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은 올해의 계획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한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총 9차에 걸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리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심사를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2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61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6,8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맑고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그리고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감사활동 목표로 정하여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의증진에 사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은 성과관리 평가분석과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을 정책사업으로 정하여 자체평가, 감사활동 강화, 공직기강 확립,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 이렇게 네 가지 단위사업을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성과관리 평가분석 정책사업의 자체평가 부분의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지수조사 업무추진비 120만원, 연구용역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평가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12만원,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우수사례 표창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 정책사업의 감사활동 강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 제작에 250만원,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감사제 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 구민일상감사 사례비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청렴도 향상교육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48만원, 교육교재, 친절 청렴 명함제작비 250만원, 청렴지수 워크숍 및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강사료 340만원, 부조리 정보제공 및 청백리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친절 청렴 교육추진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각종 신고서식,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통신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58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표창장 5만 5,000원을, 환경순찰업무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을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942만 6,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7,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과의 업무의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평가’라고 하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332만원 예산이 있고 여기 보면 평가위원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이 누구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는 강북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보면 국장님들하고 민간인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 저희 주요업무 이런 것을 분석해서 이분들의 고견도 듣고 해 가지고 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 국장은 몇 명이에요?

국장님은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 6명, 민간 2명이고요?

민간이 8명입니다. 위촉직입니다.

민간 8명에게 수당을 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라고 한다면 때로는 엄청난 비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웬만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니까 심의위원이 되는데 대한 하등의 문제가 없겠는데 민간인들은 주요 업무에 대한 평가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인데 이분들이 평가위원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인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든가 기타 예산이 대단위로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 있는 그런 것입니까, 구청 전체를 하는 거예요?

구청 전체 업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평가위원회가 열리면 평가해야 되는 심의내용의 제공을 여기에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평가심의위원들이 정해 주는 대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중요사업들을 뽑아서 목록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결과라든가 이런 현황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또 거기에서 시정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나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이 지나치지 않나, 민간인이 아닌 국장님들이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노출이 많이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관리국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습관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강북구민이 36만명이 못 되거든요, 34만 3,000명.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연설할 때 36만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청장이 자기 지역 구민의 숫자도 정확하게 모르고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매일 36만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파악이 안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이 좀 하셔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담당관 전 직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감사담당관은 더욱 부단히 노력하시어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부디 솜방망이 감사담당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금년도와 같은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7,000만원이 증가한 1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구정발전 구현을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인터넷 방송 및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와 구정뉴스를 구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보도자료 제공의 활성화를 위해 보도자료 인센티브사업과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 및 자치단체 평가에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아직 덜 알려진 우리 강북구를 보다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도자료 제출을 활성화해서 각종 언론매체에서 강북구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도록 홍보 활성화를 위한 보도자료 인센티브사업에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자치단체 평가 응모에 2,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광역신문, 지역신문 등의 광고비 2,720만원, 구보발행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미 신문대금이 인상되었으나 예산상 인상하지 못하였던 신문대금 인상분을 내년에는 반영해서 신문대금에 5억 8,700만원, 케이블TV시청료 52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분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금년 6월 30일자로 신설되어서 기존 사업보다 신규 예산사업이 많습니다. 우선 강북구소식지 발간을 위해 현재 12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16면으로 증면하고 어린이소식지 신규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3억 7,800만원, 강북구 어린이소식지 발간에 1,300만원, 업무추진비 640만원, 일반보상금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홍보를 대행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점검보수비 및 전기요금 지급을 위하여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참여 구정 홍보를 위해 강북구 홍보모델 선발 및 활용에 1,100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법의 구정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제작, 사진인화 및 액자구입 등에 2,900만원, 지하철전동차 모니터 광고방송에 2,600만원, 디자인 문안 편집 이미지 구입에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을 통해서 저소득가정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초등학생 그리고 중등학생을 위한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에 6,1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 제작비용 등 140만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을 위하여 CD테이프 구입, 보도사진 인화료 등 영상사무물품 구입비 4,4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사진게시 전광판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및 지구촌 정보의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우리구 명소탐방 등 강북구의 다양한 모습을 구민이 직접 제작한 UCC 동영상 공모전을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홍보담당관실 신설 취지에 맞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홍보담당관께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셨으므로 홍보담당관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예산서 155쪽에 보시면 신문대금이 인상되었거든요. 신문대금이 언제부터 인상된 것이지요? 아까 제안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인상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아직 인상을 안 시켰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거든요. 언제부터 인상된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이미 일간종합지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약 2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을 못했었기 때문에, 인상을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 가격으로 보아왔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또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는데 이것도 반영을 못 하다가 내년 2009년도부터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문대금 인상으로 인한 자연증가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25%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12월달까지는 전년도 예산금액 1만 2,000원, 800원 이런 식으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1월달부터만 인상된 것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신문사가 많이 손해를 봤네요.

그것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에 홍보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의 증액이 50% 이상 된 것 같은데 이 홍보마케팅이 증액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홍보담당관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월 30일자로 조직개편으로 홍보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시 본청의 조직과 유사한 홍보마케팅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언론을 통한 홍보 이외에도 각종 홍보물 그리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지금 개발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신규사업 예산이 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새로 발굴한 것도 있고 또 시나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도 같이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게 작년도까지는 문화공보과에서 했던 것인가요?

