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 현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민선 3기 도약을 위한 조직의 활력화입니다. 지난번 보고에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추진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 위주로 뛰어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보람있는 직장을 만들어서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서의 기능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원 조정 중재, 최전방 역할 수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수요에 부응한 합리적인 조직 관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97명이 표준 정원제로 증원이 되고 2004년도에는 102명, 금년도에는 98명에서 상반기에 1차로 57명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조직 관리는 행정 수요의 증대 분야와 기능 쇠퇴 분야를 구분해서 축소와 증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람과 희망을 갖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장기 근속 공무원, 모범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과 표창을 확대해 나가고 해외 배낭 연수와 공무원의 취미클럽 동호회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육 화합 행사를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 확대 문제는 지금까지 10구좌를 활용하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 편성되어서 5구좌 정도 늘려서 4월 중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까지 우리 직원들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115건에 825명, 직원이 269명, 가족이 556명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직원들에게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전직원 생일 찾아주기, 이것은 총 정규직, 일용직 해서 1,800여명 됩니다. 월 평균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축하 전보를 발송하고 본인의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부서단위 생일 행사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능률향상과 능력배양입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사무 전결 규정을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출산시에 대체 인력을 활용토록 하고 교육훈련을 소양 교육이나 행정능률 연찬회나 직무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책임행정, 만족행정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 책임행정 강화는 읍.면.동별로 시범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지역 책임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 책임행정이 정착 되도록 시책이나 복무 점검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리.통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이나 표창을 확대하고 만족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시민홀 등 각종 회의실을 개방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호남권에는 전남 순천시와 98년도 자매 결연이 체결되어서 그동안 22개 단체와 14회 정도 교류를 실시한 바 있고 전국의 동주도시와의 교류는 전국 13개시에 수시 또는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류도시 확대실시를 위해서 중부권은 충남 아산시와 협정을 하고 수도권은 경북 안동도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현재 서울의 강남구와는 그동안 문화나 관광 농특산물 전시판매등 상호 교류를 실시 해왔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여건에 의해 다소 늦어지는데 5월중에 행정교류 협정을 체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회답이 곧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은 유관기관, 단체등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상호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의 교류 활동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근본 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 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범 시민적인 애향 운동으로 활성화 시키고 전 시민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참여 방안을 강구하면서 화합하고 애향하는 과제를 선정해서 많은 분야 활동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1회 개최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4회 정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원 가꾸기도 14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시정 참여문화 가꾸기, 이 부분은 자전거 타기 운동, 체납세 없는 동네 만들기, 또 1일 명예 읍.면.동장제도 운용 등에 참여토록 하고 진주 역사 문화 가꾸기 사업으로서 가곡집 및 합창곡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주 가곡집으로 남강의 노래해서 가곡집을 만들고 합창곡집은 논개의 혼해서 CD로 제작해서 학교나 기관 단체에 보급하고 개천예술제등 각종 음악 경연대회 등에도 지정곡으로 선정해서 보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색있는 아름다운 진주 가꾸기는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시목이나 시화식재, 경관이 불량한 곳 녹화, 이런 부분도 실시하고 고향사랑 헌수목 접수 및 행사개최를 출향인사, 진양호 가로 경관 조성을 4개노선에 왕복 29.6킬로가 됩니다. 여기에 왕 벚꽂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자매결연등 서로 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수해 및 농번기 일손 돕기, 주말체험행사지역의 특화행사, 자매결연 등을 실시할 계획이고 시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으로 경로잔치와 문화 및 체육행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조직 정비 및 과제를 선정해서 붐도 조성하고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범 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도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인데 우리 시가, 우리가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무질서와 님비, 님리 현상으로 인한 사회 공동체 의식의 약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선진형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 방침으로서는 도민 의식 개혁운동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사회 단체와 직능단체가 선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조례는 동에는 이미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곧 추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계획을 해서 5월 중에 해서 5대 분야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하도록 하고 시 단위 추진 위원회를 한 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출범식을 5월 중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 내용으로서는 행정기관, 민간단체, 일반직장, 기업체, 가정 등 5개분야로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에 대한 의식 개혁으로 시정참여 활성화와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주도적인 추진으로 시정홍보 및 대민 신뢰도를 제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조서입니다. 일제 강점하 시대 강제 동원에 대한 피해 진상조사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피해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고기간은 2005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5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만주사변 1931년 9월 18일 이후 태평양 전쟁 시기에 해방이전까지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군인.군속노무자 등의 피해를 입은자가 되겠습니다. 신고는 우리시 총무과 읍.면.동에서 받고 있고 신고자격은 희생자 본인 또는 친족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가능하고 진상조사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팩시밀리, 인터넷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첨부 서류는 신고인 신분증이나 호적등본, 증빙자료 또는 인우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접수 실적은 171건이 되겠습니다.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해서 특이사항으로서 우리 수곡면에서 일제 징용 자료가 1건 발굴 되었는데 이 자료에 1,300명의 징용자 명부가 발굴이 되어서 언론에서도 보도 된바 있고 좋은 자료로 참고로 활용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대상자에 대한 편리하고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적 손길이 필요한 소외 영세가정이나 저소득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활 의지를 제고시키고 훈훈한 정이 넘치고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0월 까지입니다. 35가구에 대상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극빈 가정,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않는 이런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수리 내용은 간단한 사항, 도배, 장판 교체, 도색, 하수도시설 보수, 전기.난방시설 보수 등 한 가구에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5가구에 도비 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15명에서 20명 정도로 해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단체를 선정해서 위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 발대식을 사업시행 단체나 후원자 주민 등으로 해서 4월이나 5월 중에 발대식을 마치고 바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예쁜아기 탄생 축하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보고시에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세대별 인구 현황을 보면 세대별 자녀수를 가진 세대가 6만3,76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출생 분류를 보시면 98년도 보다 4,674명을 대비 해볼 때 최근 5년간 출생률이 매년 평균 5.5%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서는 시민 봉사실 호적계에서 출생자에 대해서 행운의 네잎 클로버 축하 카드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 계획으로서는 우리시 총무과에서는 모든 출산 세대 3,421세대가 2004년도 출생인원을 예상할 때 출생자에 대해서 뇌수막염 무료 접종권을 1회에 한하여 줄 수 있는데 모든 출생자는 3번 접종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500만원 했습니다. 기존 7,500만원 가지고는 세 번 마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이 2억 1,749만6,000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인구 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협조해 주시고 예산 편성에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건소 시책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세대에 대해서 일인당 2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를 하고 있고 인근 우리 남해 같은데는 한 출생자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급하고 산청, 함양, 하동에도 일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장려 시책으로 아주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해 봐야 한사람 앞에 8만5,500원 밖에 안돌아 갑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랑하고 싶은 진주 안내 간행물 발간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 번에 보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시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시민들의 전화문의가 증가하고 주 5일제 근무로 시민들의 각종 민원 불편 사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리.통장들한테 수첩을 배부를 해서 상당히 좋은 민원 안내 책자로서 활용하고 있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진주 박사, 해서 시정의 상식, 역사나 경제 문화 등을 수록해서 도감식으로 그림으로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서 각급 기관이나 단체, 학교, 일반 시민들에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한 1,000부 정도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제작을 하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시정 홍보도 될 뿐더러 시정 참여활성화의 전기도 마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봅시다. 8페이지 위에 보면 전국 동주도시 교류 추진 안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몇 회를 했습니까?

