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수감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은 올해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는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보다 나은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예산서 63쪽에서부터 1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745억 8,200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세입예산의 98.3%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국비보조금 427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306억 4,600만원으로 총 733억 4,000만원입니다. 기타 재원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 1,400만원과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원이며, 대행업체 봉투 판매수입 3억 3,900만원, 직영규격봉투 제작비 수입 5,600만원 등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4억 9,500만원입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1억 1,200만원 등 기타 잡수입이 2억 1,4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지난 연도 수입 1,8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 총 745억 8,200만원은 강북구 총세입 예산 2,820억원의 약 26%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1,238억 4,9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1,124억 3,500만원보다 10.1%인 11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9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677억원의 46.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민간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푸드뱅크 운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에 대한 비용과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금 자활지원사업,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차상위·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지원, 공공근로사업, 보육시설 운영 지원, 아동별 차등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강북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여성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업 등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기초노령 연금 사업, 어르신 식사배달 사업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환경미화원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사업,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개선사업, 청소차 차량 구입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소관 세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85쪽에 28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27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복지지원 2억 6,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4,300만원,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000만원,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6,800만원,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비 7,2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6억 1,7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3,300만원,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개최 2,5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 3,500만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1억 5,400만원 등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한 사업 등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한 사업비와 저소득층 취약전 아동의 창의적 발달을 돕기 위한 사업, 세계화시대에 저소득 청소년들이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비 등으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참여와 나눔이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0쪽부터 313쪽입니다. 생활보장과 총 세출예산은 390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209억 2,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57억 7,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28억 4,5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6억 6,4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36억 6,800만원,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지원 14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17억 5,900만원 등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사업 5억 8,900만원 등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와 2009년도부터 시작되는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비용 등으로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 시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14쪽부터 338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352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8억 3,800만원, 차등보육료 지원 128억원이 소요되며,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9억 8,400만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4억 1,800만원, 두 자녀 보육료 지원 8억 2,300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6억 3,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시비사업 64억 3,900만원, 양육수당 지원으로 6억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8억 5,600만원,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1억 6,100만원, 종합복지센터 건립 7억 5,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5억 2,500만원, 강북구 여성발전기금 2억원 등 입니다. 밝고 건강한 보육정책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 등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비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대상자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39p부터 347p 입니다. 노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259억 6,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 5억 7,300만원, 경로식당 운영지원 3억 8,7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 10억 7,700만원, 기초노령 연금사업 210억 3,200만원,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15억 9,200만원, 노인복지 기금 전출금 1억원 등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분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급식을 지원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노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48p부터 353p 입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5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실시 2,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5,300만원, 환경교실 운영 900만원, 정화조 관리강화 3억 7,200만원 등 입니다.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유지를 위해 정화조 관리강화 등 각종 환경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보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54p부터 380p 입니다. 위생청소과 총 세출예산은 202억 7,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노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14억 4,3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8억 7,7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8억 900만원,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 도입 1억 2,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24억 8,0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관리 11억원이 소요되며,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9억 3,800만원, 청소차량 구입 9억 9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10억 5,900만원, 식품위생 관리비에 2,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비용과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하고 청소시설의 최적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23p와 529p부터 531p 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4억 8,8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통장 이자수입 5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50만원, 진료비 부당이득금 회수 400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2억 4,200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비보조금 2억 4,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4억 8,8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800만원, 장애인 보장구비 3억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금 3,000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초과금 1,000만원, 건강생활 유지비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24p와 535p 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총 세입은 3억 9,2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005년도 정기분 7,700만원, 2006년도 정기분 8,200만원 등 입니다. 세출은 총 3억 9,200만원으로 생활안정기금 운영활동비 200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금을 적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6.4%로 우리구 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저소득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에게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8p에 있는 이웃돕기 활성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하겠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하면 아마 금년에는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웃돕기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 그대로 더 나아지리라고 믿고 있는지, 실제로 보면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경제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서민들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현재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은 모금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마는 일반 서민들의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모금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7억 2,400만원을 모금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작년과 비슷한 17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요. 먼저 번에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쌀 모을 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깨띠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올해 예산에 어깨띠 제작비용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증액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에 편성한 금액은 어깨띠라든가 이웃돕기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 금액이 어려우신 분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 동에 어느 정도 모금액에 대해서 할당을 내려 보낸 적이 있지요?

저희가 12월 1일자로 해서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동에서 이것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모금액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금년에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불황이다 보니까 다 고민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각 동사무소에서 큰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전체적으로 불황은 불황입니다. 과연 구청에서 이 대비를 어떻게, 물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웃돕기는 순수하게 주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금이 덜 걷힌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요, 기존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은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매월 생계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추가로 지원을 해드린 것이고요. 또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의료비라든가 생계비가 없으신 분들은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를 신청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19쪽 보시면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별도의 재배정사업으로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그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은 약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 보게 되면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는 가게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두 사람이 채용됐습니다. 직원 두 사람에 대한 수당입니다.

뒤에 봐도 22쪽 이것도 똑같습니까? 수당이라는 것이 똑같이 나가네요. 강북구 푸드뱅그 운영에도.

푸드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 푸드뱅크에는 한 사람, 푸드마켓에는 두 사람입니다. 푸드뱅크는 한 사람이 배달을 하는 형태이고, 푸드마켓은 가게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보시면 이것도 신규이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신규 같은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구비 50% 시비 50% 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3쪽 보시면 보훈단체지원 및 관리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훈단체가 사무실 바로 옆에 있다보니까 내가 가끔 들려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것은 운영이 아니지요? 우리가 시비와 구비로 예산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시설이 많으면 회원들이 와서 이용을 할 텐데 실제적으로는 사무실 형태로 운영이 되고, 그분들이 필요할 경우에 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분들하고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평소에는 많은 인원들이 와서 이용을 하는 시설은 대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왔다갔다 해보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는데 활성화가 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예산을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면서 도와준다는 것도 어느 정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바쁘다보니까 그곳에 자주 들리는 편은 아니지요?

제가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가보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 사무실이 있다고 보니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회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46쪽에 지역 자활센터운영비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은 870만원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나 포괄적으로 해서 2008년도보다 87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강북자활센터 한 군데에 있습니다.

어디?

미아8동에 있습니다. 미아8동 세무서 뒤에 큰마을길 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도와준 만큼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비만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재사용 생활용품판매사업이나 즉석두부 판매사업이나 남은 음식물 사료화사업이나 복지 간병사업이나 인큐베이터사업이나 사업을 여덟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강북자활센터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월 몇 번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나갑니까?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나가서 평소에.

나 역시도 가끔 들려보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원을 해줘도 운영을 못한다면 별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니다 보게 되면 가끔 들리기도 하는데 만약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서 가능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라고 본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코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구별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자활센터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몇 년 됐지요?

2007년도부터 지역자활센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물론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식 명칭은 2000년부터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래 됐네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는 하나 가지고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 사항은 없습니다.

51쪽 보시면 장애인 편익증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청각장애인들이 1,700명 가량 있는데 저희들이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가능한 일반인들하고 대등하게 할까 해서 청각장애인들이 듣지를 못하니까 빨간 불빛으로 해서 밖에서 누르는 손님이 왔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세대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타구는 어때요, 타구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빠른 편입니다.

25개구에서 몇 개구가 하고 있어요?

25개구에서 1개 구가 하고 내년에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처럼 시작을 하는 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다고 보는데 타구에 비교해서 앞서간다고 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55쪽 보시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장애인들이 등록장애인들이 전체 인구의 1만 5,000명 가량 되는데,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일을 보러 왔을 때, 가능한 한 장애인들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아닌 직원들이,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들이 한두 명씩 있기도 하는데, 과연 장애인들이 방문했는데 장애인을 진정으로 도울 사람이 누가 있는가 또 도우미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자세를 하기 위해서 13개 주민자치센터에 1명씩 해서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년부터 인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장애인분들이 나오셔서 금년부터 하는 줄 알았는데 작년부터 했어요? 건설위원회가 오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던 것이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식사 같은 것을 주민자치센터 동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집이 그곳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56쪽 보시면 차상위장애인 에너지 보조금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저희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유가 시대에 대해서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차상위 중증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이나 이것을 한 달에 2만원씩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많네요? 59쪽도 역시 강북구 기초생활 자활기금도 신규사업인가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기금은 저희들이 앞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목표액이 10억원이 안 됐기 때문에 10억원이 된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초자활기금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난번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활기금을 가능한 10억원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지요?

