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어제까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총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감사는 행정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7일간에 감사하시느라고 각 부서에서도 고생을 하셨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기는 했는데 요청한 것이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첨언하면, 하루라도 일찍 주셨으면 검토해 보고 오늘 무언가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자료가 갑자기 많이 와서 안타깝고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별도로 몇 건만 관련해서 사실 약속 받고 싶은 것도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정책과 감사 중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학교급식 문제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 우리 결식아동 아이들의 먹거리가 모두 다 교육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방학 중에 아이들 영양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물론 현재 주민생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 낙인효과도 있는 것이고, 메뉴의 다양성이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그 책임을 단체장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식당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실제 도시락 음식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은 교육정책과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주민생활국과 일정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된 것이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식아동들이 상처를 입지 않으면서도 자연적으로 결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방과후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국에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가 끝난 다음에 한번 잘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과에서 결식아동들의 학교급식 문제에 관해서 배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과후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견을 참고로 해서 기능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해서 전면적으로 어려우면 일정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서를 핑퐁하다 보면 진행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다 갔지만 반드시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서 내년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차 삼차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 통합문제 때문에 국장님도 고민이시겠지만 일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동장님도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감사기간에 질의·답변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임의적으로 언제까지 다 통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각 직능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직능단체를 언제까지 통합하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빨리 진척되도록 해야 될 임무가 구청에 있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들도 많았고 의견들도 많았는데, 감사기간 중에 지적했던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각 직능단체에서는 언제까지 스케줄이 나온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자연스럽고 빠른 시일 안에 동 통합이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심 저희들 구청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번 연말까지 각 직능단체를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통합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동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조금 통합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은 더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되어서 안정이 되도록 저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할 것이고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동이나 또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자연스럽게 동 통합이 각 직능단체나 각 위원회에 모두 통합이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는 자율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지나고 통합이 지연된다면 그때는 별도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의 대표이신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임고문을 맡고 계신 의원님들의 고견도 적극적으로 들어서 통합을 완료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위원
물론 노력을 하시기는 할 텐데 재차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통합이 잘 되도록 실제 지시하거나 지침을 내려서 재촉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독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제재수단, 통합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통합문제를 가지고 조례로 강제적으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선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각 지역에 유지들,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여러 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우선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직능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늦게 지연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서로 적극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각 지역의 유지들이나 먼저 통합을 이룩한 직능단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금년까지는 우선 통합된 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내년에는 통합동도 일반동과 똑같은 기준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볼 때 너무 통합이 지연된다 싶으면 그때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임과정이 있잖아요. 부서에 몇 차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까지 진행 중이고 이사장이 언제 선임될 예정인지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선임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2차 회의를 거쳐서 3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안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마 내년 초부터는 새로운 신임 이사장이 도시관리공단을 맡아서 책임 있게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말을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걱정이 많고 걱정을 많이 끼친 곳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감사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굳이 재정경제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집행관이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거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의 집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의 목소리가 있었고 내심 한심하다는 이런 말씀까지 많이 하셨습니다. 