홍보물 만드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도 했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 있는 모니터를 활용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린이소식지 발간이라든지 강북구 홍보모델을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을 홍보모델로 선발해서 활용하고 구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롭게 구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시던 사업을 추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 홍보모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홍보모델이나 홍보대사를 선발하면 선발과정만 나와 있지 대사나 모델에게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델료 이런 것 지급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공짜로 가서 해 줘요? 모델이 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삼각산 홍보대사가 세 분이 계시고 그 외에는 홍보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 이런 분들은 각종 회의나 행사 때 참여하셔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홍보모델은 월 1회 발간하는 구소식지 그리고 또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발행할 각종 홍보물의 홍보모델로 활동하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이 한 3대 이상을 대가족으로 화목하게 사시는 그런 가정을 선발해서 화목한 가정의 구민들 두 가구 정도 선발해서 그분들을 홍보모델로 활용하는데 큰 돈은 못 드리지만 약간의 수고비 정도를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올려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와서 촬영도 하시게 되고 교통비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1인당 하루에 한 5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행사할 때만인가요?

행사하거나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 때 오셔야 되거든요.

홍보물을 만들 때 와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8쪽에 보면 ‘홍보마케팅을 통한 구정홍보’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이 156쪽의 홍보마케팅하고 이게 어떻게 틀린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홍보마케팅을 통한 구정홍보비가 5,700만원인데 거기에 먼저, 예를 들면 지금 수유역에서 내리면, 물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각산의 코스를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어떤 산에 대한 자세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안내도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포함한 홍보물을 1년에 한 8회 정도, 한 번에 한 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게 1,600만원이고요. 그리고 또 구정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만원, 또 사진인화 및 액자구입에 300만원, 또 디자인 규정집 발간에 750만원, 또 지하철 전동차 모니터 홍보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게 2,6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하철을 타시면 지금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 있는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남 보령의 머드팩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홍보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에 네 번 한 번에 5분씩 이렇게 홍보할 경우에 월 120회 정도의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을 적에 한 달에 44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이것을 내년에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 있는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를 하고자 2,600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5,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동차 모니터 광고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 있는 전체 지하철에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선마다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노선마다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구상하는 것은 4호선이 우리 강북구를 지나가기 때문에 4호선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5,700만원으로는 4호선만 하시겠다는 그 생각이신 것이지요?

물론 하다가 탄력성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4호선 해 보고.

다른 데는 더 넓히면 예산이.

이 범위 내에서, 이게 두 달에 한 번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횟수로 생각 중이고요, 물론 지금은 4호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두 달에 한번이지만 또 분기별로 한 번은 1호선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다 살펴보고 예산을 반영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 가지고 4호선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겠지요?

홍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영상부분에 있어서는 해피넷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생들을 위한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 11월부터는 중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사이버스쿨만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스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3,000 몇 백 만원인데 그게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좋아하는 반응 같은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해 보니까, 물론 아직은 관내 초등학생들의 숫자에 비해서는 더 넓혀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점점 늘어나서 현재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난달에 학부모 설명회를 구청에서 한번 열어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하겠다는 설명을 그날 했더니 앞으로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도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인터넷을 통한 이런 교육방송 외에도 입시설명회라든지 고입설명회 또 대입설명회 등도 좀 열어서 학부모들한테 좋은 진학정보를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부분 많아서 교육정책과하고 지금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그런 학부모들을 위한 사업에 많이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사이버스쿨을 운영해 보니까 상당한 도움이 되더라, 여론이 호감을 갖더라, 그래서 다시 중등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사이버스쿨이 저희 예산으로 계약한 인원은 300명입니다. 1명 당 월 6,900원해서 300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이 인원보다 많은 약 10배 2,711명이 현재 수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게시대 전광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전광판을 어디에다 하시기로 결정이 되었나요?