앞으로 목표액까지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가정복지과, 81p 보면 보육시설 격려지원 있는데 안심모니터링단 운영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됐던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것도 신규입니까, 신규가 아닌가본데요?

올해부터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조금 증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안심모니터링단 운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관내 어린이집 점검 나갈 때 저희 직원하고 학부모 중에서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몇 번이나 나갔어요? 이것도 월 나갑니까, 연 몇 회 나갑니까?

1년에 어린이집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어린이집은 1년에 한 번씩 점검는데 학부모들하고 일일이 나갈 수 없고 매월 한 번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85p 보면 이것도 증액이 됐고 보육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육시설 설치 지원은 재원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런데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장애아 교실을 둘 경우에 3,000만원을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친환경어린이집 설치는 어린이집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지을 때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구별 1개소라고 하는데 선정한 동이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아 3개반 9명, 3,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대개 어디어디 동에 있습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장애아 3개반은 현재 장애아 통합반 설치된 어린이집이 샛별, 삼양, 번2동, 인수 그렇게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는 주영광어린이집이 통합반 설치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과 2009년도를 비교해서 주민생활국 전체를 통틀어서 몇% 정도 증액됐나요?

10.1%입니다.

10.1%요. 강북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을 비교해보면 평균 강북구 전체를 통틀어서 본 것입니다. 12.12%가 늘어났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생활국에서 전체 오른 12.12%도 못 미치는 정확하게 10.15%가 올랐어요. 오히려 주민생활국은 강북구의 모든 구민들의 분포상 가장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통합하는 부서이고, 생활보장과는 대부분 장애인들,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유치원들, 노인복지과는 어르신들, 가장 소외받는 층들을 관리하는 주민생활국에서 평균치도 못 미치는 10.1% 과연 이 예산편성이 적정한가 이 말입니다. 담당 국장님이 노력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편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재조정할 때 힘의 논리로 밀려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정말 우리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균치에도 못 미친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생활국 예산은 거의 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매칭펀드로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차지하고, 또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 예산은 신규로 편성될 경우에는 삭감도 많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국시비 분담금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국시비의 분담 비율을 맞춰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가장 예산이 많이 늘었느냐, 문화, 홍보담당관, 관광, 문화체육 도대체 이 부서가 그래도 주민생활복지하고 같이 비슷하게 가도 우리 강북구의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에서 중간그룹에 속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이 예산편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지요. 이 부분을 서울시에 요구해서 우리 강북구의 어려운 여건, 소외받는 저소득층이 많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을 많이 내려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 자체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도대체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고는 무슨 행복이야, 행복은. 어디든지 가면 행복만 나와요. 행사비는 또 왜 이렇게 늘어나요? 주민생활복지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행사비는 왜 늘어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해달라고 예산편성해서 예산서나 내려 보내고, 우리 강북구의회 꼴등으로 단체적으로 망신시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의회에서 속된 말로, 또 나쁜 쪽으로 표현합니다. 국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추진해서 마지막 선물을 강북구 구민들에게 좀 더 주시고 떠나는 뒷모습을 봤을 때는 구민들의 평가가 더 한층 아름다웠을 텐데, 국장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겠지요. 저도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치에도 못 미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면서 주민생활지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수유사회복지관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복지관은 전체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지요? 3개 사회복지관이요.

3개 복지관에 1년에 약 18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억원이요. 그러면 한 개 복지관에, 똑같지 않겠습니다마는 평균치를 봤을 때 국시비, 구비에 의해서 6억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유사회복지관은 실질적으로 40만이 안되기 때문에 평균치인 6억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조금 지원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 이것도 전혀 없었어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강북구에서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면 서울시에서 50%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됐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3,000만원을 지원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규모면이나 시설면이나 수용인원면이나 차이가 크게 납니까?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강북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내용이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처럼 예산이 없으니까 일일호프도 개최하고 다른 복지관 6억 여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곳에서 일일호프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거기는 문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런 예산을 강북구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인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이 정도 밖에 지원 못 해준다. 6억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돈 4,000만원을 가지고 하라니 당연히 외부사람한테 손 벌릴 수밖에. 그렇다고 복지관이라는 형태만 띠고 사람 몇 명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오다가다 한 번씩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김동식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3p, 사회복지상담실 운영 1개소 이것은 지금 상담소가 구청 내에 있나요?

상담실은 저희 과에 있는 것입니다.

칸막이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따로 뭐 하는 것은 없고 30만원은 비품 구입하시고.

오신 분들 차 한 잔씩 하시고.

차 한 잔씩 드리고, 올해 새로 하시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증액된 것입니다.

9p 보시면 사회복지활동 지원해서 1,300만원 작년도와 올해 증감이 없는데, 저희도 의회활동을 해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건건이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밥 먹고 식사하고 회식하시는 것에 쓰이요?

국별로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직원들과의 대화나, 행사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 쓰셨나요? 부족하거나 남지는 않고 적정하다고 생각하셔서 1,300만원을 그대로 올렸나요?

10% 절감하고 나머지 부분 올렸습니다.

여기 18p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행사가 너무 많다, 모든 업무가 과시하고 전시하는 행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행사가 다 주제가 있는 행사이기는 해요. 자원봉사 행사든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사회복지의 날 행사든, 이것도 참석인원이 12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1년에 한번씩 사회복지의 날이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6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KT 복지재단에 요청해서 677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KT 복지재단에서 지원이 어렵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행사는 계속 해오던 행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p, 부모님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어떤 루트로 어떤 분들이 지원해서, 어떻게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양평에 있는 평화의 집에 가는데 자녀만 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과 장애인하고 격차도 없애고 부모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은 규모도 늘리고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청소년 관련해서 행사가 홍보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알고 신청을 하시나요?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저희가 신청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더 홍보의 필요성은 없다. 이런 것은 규모를 늘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SK아파트에서는 어머니들이 이런 것들이 없나 문의를 하세요. 취지도 좋고, 교육적으로 좋고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써도 좋잖아요. 이런 것은 많이 하시고, 크게 하시고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세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33p를 보시면 여기도 지금 4,060만원 증액되어 있고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2만원씩 지원하는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그리고 광복회 비품 구입은 무엇인가요?

당초 보훈회관에 광복회가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가 3층에 있고, 광복회는 지하에 조그만 공간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3층으로 올라와서 같이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거기에 비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고, 보훈단체 회원도 지원을 못 했던 분들한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지원하려고 증액했습니다.

광복회 비품 구입은 280만원밖에 안 되는데,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보훈단체 회원이 늘어난 것이네요?

2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늘려서 많은 분들에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대로 인데 숫자를 더 늘렸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4p, 강북보훈회관 건립 보면 시설 보수공사로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방수·창호 공사 꼭 해야 하나요?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잡힌 것인가요?

보훈회관이 3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고장이 나고 비가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하고 미미한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돈을 들여도 비가 새고, 새로 수리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관이 굉장히 노후한 것은 사실이에요 처음에 단체를 입주시키기 전에 확실히 보수 보강하고 단체 선정도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관상 뭐하는 건물인가 싶더라고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어쨌든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5p 보면 6·25 추모행사, 호국·보훈의 달 행사 2개가 중복되는 느낌인데 반드시 2개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현충일날 차를 빌려서 현충사 국립묘지에 참배를 하러 가는데 지원하는 행사고, 6·25추모행사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옆에 현충비가 있습니다. 그날 추모비 앞에서 추모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북구 자체 행사네요. 이것은 언제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것을 왜 늘리는지, 좀 퇴색해 가는 느낌이잖아요. 물론 유공자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하면 되지만 이런 행사를 굳이 되살릴 필요가 있었는지 제가 그 당시 없었지만.