동주 도시 13개 시가 있는데 처음에 청주에서 거기에서 처음에 교류협정이 발단이 되어서 했고 그 다음 경주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제주시에서 했습니다. 정기회의는 3회하고 수시 회의는 기관단체장이 안가고 부시장이나 실무자 협의는......

주로 회의를 하면 어떤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고을 주, 자 명칭을 가진 주가 같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홍보관계, 제주에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주민 자치 박람회 관계 그런 분야, 그 지역에서 크게 문화 행사할 때 초청하고 홍보도 하는 이런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교류 추진을 하면서 정기회의때 특별하게 의논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큰 안건은 자체적인 행사,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만 같다고 해서 모인 것이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없고 주로 문화 행사나 홍보 차원에서 서로 알리고 하는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 하고 나니까 추진 실적이 특별한 실적은 없는 거네요. 그냥 주, 자들은 도시끼리 서로 정보 교환하는 것이네요?

서로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특산품 판매활동도 하고 이런 겁니다.

다른 동주시도 이런 교류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광역시끼리 모아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가 모인 시끼리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주시 교류하는데 의회에서도 예산을 주고 하지만 그동안 특별한 사업 실적이 있었는지......

동주 도시 회비가 1년에 1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이것 지금 우리 진주시가 여러 단체가 지금 운동을 많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구태여 이런 운동을 조직을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책이 아니고 도의, 이것이 도의 시책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인데 도민 의식 개혁운동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주로 보면 기초질서를 지키자, 요즘 보면 무질서한 것을 바로 잡아 나가자하는 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운동입니다. 도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도에서 한다고 꼭 시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단체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우리 진주시가 보면......

단체라고 볼 수는 없죠. 위원회만 구성해서, 시 단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면 또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활동을 하면 그것도 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행정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5대 분야가 있습니다. 행정기관하고 민간단체, 일반, 직장, 기업체, 가정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은 사회단체와 직능단체가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방침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에도 그리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로 보면 사실 봉사 단체협의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들이 구성되어서 이끌어 나가는데 구태여 또 범시민운동 단체라는 것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위원회는 구성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의식을 개혁하고 그동안 무 질서한 생활을 바로잡아 나가자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도에서......

행정에서 민원 모니터 운영하는 것 있죠?

예.

그것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구성위원회나 거의 같다구요. 또 민간 단체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직장에 가면 또 있고 한데 구태여 이런 단체를 만들고 또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꼭 도에서 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도의 방침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벌어지는 것이고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가 그렇다고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한번 깊이 연구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좋은 시책이다 해서 조례를 거의다 제정하고 그리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좋은 시책이라기 보다는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간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밑에서 수행 하려면 아주 부당한 방향이나 잘못 진행되는 방향 외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범시민제자리찾기 위원회를 우리 시가 구성하지 않는다면 도비 지원 받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니까 어느정도.......

하여튼 이런 것은 꼭 도에서 하라고 한다해서 할 것이 아니고 깊이 심도있게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업무 해마다 하고 있는데 보고로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내고향 사랑하기 범시민 제자리 찾기 추진 여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 받고 그대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그것은 우리 업무에 참고 하겠다 그런 식으로 업무 보고하는 것입니까? 그냥 우리 업무보고 하니까 업무 보고하는 이런 것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참고로 해라 그런 것입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을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알려야 되고 보고 드려야될 중요한 사항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받으면 하는 과정에서 수정도하고 변경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12년 했는데 궁금하던 것이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2004년시정주요 업무도 비슷하고 또 2004년 실적하고 2005년도 계획을 다 받았다고요. 여기 있는 것 하고 중복이 되어지더라고, 있는 것 빼서 또 몇 개하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 모르는 것 이리해 나가자, 물론 행정을 하면서 행정 자체에서 들은 그대로를 참고 삼아 하는 것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A위원이 말한 것을 참고로 해라 했을 경우 참고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으면 A위원이 지적한 것을 업무하는데 반영했다는 것을 전부는 안 하더라도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이야기해 본들 결과가 없으면 우리 지적한 것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지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진정한 봉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봉사는 공무원이 친절하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사, 그 자체가 봉사인데 아주 마음에서 우러나게 자기 가족과 같이 이런 안내를 해주고 예우를 해주는 것이......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진정한 봉사는 자기 마음속에 우러 나서 하는 행동, 가식이 없는 행동, 생색 내는 봉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덧 붙여서 읍.면.동 봉사단체 있죠?

예.

한동에 평균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까지 정부수립 이후에 진주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단체 안 있습니까?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우리과에만 해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31개 단체입니다.

한 단체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한 단체에 한 개 봉사 활동하기도 힘든 판국에 세개, 네개, 다섯 개, 여섯 개,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리 열심히 봉사 단체 활동하는데 이것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내고장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얼마나 바르게 살지 않았으면 바르게살기 운동, 얼마나 자기 자리도 모르면 자기 자리 찾기 운동..... 이것 웃자고하는 소리입니다. 그 웃음속에서도 저희들이 반성해야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식개혁, 의식운동인데 가장 좋은 의식 운동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입니다. 좀 반성을 하셔서, 본 위원의 뜻을 되새겨 주셔서 제발 동에서 한사람이 한 단체 가입하기 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정영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읍.면.동장 자리가 비고 있고 5급 공무원도 자리 비고 있는데 거기 시험제도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권한심판이 4월중에 헌법재판소 결과 나오면 시험제로 하느냐 심사제로 하느냐 이것이 판단이 되고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고 시달할 것으로......

헌법재판소에 올려 놓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이미 나왔으니까 지금 징계 수위가 낮아져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 읍.면.동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징계를 받아서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근무하는 그 사람들도 역시 거기에 융화가 잘 안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환을 시켜서 돌려 주는 것이 거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생각이고 주민들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같이 동시에 할 때 순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리.통.반장 사기진작이 있는데 사실상 리.통장들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월 지급액이 상당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 하려고 아웅다웅입니다. 그러나 반장은 서로가 안 하려고 하거든요. 리.통장의 사기 진작보다는 반장의 사기진작을 앞서 주면, 반장은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통장부인이 하는 사람, 한 반장이 이반 저반을 겸해서 하는 사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위에서부터 신경을 그렇게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일선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다소 얼마라도 해야지 리.통장보다는 반장을 예우하는 차원을 갖추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하는데 일일 명예 읍.면.동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전에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에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는데 님비가 무슨뜻입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님비는 안 좋은 환경 시설이나 모든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님리는?

