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제12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03쪽에서 11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로·하천 사용료와 도로·하천 점용료 징수교부금 등 19억 3,941만 7,000원과 과년도수입 3억 1,544만 8,000원, 보조금 14억 7,710만원으로 총 37억 2,486만 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2.5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과의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으로 14억 7,0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850만원, 사용료수입 7억 8,729만 2,000원, 징수교부금 8억 3,682만 5,000원 등 총 16억 3,261만 7,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등으로 3억 680만원이며, 과년도수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등 3억 1,544만 8,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 14억 7,0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 710만원 총 14억 7,7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7억 6,2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1,092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사설안내표지판 및 무단점용물 정비 1,100만원, 공공용지 현황 측량비 1,865만원, 공중선 정비 업무추진비 360만원, 보상업무추진비 747만 2,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로 2억 6,775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로 7억 8,7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도로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84억 7,08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26%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보상,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증액비, 인수동 400~447간 도로확장, 솔매길 보도조성, 수유2동 273~318간 도로확장, 인수동 534~535간 도로확장, 오패산길 기본설계용역 및 도로정비에 26억 5,100만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는 이면도로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으로 39억 68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사업비는 가로등 정비공사,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보안등 보수, 오패산 터널 유지관리 등에 13억 5,812만 9,000원,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 인건비(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5억 5,244만 7,000원, 기본경비(일반운영비)로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치수방재과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총 35억 3,07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방자재 구입,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풍수해 감시인 수당 지급 등으로 6,867만 5,000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억 3,000만원, 우이천 저류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2,0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9,016만원, 하천시설물 정비로 1억 320만원, 지하수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로 2,199만 4,000원, 하수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로 15억 4,301만 8,000원, 재난대비역량 제고로 3,57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리 인부 등 행정운영경비 13억 6,372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 5,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5억 8,336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5.8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 교통량 줄이기에 2,078만원, 자동차등록, 자동차 관리,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4,256만 5,000원,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자전거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공사, 노면·안전표지판 유지보수공사로 3억 8,770만 8,000원, 행정운영 경비는 1억 3,2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총 6,698만 2,000원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37억 1,6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보고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31억 9,275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순세계잉여금 57억 9,285만 9,000원, 주차위반과태료 12억 8,260만원, 견인료 6억원, 체납처분비 102만원, 지난 연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12억 7,400만원, 보조금은 그린파킹사업시설비로 9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7억 1,6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주차 마을 조성 17억 1,824만 4,000원,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설계용역비 2억 300만원, 번1동 자전거주차장 건설 설계용역비 2억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로 부과 및 징수,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견인업무 대행,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및 부설주차장 지원 등으로 107억 96만 7,000,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8억 9,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로 도로 건설, 도로 유지·관리, 하수기반 시설의 확충 및 정비,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 교통 문화 정착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해서 우선 편성하였으며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먼저 5쪽 보시면 통신케이블 합동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동별로 13개 동을 정비를 할 것인지, 여기에 기재 된 동만 할 것인지 간담회비로 36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현재 이분들하고 대화는 해봤습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행정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가꾸기 위해서 김현풍 구청장님께서도 깨끗한 도시 미관에 역점 사업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는 점들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케이블 합동 정비는 의회에 존경하는 백중원위원님 제안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9개 통신케이블 회사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회사들을 통해서 질서 정연하게 잘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앞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이면도로까지 전부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역시, 타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통신선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이면도로, 골목길 보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 전화를 하고 싶어도 뭔가 불이익 당할까봐 못하고 이것이 심각하더라고요. 신설할 때 대화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발 제거 좀 하라고 하면 자기 업체 아니라고 또 안 해요. 달랑 거기에 신청한 가정집에 신설만 하고 제거는 일단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간담회도 간담회지만 이런 민원이 많이 오다보니까 이 업체로다가 한번이라도 대화를 해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또 토론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통신사들이 참여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6일에 다시 또 간담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부분이 취약점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가령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자면 이사 간 이후에 인입선 부분을 그대로 두고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라내고 정비를 해서 지금 수유3동 일대, 구청 근방 일대는 정비가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변부터 내실있게 점차 추진해서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의회와 함께 우리 건설위원회에 좋은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기재된 동이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이 동 먼저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를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 삼양동 같은 곳 보더라도 이면도로 가보면 굉장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딱 기재를 해놓고 보면 타동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현재 13개동 아니에요. 13개동을 다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지 달랑 몇 개 동만 여기에 올려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께서 각 동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길이 좁은데 케이블 선을 연결하다 보면 거미줄은 저리가라예요. 결과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데만 한다는 것보다 시급성이라고 삼양동이나 송천동이나 거기가 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안 됐을 때는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동에서도 분명히 구청으로 민원이 갔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삿짐을 옮기는데도 그 선 때문에 못하는 데도 있어요. 짜증내는 분도 있고요. 그랬을 적에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9개 등록 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전력, 그 다음에 KT, 주식회사 파워콤, 하나로텔레콤, SK 네트웍스, 드림나인, 세종텔레콤, 큐릭스 이런 업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대단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 문제점이 우리가 전봇대가 서 있으면 저희들이 전주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통신케이블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사를 갈 때 바로 잘라내야 되는데 이런 무질서한 선들을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정비를 즉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우리 강북구 내에 필요없는 공중선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전지역을 통해 다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구청의 관심사인데 관심을 가져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실질적으로 너무 무질서해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 보시면 제가 사무감사 할 적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가 한 1억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는데 한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이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용역업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민의 보행권 확보에 전력으로 힘써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 5년 전까지만 해도 기능직 공무원 16명이 건설관리과에서 외근직원으로 현장 근무에 투입을 시켜왔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직류의 기능직 직원입니다. 16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네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정년퇴직을 하면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원 외의 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년퇴직하고 인력이 보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특단의 어떤 검토가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침체된 국제 경기, 또 우리 국내 경기에서 많은 분들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길거리로 노점상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분만으로는 우리 강북구 전역을 담당하기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변 노점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용역직원들을 현재 다섯 사람 인력을 매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을 늘려주실 것을 의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는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해서 노점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도 경기가 없다 보니까 어디라고는 않겠지만 노점들이 점차적으로, 현재 봐서는 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문 닫는 노점도 많아요. 물론 사업하는 분들도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 용역 산정에 대해서 내년 1월달부터 한다고 하는데 단속은 언제부터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인력을 투입해서 연중 공휴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구청으로 일단 계약을 하려면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할 적에 혹시 몇 군데나 계약을 하러 오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답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이라든지 조건을 갖추고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들은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용포실업이라는 회사가 우리구에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 문제는 재무과 소관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용역업체의 단속반들하고 노점상 주민들하고 우왕좌왕 싸우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물론 뜻이 맞지 않다보면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화살은 어디로 오냐면 강북구로 옵니다. 그럴 적에 실질적으로 단속 나갔을 적에는 구청에서 그분들하고 노점 상인들하고 너무 강력히 하는 것보다 대화로 해서 푸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노점 단속반하고 상인하고 여러 번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직원만 현장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로정비팀장이 일일 교육을 작업량을 지시를 하고, 또 과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에 대해서 격려과정을 통해서 사기 진작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용역회사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언행이라든지 예의를 깍듯이 갖추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현장 지도에는 우리 공무원이 같이 동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사무감사 할 적에 말씀드렸지만 미아1동 현장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개설 문제가 있어서 792-2300번지, 2767, 1341 일대 과장님 거기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가셨는지요?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3대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장기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시급성이 있거든요.