6·25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이 추모행사를 해주어야 하지 않냐.

요구를 하셔서요?

추모행사를 해줘야 하지 않냐는 요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 관련 예우라든가 재향군인회 조례니 이런 조례를 만들고 건물이나 사무실을 주고 운영비를 주는 것들은 의미가 있는데, 6·25 추모행사라고 따로 해서, 252만원이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5p, 복지도우미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선발이나 배치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분이 선발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은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서 그래도 거동에 지장이 없는 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면 일정 요건은 동사무소에서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승인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분씩이니까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하고 생활보장과에서 승인을 하시고.

예.

49p,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월 운영비 지원이 왜 증액이 됐나요?

장애인단체 지원 말씀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금년에 3,600만원에서 내년도에 4,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무료급식도 하고, 쌀 나누기도 하고, 무료 이발봉사도 하고, 의료봉사도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사업이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간곡히 말씀해서 3/4분기에 복지지원센터에 들어온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연간 1,200만원을 증액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습니다.

건건이 쌀 나누기 행사나 각자 지원되는 예산이 따로 항목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그냥 단순한 운영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인데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무료급식도 하고, 매주 금요일날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하고, 무료 이발봉사도 하고, 비품도 구입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보장과에서 보시기에 그 필요성을 확인하셨다는 것인가요?

예, 확인을 했습니다.

57p,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1억원 이상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날짜가 늘어났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대상자 수를 늘렸나요?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어느 구청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인원수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1억 3,7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3p,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여기도 증액이 5억 3,0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동안 해마다 지원하던 것이 있을 텐데 무엇이 추가된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것은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전에는 5개월만 지원했었는데 7개월로 늘었습니다.

냉·난방비를 5개월 지원하다가 7개월로 바뀌었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었다는 것인가요?

예, 그 사항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66p 차등 보육료 지원에서도 44억원이 증액된 것은 무엇이 더 추가가 됐나요? 지원대상 보육시설이나 아동수가 늘어난 것인가요?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인데 영아반 기본보조금이 없어지고, 올해는 영아반 기본보조금 예산이 별도로 잡혔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차등 보육료로 합쳐져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액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등 보육료 지원은 언제부터 층별로 해서 시행이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꾸준히 지원됐던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을 연1회에 100만원씩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감소가 됐네요, 지원하는 보육시설의 수가 줄었나요?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된 사항대로 편성돼서 그래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 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줄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각 보육시설에 연 100만원씩 지원은 지금 가능한 것인가요?

보육시설의 아동 현원에 따라서 차등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간보육시설 연1회 100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률적으로 다 주면 이렇게 비용의 증감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조금 늘어야지요.

이 기준은 지원내용은 저희가 표기는 이렇게 했는데.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는 것이네요?

세부적인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 납득이 되고 보육 관련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싶은 마음인데, 취사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 81p에 어린이집 원아 예절교육, 보육시설 격려지원 이 예산은 전부 다 전액 구비이지요? 81p에 1만원씩 1,500명해서 1,500만원 가는 것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요?

예.

원아들 예절교육은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있을 텐데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항목 같아요. 다른 명복으로 취사부를 돕는다든가 교사들 어려우니까 처우개선으로 증액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린이집 원아 예절교육 실시 취지를 납득이 가도록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있는 것 깎이는 것이 무지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이것은 각 원에 예절교육 할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덕성여대를 빌려서 거기에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에 리노빌 판매전시장 옆의 공간을 활용해서 예절교육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하나에 1만원씩 있는 것이고.

예, 기초산출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500명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85p,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육시설 설치 지원에서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물으셨는데 3,000만원하고 4,045만원을 아주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빌려주는 것인가요?

아주 주는 것입니다.

아주 주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87p. 여성주간 기념행사 제가 이것은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 말고 다른 것 아직도 개발된 것 없나요? 양성평등이나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큰 행사는 아니지만 1,000만원 정도를 쓰셨는데 취업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가 다 전시성 행정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장호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여성주간 기념행사 주간에 자제의 성에 관한 어머니의 고민해결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 강사를 섭외해서 여성분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여성 작가분들 전시회도 하고, 여성 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인력센터에 의뢰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단체요?

그렇습니다.

어떠어떠한 단체에 연락이 갔나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성단체연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여성위원회 계시는 분들이 주로 오셔서 많이 강의를 듣고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예산을 아예 더 많이 쓰시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A4용지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반장님들이 각 지역의 집집마다 돌려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좀 하세요. 전부 통·반장 아니면 거의 구청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만 계속 중복이 되고 너무 답답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셋인데도 있는 줄도 몰랐어요. SK아파트에서 여자 구의원 안 나왔으면 통·반장님들 빼고는 아무도 몰랐겠네요? 91p, 건강지원센터 위탁운영인데 규정상 우리가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혜자가 우리 강북구민이고, 특별히 크게 증액된 것은 없고, 위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지 궁금해서요.

국비사업으로 가내시 내려온 대로 편성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국비 30%, 구비 70%를 그냥 규정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97p도 청소년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도 오히려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들과 교사들과 혹은 경찰 이런 쪽에서 해야지 구청에서 해서 실효성도 별로 없다고 보는데, 구청과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선도 보호활동은.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예, 신고도 들어오고.

이것도 경찰서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경찰이라든가 학교.

경찰서에서도 하고, 우리가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우범지역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이런 것은 없앨 수는 없나요, 모든 구가 다 하고 있나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구가 다 하고 있어요?

예.

청소년진로탐색 교실 이런 것들은 좀더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더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나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 사실 이것이 없는 것보다 나아요. 워낙 청소년들이 갈 곳도 없잖아요, 문화도 없고. 더 활성화시키고 내실 있게, 감사하는 곳이 아니니까. 인공암벽장 운영 이것은 해마다 나가던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수는 지금 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하나요?

지금 보수가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 현장설명회도 지난주에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용역은 올해 아마 선정이 될 것 같고요, 공사발주는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p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명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자료에는 적혀 있는데 이것이 보상금이 아닌 것 같은데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익근무요원한테, 공익근무요원은 말 그대로 군대 대신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동안에 그분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료에 보면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를 제외한 보상금이라든지 다른 차비라든지 나간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교통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정도나 지원되고 있지요?

공익근무요원 월급 받는데 같이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하고 별도로 나갑니까?

같이 나갑니다.

같이 합산해서요?

예.

그러면 6p를 보세요. 예산을 무조건 삭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의원들의 의무가 삭감으로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의무일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냐하면 아까 김동식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무슨 행사다 해서 60%, 100% 이렇게 올렸는데 복지지원에서는 거의가 다 감액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액이 8억 9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 900만원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비가 내시되는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내시액이 있기 때문에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에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다시 추가지원 내시가 된 것이 3억원이 조금 넘도록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조성을 못하고 추경 때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료를 보면 내년에는 2억 6,000만원이고 2008년도는 8억 9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삭감액이 5억 4,000만원이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내시돼서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더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 요청을 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으면 되겠지만 8억 900만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지원되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올해 10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약 3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3억원이 조금 더 넘어가면 크게 예산은 부족하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2억 6,000만원은 부족하지 않나요?

2억 6,000만원은 부족할 것 같아서 시에 얘기해서 한 3억 2,000만원인가 현재 추가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아니 차액이 5억 4,000만원씩이나 몇 배정도 삭감이 되어 버리면, 한 2배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도 문제가 없다?

예산이 내시가 됐다고 해서 전액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긴급 요건에 맞아야지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이 발생된다면 추가로 요구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또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2008년도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 비율대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올해 3억원이 집행됐는데 조금 더 집행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조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의 한도로 지급이 되는데, 긴급지원을 저희가 결정해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병원을 퇴원하면서 요청을 해야 될 경우에 올해 병원에 입원하셨더라도 내년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금 2억 6,000만원에서 삭감해도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가능합니까?