좋은 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님비는 싫은 것은 오지말고 님리는 좋은 것은 오라 그런 뜻이다?

예.

그 다음 지금 보니까 우리 자랑하고 싶은 진주 거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발간하는 이런 모든 자랑하고 싶은 진주 안내 간행물 같은 것을 내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보편적으로 발간한 이런 모든 간행물들 홍보 책자 이런 것을 시 위원들은 모르고있습니다. 시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주어서 보고 내용도 알고 이리해야 주민들이 물으면 답을 할 수 있고 이리되는데........

오늘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장 관련해서 주는 것인데......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보시면, 시민들이 물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드리려고 하다가 이번 기회에 드리고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시에서 발간하는 것을 동에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들한테 한부씩 나누어 주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들을 우리 시 의원들한테 주어서 시 의원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강주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범시민 제자리 찾기 운동, 이런 타이틀을 보면 제가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이 관 주도의 계몽 운동, 이것이 말에서 풍기는 관주도의 계몽운동, 이것이 지금 21세기 한국사회나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는데 관주도의 계몽 운동 자체가 좀 낡은 사고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자꾸 행정에서 계도해 나가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수준이 관주도의 계몽운동이 흡수될 만큼 자기 판단이나 자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의 발상이 저는 전 근대적이라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기관 시스템이 몇 단계로 나누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시하면 도에서 반발을 합니다. 뭐냐하면 중앙자치단체가 지방의 여건이나 사항을 잘 모르고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느냐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시험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거든요. 지역의 정서나 지역의 여건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5급 사무관을 일정 비율 시험을 쳐라 하니까 반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에서 새로운 도지사가 탄생되었다. 그 말입니다. 경상남도의 전체적인 도민의 성향이나 또 자치단체가 안고있는 문제성은 배제하고 도에서 추진하니까 지방자치에서 따라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에서 반발하는 것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반발하는 것이나 제가 볼 때는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관주도의 계몽운동이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정부때 제2건국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그와 같은 운동해서 그 정부가 끝나서 아무소용 없이 예산 낭비만하고 그것이 별 역사적으로 사회의 어떤 변화를 해 나가는 구체적 대안들이 안되었다는 것이 거든요. 그것이 검정된 사실이었다. 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관 주도의 계몽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전에 했던 것을 평가를 해보자 하면 전에 했던 것이 별 의미가 없었으니까 이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존 신규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되어 있는 단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2건국 추진위원회도 읍.면.동에 다 만든 것이 아니고 똑 같은 것이거든요. 제2건국 추진위원회도 40명의 위원을 두어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제2건국 추진위원회도 보면 한번 과장님 제2건국 추진위원회 진주시 의회에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똑 같습니다. 거리질서 운동, 화장실 문화 개선, 서로 예우하고 칭찬해 주는 것 여기 내용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2건국 추진 위원회도 조례해서 예산지원해서 의회에서 보고 했는데 5년 뒤에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부가 끝나니까 임기가 끝나니까 없어 졌는데 그러면 5년 동안에 그것을 평가해 보니까 참 의미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한 위원들도 의미가 없고 그것을 한시간 동안 앉아서 그 조례를 들고 심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도든, 행정자치부든 관주도의 계몽운동은 전 근대적인 발상입니다. 그것은 안해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이 이끌어 주고 그 이후에 정착단계에서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직능단체가 스스로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해야지 발상은 행정이 안하고는 스스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부패방지운동, 환경운동, 시민연대운동 이런 것들은 관주도의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 조직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 하나도 안주어도 됩니다. 자기 스스로하는 운동, 그것이 생명력이 깁니다. 관주도는 일정기간 하면 유야무야 되지만 시민적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생명력이나 자율성이나 또 예산의 배정이 없어도 스스로 해 나가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다 싶고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앞으로 관주도의 계몽운동성 성격을 띄고 있는 조직이나 운동은 되도록이면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강주열 위원님의 견해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시죠.

물론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 저희들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것이 지금 저희 정부가 부르짓고 있는 것이 혁신운동입니다. 혁신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까지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도 딱 얽메여 있는데 이걸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성과가 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새로운 방향에서 나가지 않으면 옛날 습성, 옛날사고로 안주해서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정부시책에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이런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면 김형택 위원 말씀하셨는데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본부장제, 팀장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초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운동이나 교육받는 것도 그것입니다. 유명한 교수들 한테 교육 받으면 혁신운동은 어떤 것이다. 그러면 정신 운동은 사회분위기가 흐트려져 있는데 어떻게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이고 또 조금전에 자발적으로 생겨난 시민단체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 다른데 중앙부처에도 자발적인 단체라도 엄청난 예산을 주고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단체가 예산을 요구하면 주고있고 이런 문제는 관에서 우리가 지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이나 시민단체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단체의 예산이나 예산은 자기들 어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얼마든지 줄 수 있고 그것은 통 안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주열 위원님 그 논쟁은 조례를 정할때 그때 토론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려고 했던 부분을 국장님 서두에 설명을 하셨는데 개혁이나 혁신이나 변화는 계몽운동 성격으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과학성이 필요하고 치밀한또 어떤 기획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계몽운동 성격하고 아까 말한 시스템의 변화가 있습니다. 팀제든, 본부장제도든 시스템의 변화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왜 문제가 있느냐 그러한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공직 사회 마인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공무원 사회를 그런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단련 시키고 만들었다면 그런 조직을 해도 부작용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까지 관료조직에 젖어있던 마인드로 어느 오너가 들어와서 바꾸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진주시에서 해야 될 일은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들어 왔을 때 공무원들이 적응하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을 어떻게 질적 능력을 배양시킬것인지 그 교육 기관은 무엇이며 그 교육 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며 그 교육 기관이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지, 그와같은 업무내용이 오늘 업무보고에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정자치부에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총무과에서 1,600명 정도 되는 공무원 구성원들을 어떻게 질적으로 성장시킬 것인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보상적인 차원은 많이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고 화합을 하고 이런 것은 많이 있는데 공무원의 질적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핵심 부분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자라는 것이 범시민 제자리찾기 운동하는데 변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제일 먼저 시장이 변해야 되고 의원들이 변해야 되고 그 다음 공직사회가 가장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가 변해야,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관변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변 할것이라는 겁니다. 그 단체가 변해야 시민들이 변할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범시민 제자리 찾기운동 하자 하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시장부터 변하세요. 의원부터 변하세요. 공무원부터 변하세요. 그 진주시에 있는 관변 단체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단체들 먼저 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시민들보고 변하라고 하면 어떻게 변할것이냐 하는 반문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구차하게 설명을 했는데 시스템의 변화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개발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빠져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공무원교육 훈련 강화는 보고서에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7페이지에 전반적으로 교육 훈련 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쁜 아기 탄생,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저 출산에 대한 많은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쁜 아기탄생 축하 이렇게 되는데 저출산에 대한 인구감소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두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단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계몽성이나 또 지도의 개념, 홍보의 개념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기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것이냐를 논의를 해봐야 하는데 저는 왜 아기를 안 놓는지 부터 정확하게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14살 미만의 자녀를 3명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 교육비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애를 양육시키는 양육비부분입니다. 저는 차라리 예쁜아기탄생 축하, 이러지 말고 예쁜아기가 성장하고 교육이나 의료 이런 부분을 받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기부 운동 또 아니면 유산 안 물려주기 그래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키는 운동, 총무과에서 이야기했던 장학금, 공부에 관한한 진주시에서 지방자치에서 장학금을 선도적으로 한다는 이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그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고 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출산에 대한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 조금 시급한 것 아닌가, 그리봅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공직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강주열 위원님이 장시간 이야기 했으니까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위 공모제하고 시행하고 있죠?

