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세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439억 2,2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세는 전년대비 9% 증가한 8억 6,60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3억원을 편성하여 총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3%가 증가한 450억 8,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4억 4,237만원, 사용료 수입 62억 5,713만원, 수수료 수입 20억 1,231만원, 사업수입 3억 1,323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9억 900만원, 이자수입 28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총 167억 8,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53억 3,213만원, 잉여금 230억원, 전입금 8억 2,754만원, 부담금 2,000만원, 잡수입 12억 195만원, 지난년도 수입 9억 7,237만원으로 전년대비 8.5% 감소한 313억 5,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13억 1,944만원이 감소한 481억 4,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25억 9,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111억 8,358만원이 증가한 919억 8,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이 67억 6,810만원 증가한 445억 9,4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30억 3,732만원이 증가한 342억 6,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전체 2009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288억 1,719만원이 증가한 2,666억 6,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 21억 3,261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99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261～264페이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에는 측량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53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체납징수포상금 550만원 총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분야에는 결산검사 관련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115만원,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460만원 총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분야에는 통합재무보고서책자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850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비 120만원 총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분야에는 계약관련책자 및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869만원, 계약관리 업무추진비 120만원 총 2,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재정경제국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사무용품비 1,327만원, 재정경제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2억 1,840만원, 재정경제국 직원 국내여비 4억 3,680만원 총 6억 6,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총 8억 1,5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1,1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5～27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420만원, 강북구상공회 경영지원 4,960만원, 소자본 창업강좌 278만원,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비 195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767만원 이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관리 분야에는 물가안정지도 및 관리에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류사업 분야에는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운영 630만원, 자매결연지 일손지원 160만원 총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분야에는 동물등록을 위한 경비 2,008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7,2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 970만원 총 1억 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료 안전관리 분야에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 1,568만원, 가스사용시설 개선공사 1,000만원 총 2,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사 분야에는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320만원, LPG충전소 계량기 검사 40만원 총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총 2억 2,026만원으로 전년대비 2,03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276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활동 분야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인쇄비와 공공요금 2억 696만원, 지방세 체납징수에 따른 인쇄비와 공공요금 2억 3,224만원,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업무지원 2,135만원 총 4억 6,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결정 분야에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1억 4,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811만원, 각종 기기 연간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990만원 총 2,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안은 총 6억 3,132만원으로 전년대비 4,7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7～281페이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72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새주소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3,000만원, 도로명판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284만원 총 3억 1,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관리 분야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400만원, 부동산실명법 운영 100만원, 지적정리 및 기준점 관리 2,847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788만원,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1,200만원 총 9,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관리 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439만원,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 90만원 총 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각종 민원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4억 2,172만원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의 건물번호판 설치 및 정비에 따라 전년대비 1억 7,65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식품안전추진 지원 분야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72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축산물 사료수거에 따른 재료비 144만원, 일반보상금 144만원 등 총 4,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최소한의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규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과 구분없이 일괄 통합해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대개 감사 때 다 보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보고 오늘도 특이하게 본 것이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가 다만 얼마라도 늘었는데 재정경제국 소관을 보면 총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다 해서 업무추진비가 내려갔는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강한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다 하다 보면 세무과 부분에도 업무추진비가 다운된 데가 있고, 부동산정보과도 있는데 국장님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예년보다 각 과가 조금씩 삭감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신청했는데 아무래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조금씩 감액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많이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인데, 여기도 예산이 전년대비에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265쪽 상단에 ‘중소기업 경영지원 경제활성화’에 66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리노빌 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폭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 그 부분이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이 중소기업 경영지원 이 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266쪽 물가관리부분에서 보면 거기도 작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절반도 더 삭감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작년과 올해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 말씀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가관리는 사무관리에서 세 번째 ‘가격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560만원이 2008년도에는 업무추진비 항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예산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깎인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272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활동도, 사실 지방세 체납되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징수활동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거기도 약 3,000만원?

300만원입니다.