홍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광판 홍보는, 지금 기존의 사진게시는 사진을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런 게시대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IPTV처럼 대형모니터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넣으면 사진을 갈아 끼우지 않고도 영상이 번갈아 가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이 교환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구상을 해서 구청 1층에 주민들이 많이 출입하시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는 또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 벽걸이도 있을 수 있고 이동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한 2,000만원 들여서 기존의 사진 전시대 개념에서 조금 더 확대된 또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거기 밑에 보면 UCC 동영상 공모전 같은 것도 없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를 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 또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 발전시켜 나간다 라고 하는 업무의 당연성이니까 할 수는 있겠는데 지금 내년도 경제를 보면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렵다고 누구라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데 이 UCC 동영상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 우리가 구독한 신문대금 인상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제외하면, 물론 새로운 사업은 있지만 예산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UCC 동영상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또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을 홍보분야에서는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각종 행사 때나 이런 때 많이 와서 보시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은 바쁘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적고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라든지 또 우리구의 명소 탐방 등 우리 강북구의 다양한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한번 오셔서 보시는 기회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한 끝에 UCC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시상도 하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구를 많이 인식하고 참여하고 이런 기회를 갖고자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UCC하고 저거하고는 틀리나요, 구민회관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영상물 보여주는 것 있지요? 그런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다른 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하고 홍보담당관실의 영상팀하고 같이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개인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자기가 보는 각도에서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도 올리고, 요즘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하고 구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모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모전을 하게 되면 주최는 강북구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이양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그런 계획만 하지 참여는 구민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최만 구에서 하고 사업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하는 그런 형식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현재 홍보담당관실이 생긴 지가 한 5개월 남짓 되었는데 사무집기를 현재 어떻게 쓰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에서 분류되어 가지고 생겼으니까 사무집기가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없으니까 구입을 한다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실 사무실에 복사기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없어서 다른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문화공보과에서 팀이 2개팀이 왔습니다. 그 2개팀이 사용하던 것 그대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1개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것은 가지고 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담당관실이 3개팀인데 2개팀은 전에 있던 곳에서 가지고 와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1개팀은 지금 사무집기가 부족해서 1개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열심히 홍보 일을 주요업무로 하고 계신 분들께 죄송한 일이지만 정부기관에서도 공보처를 없애니 마니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라는 것이 대부분 단체장의 홍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이 많이 달라서, 제가 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이럴 것이면 제가 거기에 무엇하러 갔나 싶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자치단체 평가참여와 관련해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 사업인 듯해서 그런 의지를 잘 들었다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 관련해서 예산안 156쪽이고, 오늘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주시면서 별지로 준 것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주신 별지를 보시면서 참고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신문에 3개사에서 4개사로 바뀌고 광역신문이 10개사에서 9개소로 줄어든 것이 같은 신문사이기 때문에 광역신문에서 빠지고 지역신문에 들어가고 그런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트신문인가 본데요?

예.

그리고 지역신문의 구독부수 1,100부도 기존의 지역신문과 준용해서 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6억 4,740만원인데 문화공보과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이 구정홍보용 신문구독에 많이 편성돼서 이 부분은 전에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강북구 같은 경우, 이번에 예산 잡을 때 같은 경우 고민해야 될 바가 많다고 해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데, 일단 구청에서 예산안 올라온 다음에 변동이 있었으니까 별지를 주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나와 있는데 면을 늘리면 12면에서 16면으로 늘리게 되면 늘어나는 양을 종이로 표현할 수 있나요? 한 장에 3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면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도 소식지 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특별히 4면을 더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강북구소식지가 내용이 알차고 많은 주민들이 강좌라든지 정보를 많이 접하는데 유익한 신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소식지에다 게재해 달라고 하는 원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여건으로 12면 밖에 발행을 못하고 있고 항상 지면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증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 예산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면 증면해서 늘어나는 예산은 6,200만원 정도이고 증면을 안 한다고 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이값, 인쇄비 등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이 30%가 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증면을 안하더라도 8,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증면보다는 물가인상, 자재비 인상 때문에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잘 운영하는 기준으로 보면 면을 줄이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절감으로 보면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우리 소식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소식지에 게재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부탁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게 토론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소식지가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소식지 같은 경우도 지면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의 제반업무에 대한 홍보, 안내 이런 것들도 있고 직접 지역기자들께서 지면을 채우기도 하는데 어린이소식지 같은 경우는 기사를 어떻게 채울 예정인가요?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행을 구소식지는 월 1회하고 있지만 어린이소식지는 분기 1회로 할 예정이고 어린이들에 맞는 유익한 소식, 정보 이런 것을 주로 하면서 지역정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강북구에는 문화유산이 많지 않습니까, 애국지사 묘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는 4·19국립묘지라든지 이런 곳도 있고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한 어린이들이 학업에 필요한 어린이정보, 소식 이외에도 지역정보, 문화유산 또 재미있게 학생들이 만화 같은 것도, 물론 만화로만 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만 소식지에 만화같은 것을 넣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으면서 어린이기자들을 활용해서 참여를 시키고 아이들이 기고를 하게 함으로써 그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이유는 우리구의 일반현황을 보면 주택이 10만 가구가 넘게 돼 있는데 이미 소식지는 14만부가 발행하고 증면까지 하는데, 사실 모든 세대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반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일단 소식지 기존에 들어가던 것은 넉넉하게 발행부수도 제작되고 있고 증면까지 하는데 어린이소식지를 추가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증면하면서 어린이들도 알아볼 수 있고 보기 좋은 면을 그 안에 넣어서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보는데 어린이소식지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라서 중복되는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 문제에서, 증면을 만약 안 한다면 다른 얘기인데 증면까지 하시고 어린이소식지에 새로운 매체를 만드신다고 해서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증면을 하면 각종 계층별, 연령별로 정보를 더 수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최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별도의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또 1,600만원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씩 만들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아이들의 참여기회를 늘리고 이렇게 구상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우종오 위원장님이 홍보담당관께 질의한 홍보용 구독신문 부분에 보면 설명서하고 오늘 새로 주신 내용이 다릅니다. 광역신문에 보면 광역신문 1,200만원 곱하기 36부 10개사, 오늘 주신 것은 40부 9개사, 신문 총액은 맞습니다마는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기준으로 보면 포스트신문이 광역신문에 들어가 있어서 광역신문이 10개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지역신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서 9개사가 됐고 또 지역신문이 3개사에서 4개사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10개사에서 서울포스트가 빠졌으면 9개사를 그냥 넣고 9개사 곱하기 12월 이렇게 금액이 나와야지 36부를 40부로 늘려서 9개사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나오니까 이상하지요. 요행하게 금액이 많는데 36부는 고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40부를 해서 금액을 꼭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요?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지역신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문은 신문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광역신문은 몇 부 보지를 않습니다. 여기 표시된 광역신문은 적게는 3부에서 많게는 오래된 전국매일이라든지 시정신문 이런 데만 60여부가 과와 동에서 한 부씩 보는 수준이고 10부, 15부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9개사가. 그래서 거기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도 구정홍보 측면에서는 그분들에게 많이 의존해서 홍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금씩 늘려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동결됐고 광역신문만 몇 부씩 늘리기 위해서 몇 부가 늘어난 것입니다.