예.

그 대상이 현재 총무과장, 기획예산, 인사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행정부서가 중요치 않은 부서가 한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전체다 중요한데 어제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직위공모제 이 자체를 정책개발부서나 또 타 부서도 있겠지만 우선 한 부서만 이야기 하면 정책개발부서는 직위공모제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직위 공모제는 행정자치부 지침도 있었지만 직장협의회와 저희 시장과의 협의사항입니다. 직위 공모제를 하는 뜻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조직 구성원간의 선호하는 부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전 직원들이 올라온 내용이니까 선호하는 부서는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 직위를 공모해서 직원들의 다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개발 같은 것을 직위 공모제에 포함시킨다면 아마 거기는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기는 기피부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 부서에는 상당히 아이디어를 내고 근무하기도 어렵고 차라리 그런부서에 있는 사람은 근무실적이나 이런데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직위공모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떤 선호를 하지 않는 부서라 치더라도 이쪽에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공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모를 할 수 있을런지몰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인데 거기는 선호를 안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직위공모제 대상 부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책개발이라는 부서가 우리 진주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부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실제 정책 개발, 이 분야에 들어 가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보였을 때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현재 여기 보면 사실은 우리 총무나 기획이나 인사나 이 부분은 선호하니까 그리한다고 하는데 꼭 선호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 정책개발부서도 직위 공모제를 시행해 보는 것이어떻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과제로 삼아서 직장 협의회 협의 대상 내용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보시기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시정참여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 하지 않습니까?

예.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하면 우리 시민 운동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자전거가 상당히 고급화 되어서 상당한 가격이 나갑니다. 사실 조금 살만한 사회층에서는 충분히 자기 자전거를 구입해서 타면 되는데 어려운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조례가 제정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와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가정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에는 참여는 하고 싶은데 사실 자전거를 사기 힘이 듭니다. 요즘 자전거가 제일 싼것이 15만원 내지 16만원입니다. 볼만하면 20만원, 30만원인데 그런 빈부층에서 자전거 타기에 동참을 하고 싶은데 사실 자전거 없어 못탄다.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자전거도시다 해서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확대 보급하려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시에 선행 시민, 또 표창 주는 것 안있습니까? 이 시상품을 자전거로 주자, 이런 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다운을 절충해 보니까 8만원, 최하 6만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보급 하기 위해서 시상할 때 시계 보다는 자전거를 보급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조나 이런 것이 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시상품을 그런식으로 자전거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보면 저희동이 자전거 타기를 매달 두번합니다.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동에서 출발하여 진양호 매표소 까지 약 36킬로 타는데 방금 시상품 관계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시상품을 가지고 나오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그 자전거가 실질적으로 자전거 판매상에서 파는 것하고 모양이 같은데 방금 가격이 다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가격을 정확하게 받으려면 약 16만원 내지 17만원 주어야되는데 가격을 다운을 시키다 보니까, 잘 망가집니다. 무조건 가격을 다운을 시킬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경품을 주더라도 단단한 것을 정상적으로 탈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 진양호가로 경관 4개 노선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진양호 가로 경관은 왕 벚꽃 나무 식재, 이것은 나동에서부터 지금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것은 보고를.......

강주봉 위원님 노선 파악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특수 시책 예쁜 아기탄생 축하, 안 있습니까. 어제도 지적했는데 의회에 제출되는 통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올해는 통계부분을 작년과 따져서 많이 보는데 그 현황에 보면 세대별 자녀수 통계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것이 더 하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작년 실적하고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숫자하고 상당히 틀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파악하셔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통계도 작년 의회 제출했던 통계하고 24명이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정확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시책에 예쁜아기 탄생을 축하하겠다고 사업을 제출했으면 기초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책이 제대로 추진될 리가 없습니다. 기초자료가 안되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기를 몇 명 정도 나을 것이다. 예상하는 계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2003년도 몇 명, 2004년도에 몇 명.......

그러니까 작년에 제출했던 그 기간 동안 숫자하고 이 숫자는 맞아야죠. 그리고 앞에는 세대별 자녀수는 더 하기는 맞아야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지금까지는 간과되어 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런 사항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백규열입니다. 시민봉사실 2005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단계 향상된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예의바른 언행과 자세한 설명으로 민원인의 불만이나 궁금증 해소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시민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합 민원 창구 운영이라든지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민원행정에 대해서 문자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건 발급, 팩스민원에 대해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 제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작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준 덕분에 지금은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전국 온라인 통합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대법원에 시범 기간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 제적부는 전국에 온라인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동 이용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민 친절 업무를 위해서 민원 불만 제로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자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결과 경상남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방위 교육을 편성하고 교육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라든지 노후 경보 시설교체, 수신 단말기설치 및 이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계절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현실성 있는 교육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민방위 자율기동대는 현재 26개대 26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기동대별 활동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 14일 지역 민방위 대장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 한 바있습니다. 추진주체는 읍.면.동 별로 편성되어 있는 여성자율 기동대에서 추진해 나가고 선정 대상은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활동방법은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가정 방문의 정례화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빨래, 김장, 간식, 도배, 나들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라든지 전기, 생활안전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 업무 보고 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예의 바른 언행과 자세한 설명으로 민원인 불만이나 궁금증을 해소,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민원 발급 창구를 운영해서 우리 전국 최초로 과통합 6개 창구 발급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민원 업무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호적등초본 같은 것은 와서 하면 되는데 통합민원 발급되어 있는데 제일 우리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실에 있는 분은 잘 아는데 만약 어떤 일이 있어서 민원업무로서 건축과에 갔다, 집을 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때는 건축과에서는 도시과로 가봐라 도시과는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가 봐라 그리되면 상당히 곤란한데, 그래서 민원실에서 할 것이 아니고 통합민원해서 한곳에서 다될 수 있도록 민원실에서 다함으로써, 도시과 건축과 거기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그 직원 한 사람이 민원실에 와서 도시과나 건축과에 갈 필요없이 민원실에서 다 허가할 수 있도록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정순명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상담 할 수 있는 허가과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허가과 같은 것은 기존 시설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존폐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건축직하고 토목직은 민원실에 상담요원으로 배치해서 민원인이 직접 각각 도시과라든지 건축과 방문안하고 앉아서 상담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업자나 도시 업무에 대해서 민원실에 가면 건축과나 도시과를 안거쳐도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민원 업무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말입니다. 건축과나 도시과에 안가도?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은 해결 하고 있습니다. 직접 허가 처리 사항은 할 수 없지만 충분하게 설명을 다 해 드리고있습니다.