삭감을 하신다면 추경으로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올해 나간 것이 10월말 현재로 3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3억원 이상은 저희가 있어야지만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p를 보세요. 2009년도 예산이 815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120명에 대한 일당인가요?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당은 아니고 그분들이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면서 격려하는 행사집행 내용입니다. 일당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소요경비라고 했거든요. 경비가 800만원인데, 경비라는 말씀이 참석인원 사회복지 관련자 120명에 대한 경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재 120명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격려할 때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서 예산이 600만원이었고, KT 복지재단에서 677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행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KT 복지재단에서도 올해만큼의 금액은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을 올해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무슨 행사라든지 무슨 축제에는 모두 다 증액을 시켰고, 어렵고 힘든 데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다 감액을 했는데 왜 그랬지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나 시비 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국고가 적게 내려오면 그 비율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니까 그렇게 삭감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금년 2008년도에 614만 1,000원 그 금액이 부족하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T 재단에서 약 677만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200만원이면 몇%입니까, 30% 정도 증액을 시키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저희가 KT 복지재단에서 무상으로 677만원을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내년에는 그만큼을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무슨 행사라고 하면 무조건 증액이에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있지요. 여기도 지금 3억원씩이나 감액이 됐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입니다. 지금 전체가 지금 다 그래요. 설명을 해주세요. 3억원씩 감액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도록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된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구비로 부득이 하게 지원이 감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의 대상이 만2세~6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2세에서 6세 사이에 든 어린이들이 강북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연 2만 74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1,728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가구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00%, 그러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0만 5,000원 이하 소득이 있는 사람 자녀에게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줄은 이유가, 3억원 정도 감액이 된 이유가 어린이들의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린이들이 줄어든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줄어들다보니까 거기 비율 맞춰서 구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강북구에 만5세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5p에 복지도우미 있지요?

예.

복지도우미가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일에 8시간.

그렇습니다.

주 5일입니까?

5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급여는 일급으로 나갑니까?

출근하는 날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급으로요?

예.

그러니까 급여기준이 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실비가 2,000원 해서 일급이 3만 4,000원 돈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도우미를 하려면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행정이나 장애인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너무 장애가 심하다든가 그런 경우는 어렵겠지만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장애인을 돕지 못하는 그런 복지도우미는 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령제한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년이라든지 아니면 근속기간이 몇 년이라든지.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추천인은 누가됩니까?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1:1로 전화방문을 하든가 해서 ‘동사무소에 복지도우미가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하고 저희들한테 추천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력서나 기타 장애등급 같은 것을 봐서 저희들이 승인식으로 다시 승인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추천인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를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전혀 없다고.

금년 예산으로요.

2008년도 예산이 전혀 안 잡혔는데요.

이것이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이고, 구비가 12%이고 내년 예산은 이렇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예산에 되어 있고, 금년에 예산이 없는데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면 뭔가 안 맞는데요?

금년 예산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명씩입니다.

13개 동에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4,000만원의 예산은 삭감을 한다든지 감액을 해도 문제가 전혀 안되겠네요?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취업이나 복지나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담당과장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다?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너무 과다하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월 8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것, 본인부담을 공제하면 그 보다 적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0p를 보면 방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만5세 아이들이 몇 명 정도가 강북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어린 아이들은 한 1,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전체에는 5세가 3,000~4,000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평균 지원 아동수가 960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액이 얼마냐 하면 1억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 7,000만원 감액 인원수가 960명인지, 아니면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960명인지 그것이 분명치 않아요.

감액된 상태에서 960명으로 보고요. 국비, 시비,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가내시로 해서 지금 1억 9,000만원에 960명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다음에 73p를 보시면 거의 다 감액이에요. 감액 금액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편성금액이 8억인데 감액이 9억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요. 담당과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인데, 지금 현재 예산은 가내시대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재조정이라는 것은 재원이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눠지기 때문에 국비가 더 내려오면 또 시비가 따라서 더 내려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비도 다시 앞으로 추경예산에서 계상해서 더 조정을 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안이 잘못 짜여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대로 저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이 사항은 덜 계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안을 짤 때, 타당하기 때문에 8억이라는 금액을 정했을 것이고, 9억이라는 것을 감액을 하면서까지 8억으로 잡았을 때 무슨 예산이 잘못 짜여지든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닌가요?

저희가 가내시 내려 올 때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일단 가내시대로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재조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감된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그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려 온 가내시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전체가 감액이에요.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감액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대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 후년도 선거 준해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기준대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나 그런 것과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지요.

영향이 전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은 60%, 100%.

그것은 구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과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75p를 보세요. 여기는 지금 증액이 1억 9,000만원,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종사자가 240명이지요? 어린이집 35개소에서.

예.

그런데 이것이 10배로 증액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시비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없어지고 또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적합하게 하려면 시설보강비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라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기에 예산을 저희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 때는 2,800만원이고 구비로 하니까 열배 정도이다.

이것은 시비가 있으니까, 구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편성이 됐지만 시비가 없어지니까 전액을 다 구비로 편성되어야 되니까 금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2,800만원이 순수 구비만 적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지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료에 시비나 국비는 전혀 안 적혀있어야 되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평가인증 지원사업의 이 사항은 2009년도 예산은 순수 구비입니다.

2009년도 구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2,850만 3,000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까지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90p를 보면 금년도 출산양육지원금이 7억 2,000만원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8억 5,000만원이라는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출생할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추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려 잡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아가 1억 3,000만원이면 몇 명이나 지원하는 금액인지 아십니까? 셋째아를 기준으로 해서 50만원을 잡으면 240명이 늘어나고, 첫째아를 2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한 600명을 더 낳아야 되는데, 과연 그 숫자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새로 건축한 번1동 같은 경우에, 또 아파트 입주가 많이 늘어나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면 아이들이 많이 출생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막연하게 잡은 것은 아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럴 것이다 하고, 번동 같은 데는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고 인구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일단은 잡은 것입니다.

첫째아를 기준으로 해서 600명이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287p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에 비해서 인정받는 복지관이 3개소이고, 실질적으로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차등지급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 연도가 언제이고, 그리고 그 차등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인구비례에 대 복지관 티오상 오히려 설립을 허가를 안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서 설립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지금 이미 법에 의해서 우리 강북구의 인구로 볼 때 40만 미만이기 때문에 3개 복지관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지금 티오에 오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도 못하고 오히려 복지관의 기본 역할 봉사는 더 많이 하는 그러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인구 10만명 당 1개의 복지관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구 내에는 3개 복지관, 즉 번2단지 복지관, 3단지 복지관, 구세군복지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를 더 설치할 경우에는 규정에 넘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법인 웅가자비원에서 자기들이 운영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약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설립이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자금을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약조를 받고 복지관을 신설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미 우리 구에서, 복지관이 허가제입니까?

복지관을 설치할 때는 구청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면 그때 당시에 본인이 지원을 안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게 할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100% 다 부담을 해서 짓는 것은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복지단체가 건물을 신축을 하고 복지관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복지단체에서 다 자부담으로 하겠다 하면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순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을 허가를 해줄 때는 이미 관리청에서 그것을 지원할 수 있고 또는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과 대책 없이 그냥 복지관 허가만 해준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든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이미 그런 복지관이.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나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관을 승인을 해서 해주지만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모든 것을 운영하겠다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본인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복지법인에서 전체를 다 부담해서 운영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데 구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구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시설이 이미 허가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이 공평하고 형평에 맞도록 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다른 복지관은 6억원, 7억원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1/20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이것이 결국은 수혜자가 우리 구민들이고 영세민인데, 지역별로 균형 있게 복지혜택이 돌아가겠는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수유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해냄교실이라든가 노인 일시보호시설, 어린이집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데 대한 비용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나가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이미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달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구비를 편성하면 시비를 지원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해서 시에서 별도로 3,000만원을 해서 올해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늘려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내년에는 더 이상 지원 확대는 없다고, 서류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유선상으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만약에 지원을 하려면 구비로 더 지원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별로 특수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별로 수유종합복지관에서 특수한 사업들을 할 때는 그러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기왕에 허가를 해서 운영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차등대우를 받지 않도록 여러 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88p. 자원봉사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자문위원회는 자원봉사 사업을 시행하는데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연간 계획을 세우거나 할 경우에 그것을 심사하고 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기구입니까?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9p.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09년도에는 주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양곡할인 지원 같은 것이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생활보장과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층 양곡할인 지원이 지금 2,000만원 가량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하고 연계시켜서 역시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가 연계된 매칭펀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가내시가 저희한테 내려오기를 다소 감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의 예산들이 대개 감액 편성된 것은 국·시비 지원 예산에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부나 서울시 당국에서도 어떻게 해서 지금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잘 알 텐데,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차상위층에서 양곡할인 신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저희한테 실태파악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시비는 가내시가 적게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신청자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지원대상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얘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1p. 역시 생활보장과네요. 밑에 무직자 임시취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항은 어떤 사업들이지요?