설명서 주신 자료는 아니고 오늘 주신 것이 정확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2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 5억 2,540만원이 감소한 59억 9,220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7,160만원으로 주민등록과태료 수입 6,240만원, 민방위과태료 수입 60만원, 주민등록전산사용료 수입 630만원, 수유2동 구청사 임대료 수입 23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6,480만원으로 구민컴퓨터교실 수강료 5,670만원, 정보화전문과정수강료 81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55억 1,100만원으로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8,25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센터,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등 52억 4,070만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인터넷PC방 과징금 수입 8,100만원, 기타 잡수입 72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4,600만원으로 전자결재 민원수수료 2,4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2억 1,300만원, 가족관계등록위반과태료 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구청사 내 우리은행과 구민생활서비스코너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9,82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약 11%, 108억 9,600만원이 증가한 1,019억 3,900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 등으로 4억 3,700만원, 동 행정 기반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통·반장 지원 등으로 16억 4,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발표회, 작품전시회, 생활과학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1,200만원, 참여행정 기반구축에는 모범구민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전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요일제 추진,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 추진 1억 7,800만원, 사회단체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 기, 새해 해맞이 행사,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6억 6,200만원,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지방선거 준비경비로 9,800만원, 재난대비 역량제고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공익근무요원관리 등으로 4억 2,000만원,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2억 5,600만원,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9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2009년 말 준공예정인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가 12억 9,700만원이 감소되는 사유 등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5%인 11억 5,100만원이 감소한 16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기획에는 주요업무 및 성과관리계획 수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강북논단 논문집 발간, 행정종합자료실 운영,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구정백서 발간, 여성구정평가단과 구청장협의회 운영 등으로 1억 4,900만원, 법무행정지원 및 통계관리에는 법제사무수행, 소송사무수행, 통계자료 관리 등에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역량을 강화하고자 건전예산운영에는 중기지방재정운영, 예산편성관리, 예산성과급 지급 등에 6억 1,1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에 47억 7,300만원, 예비비 관리에는 예비비 운영으로 2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하는 행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자 정보화 시스템 확충 6억 9,00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 10억 3,300만원, 정보 활용능력 수준 제고 1억 6,600만원, 전산장비 및 통신망 고도화 사업 등에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정보화 역량강화에 22억 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획예산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 6억 7,400만원이 증가한 10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과제 발굴과 행복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는 혁신선도그룹 운영,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 창의혁신경진대회, 창의혁신마일리지 운영, 창의혁신 우수직원 선진행정 비교체험 등으로 5,300만원, 교육 및 참여활동에는 사이버혁신교육 실시, 구정홍보혁신 다변화, 창의혁신 연구회 활성화,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예산으로 9,700만원, 고객만족 행정구현에는 행정서비스 현장 활성화, 직원 한마음워크숍, 고객만족 행정체제 구축,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등에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행복혁신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 2,500만원이 감소한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4·19 소귀골음악회, 진달래 축제, 삼각산 축제 등으로 1억 6,900만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지원, 종교행사 지원, 문화행사 개최, 문화원 육성지원 등으로 3억 4,200만원, 문화도시 구현에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운영,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76억 5,400만원, 지역정보화 공간조성에는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비로 21억 9,000만원, 문화재 관리에는 전통사찰 정비지원, 문화재 보존으로 1억 4,100만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는 전통문화행사 지원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에는 관광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관광사업 대외교류, 관광사업 및 건전여가산업 종사자 교육 등에 2,4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지원, 생활체육협의 대회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우이령마라톤대회,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체육바우처 윤영사업 지원 등에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확충에는 체육시설 관리예산으로 29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14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민원처리운영비, 주민편의 민원실 정비, 우편물 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으로 3억 3,400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운영, 통합자료관 운영비 등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관된 여권과 업무의 여권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전자여권발급관리에 1,300만원을 편성하여 민원여권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5%, 7,600만원이 증가한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반 및 학습능력 증대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환경 여건 조성으로 미래를 위한 질 높은 교육1등구를 육성하고자 교육·문화환경 내실화에 37억 6,900만원, 교육환경개선지원 4억 5,700만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 1억 5,300만원 등 교육정책과 총 예산은 4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 행정지원에는 대내·외 행사지원, 예비군 육성지원 등으로 1억 7,300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국내·외 교류 업무추진 등으로 1억 2,800만원, 청사 운영에는 청사시설유지, 공공요금, 구청사 청소 위탁금으로 9억 2,200만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및 노사협력 지원에는 직원능력 향상교육, 직원 맞춤형 복지, 직원 후생복지, 노사관리 운영 등으로 32억원, 인력운영비에는 기본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모두 48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는 행정차량 구매, 행정물품 구입비 등에 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17억원, 신청사 건립 업무추진에 6,000만원, 임시청사 운영에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 33억 7,300만원이 증가한 55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7개 부서의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행정관리국 전체 부서를 통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장께서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셨으므로 국장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통합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답변, 이게 정말 효율적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과장님들이 서서 또 답변하셔야 되네요. 되도록이면 답변을 빨리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 새로 생긴 신규사업들이 많아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굉장히 많으실 것이거든요. 의견성도 있겠지만 단순 질의도 많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자치행정과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성화 사업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어떤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아닌 듯해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필요한 금액이나 필요한 사업계획을 보내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교부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구 3만명이 넘는 동의 경우 한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 않나요?