설명해 주는 것보다 민원인이 들어 왔을때 민원을 해결 해 줄 수 있느냐 그말이지, 다른 호적 등본.초본은 떼주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허가단계까지는 다 처리해 줍니다.

접수만 하면?

접수하기 전이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도 건축직원, 토목직원, 도시과 직원이 와있습니까?

건축직 1명하고 토목직 1명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업무를 관장해서......

예, 모를 때는 각 과에 상담요원을 한 사람을 지정했기 때문에 직접 민원이 안가고 우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일주일 전에 어떤 민원이 와서 가 봤는데 민원실에서는 도저히허가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과에가라 도시과에 가니까 건축과에 가라, 그래서 내가 직접가서 가 보니까, 지금 좋은 이야기를 여기 해놨는데 자세한 언행과 예의바른 설명으로 해주어야 된다 해 놨는데 어떤 기술 분야에 있는 계장이 민원인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언행을 했다고 해서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과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하면 그럴 수도 안 있겠느냐, 물론 많이 오면 짜증이 나겠지, 그러나 오죽 안했으면 시에서도 예의 바른 언행과 자세한 설명으로 민원불만을 해소한다고 했겠느냐싶어도 한번 더 우리가 실장님이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잘 해주시고 건축 분야, 도시 분야에 대해서 이 민원이 참 까다롭습니다. 자기이익 관계에 얽혀서 하니까 그 사람이 억지를 좀 부리더라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해서 건축과, 도시과, 특히 그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 중에 우리 무인 민원 발급기 있죠?

예.

본 위원이 어제도 이런 이야기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무엇무엇이 무인 민원에서 발급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쉽게 말해서 촉석루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남일보를 많이 보고있으니까 지방 신문에다가 무엇무엇을 어디어디서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열군데 열개소에서 발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못 찾아서가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토요 휴무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인데 그러면 토요일도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특히 촉석루나 이런데 기재해서 자세히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해야 우리 시민이 이런 좋은 제도를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이용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남일보라든지 촉석루에 홍보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내실 있는 민방위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기관 표창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각 읍.면.동에 가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독면 문제가, 방독면을 위에서 내려 주고 있으니까 동에 협소한 곳은 재어 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 것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될 성 싶어요. 창고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창고가 방독면이 박스채 재어 놓으니까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시에서 집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문제, 시에서 보관하나 읍.면.동에서 보관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도 그것이 꼭 필요할 때는 그곳 까지 찾아가는 것도 주민들로 봐서는 읍.면.동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관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잘 보관할 수 있는 편리를 봐 주시면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특수시책에서 여성 자율 민방위대에서 우리 봉사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1개 대에 4세대 정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봉사대에서 하면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은 없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부터는 그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동당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개 동당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각 동에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했는데 동에 가면 조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 자율 민방위대도 보면 옷도 새로 단정하게 입고 와서 활동하는 것 보면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하는 것이되어서 그런지 잘 하는데 이 사람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몸 봉사하지 시간봉사 하지 또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서 하려니까 힘이듭니다. 아무래도 많은 예산은 안 되더라도 시에서 다소 지원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보면 돈내라 인력봉사하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대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다소 예산 지원이 좀 뒤따라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7월 1일부터 토요일 전면 휴무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적으로 같이 하니까 언론이나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할 것입니다만 우리도 기본적인 대책은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 어떤 체계적으로 토요일 안 놀던 것을 놀다보면 여러 가지 언론이나 보도를 잘못 본 사람은 상당 기간 동안 혼란이 안있겠습니까? 행정부서 자체야 대비를 했겠지만 민원인으로 봐서는 자기가 게을러서 그렇던지 내용을 잘 모르고 토요일 근무하는지 모르고 시청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체계적으로 헛 걸음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고 무인 민원 발급기를 10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그러니까 무인민원 발급기는 좋습니다. 그런 것은 토요일 휴무를 우리는 알고있는데 공무원 해당자니까 다알고 시의원도 관련이 있으니까 아는데 일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송도 모르고 있다가 7월 1일 시행 하면 상당 기간 동안에는 토요일, 요새 격주로 하는 것도 저도 가끔 착각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고 계산을 해보는데 많은 국민들중에서 보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가령, 우리가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언론을 활용하고 그 다음 우리 시보를 활용하고 그 다음 무인 민원발급기는 거기에 대비한 우리 자체 서비스 확대지, 그러나 토요일 전면으로 논다는 것은 시민들이 빨리 알아서 익숙해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특별한 방법은 촉석루에 홍보하고.......

물론 읍.면을 통해서 리.통장들한테 구두로 그런 것을 대비는 하고 있겠죠. 그런 것도 지금 부터 그 당시 가서 한번 할것이 아니고 리.통장 회의때마다 읍.면동장이 그것을 강조해서 그리 하므로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다 우리위원들 생각이 비슷한데 친절 문제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면서 법 체계나 이런 것도 조금 무디어져서 여러 가지로 느슨해져 있는데 우리 실장님 혼자 힘으로는 우리 또 민원부서의 직원들 힘으로 이 물결을 완전히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 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은 많고 또 그것을 감당해야할 공무원 자세도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도 보상이안 따라 주니까 사명감도 적어졌다는 것은 우리 현실이, 저는 그리 보고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급속도로 확대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공무원들 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명감은 떨어져서 오히려 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의 우리시 민원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안되는 것은 아는데 적어도 그 물결 자체는 못 막더라도 우리도 같이 휩싸여 떠내려가지는 않아야 한다는 뭔가......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공무원 민원 허가 사항 같은 그런 것, 최소한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허가에 필요한 민원 서류 같은 것은 민원실에서 별 불편 없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어떤 건축 허가 민원 같으면 그 대지의 여건에 따라서 농정과에 가야될 것이고 산림과에 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안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절차상 본인이 직접 그 부서에 안 가도 될 수 있는 사항, 가령 그런 것도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하는 것도 본인이 직접 서명을 받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가기전데 가서 자기 본인으로서 할 행위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은 실장님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청 내부에서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체가 같이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본인이 가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거나 어떤 본인만이 안 가면 안 되는 곳 외는 한군데서 해서, 그 다음 최종 허가 단계는 관련부서에서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또 본인이 그 부서에 방문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바램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보다는 어려운 여건에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말씀 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원 상담실에 상담하는 공무원이 두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는 전담하는 직원을 한사람씩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농지 전용을 받고 싶다 하면 우리 사무실에 오면 충분하게 각 사무실에, 농지전용을 받으려면 도시과도 가야되고 녹지과도 가야되고 건축과도 가야 되는데 안가고 우리한테 오면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방문을 안하고 여기서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일부 시민들은 어려운 분들은 찾아와서 직접 해결하는 분도 있고 한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이 근무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민봉사실입니다.

