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 소관(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이 8억 8351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비해서 30억 9229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자료는 시장사용료,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저희들과 세출전체 총계가 51억 5168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12억 8767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상설시장 및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비가 1300만원을 편성해서 시장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축제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0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정 나눔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행사를 전통시장관계로 저희들 과로 내년에는 옮겨서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부분은 일상적인 경상경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에 대한 8000만원, 도비 4000, 시비 4000, 신규사업입니다. 해서 도내에 3년 미만된 제조업에 대해서, 고용창출에 대해서 1인당 월 50만원씩 이렇게 6개월간 지원하는 도사업비입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지방증설투자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광특회계로 저희들 보조된 사업입니다. 1억을 신규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지방에 소재하는 50인 이상 기업 중에 선도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또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10%를 보조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위에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사업입니다. 역시 도보조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기스쿠터 12대, 대당 350만원해서 4200만원, 전기자전거 1대 150만원씩 12대로 1800만원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각 우리 기관에 읍면동에 부서에 필요한 신청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산업공통기술 개발하는데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작년부터 부산대학 RIS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차연도로서 작년에는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9000만원, 1000만원 올랐습니다. 국비가 9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 1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부담금액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수도권 기업지방이전사업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2010년도에는 10억을 저희들 편성을 했지만은 내년에는 1억 2000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줄은 이유는 이사업은 수도권 기업이 우리 지방에 내려 오면은 국가에서, 광특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방비는 10%입니다. 그중에도 도비가 60%, 시비가 40%해서 저희들 시비를 4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는 저희들 조금 줄여서 이렇게 과목을 존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만 확정이 되면은 우리 시비만 확보되면은 국비는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은 경상적경비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도 예년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그린홈 1000호 보급이 있습니다. 태양광, 지열, 그린빌리지 등 해서 1개소에 200만원 지원하는 걸로 해서 100개, 내년에는 100세대를 목표로 해서 도비, 시비에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증가된 것은 저희들 목표는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50세대로 줄었기 때문에 1억이 늘었습니다. 내년에 100세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전사업입니다. 실업대책추진 일환으로 저희 사무실에 취업상담사가 1명, 올해도 1명을 썼습니다. 과목이 조금 바뀐 바람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역시 1명을 저희들 과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부분에 공공근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공공근로인건비가 전체 보수에서 3억 1348만 6000원 했는데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줍니다. 26명만 고용해서 1년간 집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턴 보조사업입니다. 밑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중소기업 인턴 인부 도비, 시비해서 480만원을 신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우리 대학졸업생들이 취업하게 되면은 한달에 6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 한 사업입니다. 4개월 동안에 2명이 되어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행정인턴이 상당히 지원자가 많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업에도 직원이 희망을 하지 않고 내년에는 꼭 2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수입니다. 총 3억 7875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제로 해가지고 증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과목이 변경됨으로서 지금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우리 희망근로사업 해가지고 230명을 했는데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과목에 지금 빠진 거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지난 올해 하반기에 4개월 동안에 약 14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21명 이것 역시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211페이지 역시 지역공동체를 일자리사업 제일 하단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도 국도비, 시비해서 1억 1110만원 해서 공동일자리에 각종 재료를 구입을 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10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10억 하고 올해도 10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비는 총 45억이 들어가는 공사비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 당초예산 추경에서 20억이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10억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도 1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가서 15억을 더 확보해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무활동비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가는 사업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0억이 가야 되고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억 1800,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4600, 이것은 국비지원에 대한 기준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21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금액이 100억 5100만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4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내부내용은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중간에 농공단지 시설현대화 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3억 7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내역을 보면는 광특, 도비, 시비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전농공단지조성사업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미전농공단지는 내년에 사업이 첫해입니다. 그래서 국가 국비 광특 7억 4000, 도비 2억 3600, 시비 1억 1800해서 10억 9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도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전문농공단지로서 지원사업입니다. 광특, 도비, 시비해서 6억 8500만원 내년에 지원을 합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시설지원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하남농공산업단지 되어 있는데 용어가 산업단지인데 이거는 농공단지입니다. 하남농공단지에 10억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광특 5억, 우리 시비 5억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내에 하수관로가 너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줘야 될 사업하고 8억 3000, 가로등 정비하는데 1억 7000해서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초동특별농공단지 절개지 보강공사는 지금 초동농공단지 가면은 절개지에, 암절개지에 지금 오래되어서 낙석이 떨어집니다. 낙석으로 인해서 종업원들한테 위험이 지금 가해지기 때문에 내년에 도비 5000, 시비 5000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는 보통 일반적인 경상경비라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16페이지 역시 예년과 동일한 예치금과 과오납금액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53억 20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 5000, 나머지 원금과 이월금해서 순세계잉여금 해서 세원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입니다. 53억 2000만원 가지고 저희들 21차 보전금 지원계획입니다. 2009년도 융자지원에 따른 2차 보전금이 23개 업체입니다. 5000만원 지원하고 2010년도 지원업체 22개 업체에 1억 2000, 또 내년에 신규 업체에, 발생된 업체에 대해서 1억 5000만원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원금 50억은 적립토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경제투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 201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전반에 대해서 준비할 동안에 과장님 214페이지에 세출부분에 보면 미전농공단지 보조와 대미농공단지 보조에 이런 사업을 민간자본이전이 아닌 어쨌든 그단지 안에 시설을 저희들이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준다면은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 버리는데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희들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고 저희들 이 취지가 결국은 단지가 민간이 개발하는, 옛날에 의하면 특별농공단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하던지 하면은 모든 권한을 민간사업자한테 이렇게 위임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단지, 일반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전문단지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평당에 국비 7만원, 우리 지방비 1만원, 우리 시비는 5000원입니다. 평당에 5000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기준인데 그 지원을 그 단지에서 단지내에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모든 공공시설은 기부체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다가 도로나 공원녹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그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다 그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타단체 선례를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다 해서 먼저 선공사를 하고 후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인 금액에 캐파가 정해지지 않고 자기네들 공사하고 난 이후에 일정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합니까?