공공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공공근로입니까?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 314p 밑에 보면, 국공립 및 직장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한한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설로는 교구·교재 지원이 안 됩니까?

민간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같이 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326p. 강북구 여행포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포럼입니다.

여행포럼이?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30쪽 하단 부분에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참여하기 확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 대상을 연령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학생이나 이런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부 부서마다 청소년 규정이 다 제각기예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은 어떤 대상입니까?

청소년법에 보면 나이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세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아동이 그렇습니다.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서로 중복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37쪽에 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산서 337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중에 민간행사 보조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의 특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특기를, 자기네들끼리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때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행사계획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리하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휴식시간이 돼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상근 간사를 2008년도 11월달에 이미 채용을 했습니까?

예, 올해 11월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12월달은 예산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새로 계약을 해서 지난번에 11월, 12월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나 정부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근 간사를 채용해라, 상근 간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북구청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근 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우리구가 다섯 번째 정도에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현재 실무 단장이라고 하나요? 아까 실명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던데, 실무복지협의체.

실행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장?

예.

그분들은 나름대로 복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이지요?

들어와 계신 분들은 종합사회복지관에 관장님이라든가 각종 복지단체에 있는 분들, 일반 단체에서 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을 맡는다면 복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장을 맡지요. 맡으신 분이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하고 친분관계 때문에 장을 맡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시라고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맡고 계신 분은 민간부문에 민간협의체에 회장을 맡고 계시고, 그분도 복지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민간부문하고 관이나 시설부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분이 현재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실무를 책임진다면 복지에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요원들을 채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합니까?

분야가 보건복지, 평생교육, 체육 그러니까 8대 분야에 모든 구민이 생활하시는 분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자들이 모여서 실행위원회을 구성했는데 위원장을 저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호선한 결과 지금 맡고 계신분이 선출된 것입니다.

복지의 실무책임자라고 한다면 용어 자체가 실무복지협의체 아닙니까? 지역복지협의체, 거기에 전체적으로 체육, 등산, 기타 등등 다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큰 테마가 복지 아닙니까? 복지의 실무단장이라고 한다면 복지종사자, 복지에 관련된 분이 맡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호선으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조건은 실무부서에서 제시를 해줘야지, 이분들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호선에 임해달라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자원을 끌어들여서 지원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분이 맡는 것이 저희들은 낫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실무 부서장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이것 좋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1,1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는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돼서 행사를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외형적으로는 자원봉사축제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각도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다는 흔적이 보여요. 여기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문화공연을 한다고 400만원이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 책정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문화공연을 해주지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수 김도향을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공연을 했었고, 올해는 내일입니다. 내일 2시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관내에 있는 김용국씨 라는 분하고 가수 홍세민, 윤사월씨 를 초청해서 봉사자들한테 하루 흥겨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봉사자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실무부서에 무작정 행사를 개최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행사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창장이 100명, 모범 우수 자원봉사자, 내일 행사에 몇 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지요? 작년도에는 대략, 여기 대공연장이 몇 석이지요?

700석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 인증서 받는 분이 한 500여명, 축하나 기타 여기 오시는 분들이 100여명 해서 600명~7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행사를 개최했을 경우에 인증서 받으실 분이 많이 참석을 안 하신 분도 있어서 올해는 500여명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장 제작이 예산으로 봐서는 5,000짜리 50만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표창장을 100명씩 남발한다는 말이에요. 표창장의 권위도 떨어지고 표창장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표창장이라 고 하면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10명 이내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자꾸 숫자를 늘리면 여러분의 진실 된 뜻을 봉사자들이 다른 각도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유념하라는 뜻에서, 예산의 낭비라는 뜻이 아니고 자꾸 100명 정도씩 준다면 누가 봐도 선심성으로 비춰진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실무부서에서 유념해 달라는 말입니다. 자꾸 늘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받게 한다면 가치가 없어요. 이 가치 없는 내용을 구민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과만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강북구 전체적인 대부분의 사례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안타깝지만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실에 TV가 지금 다 됐나보지요? TV를 구입한다고 해서 120만원 했는데 TV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설마 TV를 120만원에 구입하려고 하지는 않겠지요? 국장님께서 국장님실에서 평소에 TV 볼 시간도 없을 것이고.

국장님실에 소형냉장고 하고 TV가 오래 되다보니까 보이지 않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체하려는 의미는 알겠는데 국장님이 냉장고는 활용할 가치가 있겠지요. 냉장고는 30만원 맞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그런데 TV를 너무 큰 것 거기에 만들어 놓지 마세요. 만들어놔도 국장님이 TV 시청할 기회도 없고 1년에 몇 번씩 시청할 판인데 또 TV 시청할 기회가 없잖아요. 국장님이 바빠서 거기에 앉아서 TV 시청 할 수 있겠어요? 구입하더라도 한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만 줘도 조그마한 아담한 것으로 해서 이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지적을 하다보면 실무 부서에서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예산안 책자 309쪽 보시면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동안 360만원에서 1,36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36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올려주신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36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는 정산처리는 철저히 잘 하고 계시지요?

예, 정산처리를 저희가 엄격히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314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비용이 5억원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늘어난 것은.

특별한 이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전체 구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늘어나요, 5만원에서 8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가 5개월에서 7개월로 늘어나서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9쪽에 보면 보육시설에서 교재·교구비라고 나와 있는데 시설장들이 자율적으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한 곳에서 교재를 구입하라고 유도를 합니까, 자율적으로 구입하게끔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도하는 것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해서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약 2억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작년도에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은 시비보조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가 끊어지고 내년도 평가인증 지원 예산은 순수 구비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작년도에는 30대 49대 21로 제가 구비를 잡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비가 2,800만원입니다.

21%에 해당하는?

전체가 2,800만원입니다.

거기에 21%니까 우리 것은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2,800만원에서 2억 2,500만원을 구비 자체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올해까지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평가인증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형 어린이집도 있고 해서 평가인증 받을 어린이집이 많아 질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시설을 35개소로 보고 300만원씩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실적이 별로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적이 많을 것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충 한 10배, 9배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나게 된 배경을 과장님이 설명하면 저희 위원들이 쉽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일부 어린이집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평가인증 받으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보다는 더 혜택이 주어지는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지요, 없습니까?

우선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으니까 학부모측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단 원에서 평가를 받으려면 시설 보완이라든지 80여개가 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충족되려면 원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선정할 때 기본적인 조건이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지는 꼼꼼히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것을 받기 위해서 평가인증기관에서 나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큰 책 323쪽에 보면 어린이집 꿈나무 대잔치 해서 구립어린이집 400만원, 민간 6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구립어린이집은 몇 개이지요?

구립어린이집이 29개입니다.

민간은요?

민간은 101개 정도가 있고, 가정이 한 7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나눠준 근거가 나름대로 있습니까?

아동 숫자에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나눕니다.

다시 내가 설명하면 민간어린이집은 100개가 있지만 아동숫 자가 적고, 구립어린이집은 29개 있지만 아동 숫자가 많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앞으로 계수조정 할 때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도 물어보셨는데 강북구 여행포럼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지요?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로 해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포럼을 구성해서 모든 것을 여성이 보는 입장에서 저희한테 조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 80여명으로 포럼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80여명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과장만 참석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또 오십니까? 격려해 주러 오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만들었네요?

