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총 세입액은 77억 9120만 1000원으로써 세부 목별로 보면 세외수입 1500만원은 사업장생산수입인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 수수료입니다. 다음 보조금 77억 7620만 1000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인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외 18개 사업에 72억 5802만 2000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수산종묘매입비 7000만원과 4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인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외 20개 사업으로 4억 481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안은총 119억 817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3억 11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업인턴제지원 사업은 잠재농업인력을 선발하여 선도농가에 실무연수를 통해 영농정착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600만원을, 다음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에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농업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1680만원을, 다음 창업농업멘토제 지원사업에 창업농업인 영농문제 해결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한국농어민신문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9246만원을, 최고경영자과정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미래농업을 선도할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CEO육성을 위해서 1억원, 다음 농업행정에 인건비는 기간근로자 보수입니다. 민원안내 1명, 조리원 1명, 청사관리 1명 총 3명으로 29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1억 3967만 9000원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억 1120만원과 밀양아리랑쌀홍보를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농정시책추진여비로 864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관리용역비 2000만원, 사업비에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981만원은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그다음 직원책상 교체, 냉난방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대응대책에 FTA대응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로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육성 자체사업비로 2795만원, 농업경영인 및 영농단체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인 창업농업경영인 교육 등 5개 항목에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행사보조비로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가비와 농업경영인 가족체육행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에 사무관리비는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정보지 보급에24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상금으로 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비료공급 보조는 친환경비료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9억 4560만원,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에 4억 6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에 4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학적 병해충방제 보조에 민간자본보조로 9950만원은 501페이지 천적활용원예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과 친환경미생물제제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삭감되었으므로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사업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에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친환경농업 벤치마킹 40명에 200만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초탄지원사업 1억원, 관주시설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220대,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 15대, 자동충전기 100대, 논두렁조성기 7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생물배양기 10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8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국내여비 농기계 현장기술교육 여비 340만원, 재료비에농기계현장 이용 교육 재료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기계 교육훈련용 승용제초기 1대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농기계 임대사업 보조요원 2명에 2906만원과 피복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 농기계 부품구입 등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생산 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에 관한 재료비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등 2억 2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조성사업에 6000만원, 고품질쌀경영체 육성사업에 2억 21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식량작물생산 보조 민간보조보조로 우리밀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고정직불제는 사무관리비에 1650만원, 쌀소득직불 추진여비로 1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505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보상금으로 54억 52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국내여비로 702만 5000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지불금 2억 71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직불제 기타보상금은 경관보전직접지불금 11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사무관리비 목에 급량비 210만원과 농산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일손돕기 장비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품질쌀 생산 농업인 시책교육비 182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일손돕기참여자 간식비 300만원, 민간행사보조는 쌀전업농 경상남도 회원대회 500만원, 전국쌀 대축제 및 우수쌀전업농선발대회 2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벼육묘상자 상토․매트 보조사업에 7억 1217만 6000원과 팔레트구입 1억원, 친환경 쌀생산단지 보조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사업입니다. 양곡관리를 위한 수용비에 59만원, 양곡관리추진을 위한 여비 2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공시료 채취를 위한인부임으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쌀 판매 촉진행사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밀양쌀 판매 촉진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만원, 기타보상금은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에 135만원, 민간자본보조는 정부관리양곡 입출고료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수매 민간자본보조로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원, 농협 지자체 보리매입 협력사업에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의 재료비에 수산종묘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자원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어자원 분포조사 인부임 등 225만원과 사무관리비로 농수산업무 홍보물제작 등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급식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육성비 인건비에 직원 초과근무수당에 2억 3779만 7000원, 농기계 순회수리 무기계약직 보수에 21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50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567만 2000원, 여비로 4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재무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5억원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농정과세외수입 8억 9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8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8억원은 2010년 농업발전기금잉여금 3억원과 2011년 농업발전기금으로 5억원이 전입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과 농업경쟁력향상 농업발전기금조성 적립금 5억원은 농업발전기금 적립금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당초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6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농정과 전체세입은 84억 7512만 9000원으로 이번 수정예산에는 시․도비보조금인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비 7억 535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세출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126억 3587만원으로 생물학적 병해충방제 보조에 천적활용원예작물 병해충방제사업과 친환경 미생물제제 사업이 국․도비 삭감으로 99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 보조 민간자본보조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도비 7억 5357만 8000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하였고 시비는 시재정상 이번 본예산 확보가 불가해서 2011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1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어떤 형태로 사업이 될 예정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안정자금은 우리 도비가 200억원이편성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가 대상이 전부 7599농가입니다. 전부 약 5400㏊로써 ㏊당 27만 9130원 정도로써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안정자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71페이지 죄송합니다. 496페이지 농산업인턴제하고 이런 부분 좀 감액 편성되었는데 인턴제를 이용할 인턴이 없거나 아니면 선도농가가 없습니까?

