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는 강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보면 국장님들하고 민간인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저희 주요업무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분들의 고견도 듣고 해 가지고 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8명입니다. 위촉직입니다.

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든가 기타 예산이 대단위로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 업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요사업들을 뽑아서 목록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결과라든가 이런 현황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또 거기에서 시정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나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 전 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감사담당관은 더욱 부단히 노력하시어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부디 솜방망이 감사담당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금년도와 같은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7,000만원이 증가한 1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구정발전 구현을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인터넷 방송 및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와 구정뉴스를 구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보도자료 제공의 활성화를 위해 보도자료 인센티브사업과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 및 자치단체 평가에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아직 덜 알려진 우리 강북구를 보다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도자료 제출을 활성화해서 각종 언론매체에서 강북구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도록 홍보 활성화를 위한 보도자료 인센티브사업에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자치단체 평가 응모에 2,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광역신문, 지역신문 등의 광고비 2,720만원, 구보발행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미 신문대금이 인상되었으나 예산상 인상하지 못하였던 신문대금 인상분을 내년에는 반영해서 신문대금에 5억 8,700만원, 케이블TV시청료 52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분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금년 6월 30일자로 신설되어서 기존 사업보다 신규 예산사업이 많습니다. 우선 강북구소식지 발간을 위해 현재 12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16면으로 증면하고 어린이소식지 신규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3억 7,800만원, 강북구 어린이소식지 발간에 1,300만원, 업무추진비 640만원, 일반보상금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홍보를 대행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점검보수비 및 전기요금 지급을 위하여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참여 구정 홍보를 위해 강북구 홍보모델 선발 및 활용에 1,100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법의 구정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제작, 사진인화 및 액자구입 등에 2,900만원, 지하철전동차 모니터 광고방송에 2,600만원, 디자인 문안 편집 이미지 구입에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을 통해서 저소득가정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초등학생 그리고 중등학생을 위한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에 6,1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 제작비용 등 140만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을 위하여 CD테이프 구입, 보도사진 인화료 등 영상사무물품 구입비 4,4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사진게시 전광판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및 지구촌 정보의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우리구 명소탐방 등 강북구의 다양한 모습을 구민이 직접 제작한 UCC 동영상 공모전을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홍보담당관실 신설 취지에 맞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홍보담당관께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셨으므로 홍보담당관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이미 일간종합지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약 2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기 때문에, 인상을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 가격으로 보아왔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또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는데 이것도 반영을 못 하다가 내년 2009년도부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문대금 인상으로 인한 자연증가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25%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월 30일자로 조직개편으로 홍보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시 본청의 조직과 유사한 홍보마케팅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언론을 통한 홍보 이외에도 각종 홍보물 그리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지금 개발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신규사업 예산이 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새로 발굴한 것도 있고 또 시나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도 같이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홍보물 만드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도 했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 있는 모니터를 활용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린이소식지 발간이라든지 강북구 홍보모델을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홍보모델로 선발해서 활용하고 구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구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삼각산 홍보대사가 세 분이 계시고 그 외에는 홍보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 이런 분들은 각종 회의나 행사 때 참여하셔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홍보모델은 월 1회 발간하는 구소식지 그리고 또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발행할 각종 홍보물의 홍보모델로 활동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이 한 3대 이상을 대가족으로 화목하게 사시는 그런 가정을 선발해서 화목한 가정의 구민들 두 가구 정도 선발해서 그분들을 홍보모델로 활용하는데 큰 돈은 못 드리지만 약간의 수고비 정도를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와서 촬영도 하시게 되고 교통비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1인당 하루에 한 5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행사하거나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 때 오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마케팅을 통한 구정홍보비가 5,700만원인데 거기에 먼저, 예를 들면 지금 수유역에서 내리면, 물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각산의 코스를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산에 대한 자세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안내도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포함한 홍보물을 1년에 한 8회 정도, 한 번에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게 1,600만원이고요. 그리고 또 구정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만원, 또 사진인화 및 액자구입에 300만원, 또 디자인 규정집 발간에 750만원, 또 지하철 전동차 모니터 홍보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게 2,6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하철을 타시면 지금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 있는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보령의 머드팩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홍보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에 네 번 한 번에 5분씩 이렇게 홍보할 경우에 월 120회 정도의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을 적에 한 달에 44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이것을 내년에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 있는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자 2,600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5,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선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구상하는 것은 4호선이 우리 강북구를 지나가기 때문에 4호선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다가 탄력성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4호선 해 보고.