이게 저희들 지침에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단지내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됩니다. 거기에 뭐 토지구입비라든지 단지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선지원을 하지 않고 먼저 공사 진행사항으로 봐서 후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장치가 된다고 지금 다들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거를 갖다가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가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기업유치가 되고 나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공단조성을 할 때 진입로라든지 대부분 보면은 또, 저는 왜 우려하는가 하니까 이걸 하고 난 이후에 또 별도로 진입로부분은 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몇 개 들어오는데 너무 특혜성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돈을 민간자본보조를 하고 또 진입로라든지 그거는 또 별도로 해주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을 유치를 한다면은 유치한 전체적인 캐파를 놔둬놨고 진입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전적으로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오히려 이런 것도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함으로서 더 우리 밀양시가 기업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타지자체가 안된다고 해서, 아마 그 지자체에도 애초에는 어느 한 지자체가 긍정적으로 하면은 뒤따라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타지자가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검토 안 해볼 것이 아니고 먼저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과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면 세입이 지금 30억이상이 감액이 되었고 확보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출에 있어서 우리 시비증가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국도비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확보를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가 세출에 있어서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긴축재정을 했느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파트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7페이지 하고 206페이지 주욱 이렇게 205페이지에 걸쳐서 기업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 홍보, 기업입지개발 홍보,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관련된 현장견학이나 이런 추진사업들 관련해서 투자유치설명에서는 200명이 동원이 되고 사업추진견학에서 100명이 계상이 되어서 3회에 걸쳐서 지금 현장견학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물가안정홍보에 200만원, 뭐 각종 이 홍보관련, 유치관련, 업무추진관련 이런 예산액들을 보면 대충만 봐도 몇가지 만 해도 4000여만원이 넘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더 엄청난 금액들이 크게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과연 이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성과를 얼마나 거두냐는 겁니다. 국도비 확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세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억씩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올 2010년 대비 2011년 과연 성과가 있을 사업이냐는 겁니다. 정말 뼈저리게 절감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이거 삭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어제 기업유치관련해서 행사에 참석을 해보니까 안됩니다. 이거. 행사장이 비어 있습니다. 몇평 되지도 행사장에 우리 단체장들, 바르게살기나 뭐 많은 적십자같은 이런 행사단체장들이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벌써 참석한 인원 빼면 과연 기업유치하시는 분들 어제 몇분 왔는지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내년예산에 이런 과다한 어떤 형식적인 홍보자료, 형식적인 견학, 추진, 이 비용이 삭감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하겠다는 말인데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방안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삭감 안하겠습니다. 쳐다보는 순간 답답해서 들여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정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동감을 하고 통감을 합니다. 어제 역시 행사도 알다시피 우리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지역에 기업인들도 숫자가 원래 기업 업체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보고 기업대표님들 이렇게 한번 모으기가 저희들 여러 차례 해봤지만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말이라 바쁜 것도 있겠고 또 기업체 사장님들이 그런 장소에 자주 안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슬로건을 걸어놓고 기업인들을 위해서 뭘 해 줄 것인가. 고민 끝에 일년에 한번 정도는 모셔놓고 우리가 만찬자리를 준비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최소 경비로 해서 간단하게 어제 마련을 했는데 참석자가 어제 30명밖에 안왔습니다. 기업체 대표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달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기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오시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유치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난 감사때도 지적받았지만 기업유치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움직여 볼려 해도 참 고민이 많이 됩디다. 해서 저희들 지역에 산단이나 농공단지가 부지가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오이소, 가이소 상품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알다시피 사포산단도 많이 남아 있고 춘화농공단지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나면은 분양관계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홍보활동 할 수 있다해서 저희들 최대한 목표를 잡고 지금까지는 미약했지만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기업 관련업체 대표 몇분과 따로 간담회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어떤 불만사항이 뭐냐하면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너무 어렵다, 밀양시는. 추진하다가 그만두시고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몇 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안되는 부분도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도 결국은 유치의 목적인데 기존 우리가 이런 많은 지원을, 민간이전이든 어떤 특별회계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주업체조차도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과연 신규업체를 어떻게 우리 시에 모시고 올 거냐는 겁니다. 농공단지 백날 만들면은 뭐합니까? 텅텅 비어 있는데, 김치공장하겠다 해서 변경해도 지역에서 인력자리 나오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위한 홍보가 과연 있었냐는 겁니다. 어제 한약과 관련한 업체들이 있는데 부산시내 한의사가 1000여명이 넘는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기업유치도 가능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한 업체가 있다면 모든 걸 다 걸어서 시장이고 부시장이든 모든 관련부서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기업가가 오면 앉아서 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 지역을 거론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군 소재지입니다. 관련부서 대여섯명의 과장이 딱 모이고 시장님의 주최 하에 기업인이 필요한 것만 메모해서 바로 인허가 사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무슨 과에 가면 어디로 가라, 무슨 과에 가면 어디로 가라.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유치하겠습니까? 홍보대책 다시 세우십시오. 비어있는 농공단지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게 무엇인지 그 대책부터 세우시고 이런 예산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잠시 후에 다른 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이 하남농공단지 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215페이지 보시면 하남농공단지 회관 집기구입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사업할려고 할 때 전체 리모델링사업이 그때 얼마였습니까? 3억 5000이었습니까?