거기가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우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 작년보다 올해 더 주게 하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움직임에서 동결이 되어서 작년과 똑같이 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체납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업무추진비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구청 페인트칠하는데 다 뺏겨 버렸잖습니까? 세무과 직원들한테 복지 향상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열악하니까, 위원님한테는 고맙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늘릴 수가 없어서 기획파트와 조정을 해서 동결된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벌어서 쓰겠습니다.

투자를 해야 모이지요. 투자도 안 하고 물만 먹고 다니면서 징수활동을 하시라고 하면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억원을 더 타 와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그 중에서 추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새주소부여사업이 잘 되어야만 우리 강북구가 매우 좋아질 수 있는데, 여기 또한 업무추진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이 대충 완료되었는가 아니면 더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이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부동산정보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종전에는, 처음 시작이 ’97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체계적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의 시·군·구 단위로 자율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어서 금년 9월달에 전국으로 통일되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예산이 동결된 상태로 반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게끔 새주소나 도로명 번호판을 다시 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의 업무추진비를 금년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게 870만원을 잡았는데 그것을 진행 안 하다 보니까 내년에 통장 간담회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은 ‘로’, ‘길’ 이 두 가지밖에 없지요?

저희들이 대로, 1길, 2길로 했는데 명칭이 너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천길이라든가 이상한 명칭이 되다보니까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모두 다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법정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모든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해서는 어떠한 지침이 행자부에서 옵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연구개발을 해서 새주소를 부여합니까?

종전에는 지침이 없었습니다. 자율적으로 구마다 다 틀리게 했는데 금년에는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부터는 그 지침에 맞춰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하게요?

예.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모든 것이 다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혼돈스럽다는 것입니다. 8m도로는 로, 4m도로는 가, 2m도로는 길 이런 형태로 하면 어디 길이면 ‘저것은 2m도로이다, 로는 8m도로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알아차리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보면 황천길, 소생길 무슨 길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마나이다, 아예 번지수로 되고 통·반으로 되는 것이 찾기가 쉽지 길로 해 놓으니까 어디가 무슨 길이고 무슨 길인지 모른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길을 하면 번호를 붙여서 1길, 2길로 번호를 붙여서 체계적으로 하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잘 연구하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의 공동상표가 리노빌인데 리노빌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리노빌에 대해서는 버스 같은 데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수유파워마트도 운영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 되고 주로 버스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홍보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물건에 마크를 달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조하는 상품이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원칙은 2001년도에는 14개 업체의 상표사용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3월 현재는 점점 줄어서 9개 업체밖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에 상점을 운영했었는데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5월달에 의결해서 일단 전시판매장은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리노빌 상표는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리노빌 이 자체도 공모작이지요?

그렇습니다.

공모작 타이틀은 좋은데 살리는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99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0년도에 상표등록을 해서 몇 년 동안을 거쳐서 쭉 했었는데 매출이 점점 줄고, 더군다나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과연 전시판매장까지도 해야 되겠느냐’ 하다보니까 일단 전시판매장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리노빌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마는 자매도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행사할 때 또는 리노빌 상표를 전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전시판매장만 폐쇄를 했고, 홍보는 2009년도 예산에도 홍보비용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4대 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운동선수가 마크를 달고 나갈 때 강북구가 리노빌을 달고 나가면 홍보가 많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만일 운동선수가 리노빌 상표를 달고 할 때는 협찬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에 따른 돈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마라톤 행사를 할 때 리노빌 마크를 달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예상은 안 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단 리노빌 상표를 존속은 시키고 전시판매장의 폐쇄를 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4쪽을 보시면 ‘영조물 책임보험료’가 있는데 영조물이라는 것이 현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이 어린이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놀이터에서 놀다 사고가 나면 내년부터는 책임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나 어린들이 집단으로 있는 시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재정보험료가 들어가는데 회계공무원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회계관련 공무원들은 재정보증인 두 분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위에 회계 7급 공무원들은 보험을 구에서 가입해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사고에 대비해서입니다.

현재 복식부기회계 행정제도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 전 업무를 전부 복식부기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 복식부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