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체 68개 사업에 14억 5766만 9000원으로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인 분권교부세가 11개 사업에 2억 4351만 1000원 그리고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은18개 사업에 4억 569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4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보다 3개 사업이 증가한 2억 76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대비 8개 사업이 증가한 4억 81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52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별 내용은 질의 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예산총액은 42억 5090만 9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96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위에서 셋째 칸 농업인지원은 17억 2073만 9000원으로 과 전체 사업비의 41%로써 농업지원담당예산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5895만원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보조인력 인건비 등 5개 사업의 총액으로 527페이지 하단부 행사실비보상비까지가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맨 아래 칸 지역활력화 기반조성 보조사업 2억 500만원은 다음 페이지에설명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셋째 칸 민간자본보조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2억원, 농약안전보관관리시범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칸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보조사업 1억5000만원은 단장 평리 녹색체험마을 환경조성을 위한 민간보조로, 일곱 번째 칸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보조 2592만원은 단장 평리마을과 초동 오방시범마을 2명의 사무장 고용에 따른 민간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셋째 칸 농업인 자녀학자금 보조 7억 3090만원은 관내 고교생 840명의 입학금과 수험료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둘째 칸 농업전문인력 보조 2190만원은 선도농업인 벤치마킹을 위한행사실비보상금 1440만원, 농촌지도자 4-H회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4-H회원 시범영농 보조 1000만원은 영농4-H회원 과제활동자금으로 그리고 밑에서 윗 쪽으로 셋째 칸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1억 1883만 3000원은 농업인들의 농작업 사고에 따른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계속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첫째 칸 학습단체육성 도비보조사업 4981만 6000원은 학교 4-H회원 및 교사 국외연수비와 농촌지도자 연찬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91만 6000원을, 농촌지도자대회참가 민간경상보조금 500만원, 학습단체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장비구입에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칸 농업인신문 지원 보조 2182만 8000원과밑에서 위에 두 번째 칸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보조 500만원은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단체 회원들의 새기술 및 경영정보제공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 둘째 칸 친환경농산물생산장비 보조 1008만원은 농작업 훈탄기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다섯 번째 칸 친환경 농산물 앨리트 농업인육성 보조 1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편성하였으며 여덟 번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원은 식물활성효소 및 참숯 활성탄 지원과 밑에서 위로 셋째 칸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활성화 보조 8000만원은 고추가공식품 생산시설현대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 농촌지도 자체사업 2928만원은 농업지원과 업무와 관련한 사무관리 및 여비 등 필요경비와 시책추진과 농촌지역개발 사업 교육연찬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농업인학습단체 자체사업비4980만원은 농촌지도자 등 학습단체 과제교육과 시단위 및 도․중앙단위행사 등 8개사업 추진을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2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뒤 페이지 533페이지 첫 째 줄 농촌지도자회 및 4-H공동학습포 운영경비로 민간경상보조에 2200만원을 각각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칸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 2380만원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한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교육1963만 2000원은 농업인교육과 관련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농촌생활활력화 16억 5126만 8000원은 생활개선사업예산담당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둘째 칸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5억 69만 8000원은 농업인 미취약 아동양육비로, 다섯째 칸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는 여성농업인 양성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로 편성하였으며, 여덟째 칸 농촌건강장수마을 1억원은 내년부터 새롭게 3년간 계속사업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육성을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작업 환경개선편의장비 지원도 금년도 1개소에서 내년도에는 2개소로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535페이지 중간부분 농업인 능력개발 보조사업 500만원은 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을 위한 강사수당과 노인생활지도 마을 및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재료비로 일반운영비에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농가도우미 보조 7140만원은 계속사업비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36페이지 둘째 칸 친환경화장실설치 사업비 6000만원은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으로 시비부담금을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칸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적지를 선정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칸 소비자농업교실은 계속사업으로 참석자들의 현지체험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개선분야 시범사업 6420만원은 여성농업인들에게 농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도모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경사지 과원 수확운반구 보급과 시설채소 재배지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을 위한 시범마을육성 및 농촌일감갖기 사업장 생산화제품 및 이미지개선을 위하여 각각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위에서 둘째 칸 생활개선정보지 지원 1147만원은 여성농업인들의 새기술및 경영정보제공을 위하여 연간 구독료로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칸 국제결혼지원 1800만원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농촌총각 3명의 결혼자금지원을 위하여 경상보조에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편의시설 및 장비보급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농업인복지센터 1개소 건립에 2억 2000만원을, 마을공동쉼터 15개소 조성에 3억원을 그리고 여성농업인 농작업보조구 6개소 보급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체사업인 농외소득활동 730만원은 여성농업인 일감갖기사업 추진 및 농외소득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둘째 칸 자체사업 생활과학기술교육 2750만원은 생활개선회원 자질함양을 위한 시단위 교육과 관련한 계속사업비로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 과목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여성농업인 육성 6070만원은 생활개선회 벤치마킹 차량임차료에210만원, 도중앙단위 행사 출품 및 읍면동회별 과제교육 재료비에 550만원 그리고 생활개선회 및 여성농업인 과제연찬 및 도중앙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280만원을, 그리고 539페이지 생활개선회 운영경비 및 회원대회와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보조를 위한 민간이전에 403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셋째 칸 농가경영 기술보급 8억 3591만 8000원은 경영지도담당 업무로써 농산물 소득조사 504만원은 조사요원들의 여비 및 참여농가보상금으로 그리고 아홉째 칸 신기술보급 3억 354만 8000원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시범 등 4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간자본보조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540페이지 둘째 칸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보조 130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그 밑에 우수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보조 1000만원은 514페이지 상단부에 지역농업특화 농업기술정보 데이트베이스를 위한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원예전문 컨설턴트 육성 500만원은 원예담당공무원의 자질함양과 국제동향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연수경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다섯째 칸 지역농업특성화 기술개발 보조 8000만원은 FTA대응을 위한 떫은감 반건시 제조기술시범을 위해서 그리고 여덟째 칸 농촌정보인프라 보조 288만원은 선도농업인 홈페이지구축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원예수출분야 도비보조 1억 1160만원은 542페이지지역특화품목의 고품질 안정생산과 생산비절감을 위한 신기술투입사업 7개소 운영에 따라 각각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중간부분 농가경영정보 자체사업 3억 460만원은 탑푸르트 생산농가 및 지역특화품목 스터디그룹활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50만원을, 딸기우량모주 공급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2억 84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4298만 4000원은 농업지원과 업무추진과 관련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는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식물활성효소 고품질 농산물생산비로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이 활성효소는 사업을 좀 했습니다. 참숯은 내년도 신규로 들어왔고.