예. 농업인턴제 사업은 금년에도 2명을 확보해서 결국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1명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 1명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올해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2명을 올렸는데 올해도 사업대상에 1명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1명 올렸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2명을 배정받아서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1명밖에 못했습니다. 못해서 내년에도 역시 희망자가 있겠나 싶어 현재 신청자는 없습니다만 1명을 신청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아직 계획시달이 안 되어서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지역에 인력들이 많이 모자라는데 지원되는 사업은 최대한활용을 해서 농가에도 보탬이 되고 또 영농을 희망하는 세대에게 정착의욕도 고취시켜주고 기술도 같이 배우고 해서 아주 좋은 제도로 저도 활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어서, 또 그 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농인력이 기반이 구축되고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깎여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많은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9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이 많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을 희망하는, 지원하는 농민이 없어서 이런 것인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직불금은 3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직불금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줄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희망자가 여기도 발굴을 못했습니까?

희망자는 전부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해도 3년이 지난 사람 제외보다 적기 때문에. 그리고 연차별로 1년, 2년, 3년차 되면 조금 줄고 그렇습니다.

504페이지 보십시오.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조성을 위해서 여기는 지금 1억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생산단지는 좀 늘린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더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고품질벼 시범단지는 도비가 배정이 됩니다. 도비배정에 대한 시비부담액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고품질경영체육성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늘어난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경영체육성사업이라면 유통을 위한 그런 것입니까?

고품질쌀생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일정단지를 규모화해서 그것을 벼 식재부터 가공까지 앞으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3년전부터 경영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신청했습니다. 내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농기계를 위시해서 그다음 농자재, 건조시설 또 농약살포시설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우리가 한 100㏊ 정도로써 하남 국농소 하고 금년도 시범단지 한 그 경영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예. 그 단지 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0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금은 조례안을 조금 손을 봐서라도 앞으로 100억 뿐만 아니라 더 형성을 해서 지금 밀양시 농민들한테 각종 복지혜택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해서 좀 금액을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차 8억밖에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과 과장님이 좀 더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또 예산부서 또는 시장님한테 좀 논리적으로 잘 접근을 해서 이 사용방법들이 정당하게 그리고 전체가 농민들한테 잘 쓰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서 가야 되는데 단지 단순히 자금운영계획만 해가지고 가시니까 이게 잘 접근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물론 우리 한원희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기 당시부터 우선 100억을 조성해놓은 후에 그 이후에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보기로 하고 우선은 100억 조성될 때까지는 운영비와 기본시설지원비로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도 2년차분까지 37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현업부서에서 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설립되어 있는 만큼 우리 산업분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 힘껏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성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사용을 하는 계획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다양하게 쓰일 것이다는 것을 잘 논리적으로 접근했더라면 좀 더 예산부서나 또 상위 결정권자한테 어필되어서 확보되는데 좀 쉬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단지 자금운용계획만 세워가지고 국가의 자금도 다른 쪽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특정 돈 있는 자에게 간다는 어떤 이런 많은 막연한 주위의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그에 대한 어떤 논리개발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에는 또는 추경 때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논리를 개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운영위원님들이 전부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자금운용을 위해서 자금기금활용이라든지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여하튼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영자금으로 하든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을 보면 광역살포기도 지금 빠져있고 농정과 예산이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정예산 전에는 13억 정도 삭감되었다 지금 한 7억 정도다시 수정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그래도 빕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농민단체 가는데 마다 농업은 챙기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농업을 아끼겠다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있는 사업도 없애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의지가 좀 약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째 정년하실 때 다 되었는데 의욕이 조금 떨어져버린 것 아닙니까?