마을에서 꽃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비교적 좁은 의미의 특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 동별로 요청한 금액을 분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가 워낙 작아서 뭔가 사업을 하는데 실효가 있는 예산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었고요. 이 제목이 거창한 것에 비하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게 희한한 예산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특성화하는데 50만원 가지고 1년에 어떤 사업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171쪽,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민간에 대한 지원(민주평통)’이 지난해에는 전혀 지원 안 되었고 이번에 3,000만원 지원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실 텐데 준비를 잘 하셔야지,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예산이라서 잠깐 언급했고요. 176쪽인데 공익근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 9,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기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원래 인원보다도 인원수가 지금 한 100명 정도로 되어서 다른 때 인원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저희 구청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렵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100명 적게 그냥 그렇게 배정받은 것인가요?

요즘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은데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구청장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구청장협의회비 600만원은 계속 있었던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사무실 설치 관련해서 2,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2,500만원과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이게 전 25개 자치구에서 다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은 금년에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사무국을 설치했을 때의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류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에도 났습니다.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 무리한 것 아니냐, 예산낭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당분간 설치를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8쪽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해서 보니까 법무수행비용이 많이 증액되어 있어서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굉장히 무리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법을 어겨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과징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소송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 소송 착수금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부족해서 추경에다가 1억 3,9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늘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단속업무를 할 테이고 그것에 불복하다 보니 법원에 가서 판결을 또 하게 되고 우리 구청을 소송하게 되고, 그러니까 행정심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가요?

행정소송입니다.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좀 씁쓸해서요. 우리가 단속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제가 더 어려울수록 사실 또 이분들은 더 그러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 비용은 더 들어가고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서.

예,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어서 191쪽에 도시관리공단에 한 2억원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가장 큰 사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공무원들 임금이 동결되었는데 호봉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시스템 구축 전산과 관련해서 서버확충 이래서 하드웨어 사는 데에도 제 기억에는 굉장히 많이 예산이 잡혀 있었고 다 승인되어서 집행이 되셨을 텐데 올해 또 만만치 않게 잡혀 있어서, 의견이고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인데 다 필요하시니까, 필수장비이니까 올리셨겠지요. 알겠습니다. 198쪽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구민 정보화교육 강사료와 관련해서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삼양동(미아1동 구청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리모델링하면서 활용방안 나왔던 가장 위층에 정보화교육을 새로 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심지어 기획예산과에 이게 들어와 있어서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방문교육 같은 경우는 ‘20시간,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0시간이라는 것은 한 커리큘럼이 끝나는 단위가 20시간이라는 것인가요?

한 분이 가서 교육을 하는데 20시간씩 합니다.

그 교육의 과정이 20시간짜리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혁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달의 스타 찾기’ 이것이 직원들 중에서 찾는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찾을 계획이신가요?

행복혁신과장 김주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혁신과에서는 전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잘 하고 또 구민이 칭찬을 해 오고 그런 직원 내지는 직원들 간에 업무를 열심히 해서 어떤 사업적인 성과를 크게 올린 직원을 매월 한 사람씩 선정해서 격려를 함으로써 타 직원들이 본받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공모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천을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각 부서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과를 올린 직원을 추천해 주면, 50개 부서이면 50개 부서에서 올라온 직원 중에서 가장 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 보면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가 또 있던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달의 스타 찾기에서 격려하고 이 최강 팀웍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팀에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시상도 있고 또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직원으로서는 안 되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성과를 높인 팀 그 사업 추진팀에 대해서 그렇게 격려를 하는 제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늘 오시면서 마음 매우 무겁게 하고 오셨을 텐데, 그렇지요?

예.