예. 그정도입니다.

그렇죠? 우리 4억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5000을 삭감을 하고 3억 5000를 했는데 그때 분명이 관계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의자하고 냉장고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게 할 때고 분명히 했는데 또 집기구입이 20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그때 추경때 위원님이 삭감을 한 부분은 전시대부분하고 몇 개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삭감을 한 금액가지고 최대한 마무리를 짓게 되었고 내년에 사무실 완공하고 나면은 지금 사실상 안에 종업원들 식당하는데 책걸상, 테이블 들이 아주 오래된, 노후된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어서 식당에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의자, 테이블 이런 것도 좀 교체가 필요하다하고 그 사무실에 소파라든지 의자들이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달라 해서 그거를 할려고 지금 2000만원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추경에 승인을 할 때도 분명히 이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집기까지 포함해서 3억 5000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했는데 또 정말 특별회계부분은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시비가 아니고 자기들 돈 우리 특별회계에 해 놨다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하지만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전부다 우리 시비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특별회계 관리에 허술해서 자기들 달라하는 대로 자기들 쓰고 또 모자라면 더 주이소, 더 주이소 하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식의 관리는 정말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한번 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205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읍면동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회계과에 보면 읍면의 경차구입비가 있거든요. 경차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하고 이부분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은 우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동에 2009년도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전거를 별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동에서도 했었고 이렇는데 지금 전기자전거하고 전기스쿠터가 우리 업무보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보존, 또 전기 자동차 보급차원에서 홍보용으로 아마 생산해서 도에서 도 정책으로 도비 50%를 지원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저희들 이런 공문이 와서 각 부서에다가 우리가 사용관계를 받아봤는데 주로 읍면동에서 먼거리를 가지 않는 주변가까이에, 또 동지역에 차량이 필요없는 그런, 도보보다는 조금 더 해야 될 이런 가까운 거리에 전기자전거나 전기스쿠터가 필요하다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소요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 다 소요하겠다고, 12대 다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9년도에 동에 지원된 자전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9년도에 자전거는 저희들이 한 사업이 아니고 자세히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도에서 보조사업이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실제로 우리가 2009년도에 동에 자전거도 지원을 해봤고 자전거를 지원해 놓으니까 별 필요성이 없다. 업무하는데, 그런 거를 했으면 이런 거는 지원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도사업이라도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기스쿠터 같은 경우는 읍면에는 좀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만 다른 거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스쿠터라는 거는 오트바이, 그거는 읍면동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없는 데도 공급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데만 검토해서 그렇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맨밑에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밀양창업보육센터하고 20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라 해가지고 지역연고산업 육성에 9000만원 이 내용이 부산대학교에 지급되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해인가 아마 거기 예산을 집행하면서 교수님인가 한분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파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공개적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 밀양창업보육센터 과목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목이 좀 잘못되었다고 도 감사때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는 없는 예산을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차사업, 해마다 그렇게 해온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과목이 작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과목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연구비인데 과목이 안맞다 해서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신규로 된 거지.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지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도 한번 더 다른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아까 206페이지 지역연고산업육성부분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아니.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제가 이야기 드릴까요?