예. 한원희 위원님 제가 이제 정년이 다 되었다고 자꾸 의욕이 떨어졌다 하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있는 동안까지, 나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항상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 사업신청은 저희들이 7월달에 전부 수요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전부 해서, 받아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살포기 하지만 광역살포기 요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농협에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해도 농협에서 아무도 안하려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쩔쩔매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광역방재기 보다는 무인 헬기를 공급해야 될 그런 시기적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광역방재기보다는 무인 헬기쪽으로 요구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년하실 때 다 되었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게 감액 편성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 못 했다는 것과똑같습니다. 어째 증액을 시키는 쪽으로 늘 관심을 가지고 수요조사도 적극적으로 해내고 어떤 사업시책을 개발해서 이런 사업을 유도하는 사업들도 만들어내고 이래서 적어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농업예산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라도 또 도에도 계셨다 왔고 여러 가지 다양한과장님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맥을 갖고 계신데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좀 후배 공무원님들 한테 많이 좀 인맥도 연결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농업예산이계속 적어도 시의 전체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데 따른 일정비율은 항상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좀 노력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농업예산이 13억 정도 줄었는데지금 이 큰 틀에서 보면 벼 재배면적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 쌀소득직불 고정금에서 여하튼 4억 6400만원 한 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직불보조금여기서 한 1억 정도 줄었고 또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큰 부분이 직불금이 줄다보니까 당초예산에 13억, 추경예산까지 하면 한 6억 정도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상하는 경상적인 사업비에서는 크게 줄은 게 없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는 시각에는 그럴 수도 안 있겠습니까? 우선 첫 페이지를 넘기면 13억 정도 줄었으니까. 여하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비부담도 다소 줄었으니까 금액은 비슷한데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어디 국비만 갖고 우리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자체사업도 늘릴 수 있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에 시비도 그쪽으로 많이 붙습니다. 도시과 같은 데나 건설과 같은 데.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비도 올려야죠. 그래서 단순히 국비만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체 사업비도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가 아무리 올리면 뭐합니까? 올려봤자 예산부서에서 전부 삭감을 시켜버리는데 지금 올린 액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초탄지원사업 2억원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 재정상 도저히 안 된다, 1억원만 해라. 지금 어쩔 수 없다. 정말 그것하면 추경에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예산부서에서 하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 질문을 드리는데 계속 국․도비가 깎여서 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변명스러운 말씀을 하시니까 농업인출신으로서 좀 증액 편성에 노력해달라는데 계속 변명스러운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첫 페이지만 넘기면 눈으로 보면 그렇다고 그래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농업인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다 되셨다고 이제 발굴 안하실겁니까?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저는 나가더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시켜서 여하튼 많이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는데 끝까지 좀 많이 챙겨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한테, 6만여 농업인우리 가구들한테 항상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여러 가지 농정에 대해서 펼쳐준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조금 전에 한위원께서도 이 세입이 12억 4800만원 정도 감소된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시군에도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런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도 전체가 국비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49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전기 및 상수도요금에보니까 5500만원이 전년도에 보니까 그렇는데 올해는 3800 이래가지고 한 1700만원가까이 절약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발전기 설치로 인해서 절약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을 52.1㎾인가 이렇게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1년 써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추산으로서는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액하고 내년 예산액을 비교해보니까 한 17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것 태양광발전기 설치 국비․도비 다 업쳐서 4억 6200만원 정도 들고 우리 시비가 한 1억 8100만원 들었는데 이렇게 절약되면 한10년이면 우리 시비부담 한 것은 다 안 되나 보는데. 그래서 이런 시설로 인해서 여기 보니까 한해 이렇게 차이나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지원사업, 보조사업도 이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해주면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안 닿겠나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원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정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비는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단지 어떤 이익만 생각하면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좀 광범위하게 녹색저탄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시설 설치하는데 저희들 분석해본결과 1년에 1000만원씩 하면 20년 보면 겨우 똔똔이 정도. 사업비가 딱 만료될 때쯤 되면 이 시설을 다시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자재라든지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금년도에 엄청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저희들사무실에 우리 밀양시에 시범적으로 관에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서 경제성이 있다든지 하면 농업에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해서 매년 이렇게 절약될 수도 있고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농업분야 전체에 우리 보조사업에 뭔가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이라든지 발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그런 농업인들한테까지 접목을 시킬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준비도 안해 봤고.