감사 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봄, 가을 시즌별로 행사를 통합해서 좀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간 연구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봉황각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진달래 축제, 국제산악문화제, 삼각산 축제 전부 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봄, 가을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잠깐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행사를 아예 통합하거나 여러분들 일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행사를 없애드리거나 아니면 시즌별로 몰아서 하거나, 왜냐 하면 제 기억에도 4월, 5월, 10월, 11월, 심지어 8월에도 행사하시던데, 보면 주말에는 플러스 생활체육행사까지 하면 주말에 연일 행사가 계속 있는데다가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독특하게 어느 행사는 이런 분들이 주요하게 오고 이 행사는 이런 분들이 주요하게 오고 차별성을 저희가 느꼈으면 그 행사의 독특한 개성 등을 인정하고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볼 때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개성이 있다거나 혹은 다른 분들이 오시거나가 아니라, 동장님들도 얼마나 힘드신데요. 그 행사 있을 때마다 기본적으로 가셔야 되는 동의 티오들이 있어서 오히려 동원된다 이런 느낌들이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로 또 해 주실 거예요. 221쪽에 ‘미아뉴타운 문화센터 부지매입비’ 54억 3,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6구역입니까?

예, 미아뉴타운 6구역 1,500㎡입니다.

왜 여기에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미아뉴타운 지역 내 도시기반시설로 문화센터부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꼭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곳에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공용지는 얼마나 하고 녹지는 얼마나 확보하고 자세한 계획 속에 이미 이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책임지고 도시기반시설로 이만큼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나요? 예를 들어서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허가는 해 주었겠지만 거기에 이미 이 계획이 포함되어서.

예,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지매입비만 이만큼이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만 이만큼이고 이게 추가로 해서 건물이 몇 층일지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데.

저희가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 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 가지고 총 공사비가 22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건립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방안이라든가 또 학교 복합화 시설 방안 아니면 민자유치방안을 계속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54억 3,000만원이 100% 다 구비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워낙 6구역 사업이 추진될 때 기 확정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승인조건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땅값 싼 데도 아니고 심지어 뉴타운 개발되던 곳이라서, 게다가 사실 문화센터라고 하면, 이게 문화센터로 딱 지정되어서 지금.

그 부지용도가 문화센터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최종적으로 그 계획을 승인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임대아파트 %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방자치단체에게 이것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그 계획이 통과되었단 말이에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이것은 주택과와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아뉴타운 제6지구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우리 문화센터 부지도 있지만 바로 그 옆에 학교용지 부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는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할 것이고 이 문화센터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은 조금 후에 건설위원회 정회하면 그쪽 건설위원회 위원분들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희한한 일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일정부분은 조합이거나, 하여튼 해당 사업을 해서 그나마 개발이익을 얻게 되시는 분들이 투자하도록 저희가 강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사도록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게다가 지금 그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227쪽에 간단하게 안 보셔도 아실 텐데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에 올해 업무추진비가 없었어요?

예,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편성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보다는 원활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체육바우처 운영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맞지요?

예.

이것 같은 경우 여기 세부설명서에도 있기는 하던데, 이게 소외계층 청소년 체육바우처 추진비 해서 1,920만원이 보조금까지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최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안부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바우처 등록권을 우리가 배부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인원 곱하기 두 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당, 예를 들어 태권도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헬스를 가고 싶다고 하면 한 청소년에게 두 달 정도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67쪽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지금 혼동이 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동사무소를 2007년 3월달에 동주민자치센터로 고쳤지요?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2007년 12월에 조례 개정없이 ‘자치’자를 빼고 그냥 ‘센터’로 간판을 다시 걸었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사무소는 조례 개정하면서 동주민센터로 해서 지난번 5월달에 개정이 되었고요.

아니지요. 지난 6월달에.

5월달에 개정되어서.

조례 개정에 무엇이라고 되었어요? 자치센터로 되어 있어요, 주민센터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옛날에 문화복지센터가 주민자치센터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가 된 것입니다. ‘자치’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고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지난번에 실수를 했어요. 조례를 고치지 않고 ‘자치센터’를 그냥 ‘센터’로 간판을 바꾸면서 조례는 6개월 뒤에 조례가 개정되었거든요. 기억하시잖아요? 처음에 오셔 가지고.

위원님, 제가 그것은 구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16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옛날 동사무소입니다. 즉 간판 다시 바뀐 것으로 하면 ‘자치’가 안 들어가고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예산이 아니고 지금 말하시는 옛날 문화복지센터, 자치센터 비용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자치’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이것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맞다, 아니다 하면 이상하니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치센터는 옛날 문화복지센터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167쪽에 보면 자치센터 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이 동사무소, 그러니까 센터가 4개나 축소되었는데도 왜 증액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거든요. 이 부분은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자치센터에 작품전시회가 있지요? 이 예산이 왜 갑자기 50% 넘는 것이지요? 이게 왜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290만원이 되는 것이고 168쪽에서 부분적으로 일부씩 일부씩 해서 조금씩 올라간 것이 집계가 되니까 48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품전시회를 하면 동별로 이렇게 쪼개서 주시나요, 자치센터로요?