옆에 비교자료에 전년도 제로가 되어 있어서. 이 효소는 회사는 너무 다양하게 우리 효소는 농민들한테 접근되고 있는데 상품은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한원희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활성효소는 현재 만다라에서 주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에서는 양명원하는 상표를 가지고 시판하고 있고 또 만다효소 약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2년간 2007년, 8년 도비사업으로 과수부분에 이 부분을 도입했고 올해 과채류에 도입을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제품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일반제재는 300평에 한 40만원 정도 보는데 이것은 한 60만원 정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검증이 되어 있는데 다만 업체가 한두 개로 어떻게 보면 독점이 되다보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일단 2개 업체가 밀양에 지금 현재 이 부분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올해 위원님께서 확정을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쪽으로 아마 좀 공급이 되면, 확대가 되면 가격은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경남 의령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과채류 쪽에는 여러 번 대형 맘모스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이 만다효소를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 면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을 기능이나 효능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는 어떤 기관이나 국내에서 또 연구조사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2004년, 원래 이 활성만다효소는 사람의 영양제로 먼저 시판이 되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효소에 대해서 엄청난 자료가 많습니다. 이래서 경기도 쪽에서는 이미 2004년, 5년도에 국비 내지 자체사업으로 계속지원을 해오고 있고, 다만 우리도 진흥청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성적이 나오면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하는데도 상당히 믿음이 가는 부분이있는데 이게 일본에서 수입이 되는 제품이 되다보니까 아마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기존 우리 목초액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한국비료협회나 공업협회에서 검증을 못해주는 이유가 이 나무 숯을 가지고 목초액을 빼 내는데 그 재료가 또 고열로 건조하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질소농도나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지만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규격화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효과가 좋으면서도 계속해서 고정된 어떤 수치를 보증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성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물론 미생물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고, 그래서 또 특히 이것은 외제품이기 때문에 외화낭비의 소지도 있습니다. 있고, 또 국내에도 많은 미생물제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이것도 효소를 식품화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이렇게 많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특정회사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이미지를 풍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권을 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할 효소를 만약에 농민이 원할 때선택을 농민이 원하는 제재로 선택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은 서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2년 동안 도비보조사업 할 때도 농가에서 이 제품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택을 하고 저희들이 그 사용방법이나 이런 쪽에만 하지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직접 구입을 해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특히 내년도에 보면 531페이지 위원님 질의하신 활성효소하고 활성탄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도의원들 포괄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니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농가에서 아마 효과가 좋다니까 했는데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도 역시 선택권은 농업인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2개 업체가 있으니까 농가에서 적이하게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좀 더 많은 연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40명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촌여성 중에서 가임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특정한 기간, 출산전후로 해서 약 한 60일정도를 지원해주는데 보통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들이 거의 농촌영농활동을 주로 차지 하기 때문에 확인은 읍면통을 통해서 저희들 오면 총 60일에 대해서 일당을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원을 1일 기준 일당으로 보고 그중에 85% 그러니까 2만 9750원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출산농가가 도우미한테 나머지부분을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데 이게 우리가 도나 중앙에서도 감사를 받고 합니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1년 동안에 자기가 출산 사산까지, 조산도 관계 없이 여하튼 출산으로 인해서 60일 정도는 지원해주는데 이 농가 주부가 가사노동도 하고 영농노동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자기가 임신을 해서 드러누우면 한 사람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처음부터 60일간 계속 지원받으면 그나마도 지원이 다 되는데 혹시 이것을 놓쳐버리고 기간이 지나서 한 30일 정도 경과된 이후에는 30일 밖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한 두사람 정도는 해달라. 뭐냐 하면 가사노동도 해주고 이 주부가 임신을 해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영농도 할 수 있는 최소한 2명까지 정도는 해줘야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건의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면서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제도는 앞으로 계속해나가야 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42명 정도 기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그대로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제도인데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농촌에 지금 아기 울음소리 끊긴지 오래되었는데 이 제도라도 잘 활용해서 젊은 여성들이 농업하시는 분한테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국제결혼 여비도 아까 정해져 있던데 가능하면 우리 국내 사람끼리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541페이지, 이것은 해외연수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H 선생님하고 보니까 조금 국외연수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농업조직은 지금 농정과도 그렇고 농업지원과도 그렇고 농민단체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듣기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행정과에서 다 쥐고 없어진 것은 아니고 행정과에서 선택을 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 해외연수는 아예 농민들 안 시킬 것인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떻든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1일 생활권이고 한가족 이런 시대인데 가서 우리가 견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외연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고, 방금 이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학교4-H를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 농업인 해외연수와 관련되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습니까? 그럼.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전체 농업인은 다 안 되지만 학습단체 회원중심으로 1년에 학습단체별로 한 15명 내외로 연수를 해나왔고 금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만 전체다 해외연수를 안하는 쪽으로 의견을 보다보니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을 때 삭감된 것입니까? 아예 업무보고를,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못한 것입니까?

아예 편성 안했습니다.

처음부터 편성을 안했습니까? 편성을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다른 어떤 단체와의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 보다는 격년제 부분도 나왔고 해서 일단 이 부분은 완전히 종결된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또 협조를 해주시고노력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센터 차원에서도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또 새롭게 농업인들한테 기회가 된다면 추진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보고있습니다.

예. 농업부분은 아주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금 발달되고 있습니다, 기술들이. IT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고 있으므로 해서 또 그 접목하는 범위도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벤치마킹은 특히 우리 농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나 우리 농업지도직 또는 우리 농업을 선도하는 농가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글로벌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적인 문제만을 거론한다면 우리나라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지만 지금 유통이나 그 나라의 문화, 생활 등 다양한 부분들을 보고오므로 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 자체가 연수의 큰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 때라도 반드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고추가공식품 생산시설현대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정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신규사업인데 도의원 포괄사업비 차원에서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 밀양 무안 청양고추가 이미 브랜드화 되어 있고 이미 또 저희들이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차원에서 1998년부터 현재 한 8개지역에 여성농업인 일감갖기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주 일부지만 이런 브랜드화 되어 있는 고추부분에 대해서 가공하는 쪽에 시설과 일부 기술지원을 해서 그 품목이 조금 더 부가를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기존 일감갖기사업장에 보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산식당 하는 이종률 씨가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 쨈이라든지 고추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조림, 그러면 맛나향 고추 장조림종류가 되겠습니까?

주로 장아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3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영유아양육비가 410명인데 올해 상당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도비 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도에도 410명인데 이렇게 삭감되면 지원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것 저번 업무보고 때도 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영유아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아주 0세나 1세까지는 집에서 주로 보육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보육료를 사전에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그 가격차이가 많게는 25만원부터 13만원 이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매년 저희들 최고 지원이 많은 시설이용 쪽으로 하다보니까 해마다 이 돈이 수요를 다 감당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금년도에 각 실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 돈은 사실상 우리시가 영유아양육비 지원되는데 대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다만 시설을 이용 하느냐, 미이용 하느냐 그 차이점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밀양뿐 아니고 다 금년도보다 2, 3억 정도 조정을 해서 지금 확정된 금액입니다.

