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강민 총무국장은 경남도청에서 개최되는 제37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촌면 출신 김정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정촌면 강주연못 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주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원전 2000년경 상고시대부터 서부경남의 중심지로서 문화 터전임이 짐작되는 빗살무늬토기 등이 출토된 곳이고, 또한 신라 경덕왕 6년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오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古)지명이기도 합니다. 진주성을 쌓게 만든 강주진영이 있는 곳, 역사적인 유서도 아주 깊은 곳임을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9억5,000여만원을 투자, 강주연못에 12,000여 평에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연못가에 관찰테크 설치로 수생식물을 보다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생태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압보도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정영석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새희망 새진주 건설에 부합되며 요즘 유행어가 되어버린 참살이, 웰빙을 하기에도 적합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작년 한해만 해도 연꽃이 피는 시기에는 유치원, 어린이를 비롯한 진주시민 및 각 지역 관광객들이 하루 평균 300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유명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원 연못가 모퉁이에 슬레이트 지붕을 한 초라한 모양으로 서 있는 정자는 잘 정비된 강주연못 공원의 옥의 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연못주변에 5개의 정자가 있던 것이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현재 1곳만이 남아 있으나, 남은 정자는 낡고 칠이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생김새 또한 연못의 뛰어난 주변경관과 조화롭지 못합니다. 정자는 연못의 생태공원조성에 적합지 않으며 관광객들이 하나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아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진주시 살림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생각되나 이번 기회에 역사적인 고증을 강주연못의 경관과 조화로운 정자를 세워 주었으면 합니다. 천년고도의 도시 진주라는 이름에 가장 걸 맞는 우리 강주연못이 앞으로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이름난 명소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크고 거창한 것보다 역사적 전통이 있고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이 쏟아져서 문화향기가 물씬 나는 진주시, 살기 좋은 진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보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진주시장님과 집행부 간부여러분!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좋은 봄입니다. 이 좋은 날 혹시 남강 변을 나가보셨습니까?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자전거를 상징하고 있는 네온사인을 보셨습니까? 어느 날 강변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진양교의 아름다운 조명과 무척이나 어울리는 자전거 네온사인을 발견하고 본 의원은 참으로 진주에 어울리는 조형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경북 상주에서도 그런 조형물을 구경한 적이 있지만 강변에 들어선 그 조형물은 진주를 상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자전거를 타고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도시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진주시는 남강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가 확보되어 있고 강물을 따라가면 높낮이가 없어 어디든지 힘들이지 않고 빠르고 쉽게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주는 태생적으로 자전거를 타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 지자체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거나 기존 인도를 개조하여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타 지자체들보다 대단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은 자전거의 효용성과 자전거의 중요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눈뜨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1970년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문제를 감당할 길이 없었고 그 대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늘어나는 차량을 대체하기 위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에 그 눈길을 돌렸고 그 결과 네덜란드 국민의 약 40%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 3%만이 자전거를 애용하고 있음을 볼 때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전거는 네덜란드의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까지도 일거에 해결해 내는 해결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자전거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보다 앞서 자동차 홍수를 겪었던 유럽과 일본이 우리들에게 오게 될 미래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21세기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진주시 최대의 강점인 자전거 타기에 태생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을 잘 활용하는 것과 아울러 명실상부한 자전거 도시로 거듭 태어나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째, 시장님이 결단하여 한 달에 한번정도 진주시 공무원들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를 타는 공무원은 손에 꼽을 정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공무원 사회를 지배하는 엄숙성으로 선뜻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에는 주위의 시선이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때 한 달에 한번정도 진주시 공무원들의 분위기가 자전거 출근자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가급적 자전거 타기에 용이한 읍. 면. 동에서 우선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시 차원에서 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하대2동에서는 매달 셋째주 일요일마다 평균 100명 이상이 모여 동민 자전거 타기를 1년 이상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날이면 동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통장님과 각 조직단체들에서 아침 일찍부터 헌신적으로 나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또한 교통봉사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다른 읍. 면. 동에서도 통장님과 각 조직단체들의 협조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자전거 타기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자전거 타기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서구에서는 기수별로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아 자전거 타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주에서도 환경운동 연합이 자전거 타기 교실을 만들어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하는 주부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에서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시민단체들이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그것이 지속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진주시에서도 도로과 내에 자전거 도로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와 자전거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실무계장님과 공무원이 험한 산길도 마다 않고 무거운 장비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길을 다니시고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적은 인원이지만 의욕적으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최근 들어 그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자전거의 추세입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자전거 타기에 유리한 강점을 가진 진주시를 실질적인 자전거도시로 거듭 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라는 인프라와 함께 자전거 도시를 즐기는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자전거 전용고속도로가 생길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곳곳에 자전거 전용고속도로가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자동차만 고속도로 있으란 법 없습니다. 