최남기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이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것 처럼 그런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은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 1000호 보급 거기 200만원에 곱하기 100해가지고 2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올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그게 집행잔액이 4551만 3000원이 남았거든요. 1억 예산에서. 이거를 올해에 1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지 못하고 한 50% 정도가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또 굳이 여기에 1억을 더 올려서 한 내용이 5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올해 2010년도에 목표가 50세대를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50세대 했는데 사실상 지금 30세대 정도 할 걸로. 목표달성 할 걸로. 남는 거는 우리가 목표대로 다 달성못한 그런 하나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교롭게도 저희들 시에서 이렇게 확정하는 그런 사업이 안되고 제가 보니까 국비도 저희들 시로 오는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그 농가에 다가. 사업자 선정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그 업체에 아주 우수한 업체에다가 배정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그래서 저희들 불만이 왜 이런 걸 하면은 왜 우리시에서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딸려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 예산확보를 해보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만큼 비례해서 도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00세대를 목표로 해서 해놓아야 만이 다만 50세대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목표를 많이 잡아놓은 상태고, 사실상 올해는 30세대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 노력해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금 본위원이 들어보기로는 그게 올해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30 정도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내년에 너무 많은 것을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사업집행을 또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다면은 그만치 시에 어떤 그게 되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표는 면밀히 검토해서 잡고 남으면 추경때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21억 6400만원을 지금 춘화, 미전,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출에서 216페이지, 예치금이 올해보다 지금 8억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3억 7600만원이 있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 과다한 지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정선 위원님이 지적하신데서 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냐하면은 이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한회계입니다. 한회계안에 단지별로 저희들 장부정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사업비가 기존 있는 4개단지, 특히 우리가 초동농공단지, 하남단지가 초동농공단지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치금이 8억 됩니다. 그 8억은 항상 우리가 소송대비한 반환금조로 항상 대비하는 거고, 또 하남농공단지에서는 지난 올해 토지공장부지 매각대금이 발생되어서 예치금인데 그 단지의 돈은 그 단지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단지 별도의 회계장부가 있기 때문에, 왜 여기에 돈이 많이 남아도는데 춘화농공단지 같은 데 돈을 전출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단지별로 회계가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지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지적하고 넘어가냐 하면 지금 이농공단지가 늘 때마다 시설비라든지 각종 부대비가 우리 시비부담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만 해도 2010년도에 11억이고, 11년도에 10억인데 또 추경에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고 그와 관련해서 하남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형태로 넘어갔을 때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 하다보니까 리모델링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반회계의 과다한 전출은 결국은 나중에 차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몇 년간은 이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생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 써야 된다라는 어떤 타당성을 제기하면서 돈 내놔라 합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처음 계상을 해서 예산을 잡을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소의 어떤 예산이 준비되어서 알뜰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하남농공단지에서 예를 한번 더 들면 좀전에 백경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삭감을 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내년예산에 또 2000만원 집기류로 올라옵니다. 이런 형태가 여기에는 없으라고 보겠습니까? 분명히 조성된 이후에는 이거보다 더한 어떤 요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과도한 전출은 결코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됩니다. 한번 더 예산을 집행하심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 어디까지 더 절감할 수 있는가 이거를 한번 더 보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려운 계층에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 2010년부터 지금 계속 2012년 이후에 계속 추진될 사업이 있죠?

예.