즉 직원들이 그 인센티브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있는데 실제 그것들을 다시 그 부서에게 투자되거나 아니면 투자는 좀 거창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직원들을 또 다시 독려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하면 재주는 누가 하고 돈은 누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오해의 여지들이 감사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인센티브사업이 걸려서 채택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집행될 때는 일정정도 몇 % 이상까지는 그 해당부서의 직원들을 독려하는데 쓰이도록 하거나, 몇 %는 돈이 없어서 못 했던 사업을 나중에 하는 식으로 선·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의한 지원금은 구청에서 임의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으로 나온 특별지원금 90%는 사업비에 쓰고 10%는 인센티브 받을 때 기여한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무과의 예를 들으셨는데, 세무과도 작년에 받은 인센티브가 1억 9,000만원에서 10%인 1,900만원은 일종에 직원들 격려 상여금 부분으로 주고, 나머지 90%는 기획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해서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기준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더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철저한 회의를 거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90%, 10%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90%의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부서에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반드시 그분들의 격려금으로 많이 지원하라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업이 다시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업비로 투자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행된 것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 공기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때문에 다음 번 감사 때는 이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차후계획을 세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번 있는데 이런 감사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이고 미흡한 부분은 반성하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통합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동장님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실 텐데 동 통합이 된 데 동장님으로 계신 분은 범위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올 12월까지라도 어떠한 잠정적인 날짜를 정해 놓고 빨리 수습되어서 동장님들이 일사분란하게 동을 이끌고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조금 추진력이 미숙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다른 방향을 모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대로 지금 통합이 된 동의 동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할구역의 면적도 두 배로 넓어진데다가 인구도 거의 두 배로 늘었고, 또 같이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직능단체도 두 배로 늘어서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 통합의 취지를 빨리 살려가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실상 직능단체가 통합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우선 가능한 한 바람직한 자발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내부적으로 화합도 되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선 자발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금년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서 자발적인 통합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능단체는 통합을 하는데 조금 진통을 겪고 있고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이 지나더라도 동장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촉구도 하고 지원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안 좋고 소상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강북구에서 많은 활약을 하셔서 소상인과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출자해 주고, 보증보험을 통해서 많은 자금을 지원했지요, 그래서 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적은 돈이지만 매우 활발하게 희망과 꿈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내년에 더 많은 홍보와 자금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우리 국내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작년부터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의 기금을 출자했습니다. 2억원의 기금을 출자하면 20억원까지 우리 구민이 무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을 창출하게 되어서 금년에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고 이용을 많이 해서 내년에 우리구에서는 1억원을 더 출자해서 앞으로 더 늘어날 무담보 신용대출 외에 기금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에는 5배수까지만 대출보증을 서줬는데 금년부터 제도가 10배로 바뀌어서 내년에 우리가 1억원을 더 출자하게 되면 30억원까지는 우리 구민에게, 가령 평균 3,000만원을 해 드린다고 치면 100개의 업소를 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무담보로 대출이 되도록 우리가 그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각 국별로 많은 질의와 요구 또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꼭 시정, 보완되고, 대안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신청사 건립기금이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450억원씩 잠정금액이 900억원입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까지는 420억원인데 이 정도가 되면 착수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내년 6월, 지금 현재 신청사건립추진팀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과정을 내년 6월쯤으로 예상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당겨서 추진을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 일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30억원만 더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단계가 왔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구에 신청사 건립기금이 420억원 정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추진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사 건립추진단도 구성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조기에 발족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발족하면 그 단장은 최소한 5급 과장급에서 맡아주는 것이 추진단의 비중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신임 사무관에 대한 승진인사가 있게 되면, 그 자원이 발생하면 바로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가능하면 연초에 발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현재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공원추진단장으로 나가신 과장님 한 분이 계신데, 사실 강북구 지원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가 테마공원에 추진단을 파견했다는 것을 좁은 소견으로 판단한다면 ‘인력낭비이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개편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도 국이 틀리시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사관리를 하실 수 있는 책임 있는 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테마공원기획단장은 별로 필요가 없는 당면에 파견되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승
하철승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마공원추진단은 우리구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또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테마공원추진단을 설립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구가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지만 실제 추진 주최는 서울시나 중앙부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는 하지만 이것을 꼭 테마공원추진단에서 추진하지 않고 기존에 공원녹지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조직개편의 요인이 있을 때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자치위원들에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 많으냐 하면 우리 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당해 동에서 거주하거나 아니면 그 당해 동에 사업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자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사업장이 없는, 또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상 퇴거한 사람, 그 퇴거한 사람은 법률적으로 퇴거를 했기 때문에 주민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남아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상당한 불만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있거나 또 기타 위원으로 위촉할 당시에 기관장이라든가 학교교사라든가 파출소장 이런 분들은 임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주를 안 한다든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자치위원 해촉사유는 되지요?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해촉사유는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위원