과장님 536페이지 민간자본 제일하단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해놓았습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 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밀양의 영농의 종류가 거의 75개 품목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특히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여성농업인들 거의농부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은 개선하기 어렵지만 농작업기라도 좀 편리한 편의기구를 줌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이것은 보조사업이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데예를 들어서 우리가 깻잎을 딸 때 태양광선을 막는 차광목과 밑에 또 자동으로 펴는 의자 그리고 또 시설하우스 내에서 수확된 고추나 딸기를 자동레일을 통해서 가는 이런 이동식 작업기, 또 그리고 손수레에다 전동식으로 해서 미는 힘을 좀 전동에 의해서 가는 이런 등등의 농작업 편의기구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그 시범마을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품종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배되는. 거기에서 또 운반구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사업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자께서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진짜 여성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운반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다음 537페이지 민간자본 중간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6개소 해놓고 있는데 이런 지원은 선정도 투명하게 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특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지원이 80%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내년하면 3년차인데 지금까지는 생활개선회 단체에서 여기도 역시 여성농업인들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12개 회에 다지원해달라 했는데 예산상 2년에 나눠서 6개소씩 구분해서 줬고 내년도에는 이미 여성단체는 어떻든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6개소는 저희들 작목반, 법인중심으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일부 우리가 금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만 한번 더 받아서,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들어갈 지역을 투명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정은 아직 안 되었죠?

금년도 우리가 8, 9월달에 대충 예정지는 현재 선정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신청이 많다 이말이죠?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541페이지 민간자본. 떫은감 반건시 신기술 보급 이래가지고 8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어떤 식으로 보급하는 기술입니까?

예.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떫은감은 임산물 쪽에 속하다보니까 산림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FTA대응으로 현재 반시감에 대한 기술지원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특성화사업으로 신청했다 채택이 안 되었는데 지금 주로 청도, 상동에 거의 90% 떫은감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홍시를 만들어서 출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카바이트나 이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질적인 면에서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홍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이 사업은 예냉시설 그러니까 저장시설하고 홍시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지원해서 바로 소비자가 신선한 홍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신기술보급, 신기술로 이렇게 하므로 해서 상품가치가 상당히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

지금 가까운 경북 청도는 아시다시피 감 자체가 청도브랜드인데 대부분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년전에 상동에 개인농가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각각 500만원씩 농가에 개인별로 지원한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약 되면 주로 청도, 상동 쪽이 주산지이기 때문에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농협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또 농협에서도 좀 부담을 한다면 또 확대가 될 수 있고 해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떪은감 보면 생산되는 부분에서 밀양도 보면 상당히 50억 내지 100억 가까이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면서 이 부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이것을 잘 운영해서 확산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좀 늦다 이말이지요? 앞으로 이런 뭔가 신기술보급은 타 시군보다 더 빨리 보급이 되어서 실지 우리 농민들한테 큰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보니까 구지뽕 가공식품개발 해서 한 7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 개발해서 판로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예. 아시다시피 잠업은 우리 밀양이 70년대만 하더라도 경북상주와 더불어서 진주하고 같이 잠업의 중심지역인데 거의 사멸이 되고 이 구지뽕은 약용 쪽으로 했는데 탤런트 이상인 씨 그분 어른 이재우 씨라고 산외면 다원에서 지금 현재 약 4, 5000평 정도 구지뽕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직접 생산된 구지뽕 열매를 산동농협하고 현재 계약을 해서 지금 시제품은 몇 년부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직접 가공시설을 함으로써 농협하고 연계해서 할 때보다는 자기의 어떤 실질적인 원료를 확보하기 때문에 부가를 높일 수 있고 다만,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농가에 확산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구지뽕이 일반 과수처럼 아무데나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밀양의 어떤 브랜드를 알린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농가로 볼 때는 엄청나게 생산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 시간이되시면 이 산외면 정문 쪽에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해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농업지원과는 특히 농업인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한해 창의력을 잘 발휘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자본보조 지원 혜택이 많이 가는 분야는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52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장소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하고 체계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2억 예산을 배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밀양상남, 하남이 밀양감자 주산지역입니다. 시설까지 하면 한 3, 400㏊ 연간 100억 정도의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지역특화품목입니다. 이 감자를 봄감자, 가을감자 2기작으로 나눠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감자가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봄감자는 바이러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강원도 횡성이나 평창 쪽에서 정부보급종이 내려 오는데 가을감자도 정부에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 가을감자를 아예 정부에서 생산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종자관리소에서 가을감자는 김해도요하고 남해군 쪽에서 해마다 증식을 해서 보급종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하남 쪽에 감자재배 농업인들이 이 종서확보에 굉장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자체가 종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 이게 여러 가지 농업인들 필요에 의해서 종자관리사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의 조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종자생산이 가능하다 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서가 관리라든지 농가의 손에 갔을 때 잘못 재배해서 여러 가지 병해충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느 단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 종서를 생산해서 교환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지금 감자재배 농업인 중에서 우리가 농업인단체라든지 작목반 중심으로 지금 현재 대충 이 사업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전체적인 목적은 씨감자 생산시범사업을 하는데 초점을 갖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한 가지 밑에 농약안전보관 관리시범은 저희들이 환경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이 부분은 현재 살충제나 살균제 이런 병들이 종이가 붙어있는 농약병이 많습니다. 이것을 오래 관리하다보니까 떨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농약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살충제나 살균제, 제초제 이런 제재별로 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런 함을 농가에 지원하면 그러한 안전사고라든지 또 농약을 보관하는 그런 이점도 있다 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을 민간자본보조에 우리가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은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 그러니까 종자보급이네요. 목적은 앞으로 씨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것이고, 한 몇 % 정도 감자생산농가에 그러면 몇 % 정도 보급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서도 구입해야 되고 또 감자를 보관하는 어떤 시설 그리고 아무래도 바이러스 우려도 있으니까 하우스차광막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경비를 뽑으면 한 1만평에서 1만 5000평 정도의 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추진이 된다면 그때그때 또 업무보고 때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전체적으로 아니고 시범사업이니까 조금만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300㏊에서 400㏊까지 농사짓는다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필요성을 농업인들이야 우량한 종서를 주면 좋은데 우선은 한 1만평 정도를 생산하면 한 10배 정도는 보급이 더 되니까 다 수용 안 되지만 그래도 일부 농업인한테는 혜택이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아까 전 설명할 때 단장면 평리라는데 산책로라든지 쉼터라든지 이팝나무 업무보고 때, 계획 때 말씀하신바 있지 싶습니다. 이것은 시유지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사유지에 하시는 겁니까?

