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03쪽에서 12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56억 4,100만원에 비해 23억 200만원이 감소하여 우리구 총 세입예산 2,666억 6,600만원에 1.2%에 해당됩니다. 주요재원으로는 시유지 매각대금 15억 3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이 8억 2,700만원, 시유지 및 체비지 변상금이 6,300만원, 건축 및 옥외광고물, 자연공원법 등 위반과태료가 2억 8,200만원, 과년도 총 수입이 3억 3,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억 8,200만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그동안 공원녹지과 세입으로 편성되었던 강북구민운동장과 오동골프연습장 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약 25억원 가량이 내년부터는 문화체육과 세입으로 편성됨에 따라 도시관리국 세입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83쪽부터 41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0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70억 2,100만원에 비해 10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666억 6,600만원의 3.04%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디자인건축과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시설비 등 21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또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와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 근린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일부사업이 인상되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83쪽부터 386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지원 5억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관리주체 간담회비 700만원, 위반(무허가)건축물 예방 및 단속비 5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 등 무허가 건축물 정비비 500만원,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필요경비 2,500만원, 주택재개발 사업비 400만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징수포상금 700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수리비 등 1,7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양비 1억 8,8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3억 6,900만원, 컴퓨터지원설계(CAD)소프트웨어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뉴타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87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도시뉴타운과 세출예산 규모는 5,6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균형발전사업 운영비 1,100만원, 뉴타운사업 운영비 400만원, 미아3, 4 주거환경 조성사업비 9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2,000만원, 체비지 관리비 600만원, 도시뉴타운과 운영 기본경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89쪽에서 393쪽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6억 8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건축 인·허가 처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7,30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및 경비 2,900만원,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수당 4,0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수수료 5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기본정비 6,600만원, 불법 고정 및 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 5,900만원, 수유역 주변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비 3억 2,700만원, 디자인건축과 운영 기본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94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규모는 61억 6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공원녹지 포괄사업비 2억 30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1억 6,200만원,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비 2억원,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1억 200만원, 솔밭근린공원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4억원, 오동근린공원 숲체험장 조성사업 5억원, 노인친화형 웰빙 테마공원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청암어린이공원 등 7개소 정비비 6억 2,100만원, 도시자연공원 산책로 조성비 2억원, 나라꽃 심고 가꾸기 1,6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6,700만원, 수유1동 쌈지마당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비 1억 5,000만원, 마을마당 정비사업비 2억원, 큰마을길 가로경관 개선사업비 1억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1억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 1억 200만원, 4·19길 소나무 식재사업비 3억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비 1,1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 재료 및 시설비 7,0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1억 7,300만원, 미아동 동네숲 재정비 사업비 2억원, 조경시설 포괄사업비 2억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비 1,200만원, 산림보전 및 관리비 1억 3,900만원,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6,1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비 3,0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1,300만원, 산림내 위험시설물 관리에 따른 포괄사업비 1억원, 동네체육시설 정비비 2,1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상용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0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테마공원기획단 예산규모는 1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 삼각산 관광타운 건설비 1억 8,300만원, 북서울 꿈의 숲공원 조성사업 지원비 400만원, 테마공원기획단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쪽과 551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내역으로 도시뉴타운과 소관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그동안 징수한 금액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세입예산 규모에 맞춰 세출예산안도 8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시설 정비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쪽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나갔던 사업이지요?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는 3억 예산 집행을 했는데 5억을 증액 편성한 것은 매년 9월에서 10월경에 사전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각 공동주택 단지에 신청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보니까 약 한 15억 정도가 신청금액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2억을 추가 편성한 것이고 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공동주택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지원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영구임대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강북구가 영구가 아닌 임대 아파트가 몇 개나 있지요. 내가 볼 때는 수유동도 있지요?

5개 단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단지보다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요. 왜냐면 실제로 보면 SK 임대나 벽산이나 등등 여러 가지 풍림 같은 데도 임대 아파트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좀 폭을 넓힌다면 임대아파트도 관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조건이 10년 이상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번동에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10년 이상이 넘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아파트는 거의 재개발 임대아파트거든요. 거기는 지금 지은 지 크게 오래되지 않아서 일단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에 공동주택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료 조례 심의하면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10년 이상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이요?

예.

과장님께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원해 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보시면 청암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09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거의 공동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7, 8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날짜도 비슷해요. 거의 2009년도 1월 달부터 12월 등등 사업 추진도 1월부터 5월까지 나왔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암어린이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상상어린이 공원으로 추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900만원 이 사업은 시기가 25p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5p, 26p 색동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고, 푸른어린이공원도 다 비등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립도가 30%니까 70%는 시비로 하고, 30%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나로 같이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또 구청에서 복합적으로 해서, 설계는 시에서 다 추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30%를 저희들이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7개 공원에 전부 다 30%만 예산편성해서 시에 이 예산편성표를 줘야 시에서 70%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한동안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줬었지요?

예. 이것은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시에서 새롭게 전체 어린이공원이 노후화 됐으니까 그것을 현대화 사업에 맞춰서 어린이들이 많이 찾게, 지금 어린이공원들이 거의 사양화가 됐거든요. 안 오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새로운 시설을 집어넣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좋게 그렇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어린이 공원사업에 있어서 이대로 사업기간대로 추진이 된다면 괜찮은데 현황을 보게 되면 거의 7, 8개가 똑같거든요. 과연 이대로 시행이 가능한지 이것도 의문이라서 그러는데 아무리 시비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구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30%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일괄적으로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확보하면 그 설계서와 나머지 70% 돈을 저희한테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7개 업체가 다 사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2009년도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어요?

예.

어디를 한다고 하고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저도 거짓말쟁이로 소문나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 사업대로 그대로 추진한다면 좋은 점도 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8p 보게 되면 큰마을길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 1억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도 다니다 보면 까마득하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주민들한테 과연 이것이 큰마을길이 진행이 될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다 보면 문제점이 많은데 횡단보도나 가로수 등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언제 됩니까?" 점포주에게 문의도 많이 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셔서 하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큰마을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사실 현실은 그런 것과 좀 약간 거리가 멀어져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을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무대까지 조성해놓은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은 치장을 하는 일이라 그 주변을 붐을 조성할 수 있는 꽃을 심거나,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꽃이라든지, 그쪽 주변의 흥을 돋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사업 내역에 플랜터 설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라면 적은 것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00m의 양쪽 1.6km가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그냥 꽃을 갖다가 바닥에 심을 수는 없는 것이고 꽃과 거기에 어울리는 시설물을 하려면 하나의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랜터가 들어 간 것이고, 그 어린이놀이터 주변에도 사실 애들이 와서 놀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필요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봇대나 세워서 그 위에 꽃나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설치는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강을 하고, 바닥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분위기 창출하고, 하여튼 주변환경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잘 한다면 어쨌든 큰마을길도 우리가 약속대로 해나간다면 변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변화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하신다면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