현재 2010년도에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군데 다요? 두군데인데 791에 2448, 2480 미양 초등학교 후문 쪽에 거기가 소방도로라든지 시급성이 있는 도로인데 했어도 벌써 해야 하는 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할 거예요?

그것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은 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21쪽 보시면 토지 매입비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사업이지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쪽은 인수동 534-3~535-39인데 내년도에 보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비로 6억 2,000만원을 확보하고 2010년도에 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 좀 잘해 주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쪽 보시면 교통행정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수에 있어서 자전거에 대해서 혹시 파손이 되어서 보수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내문 등이 있는데 다른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는 각종 자전거 이용 안내 표지판,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이용 안내문안 이러한 자전거 관련 시설물을 정비가 필요할 시 정비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00만원 20개소인데 이 단가가 2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라고 했는데 200만원 예산 들어가서 20개소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전거 이용 안내문안 정비 30만원씩 올라와 있고, 보관소 설치 2,500만원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자전거 이용안내표지판에 1개당 200만원 한 것은 자전거 겸용 도로가 우리 관내에 7.72km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비가 필요할 시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할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2008년도보다 예산이 배가 더 세워졌는데 과장님께서 현재 이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전거 관련 시설물이 안내 표지판도 가끔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포함해서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 세운다고 다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돈을 들여가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제대로 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59쪽에 교통지도과, 법규위반 단속차량 교체 구매. 이 차가 몇 년 됐지요?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식이니까 지금 7년 됐습니다.