예, 이것이 시에서 여행프로젝트의 일부분으로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이다? 337p,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문화제 지원,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찬조출연 행사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특기, 쉽게 얘기해서 발표회입니다. (답 변 준 비) 각 지역아동센터가 특기 같은 것을 살려서 한 곳에 모여서 발표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중간 중간에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찬조출연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아주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작은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흥을 돋울 수 있는 데에 쓰는 사례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인공암벽장 관리전문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요원이 1명 있습니다.

인공암벽장이 금년도에 3억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작년도에도 그 요원이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암벽장이 너무 부실해서 개·보수차원에서 3억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씨가 해당이 되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공암벽장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평상시에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것은 그분의 인건비입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날 인공암벽장에 3억 2,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부실공사 막기 차원에서 갑자기 출장을 부탁해서 같이 갔다 왔는데 대전하고 전주를 갔다 왔습니다. 6억에서 6억 5,000만원짜리 공사를 했어도 규모는 약간 그쪽이 클지 몰라도 거기도 보니까 우리 강북구 인공암벽장처럼 부실공사예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공사를 할 때 얼마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더라고요. 담당 국·과장님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1만원인가 2만원인가 출장비를 받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고생한 사례가 있어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6억 5,000만원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3억 2,000만원 가지고 부실공사를 막아야 한다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감독관도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록 1/2의 예산이지만, 1/2 예산 가지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는 모범사례를 강북구 인공암벽장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율도 많이 오르고 해서 환율 오르기 전보다는 공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면 특히 건설위원님에게 오픈하세요. 감추려고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지적당했지요. 중간에 3억 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특히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뿐만 아니라 행정위원님한테 전부 설명해서 거기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픈.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보다 증액이 약 2,2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쪽 산출내역을 보면 증감내역이 있지만, 더불어 운영비가 40만원 115쪽 그 기타에 보시면 산출내역을 보면 증감내역이 있지만 40만원×5개소,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소는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번동 코이노니나 장애인보호작업 시설장, 구세군 강북종합사회복지관, 자비의 집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거기서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6쪽 보시면 행사추진 경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동에 경로 위안잔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4개동은 통합동을 얘기하고 요. 9개동은 통합되지 않은 동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금년보다 내년에 8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됐지요?

예.

그렇다면 현재 2008년도에는 4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지요?

예.

그렇다면 동장님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내가 볼 때는 돈이 증액되려면 한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200만원으로 하다가, 300만원 하다가 이제 4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많이 증액해 주면 좋은 일이겠지만, 이 돈을 쓰려면 400만원을 가지고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모자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맞추려고 하다보면 실은 어려운 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여러모로 민원을 수렴해서 결과적으로는 800만원대로 예산을 증액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더 생각했던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 역시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통합되지 않은 9개 동은 금년도에 3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고, 통합된 4개 동은 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려주는 것은 한이 없고 통합되지 않은 동 300만원을 가지고 한 동들이 모자라다해서 100만원씩 상향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증액했다 해서 더 잘 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노인들을 위해서 점점 나아지게 해드리려고 하나본데, 121p를 보시면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되어 있네요.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있고, 이것이 경로당 냉방기 보급이 85대가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 현재 냉방기 보급이 되어있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구립경로당 44개소에 대해서 냉방기를 보급해줬고, 내년도에는 사설에 대해서 냉방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85대는 할머니 방과 할아버지 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곳은 2대가 설치될 예정이고, 통합되어 있는 데는 조금 큰 냉방기로, 그렇게 해서 보급하는데 85대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결과적으로 한다면 1층, 2층 할 수도 있고, 1층인데 칸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고요. 123p를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100만원씩 92개소가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주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전체 92개소를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된다고 보는지요?

이 보수가 일정하지 않고 워낙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물론 1개소 당 100만원을 잡았는데, 1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깨끗하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워낙에 또 그렇게 사용하다보니까 도배, 장판 같은 것은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소 당 100만원씩 잡은 것입니다.

평균으로 잡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보수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평균 잡아서 92개, 전체적으로 잡은 것이지요?

예.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136p를 보시면 여기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증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 것인지. 더불어 맨 밑에 보게 되면 강사료가 10만원씩 30명이 있는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원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교육책자라든가 관련해서 인상요인이 있어서 자재비라든가, 그래서 조금 인상이 됐고 강사료는 10만원씩 30명을 했는데요. 학교에 가서 전문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시게 되면 강사료로 수당을 10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해서 30명분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내내 내려오는 강사료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몇 년도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제 위생청소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36p를 보시면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청소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용역비를 책정한 것인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청했다가 사실은 부결된 내용으로, 저희가 추경예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해서 청소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활용 방안과 수지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비용, 역할 분담 등을 하여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예산에 올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추경에서 미반영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 개선의 시급성,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청소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충정에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141p 좀 봐주세요.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유지관리, 이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감시용 카메라가 총 64대 중에서 2003년도에 절반이 넘는 34대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너무 노후 되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수리비와 이동설치를 위한 소요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100% 증액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96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리 같은 것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합니까? 다른 데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청소담당이 그때그때 수시로 위치를 옮기기도 하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잦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3일 정도 대략 계산하고 교체를 3일 정도해서 총 6회로 해서 평균치를 산술해서 올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뒷장을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구입비가, 15대가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전체가 몇 대이지요?

64대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몇 대씩 시설이 되어 있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현황은 전체 64대이고, 동 여건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동사무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균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일 낙후된 데만 주로 이것을 가설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파트단지에는 해당이 없지요?

그런 쪽에는 특별하게 우범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의식이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보다는 조금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뒤로 단속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대강 말씀해 보세요. 만일 무단투기 카메라 단속에 걸렸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를 내겠지요?

예,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를 매기고 있습니까? 나온 것이 없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사용이 흐지부지 된다면 필요가 없어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속해서 과태료를 올려서 세수를 올리는 이런 측면보다는 사실 어떤 카메라를 의식해서 그 우범지역에 또는 상당히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더 이상 불량하게 하지 않기 위한 효과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카메라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도 달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형식적으로 남의 눈에 보이게끔 해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르세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즉시 조치를.

아니, 그것은 나 역시도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주민들도 그래요. 카메라를 의식을 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여러 번 제가 느껴서 어디어디라는 것을 대강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청에서는 무단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다보면 곤란한 점이 많아요. 엄연히 알고도 단속을 못해요. 왜 거기에다가 버렸나는 식으로. 다 안면 있는 분들인데, 구청에서는 별도로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없지요?

저희가 수시로 단속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형카메라는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변동시키려고 달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을 15대 구입해서 64대라고 했지요?

예, 기존에 64대입니다.

64대가 있는데 15대를 구입하게 되면 79대, 한 80대가 되는데, 그러면 64대는 작동이 다 됩니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는 꼭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 할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은 타 동도 보게 되면 항상 동네 가게라든가 길가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1동, 2동 그 주변이 다 그래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실은 문제인데, 그렇다면 저 역시도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달아줄 수 있는 것인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수시로 설치,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15대를 구입한다면 각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설치해 줄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물론 청소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됐지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구입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단속이, 또 너무 집중해서 한다면 주민들한테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써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위원님의 고견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116p를 보시면 경로 위안행사 운영지원, 이 행사가 언제부터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로 위안행사는 10월이 노인의 달이기 때문에 10월 안에 행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도 올해 말고 작년 2007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올해 새로 생겼나요?

2005년도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하다가 이번에 법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가능합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주재하네요?

저희가 예산을 전달해 주고,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밴드를 불러서 하거나 노래자랑을 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었지요? 식사 제공하고 끝이지요? 표창장 드리고.

올해는 밴드도 부르고 행사를 나름대로 동 특성에 맞도록 자유롭게 했습니다.