최근 전북 남원에서 진주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6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남들은 놀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대단합니다. 자전거를 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임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강주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참고자료를 동료의원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거동 출신 강주열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경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서부유럽 5개국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왔습니다. 흔히 우리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관광대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관광을 보이지 않는 수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팔고 또 팔아도 역사란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보면 관광산업은 장사치고는 참으로 수지맞는 장사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이탈리아가 얼마나 그들이 조상을 잘 팔아먹고 산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관광대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 나라가 위대한 조상들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친 크기의 국토의 면적에 2,000개의 호수가 존재하는 스위스는 그야말로 국가 전체가 관광자원이며 국가가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너무나 과학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리고 친자연적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를 저는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 해외연수 기간동안 영국의 수도 런던 중심을 흐르는 템즈강 위에 놓여 있는 타워 브리지라는 아름다운 다리 하나를 감명 깊게 보고 왔습니다. 1886년에 착공하여 1894년에 완공된 다리였습니다. 완공된 지가 100년이 지난 이 타워 브리지라는 다리는 지금도 영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볼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진주의 미래성을 이야기 할 때 관광도시를 말합니다. 제가 바라본 관광은 아름다운 자연과 그들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들지 않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남기지 않고 후손들에게 관광도시의 진주를 말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붙여있는 문구하나가 기억납니다. 지금은 건설이지만 미래는 문화유산이다, 건축물 하나 교량하나 이것을 설계하고 건설하면서 그 구조물 속에 예술적 가치와 그리고 역사, 진주의 혼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진주의 도심을 휘감아 도는 남강에 진주시가 가칭 석류교와 희망교라는 두개의 다리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남강에 건설된 상평교, 금산교, 남강교 그리고 최근의 진양교 확장공사 등 그 다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예술적 가치와 미래지향성 그리고 진주의 역사가 담겨있는 교량의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지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석류교와 희망교는 100년을 내다보고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뛰어넘어 미래 진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다리로 만들어 봅시다. 영국 템즈강 위에 솟아있는 타워 브리지와 같은 단지 교량이 아니라 진주시민의 혼과 아름다운 미를 간직한 문화유산의 다리를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이 자존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남강다리 하나를 건설하는 공사 기간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비용은 거의 200에서 300억 수준 정도입니다. 기간도 6년이나 10년으로 늘리고 공사비용도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규모로 늘려갑시다.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도 많이 확보하고 공사기간도 늘려 진주시가 부담할 수 있는 예산도 증액 편성함으로써 그리고 만약에 예산 부족이 예측된다면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아름답고 문화 유산적 가치가 있는 석류교, 희망교 가설을 기대해 봅니다. 서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간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이대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대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주 발언에 앞서, 지난 28일 제93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한 동료의원께서 하신 5분 발언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물론 동료 의원 본인의 진심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왜곡되고 잘못 전파될 것 같아 덧붙이겠습니다. 남강댐에 대하여 실제적인 사실이 아닌, 월댐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어려운 농민이며, 같은 진주시민이며 수몰로 인하여 애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몰민의 설움에 대하여는 조금의 양해도 없이 극히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발상으로, 겨우 희망의 눈을 뜨고자 하는 우리 농민의 생존권 문제에 딴지를 걸고 국책, 시책사업에 개인의 무분별한 판단으로 호도하고 책임감 없는 발언과 행위는 그 양심에 비추어 삼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농민여러분! 망발을 일삼는 일본의 독도 관련 발언과 역사 왜곡 등으로 온 국민의 일본 규탄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추곡수매제 폐지, 쌀 재협상 등 어려운 농촌 현실에 한일FTA협상과 맞물려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1968년 발족된 국제식물보호연맹의 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1일 국제식물보호연맹의 협약에 맞추어 종자산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장춘 박사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육종산업이 취약하다보니 대다수의 원예종자 종묘를 외국품종으로 선택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종자와 종묘 등을 구입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로얄티라는 명목으로 품종등록일로부터 20년간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품종에 대하여 그 나라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답니다. 꽃 한 송이, 딸기 열매 하나에 부과하는 사용료는 아주 작을 지라도, 그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민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최종 소비자에게도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현재, 품종보호대상 작물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딸기를 비롯한 31종이며, 2009년까지는 전 작물이 지정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정이 항상 준비 부족으로 UR협상이나 쌀 협상 등 언제나 농민의 울분을 자아내게 하는 우를 범하여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곤 하였지만, 지금 국제식물보호연맹협약에서는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그렇다고 치고 우선 우리 진주시에 맞닿은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작물이 딸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재배면적 7,500㏊ 중 7%인 533㏊의 면적에 1,300호의 농가가 딸기 재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관내에서 재배하는 딸기는 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산물 수출증대에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딸기 품종은 95%이상이 일본에서 육종한 품종으로서 일본품종등록자에게 지불해야 할 신품종 사용료, 즉 식물 로얄티가 전국적으로 약 700억, 우리 진주시 관내 농가가 지불해야할 금액만도 약 40억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평균 3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금액이 농민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면 농가의 경영압박은 물론이려니와 농촌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다수 농가를 상대로 한 품종사용료 요구시 집단거부로 인한 법정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품종 육종 기반 취약으로 인하여 외국품종의 지속적인 지배가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우리 진주시 관계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고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수출지역을 확대하여 수출품종인 국내육성품종을 재배 확대시키고 딸기생산자 단체의 자조금 조성 등으로 단체 재배권을 획득하고 국내우량품종을 조기육성 보급 등 