7년 됐다면 내가 볼 적에는 현재 너무 오래 돼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계라든지 등등 말을 듣지 않아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지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6년이고,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교체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물론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마을버스는 원래 정류장이 있지요. 거기에서만 서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아무 데서 손만 들면 세워주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그런 것들이 단속 대상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전기사들이 마을버스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거의 정류장 아니면 세워주지도 않고, 지금 질서를 지키고 있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7쪽 보시면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해서 7억원 돈이 감액됐지요. 서울시에서도 가면 갈수록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약 7억원 돈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혹시 점점 담장을 헐고 주차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은 2004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사업으로 금년까지 총 509가옥에 990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뉴타운지역도 있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제외되고, 담장과 대문을 허묾으로써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대상 세대를 잡는데 점차적으로 대상지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에 적정 추진사업을 감안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는 줄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상지가 자꾸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영주차장이 강북구에 몇 개나 있지요?

공영주차장은 16개소를 이미 설치했고, 2개소는 미아1동에는 곧 완공을 앞두고 있고, 미아3동에 보상이 완료돼서 내년에 건립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더 늘릴 것인지, 송천동도 아파트단지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아파트를 그쪽에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저 역시 큰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은 뉴타운 대상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뉴타운이 되게 되면 현재 공영주차장은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추가 건립계획은 뉴타운지역과 균형발전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65쪽 보면 번2동 공영주차장 건설, 그곳도 지금 추진중이지요?

번2동 공영주차장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고, 내후년에 건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더 확대시키겠네요?

예, 공영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해주신다면 좋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3쪽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몇 군데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소에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삼양동에 있는 솔샘길 있잖아요, 시에서 설치했나본데 앞으로 설치를 계속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요?

시에서는 주차문제 때문에 차량 정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 문제가 단속하는데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하는 걸어다니면서 하는 직원이나 저희 직원이나 한 군데 상주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단속을 하고 났는데 한 5분 있다가 거기에 주차를 하면 그 사람은 단속이 안 되고 먼저 사람은 단속이 되는 경우 이 사람은 나와서 볼 때 자기 것만 단속을 하고 뒤의 있는 차는 안 한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가끔 있는 경우야 모르지만 주차가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CCTV를 달게 되면 지속적인 단속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시에서 꼭 필요한 곳은 찾아서 장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CCTV에 걸렸어요. 서울시나 강북구청이나 단속반한테 그 자리에서 또 걸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한 시간 시차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는 빼주지요. 같은 건을 가지고 둘 다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단속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CCTV 설치해 놓고 단속반은 단속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가 설치된 이 14개소는 저희가 사실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설치해 놓은 것.

그러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어차피 그것으로 충분히 주차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그 지역은 단속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강북구나 단속반을 투입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같이 단속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속을 할 수가 없지요, 할 필요도 없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아까 9p 건설관리과장님,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김지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15명까지 필요할까요? 여기 밑에 보면 '공권력 무력화 시도 저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시간에서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나온 것을 보면 제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0월부터 50일 동안의 특별정비기간을 통해서 41건에 대해서 노점상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그 자리에 또 다른 노점상들이, 저희들이 24시간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발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서 그 자리에 고정배치를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정도 인원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우리 직원들과 현장 인력과 토론회를 거쳐서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적절히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시로 배치하신다는 위치가 어디어디인가요?

수유역 주변을 중점 배치하고, 미아역과 미아삼거리역, 솔샘길이 주로 되겠습니다.

저는 노점상 부분은 거의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포기상태로 저는 알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도 그렇게 알고 구청에다가 계속 연락을 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점상들이 상당히 힘든 줄은 알아요. 그런데 직원들도 있고, 또 직원 가지고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증원을 할만한, 그럼에도 그렇게 효과를 보여줄 자신이 있으신 것인지요?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점 실태는 지난해에 일괄조사를 한 바 284개소가 고정노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노점숫자는 서울시에 보고된 숫자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열심히 정비해 온 노력으로 25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발생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 시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 외근 직원들이 16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 정년퇴직을 하고,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다시 채용을 할 수 없는 기능직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서 검토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 용역 직원들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284개에서 250개로 줄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p 솔매길 보도조성 및 도로정비를 보면 여기가 미아역에서 삼양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길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도를 조성하고 정비하는 것이지요? 뒤의 그림을 보면 납득이 안 가요, 표시가 잘못됐지요?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도가 인쇄과정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고요. 현재 있는 현황도로에서 폭이 한 12m 됩니다. 양쪽에 보도 설치를 하고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하고 보도를 양쪽에 설치하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를 정비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예,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까지, 2009년 1년 동안이요?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다 조금씩 증액이 되어 있는데 왜 증액이 되어 있나요? 보안등 보수도 증액이 되어 있고, 가로등 정비에도 증액이 되어 있고, 왜 증액이 필요한 것인지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준 비)

30쪽, 31쪽 32쪽.

30쪽하고 32쪽이요. 보안등 보수에서 9,245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가로등 정비에서 1,207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답 변 준 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에서 증액이 된 사항은 요금이 일부 인상돼서, 재료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들이 인상돼서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 것인가요?