시민에 대하여 진정하게 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과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시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라고 부탁말씀드리면서 실장님께서 한번 해 주셔야 여기 근무 하는 근무자들이 진정하게 뉘우치면서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방위 교육 불참자들 최근 3년간 실장님 아실것인데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 작년에 불참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자기가 거주하는, 예를 들어 진주에 있으면서 서울에 장사하러 갔다 하면 서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불참자가 우리시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관계는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야간에최대한 민방위 대원들이 편리한 시간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참자는 줄어 들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불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편의를 보셔서 자기시간 났을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량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이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교육을 받으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철 위원께서 민방위 교육에 관한 이야기 했는데 민방위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강사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시민봉사실에 신문이 몇 부 들어옵니까?

지방지는.......

우리 진주 신문하고 경남일보는 몇 부 들어 옵니까?

사무실용하고 민원인용하고 두부씩 들어 오는데 경남일보는 두 부,

경남매일은 필요 없고,

두부씩 들어 옵니다.

교양서적 월간지나 이런 것은 몇 부씩 들어 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많이 구입하자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사람들이 책 보기 위해서 도서관에 특수한 목적 아니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열린 시정이나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 봉사실 같은데 시민들이 오면 직원 여러분들 직원 한 부 볼 신문 빼고 나면 두부 들어오고 나면 또 한부 다른 사람보고 나면 볼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예산이 조금 들지 모르겠는데 신문 같은 것도 중앙지가 아니고 지방지, 진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정 홍보 책자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신문도 다섯, 여섯부 정도, 시민 봉사실 같은데 시민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데......

신문은 많습니다. 오셔서 많이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양 서적 같은 것도 언제든지 시청에 오면 쉽게 접하고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아무 것도 흘릴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봉사다라고 보면 작은 것이지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게시대 같은 것도 모양새 있게 특색 있게 해서 신문 꽃아 놓는 것이라든지 또 신문을 보고 나서 아무 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에 꽂아 놔두는 것, 이런 것도 시민의 올바른 의식운동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지도해 나가는 것도 시민의식변화라고, 작은 것이지만 제가 하나 질의 했습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봉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계획으로서 200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출납 폐쇄를 마치고 저희들이 총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4월 15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것이 마쳐지면 의회 협조를 받아서 결산검사위원 3명을 위촉 받아서 결산 검사를 20일동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결산 검사가 끝나는대로 해서 의안을 5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확대는 지난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현행 1매만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2매씩 발급받고 또 일상 경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등을 전부카드로서 활용해서 카드 사용을 많이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중 시행했는데 카드 발급 회사에 신청을 해 놨는데 카드 발급회사하고 완전히 마무리를 못 지우고 4월초까지는 이것을 정리해서 카드 사용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축공사가 위에 정촌면 청사, 중앙동 청사, 판문동 청사는 기 예산이 확보 된사업으로서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만 단지 판문동 청사가 뒤 페이지도 별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문화재 시굴 조사 기간이 연장이 되어있습니다만 어제 그제도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만 시굴기간이 연장이 되어지고 또 일부는 택지 개발 구역을 축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그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서 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현재까지 예산이 미 확보된 사업으로는 나동면 청사와 평거동 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는 대로 해서 이번 추경이나 꼭 예산 사정이 어렵다면 내년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예산이 확보된 3개 청사 정촌면 청사는 지난 9월까지 부지매입이 완료되어서 착공을 4월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0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중앙동 청사는 지난 3월 25일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업자도 창원소재 청미래건설 주식회사가 선정이 되어서 이것도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동 청사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시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 일정이 다소 변경이 예상이 됩니다만 업무를 보는데는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 기간을 2004년 4월 1일부터 3년간으로 2006년 12월말까지 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든지 전기라든지 방재, 주차, 이런 것도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계약회사가 서울에 있는 흥한실업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이 전체 3만3,673필지가 있습니다. 이 3만3,673필지에 대해서 4월 1일, 그러니까 오늘 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 일정으로 해서 전 필지를 읍.면.동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전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시킨 이후에 저희들이 주요하게 조사할 내용이 은닉재산을 색출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대부료를 조정안된 누락된 재산을 발굴한다든지 또 대부해 준 재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국공유 실태조사도 일정에 의거해서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로 같은 것 이런 것 국도가 선횡을 변경하거나 이리해서 옛날 도로 부지나 이런 것이 남아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또 옛날에 아마 왜정때 지적도를 만들 때 옛날에 사람들이 주로 통행하는 것은 2미터정도의 지적도 상에는 도로라고 합니까? 하여튼 도로로서 지적도상 표시가 되어 있는 땅, 그 다음 소하천 같은 경우 부지가 있는데 지적도상에 나와 있으면서도 실지로는 보면 인근 토지하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무엇이냐 하면 특히 도로부지 같은 것은 도로가 이동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주위에 인근 토지가 있는 사람이 같이 겸해서 토지로서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먼저 나무를 심거나 곡식을 심거나 해서 그것이 문제는 토지를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관리 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선 우리 면에서 필요해서 어떤 행정상 필요한 사업을 하든지 했을 때 사실상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법적인 것이 문란해져서 그런 신뢰도나 또 일반 국민들이 보는 법률에 대한 이런 것이 미비해서 사실상 제대로 행정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옛날에 지적도 상에는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별로 안 챙기고 하니까 양쪽에 있는 토지가 점유해서 사실상 측량을 하기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이런 부분을 이제 수요가 있어서 인근 토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찾아서 집행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국유지로 인정 안해주고 개인 소유지 처럼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데 우리 행정력이 옛날 같으면 제대로 집행을 하지만 지금은 일선 공무원들이 공무원만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재산으로 당연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시에 해결 하려면 물의가 따르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 전수 조사를 해서 지금 부터 시일을 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 할것은 해서 앞으로 우리 행정 재산으로서 필요할 때 또 국유지를 우리 시가 활용을 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둘하나둘 하다보니까 누군가가 먼저 점령하면 국유지든 시재산이든 개인이 빈자리만 있으면 불필요하게 그것을 점령하려고 해서 하면, 세월이 오래가면 내 것이 되더라는 이런 사고 방식을 불식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한데 아까 전수조사관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해서 전면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리 생각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실태 배경이 방금 유병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지수가 워낙 방대 하다보니까 읍.면.동 직원들하고 저희들 재산관리계 직원들하고 동원이 되어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만 현지 조사를 할 때 물론 지적도를 지참해서 현지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토지들이 간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색출하는 것이 실태조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 도비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국.도유지가 있습니다만 겨우 실태 조사 현장출장여비 200만원 정도 지원 해주는 그런 정도 밖에 예산 지원은 아주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 자체가 때로는 작은 부분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교육시킬 때 정확하게 시켜서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그런 문제는 아까국유지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영달이 안 되니까 그렇는데 일단 우리나름대로 특별히 예산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그런 것을 체계화 해서 한꺼번에 못하면 가령 우리 일선 읍.면.동에도 물론 동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만 수시로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해둘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농촌 지역에 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건축주가 측량을 안하고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회계과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땅 관리가 우리 국유지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협의를 해서, 건축을 할 때 적어도 허가 건축물 같으면 설계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그리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 사무소에서도 땅 경계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경계에 제대로 앉으면 되는데 우리가 허가를 낼 때 그 경계에 몇미터 띄우고 하는 것은 서류상 되어 있는데 현장확인이 절차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현재로는 민원인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측량하려면, 경계 측량하려면 또 상대방 입회하에 돈 들여서 안 하니까 서로가 좋기는 좋은데 결국 이 작은일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서 다음에 건축물이 서고 나서 건축물을 철거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더 민원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과인 관리부서고,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을 누군가가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도시지역 같으면 건물이 건축선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사실 측량 안 하고 또 땅값이 비싸니까 측량을 안해도 거의 다 알고 도로변에 집 짓는 사람은 옆에 사람보고 지어도 되겠지만 농촌지역에는 사실은 모든 토지가 지금 대지로 되어 있는 집들도 그렇고 자기 논이나 밭이나 짓더라도 실지로 경계 측량을 해 보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집 짓는 것을 보면 우선 대강 경계에 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것,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시로 봐서도 그렇고 나중에 개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우선 돈이 들더라도 정리를 해서 옳게 해놔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안되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듭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으로 하시고 일시에 안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재 대부료 확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징수를 하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대부료 부과하는 것이 있고 각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소관과에서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도 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옵니까? 진주시에서 확정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부과 하고있습니다.