먼저 그것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 이 사업을 보면 녹색 농촌체험마을은 우리 도내 한 50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밀양 평리마을이 1개소 포함되는데 체험하고 또 와서 민박도하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즐기면서 돈 좀 쓰고 가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도시민들이 왔을 때 편의시설이 나름대로는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만 공공적으로 어떤 마을전체를 다니는데 어떤 길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이팝축제할 때 보면 자기들이 부분적으로 해서 메기잡기 이런 논을 이용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준다면 마을공공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에다, 건물에다 필요한 시설을 해서 어떤 특정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마을에서 나름대로 지금 자기들 평리마을의 운영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팝을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주로 밀양댐관리단에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리마을 안에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 쪽에 이 부분 지원하려는데 이것은 확정이 되면 마을전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자기들이 또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한 만큼 효율성 있는 그런 쪽으로 심사숙고해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종사자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2명분이지만 평리는 1명이지 싶어요. 그래서 과연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관리비를 둬가지고 할 부분이냐! 아니면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것 대량적으로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고례댐주변의 지원사업비도 고례댐에서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포괄적으로 무슨 방향을 설정해야지 실제 1억 5000만원 투자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까지 둔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가지고 그런 금액이라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1억 5000만원 너무 이것 형평성에 뭐라 합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밑에 사무장채용은 저희들 평리 전통테마마을에 한사람하고 평리마을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고 1억5000만원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여기에 친환경 에코뮤즘이라 해가지고 친환경박물관을 당초에는 한번 하자 해서 20억짜리 사업을 진흥청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아시다시피 밀양하면 무슨 부락이다 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많은 도시민들이 밀양을 올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특정한 지역이지만 그 지역브랜드를 통해서 도시에 있는 소비자를 끌어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팝나무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한 포기에 10만원 넘어가는 이런 부분은 이 비싼 예산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평리마을 안에 현재민박도 나름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뗏목체험이라든지 부분적인 도시민들이 와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체험시설이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어 있고 바드리 같은데 보면 별자리 보기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설이 2004년도에 지정되고 그때 지정되어 설치한 이후에는 거의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손을 볼 수 있으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쓰일 사업예산입니다.