예, 각 13개동에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전시회의 주관은 자치위원장이 하는 것입니까, 동장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장은 관리만 하고요?

그렇습니다. 집행은 동장이 하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합니다.

173쪽에 보면 ‘민방위교육 및 훈련’이라고 해 가지고 한 1,05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증액되면 민방위교육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처우개선에 주는 것이지요?

다시 한 번 몇 쪽인지요?

173쪽 맨 밑에 ‘민방위교육 및 훈련비’가 한 1,000여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민방위교육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민방위교육 훈련비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것 뿐이지요?

지금 그 관계는 174쪽에서 늘어난 것인데요, 민방위대 창설기념 관련해서 하고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강사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충비 임대료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비가 지금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쪽에 있는데 그것 땅 임대료입니다.

그 밑에 보면 ‘UCC 심사위원 사례비’ 이렇게 품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실에도 보면 구청에 UCC 무엇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UCC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홍보담당관실에도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동영상 공모전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구청에 UCC TV인가 무엇인가 해 가지고 복도에 사진 붙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심사위원 사례비 해서 한번 회의하는데 40만원 그것입니다.

아니지요, 작년에 40만원이었고요.

금년 예산이 4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예, 똑같습니다. 동일 금액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한 것인데?

그것은 창설기념 캐릭터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84쪽에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이 부분을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4억원 예산이 책정되어도 10억원 밖에 안 되는데 20억원이 들어갈지 30억원이 들어갈지 질질 끌면 40, 50억원 들어갈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4억원 이것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예산 사정상 4억원을 했는데, 좀 더 늘어난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아니, 과장님 개인 돈으로 못 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해 주셔야지,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너무 그러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 맞지요? 이게 4억원 해 가지고 10억원으로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안 맞지요?

계획상으로는 지금 맞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적은 편입니다.

현실에 맞는 계획을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가 머리가 나쁜 탓인데, 지금 예산서하고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뒤죽박죽되어 있어 가지고 이 설명한 것하고 예산서하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막 하더라고요. 순서를 맞춰 주시면 저 같은 사람은 편리하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191쪽에 지금 공단에 대한 예산이, 여기 보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 기획예산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두 군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는 시설비, 아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직원 봉급은 동결되었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급은 동결되었고 호봉인상분, 기본급하고 수당에 대한 호봉인상분이 한 1억 1,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타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가 비정규직 인건비 이렇게 해서 1억 1,9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비정규직도 포함됩니까?

비정규직은 포함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목숨 걸고 정규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95명이 정규직으로 되었는데 원 티오는 11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7명 내에 들어가려고 머리 들이미는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거기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정원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현원에 대해서 편성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규직 정원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규직 정원이 112명인데 현원은 95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정원대비 현원이 7명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사람들이 싸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건대, 추측입니다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정규직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정규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니까 정규직이 늘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특별한 어떤 사항이 아니면 재무상태를 좀 동결하고 줄여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놓여 있는데 정규직을 지금 7명이라는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자꾸 늘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그 부족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어차피 연말에 새로운 이사장이 선임되면 이사장 책임 하에 인력 구조조정이라고 할까, 하여튼 업무진단을 해서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조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것인가 이것이지요. 그리고 200페이지, 설명서는 35페이지인데, 저도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액 수치가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설명서 35쪽,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수치가 다른데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수치가 다른 것 같아 가지고요.

어떤 수치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감내역 이쪽 수치하고 저쪽 수치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조금 후에 한번 보세요. 다르기는 다른데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후에 한번 보시고, 이게 틀렸으면 정정하시고 맞거든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여기에 보면 증감에 ‘△’ 표시해 놓고 증감 1,5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액수가 좀 많아요. 5,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한참 헤매게 되었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안 219쪽 보면 ‘난치병 청소년돕기 한마음음악회’ 라고 하는 게 있지요?

예.

이게 매년 하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6,495만원인가요? 그런데 지금 공연을 하면 수익금은 얼마만큼 들어와요? 한 2, 3억원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금은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우려면 정말 난치병 환자를 바로 도와야지 예술인들, 연예인들 불러다가 해 가지고 한 3,000만원, 4,000만원 밑지는 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도와준다 라고 하는 것은 명분 세우기입니다. 누군가 명분 세우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멀쩡한 돈을 가지고 6,000만원, 6,500만원 넣어 놓고 2,000만원 수익 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돕습니까, 2,000만원 벌어도 안 되는데 4,000만원씩 밑져 가면서.

저도 위원님 의견에는 공감이 가지만 이것은 소외된 청소년에게 문화공연도 보여주고, 그들이 티켓을 사 가지고 난치병 청소년을 돕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금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지요.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난치병 청소년 돕기를 빙자해서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압니다. 이게 4,000원씩인가 입장료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이것을 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동네에 말마디나 하는 사람들에게 몇 십장씩 돌립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돈 플러스 표 받는 것을 찬조받든지 모금을 하든지 해 가지고 난치병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활동을 해야지, 이 불쌍한 사람들 환자를 빙자해 행사해서 돈을 줄여가지고 돕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서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서 솔직히 울화가 치밀었어요. 이런 행사는 절대로 누구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229쪽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잔디구장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하기로 했어요?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아니, 잔디구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오동골프클럽 운영, 구민운동장,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지금 구민운동장은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한 번도 임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손익을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전과 잔디구장을 조성하고 난 뒤의 임대료가 차이가 나야 하지요?