특히, 같은 면적에 국유지와 도유지의 대부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배 이상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유지에 대한 대부료가 작년에 비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도유지 대부료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이상 증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땅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대부료 요율도 올라갑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대부료가 200%정도 증가가 바로 됩니까?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대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대곡면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설명 드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대부하는 땅의 용도에 따라서......

용도는 현재 답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경작용인데도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실제 한 필지에 대한 것을 마치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나와있는 국유 재산 안 있습니까. 가격이 6,338억4,900만원입니까? 총 공유지가.......

예.

이 가격이 공시지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형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그해 공시지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결산 자료에는 나가는 것이 기업처럼 재평가라는 절차를 거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해마다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정합니까?

예.

그리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6,338억4,900만원이라는 것은 현재 공유재산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내년에는 면적이 그대로 있더라도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은 해마다 다르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하고 우리 시유지 처분에 관해서 제가 도면을 잠깐 그려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 옆에 시유지가 있고 그 중간에 일본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한 두평이 있습니다. 거기안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인가 하면 옛날 초전동 사무소 부지, 그 부지에그 주위가 도로가 정리가 되어서 말끔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이것은 현대 아파트에서 나오는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시에 의뢰를 하니까 이 중간 부분에 일본인 명의의 땅이 한 두평 있어서 이 땅을 불하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야기 듣기로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명의만 그리되어 있다하는데 이런 부분에 일본인 명의의 땅이 조금 있더라도 이 시 부지를, 이 안에 개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처분할 수 없습니까? 시에서?

그것은 바로 인접 필지라야 됩니다.

인접필지이기 때문에 일본인 명의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번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전체를 국가에서 환수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법상 보면 안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볼 때는 여기 보면 작은 가 건물 지어 놓고 여기는 작은 포장마차를 해 놓고 장사를 하는데 너무 보기 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것은 법 근거도 그렇지만 이 안에사람한테 불하를 해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법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 중간에 일본 사람 땅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평인가 두평인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중간인데 지저분한 것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매각이 되게끔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재산 관리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잡종재산만 관리합니다.

교육청 부지가 지금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 하지만 무상대부를 합니다.

지금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교육청 짓고 나서 계속합니다.

교육청에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직접가지는 않아도 지난번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내어서 교육청이전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테 내용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공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냈는데 답변이 왔는데 아직 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옮기는 것은 옮기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정도의 아주 가벼운 답변만 왔습니다.

교육 공무원도 국가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지방 공무원 성격이 강한데 이 분들이 어떤 불평을 하느냐 하면 진주시 공무원들은 좋은 청사 지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우리는 진주시 때문에 이렇게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를 한다. 이런 평가를 하시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진주시에서 교육청땅만 찾아가면 우리가 얼마 든지 국가에 건물 새로 지어 달라고 또 진주는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 국가 예산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진주시에서 교육청 땅을 안 찾아가서 이런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000평의 싯가로 하면 그것이 판매가는 평당 500만원으로 잡아도 50억이라는 자산을 빌려 주고 무상임대 해주고 내가볼 때 좋은 소리 못 듣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든지 빨리 정리를 해서 진주 시청사 위에서 보면 어디부지를 사들여야 되겠다라고 과장님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도 앞으로 또 진주시 청사의 다른 보건소 지소를 도동지역 전체로 봐서 보건소 지소를 시청사 옆에 짓겠다 하면 또 시청사부지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또 도청 처럼 식당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도청처럼 별관처럼 빼서 그것을 시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책이 있을 때 미리 준비 해 나가는 것 그 때가서 또 부지 매입하려면 소송해야 되고 하니까 50억이 넘을 수 있는 땅은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거동 청사가 지금있는 청사가 국유지 도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을 옮기기 전에 내가 볼 때는 불하를 받을 수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끼리는 불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되면 일괄 매각 할수 있는 재산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 집니다. 다음에 평거동 청사 지을 때 불하 받느냐 마느냐 하면 상급기관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 빨리 좀 불하를 받든지 매각 신청을 해서 진주시에서 양수 양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강동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조사 대상이 3만3,673필지가 있다는데 우리 역에 집짓는데 한 200평 있다고 소문이 들리거든요. 15층 짓는데 역 앞에 그런 소문이 들리던데 그래서 왜 여기 남의 땅을 써느냐 하니까 세로 얻어서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 얻기전에는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내가 볼 때는 관리상, 그래도 관리 하려면 어디에 얼마가 있고 어디에 얼마가 있고 이리해서 임대줄 것은 임대를 주고 관리가 그리 안 됩니까?

제가 현장을 직접 못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땅인데 잘못되었다면 시정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3만3,673필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숫자인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시 재산이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안있습니까?

예.

지방 재정법에 의해서 관리 하지 않습니까?

예.