예.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또 우리가 볼거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비라든지 그렇지 싶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밀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는 사업인 것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가 8962명에게 지원되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제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품목별로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이것 말고도 농작물보험도 있고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의 투자로써 나중에 큰 재해로부터 농가경영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농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상품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6만 8500원, 7만 8000원, 8만 7500원 이렇게 세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을 드는 것은 농가가 선택합니다. 다만 국비가 50%, 도비가 7%, 시비가 10% 이래서 67%는 지원해주고 33%는 농가가 부담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밀양 읍면회원농협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도 일부 또 지원을 많이 해주는 농협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상품 가입한 농업인에 한해서 피해가 났을 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33%도 좀 부담이 되니까 6만 8000원 하더라도 거의 2만원 정도는 내야 되는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원을 좀 많이 해주자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좀 더 확대를 해서 다수농업인들이 재해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때는 8962명 정도 하는데 만약 우리가 돈으로 따진다면 다는 아니지 싶어요. 지금 1억 1800만원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4, 5억이 되지 싶습니다. 좀 확대해서 농업공제금을 다 할 수 있도록, 혹시나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다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34페이지에 보면 탑푸르트 생산기술 사과입니다. 어떻게 시범단을 육성하시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예. 페이지는 모르겠지만 탑푸르트 사과기술 기반조성 사업이지 싶습니다. 539페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탑푸르트는 말 그대로 최고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아시다시피 밀양의 주 과종 중의 하나가 사과, 단감이 대표 과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역시 이제 나름대로 명성을 가진 품목이 되어야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찾는다 하는데 저희들 이것 몇 년째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물론 전체적인 얼음골사과가 지리적표시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이 탑푸르트는 그 전체 농업 중에서 불과 한 15호 정도가 지금 사과에는 관여를 하고 있고 단감은 한 20여 농가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 주요한 사업내용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가을에 수확되는 사과가 일시에 나가니까 이게 홍수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스마트후레쉬라는 결과적으로 수명연장제라는 이런 약제처리를 함으로써 이게 3월달에 출하하더라도 가을에 생산된 그 선도를 유지한다 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이 부분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물론 이것은 다른 과에 합니다만 오래되니까, 노화목이 되다보니까 적어도 20년 전후 때 가장 생산량이 높아지는데 30년, 40년이 되니까 수종을 이제는 대체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고 우리 탑푸르트 농가에서는 생산된 과일을 선별하고 아니면 그 안에 당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그리고 전동가위라 해가지고 전정하는 데도 엄청나게 노력이 드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자재 이렇게 해서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장비나 시스템 쪽에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전국 최고 과일생산 된 농가들끼리의 경진회에서 우리가 단감농가하고 사과농가 각각 1농가 씩 명품으로 지정되는 그런 성과도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단감의 경우에 보면 무릉의 이시형 씨 같은 농가는 단감 하나가 4000원, 5000원 합니다. 한 박스 만원할 때 1개가 4, 5000원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특정한 대부분 탑푸르트 회원말고도 비회원들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조직을 통해서 밀양 전체 과수의 어떤 명성이라든지 품질향상의 어떤 홍보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탑푸르트 시범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만 그래도 우리 밀양 과수산업이 발전이 더 안 되나 보고 있고 저희들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사과는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되다 보니까 당도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술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좀 해줄 필요성이 안 있나! 또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드신 분들도 농사를 많이 짓고 하니까 앞으로 관리부분, 연구 다용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술면이나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여기 지금 민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체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리마을 같은 경우에 연간 만 2, 3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고 그중에 1박을 하는 체험 인원수도 8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장을 채용하기 때문에 매달마다 민박을 몇 명 했느냐, 물건은 팔았느냐 이런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속속들이는 사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평리마을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또 환원사업을 하고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그래서 판매장도 자기들이 가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무장을 평리는 전산 쪽하고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부담되는 부분은 이 수익금을 가지고 인부의 인건비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환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팝축제를 할 때, 물론 올해는 지원안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우리가 1000만원 정도를 방동하고 평리에 나눠줬는데 1박 2일 할 경우도 있고 하루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체험오는 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 수익사업을 가지고 전 참석자들한테 선물을 다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했고 또 마을에 돌탑이라든지 마을 공공적인 그런 작업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또 일부 불우한 인근 주민들한테 봉사활동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초기단계에서 행정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다면 이제 시설이 확충되고 어떤 운영의 노하우가 쌓이는 만큼 예를 들어서 시설의 보완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환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체적인 수입으로써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갖춘 마을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529페이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그러니까 가구당 가구주로서 농민으로 등록된 사람 외에 그냥 일반 주부로서 개별 영농행위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할머니 하우스가시고 하시는 분들 많지요? 그 개별 농민들마다 이 재해보험가입이 지금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것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므로 해서 각 농협 농협사정에 따른 자부담 부분의 비율이 달라지는 불평등한 점 그리고 농협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불평등한 점 이 부분의 어떤 개선을 위한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어떤 대책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 가입조건이 농업협동조합 시행령에 보면 만 15세에서 84세. 이 상품을 농협에서 감당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법에 저촉하는데 15세에서 84세의 농업인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것도 선택이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본인이 가입을 해야만 발효가 되는데 얼마 전 우리 위원님께서 한 분이질문을 하셨는데 밀양에 시내,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이 A라 하는 농가에 일을 하러가 가지고 다쳤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부분 건의를 했는데 이 보험의 기본적인 성격은 농업인한테 편익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지만 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읍면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회원농협에서 2009년도에 과연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보상해준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317건에 4억 6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혜택을 본 부분이. 그중에도 일반 농작업 사고가 296건, 사망사고도 11건, 후유장애도 10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2, 3만원 정도 내가 돈을 넣음으로써 이렇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상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아직까지 홍보가 혹시 안 된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여기 탑푸르트 사업과 관련하여 탑푸르트 시범농가선정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는 부분은 없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탑푸르트 운영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1.5㏊ 약 45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 그리고 영농을 적어도 10년 이상은 그 부분에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탑푸르트에맞는 상품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데 그게 좀 애매합니다. 뭐냐하면 단감은 사과에 부사나 단감의 부유 기준했을 때 크기를 적어도 280g에 왔다 갔다 2, 30g 크기를 만들어 내어야 되고 적어도 당도는 16% 이상은 생산을 해야 되고, 그것은 전부 기계가 있으니까 측정을 합니다. 이래서 그러한 조건을 갖춘 농업인을 탑푸르트 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 탑푸르트 되기 전에 밀양 같은 경우에 보면 나름대로 작목반 이런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하고, 일부 또 연구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단감의 경우에는 회원 전체가 찬동을 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다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강제규정이 있는데 뭐냐 하면 철두철미하게 이것은 각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기들이 농업의 어떤 입장에서 이게 탑푸르트를 생산한다는 최고의 농업이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안보더라도 그 영농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농업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탑푸르트 규격에 맞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야만 여기 회원에가입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무턱 대놓고 농업인들한테만 못 맡기니까 매년우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회원가입을 유도합니다. 이래서 이달 16일날 저희들 단감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과․단감의 탑푸르트에 가입하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사과․단감 한 15, 6농가가 여기에 가입하겠노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그날 회의 때 탑푸르트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영농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심사를 해서 회원을 다시 가입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탑푸르트농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의 조건이 필요할 것이 고요, 그 조건에 합당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처럼 탑푸르트를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농가라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없는 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기이가입되어 있는 농가들이 모여서 찬성여부를 결정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탑푸르트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과일생산과 관련한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라든지 제3의 그런 어떤 조직에서, 조직이라 해야 되겠나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정을 해야지 당사자격인 기이 가입된 농가들이 또 다른 농가를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듭니다. 적어도 국비, 시비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농가선정에 객관적인 방법이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전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어중간 하더라도 축산기술과는 중식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되고 그다음 12월 10일날 전남 익산하고 그다음 충남 서산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됨에 따라서 저희들 축산기술과 전 직원은 24시간 상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식사시간 할애 받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서 546페이지까지는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도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1억 893만 5000원 증액된 19억 946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400만원, 지방교부세가 628만 2000천원, 보조금이 18억 9917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축산기술과 총 세출액은 5430만 1000원을 증액하여 53억 9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분야 전체예산액은 13억 6371만 2000원이며 이중 기술보급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 2015만원을 증액하여 5억 369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보조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4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신기술보급 보조 1억 2000만원은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지원 보조 3200만원은 농촌지도장비 3종 구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 식량작물 시범사업32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농산물생산 신기술투입 2개소, 초생력 생산비 절감시범 10㏊에 1개소,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시범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식량작물시범 자체 2억 3755만원은 민간경상보조 6개 사업과 민간 자본보조 2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 자체 6519만 6000원은 고품질농산물생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근로자 1명 인건비 968만 6000원, 일반운영비 1008만원, 550페이지 국내여비 102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재료비 1383만원, 일반보상금 1400만원, 자산취득비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 새기술실증시범포 분야 예산액 8억 2673만 4000원은 분권교부세 628만 2000원과 도비 9500만원, 시비 7억 2545만 2000원입니다. 다음 과학영농기술 보조 사업예산 1억 1256만 4000원은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기간근로자 1명 인부임 972만원과 실증포운영 재료비 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보조 예산액 1억 9000만원은 새로운 수출화종증식시범 1개소 설치 사업이며, 중간부분 실증포운영 자체 1억 2214만 1000원은 특화 및 소득작목 실증포관리 기간근로자 4명 인건비와 실증포운영을 위한 재료비3300만원, 552페이지 양액재배 시스템 노후화장비 1개소 교체를 위한 시설비 990만원, 실증포장 정비용 전동수례 1대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연꽃단지조성 자체 예산액 1억 4999만 4000원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61만 9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내역은 연꽃단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 일시사역의 인건비 3477만 2000원, 일반운영비 7262만 2000원, 연꽃관리를 위한 재료비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꽃생산 자체 예산액 3억 5203만 5000원은 꽃생산 및 시가지 교량꽃 관리를 위한 인건비 4305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3218만원, 꽃생산에 필요한 재료비 1억 8300만원, 올해 4개소에서 7개교 확장에 따라 시설부대비 8980만원, 꽃생산 운반과 병해충방제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축산경쟁력강화 총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억 8206만 2000원을 감액한 39억 4624만원으로 국비 3억 6027만 8000원, 축산기금 7억 6056만 4000원, 도비 5억 6098만 6000원, 시비 22억 644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안정사업은 27억 38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6.6%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보조는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지원을 위하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1억 1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서 넷째 줄 신기술보급 보조 6000만원은 축사 환경개선 및 에너지절감시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조 4억 6516만원은 55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액비살포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2억552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외 2개 사업에 2억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 양봉산업육성보조 4252만 5000원은 양봉 구조개선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하였으며, 맨 아랫줄 축사현대화사업 보조 1억7500만원은 축사시설현대화와 자동착유시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보조 예산액 8억 5869만원은 민간 경상보조 조사료생산 사일리지제조비 외 3개 사업에 7억 9369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 축산경영안정화보조 예산액 2억 2905만원은 55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가축재해보험 외 8개사업에 1억 9908만원,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환경개선 외 1개 사업에 2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7페이지 아래에서 다섯째 줄 축산안정화 자체 예산액 7억 6117만 5000원은 축산안정화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00만원,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행사실비보상금에 1280만원, 558페이지 고급육생산을 위한 민간이전 8개 사업에 5억 5700만원, 환경개선 및 경영비절감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에 조사료곤포장비 지원 외 5개 사업에1억 8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가축방역 예산액 12억4244만원은 국비 2억 4477만 8000원, 기금 1억 5762만 4000원, 도비 2억 5287만원, 시비5억 87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보조 4억 8060만 5000원은 재료비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에 2억 8425만 5000원, 소독약품구입 6280만원, 55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1억 3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보조 4105만 2000원은 공동방제단 약품구입비로 31개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 1억 4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공수의 수당 보조 7680만원은 공수의 활동수당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가축질병검진 보조 1억 2730만원은 브루셀라 예방을 위한채혈시술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소독시설 보조 예산액 875만원은 축사 출입소독시설 5개소 설치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축산종합지도 지원 보조 예산액 2040만원은 돼지소모성질환 일용약 및 HACCP 컨설팅 3농가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쇠고기이력추적제 보조 예산액 1억 825만 5000원은 56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쇠고기이력추적제 개체관리 및 귀표부착비와 민간자본보조에쇠고기개체식별 번호표시 라벨용 저울 15개소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가축방역 자체예산액 1억 7636만 3000원은 가축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수의사 인건비 1189만원, 일반운영비 1385만원, 562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424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일회용계란난좌 137만 5000장 지원에 6188만 3000원, 친환경 축사 파리구제시범 20개소에1400만원, 유기통물 포획 위탁관리 250두 계획에 2250만원, 민간자본보조 축사 무인소독 자동시설 10개소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물 위생 자체 1722만원은 축산물판매업 위생 관리팩 1만 500매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에 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째 줄 브루셀라 방역 자체사업 1722만원은 일반운영비 1400만원과 재료비 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축산기술과 행정운영비 8971만 2000원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 3511만 2000원과 기본경비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예산액입니다. 기정액 19억 946만원에서 7325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입액을 19억 1678만 5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변경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2612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87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세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과 기정 세출액 53억 9966만 4000원에서 1억 9998만원을 증액하여 55억9964만 4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 기정액 13만 6371만 2000원에서 7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707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농촌지도사업활성화 지원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원이 당초 국고보조에서 광특비로 변경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실증운영 자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유리 및 비닐온실보수 500만원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실증시범포 및 연꽃단지운영평가회에 2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줄 축산경쟁력강화 기정예산액 39억4624만원에서 1억 9298만원을 증액하여 41억 3922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축산업안정 기정예산액 22억 6441만 2000원에서 1억 8565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억 5006만 7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사유는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액비발효 저장시설이 당초 6기에서 13기로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 2억 996만원에서 1억 2784만원을 증액하여 3억 3780만원으로 수정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 기정예산액 6억 8044만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보조4095만원 감액하고 시비 4091만원 증액되어 6억 804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종자대 지원 기정예산액 6000만원에서 기금 200만원을 증액하여 6200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 구입비는 시비부담율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도비 396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분담금 396만 5000원을 증액하여 수정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생산장비 경영체는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6500만원에서 663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축산종합지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HACCP컨설팅 지원이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 48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 계상하였으며, 쇠고기이력추적제 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기정예산액9425만 5000원에서 시비 168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님! EU 및 한미 FTA협정과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시름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 각종 사업이 지원되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축산기술과 예산 및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주야로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은 서면으로 질문을 요청하겠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액비발효 저장조시설이 13기로 늘었다했는데 이것 갑자기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앞으로 2012년도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공공처리장에 물량이 100% 처리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 액비저장조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발효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해서 저희들이 13기로 7기를 추가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돌발병해충 종합방제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돌발병해충은 어떤 것이며 기계는 어떤 것인지요?