이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계층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좀 인심을 쓰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제기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20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과연 이게 30만원씩 들고, 40만원씩 지원해서 들어갈 계속 사업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부분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문정선 위원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시 자체에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해마다 해오던 사업인데 목표를 저희들 지금 전체가 총 가스, 전기해서 3700세대를 잡고 있습니다. 3700세대라는 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입니다. 대상으로 해서 잡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한사업이 2009년도 이전에 약 1500세대, 2010년도에 약 200세대, 또 내년에 가스, 전기 합쳐서 175세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고 앞으로 2011년 이후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 나갈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전기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세대에 가보면은 누전차단기, 그리고 노후전선, 스위치, 콘센트 등 아주 위험한 기기를 바꾸어주는 그런 사업이고 가스도 역시 가스배관, 퓨즈콕, 용기보호캡, 자동절취기 등 해서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부분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하는데 단가관계는 우리가 추정사업비이고 우리 설계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집집마다 다 조사를 해서 물량을 산출해서 전체를 놓고 설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측면에서는 아주 최저비용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서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저소득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려운 계층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얘기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위험한 지역들도 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사후에 계속 추진이 될 경우에는 그 사업은 앞으로는 계획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도시가스와과 관련된 부분들도 비교검토를 하셔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고 단위 단위마다 지역이 떨어져서 개별적으로 계시는 그런 저소득층에는 빨리 보급을 해서 안전사고를 막아야 되겠지만 단체가 많이 계시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고려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대상자가 해당이 되면서도 사업비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고 단위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했을 때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도 뭉텅그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통해서 민간이전형태로 하던지 어떻게 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가스 실비용을 보면 부풀러져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용어들이 생소해서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부풀림이 많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고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지, 입찰을 통해서 무조건 뭉텅그리 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묻혀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작은 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2011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액 11억 4537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489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국고보조금 중에 광특회계 4500만원과 도비보조금 648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입장료 수입은 미리벌관 입장료 수입이 4억 2000만원과 문화체육회관 및 기타 사용료 수입이 21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매장 및 자판기 판매수입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단장체육공원 조성에 1억 3500만원, 기금은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9425만 200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대 체전 지원 등 21건에 4억 3312만원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2011년도 국도비와 시비 등 총 56억 7131만 1000원입니다. 체육시설운영보조사업 행사운영비는 3대 체전 지원경비로 19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단장체육공원 조성 외 10건에 5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운영에 있어서 자체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5억 1543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1788만원이 증가된 것은 안전관리비 등 위탁수수료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가 2563만 8000원 증액부분은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 및 병충방재 약품구입과 보식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서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하단부분에서 269페이지 상단까지 체육시설 관리 자체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69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체육시설 임차료 16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804만 7000원, 연료비 8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리벌관 홍보 및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읍면동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로서 2500만원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교부할 금액입니다. 