이 범위 내에서,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횟수로 생각 중이고요, 물론 지금은 4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두 달에 한번이지만 또 분기별로 한 번은 1호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영상부분에 있어서는 해피넷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생들을 위한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 11월부터는 중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사이버스쿨만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3,000 몇 백 만원인데 그게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해 보니까, 물론 아직은 관내 초등학생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더 넓혀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점점 늘어나서 현재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난달에 학부모 설명회를 구청에서 한번 열어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겠다는 설명을 그날 했더니 앞으로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도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한 이런 교육방송 외에도 입시설명회라든지 고입설명회 또 대입설명회 등도 좀 열어서 학부모들한테 좋은 진학정보를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부분 많아서 교육정책과하고 지금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그런 학부모들을 위한 사업에 많이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사이버스쿨이 저희 예산으로 계약한 인원은 300명입니다. 1명 당 월 6,900원해서 300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이 인원보다 많은 약 10배 2,711명이 현재 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광판 홍보는, 지금 기존의 사진게시는 사진을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런 게시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IPTV처럼 대형모니터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넣으면 사진을 갈아 끼우지 않고도 영상이 번갈아 가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 교환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구상을 해서 구청 1층에 주민들이 많이 출입하시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는 또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 벽걸이도 있을 수 있고 이동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 2,000만원 들여서 기존의 사진 전시대 개념에서 조금 더 확대된 또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우리가 구독한 신문대금 인상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외하면, 물론 새로운 사업은 있지만 예산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UCC 동영상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또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을 홍보분야에서는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각종 행사 때나 이런 때 많이 와서 보시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은 바쁘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적고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지 또 우리구의 명소 탐방 등 우리 강북구의 다양한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한번 오셔서 보시는 기회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한 끝에 UCC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시상도 하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구를 많이 인식하고 참여하고 이런 기회를 갖고자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홍보담당관실의 영상팀하고 같이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개인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자기가 보는 각도에서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요즘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하고 구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모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그런 계획만 하지 참여는 구민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문화공보과에서 팀이 2개팀이 왔습니다. 그 2개팀이 사용하던 것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1개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것은 가지고 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포스트신문이 광역신문에 들어가 있어서 광역신문이 10개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지역신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서 9개사가 됐고 또 지역신문이 3개사에서 4개사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지역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은 신문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광역신문은 몇 부 보지를 않습니다. 여기 표시된 광역신문은 적게는 3부에서 많게는 오래된 전국매일이라든지 시정신문 이런 데만 60여부가 과와 동에서 한 부씩 보는 수준이고 10부, 15부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9개사가. 그래서 거기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도 구정홍보 측면에서는 그분들에게 많이 의존해서 홍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씩 늘려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동결됐고 광역신문만 몇 부씩 늘리기 위해서 몇 부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2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 5억 2,540만원이 감소한 59억 9,220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7,160만원으로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6,240만원, 민방위과태료 수입 60만원, 주민등록전산사용료 수입 630만원, 수유2동 구청사 임대료 수입 23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6,480만원으로 구민컴퓨터교실 수강료 5,670만원, 정보화전문과정수강료 81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55억 1,100만원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8,25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등 52억 4,070만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인터넷PC방 과징금 수입 8,100만원, 기타 잡수입 72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4,600만원으로 전자결재 민원수수료 2,4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2억 1,300만원, 가족관계등록위반과태료 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구청사 내 우리은행과 구민생활서비스코너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9,8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약 11%, 108억 9,600만원이 증가한 1,019억 3,900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 등으로 4억 3,700만원, 동 행정 기반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4,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발표회, 작품전시회, 생활과학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1,200만원, 참여행정 기반구축에는 모범구민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전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 추진 1억 7,800만원, 사회단체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 기, 새해 해맞이 행사,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6억 6,200만원,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지방선거 준비경비로 9,800만원, 재난대비 역량제고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공익근무요원관리 등으로 4억 2,000만원,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2억 5,600만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9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2009년 말 준공예정인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12억 9,700만원이 감소되는 사유 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5%인 11억 5,100만원이 감소한 16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기획에는 주요업무 및 성과관리계획 수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강북논단 논문집 발간, 행정종합자료실 운영,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구정백서 발간, 여성구정평가단과 구청장협의회 운영 등으로 1억 4,900만원, 법무행정지원 및 통계관리에는 법제사무수행, 소송사무수행, 통계자료 관리 등에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건전예산운영에는 중기지방재정운영, 예산편성관리, 예산성과급 지급 등에 6억 1,1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47억 7,300만원, 예비비 관리에는 예비비 운영으로 2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하는 행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정보화 시스템 확충 6억 9,00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 10억 3,300만원, 정보 활용능력 수준 제고 1억 6,600만원, 전산장비 및 통신망 고도화 사업 등에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정보화 역량강화에 22억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획예산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 6억 7,400만원이 증가한 10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과제 발굴과 행복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는 혁신선도그룹 운영,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 창의혁신경진대회, 창의혁신마일리지 운영, 창의혁신 우수직원 선진행정 비교체험 등으로 5,300만원, 교육 및 참여활동에는 사이버혁신교육 실시, 구정홍보혁신 다변화, 창의혁신 연구회 활성화,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예산으로 9,700만원, 고객만족 행정구현에는 행정서비스 현장 활성화, 직원 한마음워크숍,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등에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행복혁신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 2,500만원이 감소한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 소귀골음악회, 진달래 축제, 삼각산 축제 등으로 1억 6,900만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지원, 종교행사 지원, 문화행사 개최, 문화원 육성지원 등으로 3억 4,200만원, 문화도시 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76억 5,400만원, 지역정보화 공간조성에는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비로 21억 9,000만원, 문화재 관리에는 전통사찰 정비지원, 문화재 보존으로 1억 4,100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는 전통문화행사 지원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에는 관광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관광사업 대외교류, 관광사업 및 건전여가산업 종사자 교육 등에 2,4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지원, 생활체육협의 대회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우이령마라톤대회,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체육바우처 윤영사업 지원 등에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에는 체육시설 관리예산으로 29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14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민원처리운영비, 주민편의 민원실 정비, 우편물 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3억 3,400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운영, 통합자료관 운영비 등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여권과 업무의 여권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전자여권발급관리에 1,300만원을 편성하여 민원여권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5%, 7,600만원이 증가한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반 및 학습능력 증대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환경 여건 조성으로 미래를 위한 질 높은 교육1등구를 육성하고자 교육·문화환경 내실화에 37억 6,900만원, 교육환경개선지원 4억 5,700만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 1억 5,300만원 등 교육정책과 총 예산은 4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 행정지원에는 대내·외 행사지원, 예비군 육성지원 등으로 1억 7,300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국내·외 교류 업무추진 등으로 1억 2,800만원, 청사 운영에는 청사시설유지, 공공요금, 구청사 청소 위탁금으로 9억 2,200만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및 노사협력 지원에는 직원능력 향상교육, 직원 맞춤형 복지, 직원 후생복지, 노사관리 운영 등으로 32억원, 인력운영비에는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모두 48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는 행정차량 구매, 행정물품 구입비 등에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17억원, 신청사 건립 업무추진에 6,000만원, 임시청사 운영에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 33억 7,300만원이 증가한 55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7개 부서의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행정관리국 전체 부서를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께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셨으므로 국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뀌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사무소는 조례 개정하면서 동주민센터로 해서 지난번 5월달에 개정이 되었고요.