과장님 태양광발전시설 이것 말고 우리 농정 전체분야, 이 사업에 우리농민들한테 좀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정책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01페이지원예작물 병충해 방제와 친환경 미생물제재 이게 국․도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전체적인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친환경 미생물제재 이것은 실지 우리 밀양농업은 계속 땅이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토양을 좀 더 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제가 많이 필요한데 국비․도비 보조가 없으므로 해서 이 시비까지 삭감시켜버리고 또 본 위원이 주요 업무보고 시에도 상당히 건의한 그런 사업분야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천적활용 관계는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농업인하고 천적업자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신문에 아마 대서특필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친환경 미생물제제는 정말 다양합니다. 작물별로, 농가별로 선호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해보니까 이것은 사실 농협중앙회에서 전부 우리가 사업자 선정만해주면 농협중앙회에서 전부 농약도 지급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 농업인들한테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완전히 목록을 정해서 무슨 무슨 약, 무슨 무슨 약 이렇게 딱 정해서 주니까 농업인들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부적합하다. 정말 이 미생물제제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졌다 이러한 여론이 들어가서 아마 농림식품부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생물제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결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품목별로 사주려면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우선 농가들이 정말 자기가 필요한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10대를 미생물배양기를 지금 공급할 계획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5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미생물 배양기 예산이상당히 삭감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미생물제제도 삭감되어 버리고 미생물 배양기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미생물제제가 지원이 안 되면 미생물을 우리 농가들이 만들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지원사업도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미생물부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광역방재기가 2억 정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부분이좀 나옵니다.

그럼 미생물 배양기는 내나 예산은 그대로 전년도예산하고 같이 지원된다 이말입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 대당가격이 얼마입니까?

대당가격은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것은 대당 500만원 정도 기준을 해서

그러면 농가자부담은 몇 %됩니까?

자부담 50%입니다.

이 신청농가가 많습니까?

이것은 농가별로 줄 수가 없고 작목반이나 단체에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에 조금 전 광역살포기 신청해놓은 이게 농협에서도 사실 새벽에 나가서 지역농협에서 좀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고령화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방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벼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데 직원들이 아침에 나가서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고품질쌀생산을 위해서 단지에 무인 헬기를도입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까?

지금 친환경 쌀생산단지는 전부 다해봐야 48㏊입니다. 48㏊에 2억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무인 방제기로 살포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단지도 하고 또 필요한 지역에 한번 시범으로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무인 헬기는 시범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그쪽으로는 지원하도록 검토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단지 하나 보고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안 있나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쌀생산도 고품질이 안 되면 경쟁에서 가격문제가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또 수매가 매년 이렇게 하락되고 지금 시중 쌀값도 하락되기 때문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안하면 앞으로 경쟁에서 여러 가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타시군에도 지금 무인 헬기 도입한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무인 헬기를 공급을 할 것이라고 한번 예산신청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우리 경남도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인 헬기는 5㏊ 이상만 되면 지원만 하면 바로 와서 살포를 해줍니다, 업체에서. 그런 좋은 그것도 있습니다. 비싼 기계 사는 것 보다도 단지에서 요청하면.

그 업체는 무슨 업체입니까?