26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기존 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밀양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가로등 정비 외 9건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자동 청소기와 잔디를 깎는 기계를 교체 구입하는 사항이며 시설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해서 쾌적한 운동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은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9000만원과 배드민턴 선수 스카웃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배드민턴 중심도시로 전국에 알려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부분 보조사업은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과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필요한 비용 12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016만원을 편성해서 생활체육 자체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71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어르신 전담체육생활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4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 보조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외 4건에 1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보조에 총 1억 25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바우처 시범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 중 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태권도와 합기도에 한해서 단비와 도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체육행사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4850만원은 제8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 따른 경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시 읍면동에 500만원씩 지원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라톤 및 각종대회에 홍보여비와 각종 체육행사 업무추진비는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에 적극 추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또는 마라톤 유공자 선진지 견학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사항은 양궁협회 지원에 12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는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 도민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등 25건에 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6억원과 설계비와 부대비 각 500만원 해서 총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은 예술단원 운동복 보상금은 사격팀 선수인건비와 운영비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운영비에 4억 36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에서 276페이지 상단까지 인건비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의 수영강사, 기계관리원, 안내도우미, 잔디관리원, 체육관, 문화체육회관 관리원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체육진흥기금조성을 위해서 4억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지원받아 체육진흥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여건상 어려운 상황속에서 저희 부서가 요구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은 체육시설사업소 전직원 합심해서 우리 시의 체육진흥업무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27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체육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29명입니다. 대상이 29명인데 대부분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합기도하고 태권도에 두개종목에 한해서 단비라든지 그다음에 도복구입비 관계를 지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69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시설비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1억 5000이 내렸거든요. 그걸 꼼꼼히 살펴보니까 문화체육회관 샷시 개보수 6000만원, 그다음 뒷장을 넘겨 보면은 문화체육회관 시설물 보수에 1개소 7000만원, 1억 3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어디어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샷시 개보수는 현재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을 2층에 보면은 위쪽에 보면 위 창문이 있습니다. 앞에도 창문이 있고 뒤에도 창문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보면. 거기에 따른 겁니다. 지금 창문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철사가지고 묶어 놔두고 특히 태풍같은 게 올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6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시설물 보수 외 1개소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하고 문화체육회관에 수시로 시설이 좀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에 사업비로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또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미리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물론 체육시설을 이렇게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매년 시설비라든지 개보수하는 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밀양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관람석에 그늘막 설치한다는 이런 것은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햇빛이 있을 때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그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조금 물론 잘 하실려고 계획을 잡고 하셨겠지만 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설물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보수비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시설비 및 거기에 한번 보면 밀양강 둔치에 음악방송, 전광판 시설보수 이런 경우는 올해 1억을 들여서 다 했는데, 1억을 들여서 음악방송하고 전광판 시설을 보수를 했는데 또 2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 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음악방송부분도 사실상 새로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보수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생기구요. 주된 부분은 전광판 부분에, 공설운동장에 되어 있는 전광판 그 부분에 액정이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때문이 사실상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1억을 들여서 했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 놓은 것도 너무 과다 산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그부분은 전광판에 많이 들어간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음악방송 그부분도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은 신속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리벌관 기계장비 보수 외 2개소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미리벌관 여기도 해마다 계속 이렇게 몇천만원씩 증액이 되면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기계장비 보수 외 2개소는 사실상 미리벌관하고 공설운동장, 그다음에 문화체육회관 부분입니다. 더구나 기계장비부분은 사실상 개관할 때 산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 밀양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에 지금 1억 6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지원사업 중에 아리랑 마라톤 대회와 프로축구 유치사업이 올해도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편성하신 겁니까?