돌발병해충이라 하면 벼멸구 그다음 흰빛 잎마름병, 그다음 혹명나방 이렇게 외국에서 날아 들어오는 병해충이 벼멸구 그다음 혹명나방이고 그다음 흰빛 잎마름병은 우리 여기 자체에서 서생을 하다 다음에 줄풀이라든지에서 나락에 붙습니다. 매년 흰빛 잎마름병이 지금 확산되기 때문에 즉시 기계를 현장에 가지고 가서 바로 잎마름병을 검정할 수 있는 PCR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바로 검정해서 확산되기 전에 방제하기 위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리 예찰을 빨리하기 위해서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이죠?

예.

550페이지 전작물 채종포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채종포를 몇 개운영하며 채종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전작물은 콩입니다. 옥수수는 보급종이 나옵니다. 참깨, 그다음 녹두 이런 여러 가지 땅콩 이런 것은 보급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자원관리원에다 협조를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팥이라든지 이런 보급종 안 되는 것을 읍면별로 1개소씩 저희들이 채종포 자율교환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가지고 그 농가에 자율교환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꽃단지하고 꽂생산 하고 이 2개 사업에 보면 약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연꽃단지 같은 경우에는 연극촌과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꽃길 조성은 농촌지역이 아닌 시내 다리 쪽에 하는 사업들인데 실제로 이 예산들은 우리농업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농업예산 쪽에 좀 부풀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타사업에 예산확보를 할 때 예산계와 서로 조정할 때 이런 부분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든지 또는 산림녹지과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한원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 일각에 우리 농업예산이 적어질까 싶어서 염려를 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체로 봐서는, 우리 밀양시 전체의 큰 틀의 사업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연꽃은 문화관광과에 전반적으로 연극촌 주위라든지 그런 사업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안 되어서 우리가 받아 하고 있고 꽃도 시가지 꽃이라든지 읍면단위 꽃은 읍면단위,동단위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단 교량꽃은 2009년도에 아리랑대축제시에 밀양교만 우리가 외주를 줘가지고 해보니까 돈 투자에 비해서 빨리 철수도 해버리고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과의 인력을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는 연꽃단지는 연극촌과 연계해서 외부인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과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가지 교량꽃도 우리 시민들 정서함양상 우리 투자에 비해서 많이 좋다고 하는 이런 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염려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농업예산이 아마 줄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산은 보면 거의 같습니다. 지난해 수준과 거의 같은데 지금 안그래도 우리 농업과 관련된 전체 직원수가 사업량에 비해서 적다는 우리 직원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든다면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차가 있으면서도 배달이나 이렇게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지소를 운영할 그런 계획도 지금 검토만 하고 있지 내년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타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전출을 받아서, 우리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한다하더라도 우리도 그런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이런 부분들함께 하면서 우리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명분을 못 세웠는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농업에 전반적으로 우리시 농업경영에 비해가지고 센터의 인력이 제가 볼 때는 타시군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그러나 현재의 주어진 여건과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업인 지원을 하고 또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밀양시가 하는 사업은 다 어느 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술센터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본연의 어떤 센터로써 갖고 있는 업무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인력지원을 확실히 받아서 우리 농민들한테 각종 직원들의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입니다. 페이지 549페이지에 보시면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과 밑에 보면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시범사업 이것 틀리는 점은 어떤 틀리는 점입니까?