이 업체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농기계 박람회 할 때 가서 업체하고 상담도 한번 하고 이것을 구입을 하면 어떻겠는지 상세히 한번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5㏊ 이상만 되면 요청만 하면 가서 살포를 해준답니다. 꼭 아시겠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님한테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다음에 무인 헬기 이것 하나 도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도입을 하면 얼마든지 안 되겠습니까만 이 도입을 해놓으면 또 거기에 따른 직원이 2명, 3명 또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런 뒷받침만 되면 임대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 생각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저도 위원이기 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농업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참 여러모로 농정발전을 위해 수고도 많이 하셨고 마지막 우리 밀양농업은 아직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보다는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 미래에 대해서, 농정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동안의 고뇌와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농업이 많이 과장님을 통해서 또 직원여러분을 통해서 발전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예산이 매년 이렇게 증가되었으면 하는데 좀 약간 감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보시면 밑쪽에 청사 청소용역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화장실 리모델링현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어떻게 리모렐링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사무실 화장실을 위원님들께서도 와 보신 분들도 안 계시겠습니까만 변기라든지 또 바닥이라든지 보면 정말 지저분합니다. 어느 관공서에가도 요즘 그 정도의 시설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와서 입을 많이 대고 이것은 정말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 지금 바닥, 그다음 변기, 천장그 부분의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나름대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좀 농업과 관련된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을 해주십사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친환경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비료 유기질입니다. 많은 예산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해주고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대지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면 나름대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유기질 함량을 하는 것이지 싶습니다. 친환경 비료는 또 어떤 때에 공급되고 녹비작물은 어떤데 또 하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 그다음에 복합혼합유기질비료 그다음 가축분뇨퇴비 그다음 부산물퇴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에 따라서 지원금액도 다 틀립니다. 이것은 농업인들 신청에의거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사업비에 맞추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지금 현재 물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요도 증가되고 해서. 아직까지 이 부분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요가 조금, 우리가 신청을 작년도에는 100만 포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50만 포대를 했습니다. 150만 포대를 했는데, 여하튼 신청량대로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녹비작물 관계는 주로 헤어리베치 그다음 자운영 몇 가지가 있는데 자운영은 지금 종자구입이 어려워서 지금 중단이 되고 그다음 청보리 해서 한 서너 가지 정도됩니다. 이것은 주로 1모작 논에 신청에 의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녹비작물 종사대 지원과 또 초탄지원이 있습니다. 다 유기질함유량을 높이기 위해서 토질을 개량하는 것 같습니다. 초탄은 또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초탄은 우리 한국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초탄은 갈대가 썩어서 석탄이 되기 직전의 광물을 채취해서 그것을 분쇄해서 살포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유기물 함량과 토량개량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농작물을 심더라도 상관이 없네요. 그럼 초탄이나 녹색작물 종자대는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농업이 잘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작물이 잘 되는 것.

농작물에 대해서 어떤 농작물에 맞고 그런 것은 별도로 구분 된것이 없고 농작물에 주면 토양개량제로 활용한다. 말하자면 식물이 비료 흡수라든지미생물 흡수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주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가 덜 알려진 데는 신청을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기가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안 했을 때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좀 홍보를 해가지고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보시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에 혜택이 됩니까?

조건불리지역이라 함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사도 14%, 경지율 22% 이상되는 법정 리동단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19개 리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청한 농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당 정확하게 지원되는 금액은 제가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법정 리동별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농식품부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관보전직접지불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시기로는 신규사업이라 하는데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 또 어디에 지불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관보전직불제라 하는 것은 정말로 소득차원이 아니고 우리 주위의 경관, 정말 보는 것으로 하기 위한 사업.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에는 한 곳이 있습니다. 상동면 가면 연꽃단지라고 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창출이 아닌 정말 경관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유채를 심는다든지 자운영을 심는다든지 소득차원이 아니고 볼거리차원에서 하는데 여기는 경관직불제를 받으려고 하면 조금 시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경관로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 되고 경관직불금 줄 수 있는 것은 소득이 아니다. 글자 그대로 볼 수 있는 볼거리 창출하는데 대해서 직불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양은 지금 신청한 곳이 거기 밖에 없고 혹시나 또 다른 쪽에있으면 이것 나름대로 지침서가 있지 싶습니다. 또 지불이 가능하신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신청을 하면 현지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까 안 되고 언제든지 조건만 갖춰지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507페이지에 보시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동강에 좀 다른 어종이 방류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도 낙동강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이렇게 어종을 방류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방류를 할 때는 탁도라든지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낙동강에 예를 들어서 방류를 한다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방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방류를 못 할 때는 우리 밀양강 지천에다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다시 한 번 더 농업발전을 위해서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농업이 잘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은 9억 7000만원 넘게 삭감되었지만 시․도보조금은 2억 3000만원 증액된데 대하여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쌀떡볶기 수출산업육성 특화품목. 이게 보니까 공장건립 외 3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어느 사업체에서 또 신청을 했는지.