지금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그에 따른 각종 정보들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행정만이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높은 파고를 해쳐 나갈 수 있고 농민이나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지식들을 충분히 공유하고 나서야 앞으로 산재할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농민의 현실에 관심과 독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행정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당황하지 않게 철저한 준비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문동의 김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진주 만들기에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봄처럼 감동적인 시정이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사롭게 느껴지도록 시와 의회가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언제나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은 진주 시민들 모두가 수 년 동안 개선되기를 소원해 왔던 엇박자 관급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진주시 전 공무원들과의 실질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실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판문동과 평거동 경계 지역의 마을 안 진입도로 하나를 두 달 사이에 세 번이나 파내고 덧씌우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명진빌라 건축 후 완벽한 덧씌우기 포장을 했던 도로가 3월 12일에 다시 재포장이 되었고, 불과 10여 일 뒤에는 오수관로작업을 한다고 포장한 콘크리트를 다시 파내고 오수관로를 매설한 다음 또다시 포장을 하였습니다. 인근 지역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급공사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일부 시민들이 공사 시행자에게 두 가지 공사를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항의성 권고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민들은 그 정도의 세금 낭비쯤이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시정 행태에 분노하면서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생활의 불편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심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급공사의 낭비성 폐해로 지적되어 개선해 나가겠노라는 약속들도 끊임없이 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는 이런 정도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적어도 관급공사에 대해서만은 이미 부서별로 수립되어 있는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부시장 주관으로 월 1∼2회 정도 부서별 협의회 같은 것을 정례화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는 충분히 줄일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각의 성격이 다른 공사로 지하에 매설된 각종 관로들이 파헤쳐지는 과정에서 상수도관의 파열이나 가스관의 파손 등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높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례도 지금 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 일들을 따져서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처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에 임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5년 3월 18일 이현철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3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30일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일관성과 회계연도의 연속성을 기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회기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2호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 5일에서 11월 20일로 변경하며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됨에 따른 안 제5조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5년 3월 18일 이현철 의원 외 7인의의원이 발의하여 3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30일 제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해 오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행정사무감사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자경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에 맞게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1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상담센터로, 청소년상담실장을 청소년상담센터소장으로, 명칭을 법의 규정에 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인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농공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진주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진주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농공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법령을 변경하고 농공단지 조성의 정의에 용수개발, 배수시설 조사 설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타회계의 전입금을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를 중앙농정심의회로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수요의 특성 및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5조에서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기존 업무시설에 속했던 오피스텔을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군으로 변경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을 다소 강화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요지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관련 별표 8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4항 단독주택의 설치기준에서 시설면적 60㎡ 초과 150㎡이하 1대를 시설면적 75㎡ 초과 150㎡이하 1대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과 신규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져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재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동면 청사신축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건물신축의 건으로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573-1번지 상에 부지 726평의 11억원 사업비로 건축 연면적 250평의 내동면사무소 청사 신축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거동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의 건으로 진주시 평거동 764번지 상에 부지 200평을 매입하여 3층 철근 콘크리트조에 건축 연면적 300평의 평거동 청사 신축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대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 현장방문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가, 내동면 청사신축 사업계획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 평거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월 1일 이천섭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심의와 쌀개방 이행계획서의 국회비준 반대 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일정에 안건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천섭 의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의 재심의와 쌀개방이행계획서의 국회비준 반대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얼마 버티지 못할 수입 농산물에 의존해서 국민의 식량을 포기해 버리려는 근시안적 정치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며 우리지역 농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새로운 정책을 수립 해달라는 전농민과 시민의 뜻을 모아 발의하고자 함이며 제안이유는 정부와 국회는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심의와 쌀개방 이행계획서의 국회비준 반대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고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쌀개방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농민의 안정된 식량을 보장하고 우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한 이천섭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