차이가 납니다.

아직 조례도 결정 안 되었고 임대료를 얼마씩 받아서 1년 총 임대료가 얼마 수입이 될 지는 지금 계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나왔는데 어떤 근거로 하셨느냐 그것을 좀 여쭈어 봅니다. 전년도 수입대비 하신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운동장 관리에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직원 2명과 공익요원 1명 해 가지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임금은 동결되었지만 기본급 대비 호봉승급분. 그 다음에 운동장 앞으로 사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조명탑, 전기료, 수도사용료, 운동장 휀스 및 외벽 도색비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님, 235쪽에 ‘교육1등구 육성’ 해 가지고 맨 끝에 가면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한 2,100여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과장 강윤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교육경비와 별도로 구청장 방침을 금년에 받아서 내년 4월, 6월, 9월에 관내 유치원하고 초·중등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보조금 37억 4,000만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관내 학교에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일단 학부모 설명회라 함은 자녀와 학부모가 같이 과연 어느 대학을 지원할까 해서 유명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한 600명, 700명 이렇게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학교 진학에 대한 설명회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보면 ‘학교 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라고 되어 되었는데 어느 학교인지 결정이 되었나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잔디운동장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성북교육청에서 격년제로 2006년도하고 2008년도는 성북구청에서 한 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구는 2007년도에 우이초등학교가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2009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향후 선정된 학교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예,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고 내년 한 2월 경에 선정이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을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을 10월 1일날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정행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뿐만 아니라 갔다 온 의원님들이 그냥 슬금슬금 빠져 가지고 뒷문으로 나와서 의회 뒷문으로 들어오고 말았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그 얘기예요. 앞으로 구민의 날 기념식은 구의원 부를 것도 없고 청장님 부부, 합창단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날 행사는 구민의 날 행사인데 청장님 행사예요. 행사 추적을 했어요. 자막으로 시의원, 구의원 소개만 해 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행사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민의 날 행사는 우리 강북구가 1995년도에 도봉구에서 분구되면서 신설된 것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기념행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는 모든 구민이 우리 강북구의 출범을 축하하고 구정에 동참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 진행사항에 참여하신 분들의 소개 순서에서 많은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행사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의견들을 제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진행을 좀 매끄럽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참석인사 소개를 영상으로 갈음하고 그 영상으로 갈음된 시간을 참석하신 분들이 다 같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다 보니까,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특정부분에 너무 쏠린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정말 구민 전체가 다 동참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잘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구의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남의 행사에 들러리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두 번 다시 안 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뒤에서 다 욕하거든요. 그러면 그 행사를 하네, 못 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 100여명 이렇게 쭉 소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지루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구민의 날이면 그래도 좀 다니면서 이렇게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오고 구의원도 그렇고 좀 웬만하게 얼굴이라도 한번 내밀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냥 자막으로 해 버리고 나머지는 들러리, 청장님 부부 올라가서 노래하고 이렇게 하면 청장님 행사가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보완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잠깐 놓쳤는데 담당과장님이 그냥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 담당과장님이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연설문 만든다고 하신 분이 어느 과이지요?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나요?

예.

연설문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3, 4기이니까 2002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한 7년 정도 됩니다.

다른 구에도 하나요?

다 하지는 않지만 일부 구에서도 이미 연설문집이 왔습니다. 서울시는 계속 하고 있고요.

구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했다고요?

예.

아니, 이런 것을 제작을 하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두 분 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평통지원비 3,000만원 있지요?

예.

아까 김용욱위원님께서는 더 얘기하면 위에 높은 분까지 얘기해서 얘기를 못 한다고 안 하시더만, 남의 당 대통령 얘기하기가 거북하니까 얘기 안 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재작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이 대부분 한나라당 구청장이니까 이것을 집행을 하지 말자 해 가지고 예산을 불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통령 바뀌어도 안 주나 보자”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딱 올라오거든요. 저 같으면 이것 예산 안 줍니다. 저라면 안 줘요. 어떠한 경우라도 안 줍니다. 그런데 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치하게 하면 밑에 있는 분들 일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대통령 직속이라고 해 가지고 노무현대통령이 할 적에는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고, 거부한 것이지요, 부동의한 것인가요?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이 바뀌니까 금액이 3,000만원 딱 올라와 가지고 1년 동안 안 주던 것도 딱 올라와 가지고 이것 예산심의해 달라고 하면 편하겠어요? 마음이 안 편하지요. 아니, 생각 좀 해 보세요. 마음이 안 편하겠지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는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아무리 봐도 잘못된 판단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청장님 또는 구청의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예산에도 영향이 같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이나 예산과정에 남들이 봐도 이쪽에 치우치는 이런 면이 없다 라고 하는 정도의 예산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이 3,000만원 예산은 제가 볼 적에는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너무 오래 경과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