5월달에 개정되어서.

제가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옛날에 문화복지센터가 주민자치센터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가 된 것입니다. ‘자치’가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은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자치’가 들어갑니다.

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290만원이 되는 것이고 168쪽에서 부분적으로 일부씩 일부씩 해서 조금씩 올라간 것이 집계가 되니까 48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각 13개동에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은 동장이 하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합니다.

다시 한 번 몇 쪽인지요?

지금 그 관계는 174쪽에서 늘어난 것인데요, 민방위대 창설기념 관련해서 하고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강사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비가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쪽에 있는데 그것 땅 임대료입니다.

심사위원 사례비 해서 한번 회의하는데 40만원 그것입니다.

금년 예산이 40만원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동일 금액입니다.

그것은 창설기념 캐릭터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예산 사정상 4억원을 했는데, 좀 더 늘어난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지금 맞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은 동결되었고 호봉인상분, 기본급하고 수당에 대한 호봉인상분이 한 1억 1,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타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가 비정규직 인건비 이렇게 해서 1억 1,9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포함 안 됩니다.

이것은 정원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현원에 대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예산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그 부족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어차피 연말에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면 이사장 책임 하에 인력 구조조정이라고 할까, 하여튼 업무진단을 해서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어떤 수치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금은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이 가지만 이것은 소외된 청소년에게 문화공연도 보여주고, 그들이 티켓을 사 가지고 난치병 청소년을 돕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금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운동장 관리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직원 2명과 공익요원 1명 해 가지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임금은 동결되었지만 기본급 대비 호봉승급분. 그 다음에 운동장 앞으로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조명탑, 전기료, 수도사용료, 운동장 휀스 및 외벽 도색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강윤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교육경비와 별도로 구청장 방침을 금년에 받아서 내년 4월, 6월, 9월에 관내 유치원하고 초·중등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일단 학부모 설명회라 함은 자녀와 학부모가 같이 과연 어느 대학을 지원할까 해서 유명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한 600명, 700명 이렇게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잔디운동장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성북교육청에서 격년제로 2006년도하고 2008년도는 성북구청에서 한 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구는 2007년도에 우이초등학교가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2009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향후 선정된 학교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예,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고 내년 한 2월 경에 선정이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 강북구가 1995년도에 도봉구에서 분구되면서 신설된 것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기념행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는 모든 구민이 우리 강북구의 출범을 축하하고 구정에 동참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 진행사항에 참여하신 분들의 소개 순서에서 많은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견들을 제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진행을 좀 매끄럽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참석인사 소개를 영상으로 갈음하고 그 영상으로 갈음된 시간을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같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다 보니까,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특정부분에 너무 쏠린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정말 구민 전체가 다 동참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3, 4기이니까 2002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한 7년 정도 됩니다.

다 하지는 않지만 일부 구에서도 이미 연설문집이 왔습니다. 서울시는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예.

글쎄요, 그 부분은 저는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회의를 시작한 지 너무 오래 경과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