예. 이 사업은 신규 국비 보조지원사업입니다. 쌀가공공장을 건설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국내에 남아도는 쌀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국가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10억의 건설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내려온 지침에 의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계획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밀양시에서는 쌀생산이 많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1개 업체라도 선정을 해가지고 해보겠다는 뜻에서 저희들 1개 사업을 일단 받아 놓았습니다.

1개 업체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 확정이 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아무나 할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수출에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잘 선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그 뒤페이지 516페이지기타보상금 밀양팜 쇼핑몰 판매택배비 지원을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 고품질 농산물, 또 과수나 이런 게 일반 개인이 말고 법인체나 작목반에서 이렇게 할 때 지원해줄 그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밀양팜 쇼핑몰에서는 밀양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지금 쇼핑몰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연간실적이 한 1억 5000정도 우리 쇼핑몰을 통해가지고 판매되는 것이 1억 5000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택배비 4000원을 기준해가지고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해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추라든지 사과라든지 대추라든지 현재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만 저희들이 물량을 파악해보니까 조합만 구성되어 있는데 한 9억 4400만원 정도 택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었을 경우에 과연 일반 개인농가에서도 택배비관계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택배비 확대관계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열심히 지어서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게 직거래입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화훼농가 모종비 구입비이나과수저온저장고 120동 이래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지원금액이.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도에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비도 타부서에는 삭감이 되었는데도 우리 유통과에는 증액이 되었으니까 이 분야에도 우리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 자체사업하고 있다 도비확보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천창환풍기 사업이라 해서 2억 6000을 더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 2억 6000만원 더 받아가지고 평균 우리가 한 2000대 보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 내년에는 4000대 넘게 천창환풍기를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화훼농가 모종구입비나 과수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으로 도비를 지원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순수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되는데 이것 도비만 확보되면 우리 시비를 다른 사업으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유통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장 확정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네 곳이 어느 곳입니까?

그린팜 영농조합하고 삼랑진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이 있고, 산내 과수영농조합하고 남밀양농협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 우수농산물관리 GAP시설 보완시설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남에 원예그린영농조합인데 지금 전산처리시설이라든지이런 시설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GAP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지원받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지었습니까? 지난해 지었죠?

예. 올해 했는데 GAP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내년에

처음 할 때 GAP시설 인증을 못 받는 건물구조로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GAP시설물로 인증받기 위해서 보완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통합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로 해서 지금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통합수출농업단지는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농가하고 또 무안의 고추 크게 2개 품종으로 해가지고 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것은 수출의욕고취 차원에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올릴 때 저온예냉시설 4개하고 그다음 양액재배 5농가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예.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에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지금 가지하고 고추하고 수출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추가 농약 과다사용으로 해가지고 중지되었다 고추가 나간지 지금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무안에서 나가는데 한달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실적이 미미하고 가지부분에서는 계속 나갑니다. 가지부분에서는 나가는데 지금 정확한 양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프리카 보니까 가지가 지금 21.5톤 나갔습니다. 21.5톤 나갔고 그다음 청량고추가 19.6톤 적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실적은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연말 12월 되면 12월달에또 수출이 되고 하면 조금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목표가 4700만불인데그 목표까지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출에 상당히 지원도 많이 되어야 되고 합니다만 지금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수출되는 물량들을 보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수출부분에 타시군에서는 상당히 지금 시설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가지하고 고추만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작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1억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설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인지 부분적인 것을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노후되어 가지고 보온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교체하는 사업비로 일단 편성해놓았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데 철구조물을 교체합니까? 아니면 보온덮개를 교체합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로 합니까?