저는 굳이 식사 제공의 의미라면 오히려 각 지역 경로당에 쌀이라든가 중식이라든가 더 충실하게 지원해서 점심 한 끼라도 충실하게 드시게 하고, 이 예산이 5,800만원인데, 제가 노인정을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어디 다녀오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강북구 예산을 가지고 친구들은 가는데 당신은 못 가시니까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버스 두 대를 대절해서 갖다온다면 교통비 정도를 따로 지급한다든가 해서 그런 예산을 저는 다른 방법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 노래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기회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조금 빨리 나와서 그런지, 굳이 식사 제공하고 떡국 제공하고 이런 행사라면 당신들끼리 모여서 더 맛있는 반찬을 드시는데, 오셔서 몇 시간씩 기다린다든가 이사람 저사람 정치인들 한마디씩 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든가, 또 제가 볼 때는 취지도 퇴색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꾸준히 해야겠지만 어르신들이 노래도 부르실 수 있고 한 자리에 모이실 수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어르신들 여행이라도, 1박 2일까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당일 날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경로 위안행사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해서 동장들 회의도 개최했고, 또 경로당 회장님 간담회도 개최를 했는데, 이번 행사는 노인을 위한 진정한 행사가 미흡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진정한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개선안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경로 위안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바꾼다든가 형식을 바꾸실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예산은 그대로 확보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진정한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국민의례부터 시작해서 격려사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생략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놀이문화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다시 또 찾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122p, 경로당 운영지원 안에서 보면 이번에 국회에서 경로당 난방비가 대폭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운영비 지원이. 지금 여기가 국비는 없네요. 증액된 7,051만원이 구비인가요?

이번에 국비가, 난방비가 특별 난방비라고 해서 유류비도 오르고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원되면서 시비하고 구비도 같이 지원하도록 해서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얼마씩 지원하다가 국회의 통과로 노인정 운영비가 지금 대폭 올랐지요?

운영비 안에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세 가지가 있거든요. 많이 오른 것이 난방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에 한 달에 얼마씩 주나요?

한 달에 면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좀 틀린데요.

전체 운영비요. 전에 알고 있던 것에 비해서 많이 얼마나 올랐나요?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이 평균 2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것밖에 안 올랐어요?

운영비만이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돼서 대폭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구비가 몽땅 내려왔나 하고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대폭 올릴 수도 없고, 비율대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큰 예산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날씨가 계속 비정상적이고 한데 이렇게 강북구 차원에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홍원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에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 대비 저감을 위해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아서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 성과품 내용 중에 우리구에 온실가스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전체가 알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 주부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 온실가스 온도계라든가, 학교 학생들한테 관련 홍보 책자라든가, 이렇게 홍보 위주로 해서 온실가스가 최소한으로 배출 될 수 있도록 홍보 예산으로 1,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환경과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교통행정과라든가, 다른 여러 관계 과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신재생에너지는 지역경제과, 건설부문은 건설과, 수송부문 교통행정과,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는 자치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보면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어서 저희 과에서 이걸 총괄해서 구청 차원에서 저희과에서 총괄부서가 되어서 이걸 아울러서 같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예산은 홍보물 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주가 그것입니다.

위생청소과장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업무에 136p,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 이것이 지금 이번 본예산에 새로 올라온 것인가요?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때는 무엇인가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때 용역이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그 때 부결됐던 사안입니다.

그 때 부결이 돼서 다시 올라온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때 잘렸지요. 149p 재활용품 압축기용 철선 구입,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지출하던 것을 지금 본예산에 넣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축용 철선으로 종이나, 깡통, 페트병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지출했었는데 비닐류, 다시 말씀드려서 필름류는 저희가 전액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기금에서 지출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압축기용 철선 구입 중에서 비닐류 압축형 철선 구입에 한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종전처럼 재활용품 판매대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종류의 물품을 압축용 철선으로 하는데 필름이나 이런 비닐류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뺀 게 지금 2,700만원 이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그러면 또 계속 쌓이나요?

그 이유는 저희가 매각 처분을 해서 종이, 깡통, 페트병처럼 수입이 들어오면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비닐류의 경우는 저희가 무상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반운영비에서 처리를 합니다. 원칙은 관리기금에서 처리를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 비용이 없는 관계로 무상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불가피하다고요. 152p 청소차량 구입을 보시면 지금 2.5톤 덤프가 7대, 이것이 다 2000년식이면 8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내구연한이 짧지 않은가, 이 금액들이 굉장히 큰데 더 쓸 수 없나요?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청소 차량 최단 운행기간 연장을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6년이 경과된 2000년식 차량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듯이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후 차량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을 좀 과다하게 올렸습니다.

6년이 경과된 것들을 다 올리셨다고요. 지금 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더 길 것 같은데요. 자주 안 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시 권장사항입니다.

이 장비들이 다 6년인가요?

사용 권장사항으로써 내구연한은 다 권장사항이 전부 통일되게 6년입니다. 차 자체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다소 운행은 적다고 할지라도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식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155p 청소차량 장비유지관리비가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요?

주요내용은 08년 대비 기름값과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유류비나 수리비, 기타 1억 1,589만 4,000원이 증가하여 예산 반영시킨 것입니다.

유류비나 기타 다른 것들이 올라서 증액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네요. 청소차량이 52대이고요. 그리고 157p 삼각산 가양주 행사가 이게 왜 환경위생과 쪽에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위생분야로서 식품위생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었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입니다.

2003년부터 쭉 해오던 행사예요. 이 가양주가 특별히 우리 삼각산이나 강북구에 특별한 특산물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를 세계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 3월 11일자로 우수 가양주 선발 대회를 강북구민회관 주체로 개최를 했었고,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삼간산문화축제때 변경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조상의 지혜가 담긴 가양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단절되어 가는 가양주 문화를 살려서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과거급제시험 재현행사라든지, 술빚기 체험행사 등 이런 곳에 관련해서 다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7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원 쪽에서 저희 쪽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1,200만원을 올렸는데 저희가 약 3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음양기기라든지, 밴드시설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제가 술을 안 좋아해서 그런지 지금 강북구가 문화 쪽에 너무 치중한다. 불필요한 행사가 너무 많다. 이것은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인지하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외에 예산들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감액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강북구의 특징적인 행사이고, 의미가 있지만, 무엇이든 다 의미가 있겠지요. 그리고 158p 마지막으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이분들은 30일만 계산이 되어 있나요? 1년에 1번 정도 하시나요, 한 달에 3일씩 이렇게 해서 10달 동안 하시나요? 활동비 및 간담회라고 했네요.

식약청 지침이 그렇습니다.

식약청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분들이 몇 분정도예요, 네 명이에요. 네 명이 강북구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맞습니다.

이 네 분이 그러면 목욕탕이나 미용실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단속을 하시나요?

주로 일반 음식점이고 이용업이나 숙박업, 목욕장업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 중에도 감독하시는 직원들이 계시고, 이 분들도 계시고 업무가 중복이 되시네요. 어떻게 업무가 분장이 되나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우선 솔선하고 부족한 행정력을 이분들이 메워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린 것은 어떻게 계몽을 하셨나요, 어딘지 위치를 모르시나요?

그 때 바로 즉시 조치했습니다. 제가 서면결재까지 끝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복위원입니다. 복지에서는 거의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문화 쪽에서는 60%, 70% 증액이 된데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노인복지쪽 분야는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증액이 많이 됐네요. 사회복지는 거의가 다 감액이 됐는데요. 그러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18p를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금 예산이 증액이 한 4억 정도 됐는데 물론 증액을 시킨 것은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도우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환경도우미는 사업기간이 7개월 기간인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의 환경 정비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그러면 일급으로 나갑니까, 월급으로 나갑니까?

월 20만원 이내 1일 3시간. 그래서 주 4일이나 월 16일간 해서 20만 이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이면 굉장히 약하기는 약하네요.

약하지만 그래도 자원봉사 개념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 하려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를 짜서 몇 분이서 돌아다니십니까?

지금 어린이 공원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몇 분이서 주로 나가시나요?

일곱 분 정도가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액 4억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원을 증원시킨다든지요.

인원 증원은 행정감사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 1, 3세대 급식도우미라고 유현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했는데 아이들도 좋고, 노인분들도 손자를 하는 그런 쪽에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그것을 우리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전부 다 확대를 해서 실시하려고 그 쪽 분야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높이는 뜻보다는 증원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적기 때문에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액은 좀 적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9p를 보면 노령 인구가 1년에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그런 통계는 지금 없고요.