해촉사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관계를 조사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조례상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경우는 부작용이 자꾸 생기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도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치선
황치선자치행정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도 다 끝나가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동주민센터의 면면을 살펴보면 ‘주민센터의 직원이 빈약하다, 미약하다’는 판단이 많이 섭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수유2동, 인수동에 대한 복사기 관계를 말씀드려서 개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들한테 인기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의 직원도 직원이지만 행정요원의 처우개선도 상당히 열악하다, 구청직원보다 더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편한 점이 있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정확하게 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받아들이면 반대급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가 공무원세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선에 동사무소 근무요원들한테도 처우개선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다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각 동장님들은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는 성의껏 감사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감사시간도 단축될 것이고, 또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고생하신 동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 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나왔던 사항인데, 구청에 동사무소에 대한 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 강북구의 주민자치연합회를 관리·감독하는 것이나 또 동 통합에 대해서 지금 4개동에서 네 분의 동장님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그 통합을 도와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통합이 잘 되면 좋은 것인데 잘못되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오는데, 지난 6월달부터 준비한 것이 금년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 놓고 내년 6월까지 시한을 연장하는 듯한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1년이나 걸려서 통합할 것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요. 그러니까 금년 말로 시한을 정했으면, 무슨 방법이라는 말은 안 되겠지만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든 통합을 이루어 내서 대망의 2009년도에는 산뜻하게 희망찬 멋있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 남겨 놓고 내년 6월까지 질질 끌려가는 통합, 제가 그 동에서 보기 때문에 끌려가는 통합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통합이 안 됩니까?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동장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동장들한테 맡기고 있는 듯한, 팔짱끼고 있는 듯한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것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제가 행정학을 배우는 학도로서 보는 눈은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 84개동이 통합을 이루었다는데 우리구에 4개동을 만드는데 그렇게 힘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술에다가 물을 탈 것이냐 물에다가 술을 탈 것이냐, 이것이 잘못하면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닙니다. 차라리 구청에서 4개동에 기준을 정해서 술병에다가 물병을 쏟으셔야 되는 것이 차라리 특색 있는 통합이 되지, 그냥 놔둬서 술 반 물 반 해 놓으면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닙니다. 저는 이번 감사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도 역시 안이한 답변이 나오는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4개동 통합을 도와 주십시오. 사실 동장님도 힘든 것을 제가 압니다. 구청에서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200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하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감사할 기회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연구와 검토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한층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과 수감에 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각 국의 해당 과장, 특히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13개 동장과 답변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과 구민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종합행정으로서 다양한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구정의 발전방안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성숙한 지방화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며 미진한 부분과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7일간의 감사를 실행한 사안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구민의 문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많은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감사의 기능에 있어서는 적출보다는 정책적 사업 점검이 필요하고 도시관리공단 감사에서 환수, 추진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징계조치가 미흡하였으며, 6급, 5급 다면평가제도를 직원들의 오해와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행 7급 이하 하위직 다면평가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직원간 상호 신뢰의 형성 및 능동적 업무태도 조성과 구민 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직원 한마음워크숍이 직원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전 직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직원 처우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의료영상장치를 구입하면서 국산과 외제품의 성능이 유사함에도 외제품을 구매하여 설치함은 예산낭비요인이 되니 차후 시장조사, 성능검사 등을 세밀하게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대상 문화·관광분야에 응모하는 것을 차후에는 재고할 필요가 있었으며, 공사, 용역, 물품 등을 계약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하고 수의계약 사이에 벗어나는 사례가 다소 적출되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서 전년도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있었으며, 삼각산축제 등 각종 행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사한 행사를 하나로 묶어 예산 낭비요인을 줄일 것을 권고하며, 도시관리공단 정상화를 위하여 직원 채용 시에 공개경쟁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며, 동주민센터 통폐합에 따른 화합차원에서 구민문화체육행사를 하면서 통합된 동과 통합이 안된 동의 지원금을 차등 있게 지급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인센티브 지원금은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받은 시상금으로 해당분야 및 직원의 복지혜택 등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청사 외벽 도색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끝으로 예산집행에서 예산을 관례로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 규정에 맞게 꼼꼼히 챙겨 달라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재정부분을 책임지는 재정경제국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금징수를 위한 체납징수추진단 운영, 법인 세원발굴 등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수입 증대에 열의와 성심을 다 하고 있었으며, 또한 동주민센터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셨음을 위원회를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드리면서 구청에서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건소 업무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다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그런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수감부서의 자료작성과 제출에 있어서 성의 없고 형식적인 면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만 200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감사종료선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2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열의와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실시 결과를 잘 수합 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