보온덮개 부직포를 합니다.

예. 부직포도 다른 쪽에서도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노후하우스가 우리 밀양시는 대부분 노후하우스입니다. 오래했습니다. 그리고 규격에 미달되는 하우스가 많다보니까 지금 뿌리 쪽에는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하우스 시설교체를 한다면 앞으로는 구조물 철파이프 까지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사업에 장기적으로 볼 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노후하우스는 제가 시정질문 때 말했듯이 그런 하우스로 유도해나가는. 지금 도에 가보니까 상당히 하우스 권유하는 모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밀양시에서 잘 표준형 밀양모델을 내재형 하우스 인증받는 가운데 좀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 깻잎통합물류시스템구축 GAP시설. 이것이 나름대로 가격을 잘 받기위해서, 또 시장성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인지 그 목적과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깻잎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이 전국의 깻잎생산량의 40%가 넘습니다. 우리 밀양하고 금산 그 지역이 전국적으로 깻잎이 제일 많이 나는 뎁니다. 그래서 현재 운송위탁계약업체와의 물류정보에 의해서 시장출하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산자 주체의 출하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하는데 그렇게 하므로 인해가지고 물량이 많을 때는 적게 내고 물량이 적을 때는 또 값이 좋을 때는 많이 내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물량조정이 밀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하므로 해서 안정적인 가격을 확보할 수 안 있겠느냐 여기에 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지원을 해서라도 하자 그런 뜻에서 편성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많이 받기위해서 물량을 조정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한꺼번에 많이 깻잎을 배출하면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밀양 전지역에 다 이것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지금 670농가가 이 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래 되는 같으면 앞으로 이 GAP시설 되어 있는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들이 가입하겠다 하는 의지가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1년에 또 자체적으로 체육행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합이 참 잘 되고 이 깻잎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밀양이 전국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잘 되는 사업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515페이지 쌀가공공장 건설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자기 개인의 자본금이라든지 그리고 무슨 법인이라든지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부담 30%를, 자기부담을 30%하고 국비 50%, 도비 10%, 시비 10% 10억을 자기들이 일본수출 목적으로 하니까 수출할 수 있는 떡볶기사업만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벼농사를 짓는데 농민들 쌀값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이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좀 많이 수출하고 하면 앞으로 많이 장려할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꼭 밀양에서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개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산물수출 촉진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억 5000인데 이것도 아까 가지하고 고추 수출농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품목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산물 수출하는 농산물이면 다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지금 딸기도 나가고 있고 단감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고추, 딸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됩니다.

그러면 그냥 경영자금으로 어떤 기준 없이 그렇게 운영하시네요.

지원하는 기준은 우리 시비에서 10%, 도비에서 3%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특별히 4억 5000을 책정한 무슨 산출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규모, 예산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싶어서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년에 수출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기준해가지고 4억 5000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물량의 몇 % 이런 게 있습니까? 기준이.

아닙니다. 전 물량에 대해서 수출장려금 주는 것이 우리가 시비 10%, 도비 3% 또 물류업체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 5%, 시비 15% 이렇게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나가는 기준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 선도농가들인데 어려운 경영자금을 좀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22페이지 화훼농가 모종구입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모종구입 신청농가가 줄었습니까? 어떻게 감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게 아닙니다. 올해 2010년도 사업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부기상에 보니까 1억 3000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화훼저장 냉장 저온저장시설이 5동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사업비가 올해는 지원되지 않는 것이고 모종구입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이나 국비보조사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리 27농가가 신청을 했습디다. 제가 누가 했는지 보니까. 했는데, 이것 도비를 우리가 더 요구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는 천창환풍기 사업이 처음 되었고 다른 사업은 또 다음 내년이나 저희들이 한번 별도 건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