통계가 있지요. 왜냐하면 사망하시는 분하고 지금 몇 년생, 65세 이상으로 하면 되잖아요.

연도별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구 전체 인원이 34만명 정도 되고, 저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3만 5,000명 정도 10%가 넘는데 25개 구청에서 제일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증가율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1년에 노령인구가 몇 분인지 모른다는 것은, 지금 증액이 73억이거든요. 노인이 몇 분이 늘어나니까 73억이라는 통계가 나왔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무작정 73억을 증액시키자는 뜻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기초노령 연금사업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대상이 적습니다. 적어서 그것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대상 기준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1만 7,554명이었는데 2009년도에 2만 2,414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수급 대상을 기준을 완화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노령연금사업 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서 데이터가 나온 것이 73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70%, 시비, 구비가 15%, 15%인데 우리가 강북이 예산이 좀 취약해서 시비를 16.5%, 구비를 13.5% 로 이렇게 시에서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쪽으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박영복위원님,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위생청소과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6p를 보면 청소 업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함으로써 효과와 효율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관내지역에서 미아5동, 1동 등 전 지역의 청소행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서 이러한 제반 불신을 해소하고, 쇄신하고자 전문 외부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 검토하여 그 내용을 기반으로 구축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청소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올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25개 구라든지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서 용역전문가들이 여러 부분을 아울러서 검토를 했을 때 좋은 방안이 나와서 최적의 효율성이 제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의 저희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상당부분 있다고 판단이 되서 지금 불가피하게 6,500여 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으로 청소가 치워질 것 같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와 용역만으로 되지 않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업체를 바꾼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시민의식도 성숙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버리는 성상 개선도 어떤 그물망이라든지, 종량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대행업체에서 적기에 수거하는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이런 문제도 있고, 배출자 역시도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는 부분도 있고, 직영하는 140여 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공공쓰레기라든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책임 의식도 있고, 그래서 청소행정은 한 마디로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서로 일체의식을 가져야만 이것이 성숙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행감때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인원이 12명이나 감축이 됐는데 그 원인이 크지 않을까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런 부분도 다수 있겠지만 큰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인원이 적은데 청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종전에 17개동에서 13개동으로 되어서 저희 강북구민이 34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13개동의 재활용품 선별처리 시설장하고 오현적환장 그런 부분은 빼고, 또는 가로 56명을 빼고 지역에 있는 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한 70, 80명 정도가 각 지역에서 공공쓰레기라든지, 대형쓰레기를 움직이고 있는데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투기하는 시민의식이 성숙된다면 중간에 그러한 합리적인 수거 체계가 개선이 되어서 이런 자료가 학술 연구 용역이 잘 나와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12명 감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조로 나눠서 일주일 내내 해야 될 청소를 3일에 한번, 이틀에 한번 이런 정도로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안 치워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지 여기에 무슨 연구 용역이 꼭 필요해서 청소가 잘 되고 깨끗해진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은 140p 봐주실래요. 지금 증액이 한 2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2억 정도면 퍼센트지로 따지면 거의 50%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 이유라도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류 수거 전용봉투는 저희가 현재 10ℓ짜리를 쓰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작년의 경우는 6월 1일부터 3개구 시범 실시로 노원, 도봉, 강북에서 비닐류 수거 전용봉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신규 제작비를 1억 8,333만 2,000원으로 올렸던 것이 2억 1,900만원의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도 일부 생활용, 사업장용 봉투, 음식물용 봉투, 공공용 봉투가 다소 올라갔다고 봅니다. 참고로 비닐류 봉투의 경우는 작년도 6월 1일자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 시켰고, 종량제 배출 정착화로 이번에 1년 전액분에 대해서 인상을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지금 약 50%가 인상이 됐는데 불가피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제작이나 공급을 통하여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의 선별 효율을 극대화 시키고 작업 환경의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소 작년에 4억 9,000만원으로 봤을 때 숫자상으로는 2억 1,000만원이지만 사실은 50%가 미치지 못하는 퍼센티지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주민들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비닐류 폐기물은 종량제 배출이 정착화됨으로써 비닐류, 필름류는 신규사업으로 증가가 됐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걸 세대당 10매씩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4개월 기준했을 때 연간 저희가 처리 비용이 되려 2억 9,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각종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감시용 카메라가 64대가 있지요. 그런데 현재 몇 대나 작동하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형카메라가 있고요. 현재 모형이 아닌 것은 저희가 식별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수선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64대를 일제 점검을 해서 고장이라든지 가동 중단된 부분은 즉시 수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동되는 CCTV 몇 대나 작동을 하고 있냐고요,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64대 모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행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만약에 고장 난 부분이 있을까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짜 CCTV도 있잖아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64대 중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4대 다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15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5대 설치 할 장소라든지 위치가 정해졌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범지역 내지는 불량 투기지역 자료를 받아서 엄선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장소나 위치가 결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 구입도 동료위원님이 하셨고, 삼각산 가양주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70만원을 증액을 시켜주라고 했는데 그 615만원이 부족합니까? 금년도 2008년도가 615만원이고, 2009년도 예산이 지금 9,850인데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양주는 금년에 강북구가 문화 관련해서 대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포함해서 말입니다. 문화적인 어떤 브랜드가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가양주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가양주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가정에서 술을 빚어 만드는 풍습으로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인 가양주를 빛내서 과거 일본의 주조법 개정 이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시정을 해서 현대에 맞게 되살려서 술 문화를 활성화 하려는 전례의 음주 문화를 향주주례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어떤 뜻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에서는 1,200만원을 요청을 하였지만 저희가 음향기기라든지 엠프시설이라든지 제반 문제를 정밀히 검토해서 자체 예산은 300만원 줄여서 370만원 정도면 충실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얼마 전에 있었던 9월달 솔밭공원에서 행사때 저희가 같이 곁들여서 했는데 과거급제시험이라든지, 술 빚기 재현 행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저도 가양주 행사를 몇 번 참여를 해봤지만 시음 행사를 제외하고 체험 행사, 술 빚기, 누룩 빚기 이런 부분들은 전혀 행사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날 저희가 술 빚기라든지, 누룩 빚기 또 사계절 계절별로 나오는 전통 음식에 따라서 고유한 전통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날 행사가 있었는데 가양주라고 하면 저희 고전적인 어떤 풍습으로 봤을 때 계절음식으로 술 역시도 음식문화로 봤을 때 적절하다고 그런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청의 디자인거리 심의 때문에 잠시 이석을 했었는데요, 중복된 질의이면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예산안 책자 344p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홀몸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있지요, 누구 질의한 분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홀몸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홀몸노인이 7,884명인데 그중에 대상자 752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관리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예.

4개 복지관에 위탁해서 합니까?

예, 강북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예산이 다소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복지대상 업무는 수혜대상자가 해마다 늘어가는 것으로 중장기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홀몸노인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었나,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작년도 2008년도 예산 중에서 7,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내용은 가내시가 2억 6,8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확정이.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예산이 다소 삭감돼도 사업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각 종교단체에서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노인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다소 지원하고 있지요?

예.

여기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예.

그것이 현재 열한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하고 있지요?

구비가 20만원, 시비가 10만원 해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금년도도 증액을 못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도 증액을 못하고.

예, 못하고 지금 그대로 작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구를 알아볼 때 우리구가 극히 적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인근 구에 비교하면 그렇게 뒤쳐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 강북구가 노인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건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인데 352쪽 제일 밑에 우이천 수질관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무엇이지요?

환경과장 홍원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이천 수질관리는 단위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우이천에 흐르는 물 8개 지점을 주로 해서 계절별로 물을 떠다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상태가 어떠한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수질관리사업하고 우이천 자연복원사업 관계하고 무슨 관련이 없습니까?

예,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이천 복원사업은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이천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생청소과 소관인데요. 354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추경예산에서 미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의 시급성,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이번에 불가피하게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위생청소과 자체에서는 연구가 불가능합니까?

저희 자체에서도 직영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대행업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일대 쇄신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스템만 가지고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특별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있나 그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청소과 소관 356쪽 상단에 보면 종량제 구격봉투 제작공급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 내용 아닙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