면밀히 검토도 하고 이거는 또 연례적으로 하는, 계속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지난 번에 감사때 타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가까운 양산시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효율가치가 떨어진다, 사업성과가 없다 해서 과감히 삭감해서 개최 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부자고 우리보다 형편이 나은 시에서도 고려하는 사업인데 당일 하루 저녁을 위해서 우리가 8000만원을 갖다 부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라톤 대회 역시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당일 물론 효과가 있고 오랫동안 해왔다고는 하나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해왔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그냥 하는 이런 행사성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할 수 있으면 격년제로 도입해보고 또 그것조차도 별 사업성과가 없다 하면은 아예 없애는 겁니다. 리그형태로 얼마든지 작은 규모의 축구나 다른 어떤 체육 관련된 행사를 유치했을 때에 지역에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큽니다. 밥먹고 가고 2~3일 동안 와서 숙식하고 돌아가면서 기분 좋으면은 상품도 하나 구입해 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매년 해왔던 그런 사업들,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축구 유치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경남시군 전체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자료로 내 놓을 수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제가 곧 빠른 시간내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우리 경남만이 아니라 경북, 전국에서는 과연 어떤 형태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나, 한번 자료로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필요없는 행사성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많으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임차료를 주고 이동식 화장실, 거기에 구입을 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됩니까?

사실상 이동식 화장실은 행사때마다 임차를 해가지고 씁니다. 저걸 구입할려고 하면은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임차를 해가지고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격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못알아 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어저께 저희들 문화관광과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거기도 보면은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료를 주고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밀양시에서 아예 구입을 해서 문화관광과 행사할 때, 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각종 체육행사 할 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갖추어서 운영을 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소장님,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아예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269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전해살균제 발생장치 설비 65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금 미리벌관 수영장에는 지금 살균처리를 염소하고 오존으로 해서 살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하다 보니까 염소가스가 발생되고 그다음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배관시설이 부식되고 그다음에 또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인체에 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할려하는 부분이 전해살균제 발생장치는 사실상 천연소금으로 이용해서 전기화학적 살균제 발생기입니다. 우리 도내라든지 그다음에 큰 수영장에 가면은 거의 다 이 장치를, 전해살균제 발생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다른데 설치해 놓은 거보고 이번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어서 같은 항목시설비, 밀양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가로등 정비 이부분에 45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을 소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셨던 미리벌 잔디구장 고사부분에 있어서 조명등에 날파리 때문에 그렇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에 따른 다른 대처방안이라든지 사업비가 이렇게 내년도에 어쨌든 빨리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은 사업을 편성을 해서 조명등을 바꾼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안보여서 지금 다른데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 중에 잔디구장 관리관계, 그다음에 역전에 주차장 관계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릴려고 자료가 거의 작성이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고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가로등 정비관계는 사실 여기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지금 현재 주물로 가지고 낮게 해가지고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안부분은 스텐으로 다 교체를 했고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아직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이번에 스텐으로 깨끗하게 정비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 동문입구에서부터 운동장 입구까지 말씀입니까?

예. 11개입니다. 정확하게. 현재 가로등 높이가 낮아가지고 비추는 부분이 적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체육에 말입니다. 이게 생활체육에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1억 6756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를 한번 보니까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서 127만 2000원, 그다음에 또 밑에 지도자 6명 거기에서 1341만 6000원, 인건비가 좀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273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여기에서도 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네요. 생활체육에 전체적인 예산이 1억 6700만원 돈이나 삭감된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삭감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행사관계가 이제 도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행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전체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271페이지 보면요. 사회단체보조에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두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지금 삭감이 되었죠?

예.

그다음에 그밑에 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도 삭감이 되었죠?

예.