콘도회원권도 시유재산에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 맞고 통계에 넣으시고 공작물도 시유재산 범위에 포함되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작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1억이나 몇 천만원 들여서 세워 놓은 광고판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넣어셔야되고 공설 운동장에 있는 서부 시장 이전하기 위해서 가건물 지어 놓은 그것도 시유재산에 포함 시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얼핏보기에는 아까 우리 김형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국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들이 유기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각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그런 재산이 있다는 것을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문동 청사는 2005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서 했는데 그때 본 예산에 편성할 때 어떻게 설명 하셨느냐 하면 지금 있는 것을 비워 주어야할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비워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빨리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007년이라면 약 지금 2년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만약 택지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안되는 것으로, 지금현재도 안되는 것으로 언론 보도도 되고 있고 안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개인 땅에 깔고 앉아 있는데는 땅의 지주가 빨리 비워 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협의 하기로 평거 파출소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도 저희들 평거동 사무소 옆에 착공 하려고 설계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 옮기면 현재 평거 파출소를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임시로 청사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업무를 보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장소가 협소하든지 넓든지 간에 어떤 대안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대안을 가지고 계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장 수고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지원 과장 문병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설치입니다. 지금 까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면 4군데, 동 21군데 해서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 계획은 금산면에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문제점에 보면 금년도 설치계획인 금산면에 국.도비가 삭감되어서 추진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 추경 예산에 시비를 확보해서 이미 지역 주민과 시민이 약속한 관계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도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지난 12월 보고 드린 바있습니다만 개최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시청에서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열린사회 시민연합과 협의를 해서 결정 지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동대 순찰활동 강화라든지 간부 공무원합동순찰, 자원봉사자 합동순회봉사, 견문보고활성화 어려운상가 조문장비 무료대여, 종합적으로 잘 추진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 시책입니다. 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데이터뱅크체제 구축입니다. 이것도 지난 12월에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읍.면.동별로 센터별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강사모집 공고를 의뢰 했습니다. 오늘 내일중으로 공고가 되어 지면 강사모집을 해서 이것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순찰반 운영입니다. 이것도 지난 12월 보고 드린바 있는데 우리 간부공무원이 합동순찰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동참 시켜서 시민들이 직접 몸소 체험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정을 추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4월 14일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가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지원과는 없어집니까? 또 유지가 됩니까?

예, 이것은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6월 안으로 조정해서 과는 없어지고 계는 타과에 소속되는 과로 편입이 되고 그렇게 조정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하고자하는 것은 2005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개최 안 있습니까?

예.

개최는 분명히 2005년10월에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예.

그러면 주민자치지원과가 한시적으로 없어진다고 할 때는 그 계가 다른 데로 부속되어서 일은 보기는 합니다만 지금 총체적으로 일을 해 온 과장님은 이 자리에있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때 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하는데 문제점은 안 생기겠습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박람회 개최는 어떤 종합적인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박람회 10월에 할 때 저희 읍.면.동에서 세 군데가 출품합니까?

그것은 지금 예측을 못하는 것이 박람회 출품 우수 사례를 열린 사회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시 관내 센터별로 신청 기관에 신청을 할 것입니까? 몇 개 센터가 될지 모르겠는데 3개 센터가 될 수있고 5개 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본선에 나갈 수 있는 센터는 열린 사회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지웁니다. 거기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어야 본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 심사합니까?

8월, 9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헝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 건의 사항입니다. 이번 6월부로 주민자치지원과가 한시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되고 나면 지금 우리 총무국 소관에 3개과만 남아있습니다. 총무과, 시민봉사실, 회계과, 보통 우리 진주시 보면 1실 4국인데 보통 한 국에 보면 과가 네개 내지 다섯 개 기획실 같은데는 일곱개까지 있거든요. 우리 총무국이 앞으로 주민자치지원과가 없어지면 3개과가 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지원과는 없어지지만 밑에 계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가 어디로 가든지 다 살아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저 생각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총무국에 과가 너무 작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직제 개편되어서 과가 신설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회에서도 이야기합니다만 공보감사담당관실로 보면 감사계와 조사계 또 공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기능이 너무 약 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을 분리해서 감사과를 신설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또 공보과를 신설해서 총무국에 두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주민자치지원과의 남은 계를 흡수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우리 총무국 내에 총무과가 너무 비대합니다. 총무과의 어느 계를 또 하나 또 어느계하고 주민자치지원과의 남은 계하고 합쳐서 새로운 계를 신설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감사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감사과를 신설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나머지 공보과를 신설해서 총무국에 두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감사기능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렇게 되므로서 시민사회로부터 공무원들의 청렴함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재난청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과 같으면 민방위재난 관리과 이렇게 되었는데 재난 관리에 대해서 과 신설이 필요....... 그것은 총무과가 될것이고 그 관계는 저 개인으로 과를 늘리면 재난관리과가....... 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수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전국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렇죠.

우수사례는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지금 이현동에서 생활 체육쪽하고 탁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호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다 만들었는데 지금 초기에 하는 자치센터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 자랑, 노래 교실, 서예, 대충보면 공간이 넓은데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평거동에 쭉 안하다가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숫자 채우려고 하는데 요가를 한번 해 보니까 한반이 안 되어서 두반으로 늘렸거든요. 평거동에....... 또 제가 이현동에 물어보니까 생활탁구가 또 잘된다, 그리 하더라구요. 지금 평거동에 계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을 만들어서 배드민턴 클럽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편입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수 사례들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우수프로그램 안있습니까.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우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쭉 목록을 해서 왜 잘 되는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했을 때 잘 되는지를 분석해서 그것을 접목해 나가는, 결국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의 목적도 거기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 핵심 쪽으로 들어가다보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만 우수사례들을 가지고있지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프로그램을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가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문화 여가 부분이 아니고 일반사회진흥이라든지 주민자치분야 이런 분야가 내려옵니다. 문화 여가, 예를 들어서 꽃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의지를 그분들이 내려다 주는 우수 사례는 대표적으로 평거동에서 금요일날 첫째 금요일날 청소를 안합니까? 동민 청소의 날해서 청소를 하는데 그런 것은 공동체 생활을 위한 우수 사례라고 보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에 권장하는 행정자치부의 안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 주부를 운영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우수 프로그램 사례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거동에 해보니까 요가가 다른 것은 안 되는데 요가를 해 보니까 한 클라스가 안되어서 두 반을 나누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현동에도 탁구를 하니까 생활탁구가 잘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센터에 국비지원 안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국비지원이 되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일을 추진 했던 것이거든요. 국비지원을 안 하겠다면 국가적으로는 손을 떼겠다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마냥 시비로는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금산하고 문산 정도로서 끝을 내겠다......

예.

가급적 시비도 없으니까 그리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올해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에 보면 내동면 청사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을 2층으로 250평을 짓기로 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염두에 두고 크게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능이 이렇게 조화롭게 되지 못한다면 평당 440만원 정도를 들여서 250평을 짓는데 사무공간이나 2층에 효율적으로 지으려면 50평 정도는 안지어도 되면 돈이 상당한 2억 이상의 돈이 남게 되는데 이런 일이 서로가 협의가 안되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정보를 공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