같은 사업이고 위에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은 도 보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 못자리 없는 벼농사 여기는 우리 시비사업인데 위에는 저희들이 파종기를 지원해줍니다. 밑에는 파종기 기이 나간 지역에 인근에 더 확장하기 위해서 파종기 지원안하고 기존 파종기를 활용해서 계속 추진해보려고 그렇게

예. 같은 무논점파지 싶습니다. 도비지원이나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실시했다고 봅니다.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는 삼랑진 거족들에서 실시했고 거기에서 평가회 때도 MBC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도 하고 했는데 거기 평가회 참석하신 분들이 다 호응이 좋았고 올해는 무안 정곡부락 앞에서 저희들 평가회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앞으로 농촌노동력이 노령화되고 그다음 부녀화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달라고 저희들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것 하면 파종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줘야 되는데 파종기 구입할 예산이 자체 시범사업으로 자체 시비를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기존 파종기를 이용해서 그 인근지역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밑에 시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더 확충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좋은 시범을 하셨다면 계속적으로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몇 년에 걸쳐가지고 시범을 하셨는데 전파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예산관계다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는 곳이 삼랑진 거족들에는 거의다 한 3분 2 정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동 검암에도 저희들 작년에 지원했는데 지금 초동 검암들 단지 회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초동들전체에다 하겠다. 그다음 우리 상동 옥산에서도, 상동 고정에도 했는데 그 골짜기에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내년도에 계속 좀 하도록 지원해달라. 그다음 올해 저희들 평가회 했던 무안에도 지금 이것 단지 회장이 아레께도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좀 확대해달라 이렇게 많이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벼가 열렸을 때 쌀과 무논점파 했을 때 차이점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까?

예. 지금 쌀 미질이라든지 여기에서는 거의 안 나는데, 그다음 우리 수확량은 약 5%에서 10% 감소된다고 그분들이 하고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육묘할 적에 전부 육묘상자 무거운 것, 흙을 덮고 상자하는 그 일 그다음 못자리 만드는 일 이것이 감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수량도 기존하는 기기이용보다 수량도 더 나고 그다음 노동력이 절감되고 하니까 이것이 좋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배농민들이 지금 괜찮다고 선호를 하면 우리 다른 과에 보면 상토 못자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름대로 활성화해서 그런 비용을 줄여가지고 여기에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몇 년 안에는 무논점파 재배하는 곳이 많이 좀 확대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꽃단지조성에 보면 옛날에 업무계획 때 말씀하셨다시피 관광효과에 먹거리가 미흡하다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하셨지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저희들이 도에다 녹색체험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기획부서로 해서. 그것이 올해 사업으로, 내년도사업이 아니고 올해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추경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것이 연 국수라든지 그다음 마을 자체에서의 판매장이라든지 이것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사업으로 신청한 것이 올해 사업으로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나중에 결산추경에 보면

예. 그리고 연꽃단지조성사업은 도비를 얻어서 나름대로 먹거리나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고 또 꽃 생산에 보시면 국도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순수 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꽃 생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보시면 화분운반용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2대 정도 15회로 해가지고 900만원인데 임차를 하지 말고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매년마다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인데 절약할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예산부서에다 차량구입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첫째 꽃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데, 전부다 자기 개인 차량을 가지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출장 갈 적에는 다른 분야 갈 적에는 관용차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차량 보유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자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축산기술과에서는 자체 포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 병해충 예찰차량이라고 뒤에 500톤, 무쏘 스포츠 하나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되면 저희들 폐기처분되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이것이라도 좀 사용하기 위해서 회계과에다 폐기연장을 1년 좀 해주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거기에는 꽃을 얼마 못 싣습니다. 저희들 한번 꽃 실을 때는 전체 교량을 로테이션, 하나는 빼가지고 폐기처분하고 하나는 다시 심어야 되기 때문에 큰 용달차라든지 큰 차 최하 1톤 포터 이상은 되어야지 잔잔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임차를 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나름대로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사업을 실시하고 또 많은 교량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구입을 해서 다른 타용도에 쓰더라도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관수시설 세 곳 1000만원 예산 들여 가지고 총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수시설 2에 보시면 500만원 1개소 해가지고 이것은 틀린 점이 있습니까?

예. 위의 관수시설 1 그것은 이번에 3개교 추가 시설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올해 상동면사무소에서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청도하고 경계지역인 옥산교에다 이 사람들이 설치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은 자동으로 액비를 수시로 공급하기 때문에 꽃이 좋은데 저 사람들은 물주는 것을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관리도, 면사무소에 하니까 꽃이 아마 전에 페추니아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꽃이 영 안 좋습니다, 우리 시내 것 보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시에서 똑같은 시 관할인데 다른 데는 꽃이 좋은데 옥산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면 꽃이 나쁘면 안 된다 싶어서 거기에 관수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상동면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축산기술과에 의뢰를 해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 같고 지난해에 보면 관수시설에 대해서 물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쪽으로 몇 개소는 빠지고 나머지 사업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예. 지금 여기 3개소는 산외에서 밀양 들어오는 밀산교, 그다음 무안․부북에서 들어오는 롯데인벤스 앞 교량, 그다음 마암터널에서 삼문동을 연결하는 교 이 3개 교량을 저희들이 3개소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교량 걸이화분 관수용 상수도 설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관수를 보급하는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밀양교, 남천교는 거기에 물이 있어가지고 바로 펌핑으로 빨아올립니다. 그러나 용두교는 저희들 물이 없어가지고, 빨아올리는 물거리가 길어서 물이 못 빨아 올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일반 상수도를 인입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개소도, 긴늪에 있는 밀주교도 이쪽 편에 와서 저희들 설치하면 되는데 이쪽편에 전기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산외지역에서 저희들이 관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물 빨아당기는 길이가 넘어서 그렇고 그다음 인벤스 앞도 바로 그렇고 마암터널에서 올리는 것이 물 빨아올리는 기존 전기시설 되어 있는데서 전기를 사용하려니까 관수가, 강물을 펌핑 못 받고 우리 시에 있는 상수도를 인입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양액비가 잡혀있는데 양액비는 기존의 종자가 성장할때만 양액을 주고 나머지 관수를 물탱크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양액 투하를 안 하는가 보죠?

저희들이 올해 여름철에는 1일 8회를 우리가 관수를 합니다. 2시간 타임으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한번은 양액을 투여합니다. 그중에 한번은. 그래야 꽃이 충분히 비료기가 있어, 영양분이 있어 빨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회는 일반 물만 들어가고 그 한 타임 1회는 저희들이 양액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양액투입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교량걸이는 관수용 상수도 설치는 바로 물을 당겨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것인데 양액을 주지 못하면 시들어질 것 아닙니까?