인건비가 올리지는 못할 망정 왜 인건비를 삭감을 시켰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당초에 5%인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결국은 인건비 관계가 동결되는 바람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생활지도 인건비관계는 감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도 동결수준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삭감이 된 걸로 나타나져 있거든요. 이게 이해가 좀 안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341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예산에 보면은 1억 3898만 4000원은 사실상 5% 올려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잡아놓고 올해 지금 된 부분은 1억 2556만 8000원은 지금 현재의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가지고 정해진 인건비를 적용시켜서 계상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예산을 3000만원 깎아났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체육시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이용하기에, 요즘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고 보급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각별이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헬스장 운동기구는 무엇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어떤 종류를, 신규로 없는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사항입니까?

저게 지금현재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것이 2004년도 개관할 때 쓰던 운동기구입니다. 상당히 현재 운동기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게 노후로 인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래하기 위해서 사실상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기존 기기들이 노후가 되었으므로 인해서 적정하게 필요한 것을 용이할 수 있도록 구입하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고 또 관련된 책임강사이나 이런 분들과 협의하셔서 좀 더 효과가 있는 그런 기기들을 구입하시는게 합당하지 않을 까. 형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고, 곁들여서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잔디깎는 기계가 있습니다. 금액이 6500만원씩하는데 실제로 우리시에 잔디깎는 기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림과에서 아마 한대인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사업소도 한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 구입했냐 하면 저거도 개관할 때 2004년 6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써오고 있는데 사실상 저게 고장이라든지 또 작업능률도 떨어지고 옛날 기계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기계입니다.

이게 2004년 6월에 구입한 기계를 그럼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잔디깎는 기계가?

예.

기계야 하루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것을 기준을 두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준 있는 기계를 고쳐서 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연도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개인이 이렇게 개인적인 입장으로 잣대를 대고 보면 이런 6000만원, 6500만원씩 하는 기계를 들이는데 한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일년이라도 더 쓰고 할 때 있으면 차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보관이나 관리의 소홀로 인해서 기계를 오랫동안 더 많이 못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민간인들은 한대사면 정말 오래 씁니다. 모든 것들을.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쉽게 기기를 바꾸고 쉽게 고장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에도 문제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님의 지적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소장님 잔디깎는 기계가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시면은 날을 갖다가 바꾸어야 되겠다해서 2000만원을 들여 갖고 날을 여벌을 갖다가 두세벌을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이 기계를 살 때 우리 밀양시와 잔디밭을 조성했던 그 잔디와 맞지 않는 기계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와 잔디하고는 맞지 않다 보니까 . 그래서 날을 바꾸어서 사용하겠다. 해서 작년도에 2000만원 들여서 날을 구입했는데 그걸 또 다시 6500만원을 주고 이렇게 잔디깎는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기계를 구입을 꼭 해야 된다면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거에 맞고 또 효율성이 충분히 극대화 될 수 있는 좋은 기계를 구입해서 잔디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2011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150만원, 지방분권교부세 6500만원, 도비보조금 500만원, 총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8280만 4000원이 줄어든 10억 9664만원입니다. 도서관 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8741만 6000원이 감소한 8억 9202만 8000원으로 감소된 사유는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줄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체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 4000만원이며 도서관 운영자체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27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81페이지 자산취득비 등 전년도보다 278만 4000원이 줄은 7억 5202만 8000원입니다. 278페이지 보면은 기간제 인건비가 5006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지금까지 도서관에 실내청소를 용역을 줘가지고 민간이전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를 바로, 인부를 바로 써가지고 함으로서 해서 일도 효율성도 일어나고 예산도 오히려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282페이지 업무추진비 등 전년대비 2억 461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461만 2000원입니다. 실제 증감금액은 없으나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것으로 부기상 증가한 것이지만은 실제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밀양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시면서 278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거기 근로자를 쓰는 걸로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올해까지 용역을 주다가 지금은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불어났는데 어떻게 삭감이 됩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는데. 용역을 준 내용하고, 그게

이거는 안에 보시면은 도서관 실내청소 관리비는 거기 보면은 387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용역비로 준 것은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거는 10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800만원 밖에 안잡혀 있는데 실제 4900만원 정도 있어야 12개월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도서관 청소라 하는 거는 두달동안 쉬고 청소를 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때 이거는 확보해 가지고 열두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율성있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