물탱크를 거기에 보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관수통으로 바로 된 것이 있고 하나는 양액통이 되겠습니다. 양액을 투여할 적에는 양액통의 것만 바로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실지 우리축산기술과는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연꽃단지하고 꽃 생산 업무에 보니까 우리축산기술과에 맞지 않는, 실지 맞지 않는 업무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신경을 쓰고 직원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그렇게 할 겁니까? 그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아까 한원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걱정해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없다고 어느 조직이든 불평하는 것 보다는 적은 정예 인력을 가지고 우리 시민다수가 원하는 정서적인 사항은 어느 누가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인력을 배분해서 농민들 손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실제 연꽃단지나 꽃 이것은 축산기술과 안해도, 다른 부서에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매년 구제역이나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참 어려운 축산농가들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 직원 인원도 몇이 되지 않은데 이 사업에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우리 시 지금 농업도시, 지금 원예시설 아니면 축산농가 아니면 밀양은 뭐 가지고 지금 지탱해나갑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민간경상보조에 액비저장조 설치는 전년도에도 10개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금액도 1700만원 가까이 호가하는 것인데 지금 지원한 개수 몇 개쯤 됩니까? 총 지금 지원된 게.

16개소 됩니다.

지난해에도 10개소, 올해도 10개소, 내년에도 10개소하면

작년도에는 저희들 4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이것 한기가 200톤 규모입니다. 그 200톤 가지고는 한 농가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다두 사육하는 농가는 2기, 3기가 한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농가에는 1기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관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액비발효저장조 시설인데 올해 6개소 13기로. 그런데 이게 액비발효를 하려고 하면 이 시설은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해서 발효를 합니까?

우리 자원화 사업하고 좀 같은데 우리 자원화 사업은 처리하는 양이 많고 이것은 소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들이 저장조에 있는 액비를 고액 분리해서 이 저장조에 투입합니다. 그다음 미생물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부로화 시설이 있습니다. 밑에 교반시설이 있어 돌려줘가지고 위에 것 하고 밑에 것하고 섞어가지고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하는데 한 2, 3개월 걸립니다.

이것 만약 발효가 되었다고 하면.

완전 발효가 될 적에는 저희들이 액비유통센터에 연락하면 저희들이 액비발효가 완전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샘플을 채취해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질소함량 0.5% 이하여야만 우리 농작물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이상 되면 더 돌리도록 더 처리기간을 올리도록 하고 그 이하 될 적에만 받아가지고 저희들 처방한 것하고 그다음 살포를 원하는 사람의 농지에 있는 토양을 받아옵니다. 받아와 그 토양하고 분석해서 그래서 처방량을 저희들이 이 A라는 농가에 몇 톤을 살포해주라 하는 처방량을 내려줍니다. 그 처방 그대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액비살포비에 1㏊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이것 지원을 해서 살포하니까 효과는 어떻습디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190톤을 살포해야 되는데 현재 65톤을 저희들 살포했습니다. 왜 살포 못 한 원인이 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공동자원화 시설을 가동한다고 보고 물량을 받아왔는데 이것 살포비는 전액 보조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올해 자원화시설이 설립 안 되는 바람에 올해 살포가 떨어졌고 지금은 아마 저희들이 신청받은 농가만 해도 올해 받은 것 가지고 물량이 모자랄 정도 됩니다. 저것 사용한 농가들이 고추, 깻잎, 딸기 그다음 배추, 감자 여러 작물에서 지금 달라 그럽니다. 사과, 단감도 달라하고 이러는데 이게 액비가 없어서, 생산된 액비가 없어서 못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액비발효 저장조시설 이것을 좀 많이 지원해서 이게 개수가 많으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저것도 좀 몇 년 늦어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이런 시설만 많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하면 많이 지원해주면 안 좋겠느냐 하시는데 실제 이것은 소농가에 하기 때문에 고액분리 할 적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 근방에 있는 지역에는 억수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지금 저장시설을 더 추가해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개별농가에는 조금 우수한 농가에는 진짜 그대로 순수하게 한 6개월 동안 천천히 하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단시간 2, 3개월만에 액비를 만들어 뽑으려 하니까 고열을 주고 이러니까 냄새가 나고 해서 지금 저장농가 일부는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액비살포 우리 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차량은 저희들 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해준 것이 트랙터 2대, 그다음 운반차량 1대, 그다음 하우스지역에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 1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포할 때 인근지역에 악취로써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과장님의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과수농가는 인근 지역과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과수농가에 많이 살포할 수 있도록 장비도 그런 연관된 장비를 별도로 과수농가에 살포해줄 수 있는 장비가 트랙터 이런 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차량에서 압력을 어떻게 설치해서 우리가 평지보다 산악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살포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안 좋겠나 이래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살포지역에는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아마 액비가 100% 완료된 것은 저희들 손을 담가도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 약간 지 위원님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만들적에 그때 조금 냄새가 나는데. 그다음 저희들이 산악지역에도 살포를 과수원에 하기 위해서 우리 전기 승압하듯이 중간에 압을 더해주는 장치를 만들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같이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수원에 한번 해봤습니까?

예.

과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자본보조 이런 선정방법은 아주 특혜성 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투명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정예산에서 보면 국․도비가 좀 삭감이 되고 우리 시비 대응 투자분이 증액된 경우가, 대체적으로 좀 증액된 그런 경우였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우리가 국비하고 그다음 축산기금은 증액되어 내려오고 도비보조, 우리가 국․도비가 오면 분담비율이 있는데 이 국비 분담비율은 많아지고 그다음 도비 분담비율이 떨어져버렸습니다. 10% 줄 것 7% 주고 이러니까 그 나머지 금액만큼 시비부담을 3% 더 증액해라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부득이 증액된 것입니다.

도비 부담비율, 시비 부담비율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아예 분담비율이, 지방자치단체 분담비율이 정부에서 만약 60% 주는데 80% 보조 같으면 거기에서 아예 도비는 몇 %, 시비는 몇 %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가내시에 따라서 당초에 편성했을 것인데 수정예산을 통해서 또 변경되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물었던 겁니다.

저희들도 도에다 문의하고 이러는데 보니까 물량이 늘어날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그렇다 하는, 이것 변경된 것은 가내시가 두 번 내려온 겁니다.

558페이지 미생물 배양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미생물 배양기와 농정과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미생물 배양기는 똑같은 성격의 배양기입니까?

농정과에서의 미생물 배양기와는 아마 좀 다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생물 원액을 가지고 가서 농가에다 배양기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이 축사 소가 먹으면 미생물이 위에서 소화할 적에 미생물에 의해서 하면 소화력이 뛰어나지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분해 냄새를 저감해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사용합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낙농농가, 우유농가에는 주로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므로 해서 우유 생산량이 증액되고 그다음 지방 함양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시험 데이터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또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늘까지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