해마다는 아니더라도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가 유난히 기름값이나 자재 값이 올라서.

재료비하고 요금.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을 보면 보안등 보수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등 자체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안등이 한 9,000여 등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상당히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고, 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노후한 보안등을 교체하는 비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안등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등에 1만원인데 내년에는 1만 1,000원이라든가 이렇게 매년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p 이면도로정비, 여기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7억원으로 연간단가로 나와 있는데요. 해마다 이면도로를 정비하다 보면 비용이 줄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자꾸 정비할 곳이 줄어들고, 계속 파손이 되고 노후가 되는 곳도 있겠지만 그것은 조정이 안 되는 금액인가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이면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면도로 정비가 올해 7억원이었는데 추경까지는 8억원 정도, 9억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후되는 것을 7억원, 8억원 가지고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추경 때 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노후화되는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줄이기는 곤란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예산이라는 것이네요?

그것은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4p 마지막 부분에 치수방재과에도 보면 50p에 인력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보통 포괄사업비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인력운영비 이것은 따로 잡나요? 보면 27p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비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이것이 다 들어가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인력운영비만 다 따로 나와 있는 것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4p 인력운영비는 상용 도로인부가 8명이 있습니다.

8명이요?

예, 8명에 대한 노임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상시 근무하면서 여기저기 패인 곳을 보완한다고요?

예, 유지 관리하는 상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따로 빠져서 인력운영비로 경상경비식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대책은 올해 처음 생겨서 내년도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할 수 있게 전국적으로 지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1억 3,000만원 이렇게 조정이 어려운 것인가요?

이것은 유류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의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견인업무대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나는 4만원×1,100대×12월로 계산되어 있는데 견인을 하면.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77p입니다. 견인을 당하면 차주가 견인비를 내는데 이 4만원은 왜 우리구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요?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할 때 견인대상 지역에서 구청에서 견인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한테 대행업무를 시켜서 그 돈을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견인비 이외에 구청에서 부담하는 대당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견인비 받은 것을 여기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업체에 준다는 것인가요?

예, 우리가 받은 것을 업체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월 1,100대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그때그때 유동적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기를 이렇게 잡은 것이지요?

예, 이렇게 잡혀 있지만 단속된 대로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견인을 못하게 하세요. 어쩔 수 없이 도로통행에 지장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것만 견인을 하도록 하고, 대충 13개동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 월 한 90건 가까이 돼요. 84.6건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것을 장려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인데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보시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줄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과잉해서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정도 줄은 상태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선 자료가 건설관리과부터 먼저 나왔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5쪽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론되지 않은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p 통신케이블 합동 정비는 그분들이 공중선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업무가 KT, 큐릭스 할 것 없이 거기에 관련된 회사에서 공중선에 대해서 그분들이 당연히 정비해야 될 업무지요?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의무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동료위원께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적을 해서 아마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었어야지요. 또한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관심을 갖든, 안 갖든 그 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이신 것으로, 그리고 지적이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점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이 없는 상태인 비예산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창의적인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도 꼭 필요한 사업, 간담회비에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임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적을 하든, 안 하든 그분들은 자기네들 해야 될 업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간단한 예로 큐릭스방송 선이 이사를 했다. 그럼 그분들은 펜치로 자르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 자른 선이 바람 불고 그러니까 헝클어진 거예요. 저쪽에 불필요한 선을 전부 다 잘라서 수거해서 이 사람들이 처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절약하려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간단하게 한 것이에요. 이게 한 곳, 두 곳, 세 곳이 계속 여기 저기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다보니까 도로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 만의 하나 이분들이 그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 우리 법적으로나, 혹시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현행 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충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구만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업무 소홀로 인해서 강북구 구민들이 불편을 초래한다면 당연히 제재조치를 했어야지요. 그래도 큰 무리가 없겠지요?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를 할 때는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그 이후에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렇게 강력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차를 조금만 잠시 세워놔도 견인해서 거기에 대한 4만원씩, 또 주차 위반 과태료 다 부과하는 이런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지만 그게 더 피해를 많이 줄 수도 있어요. 단,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현행 제도하에서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과태료를 부과할 현행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 빨리 국회든, 강북구의회든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김동식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 우리 금년도 2008년도에 보안등 보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보안등 보수에 11월 말까지 3억 9,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 내년 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9,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9,000만원 정도면 금년도에 11월달까지 평균치를 봐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까, 좀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평균치 구민들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은, 뭐 현재 남은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2009년도에 지금 9,000만원 중에서 전기요금 인상료가 2,000만원, 3,000만원이라고 했나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전기 요금이 9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00여 만원은 뭔가요?

재료비, 시설비입니다.

재료비가 그렇게 많이 올랐을 리는 없을 것이고, 잠시만요. 재료비가 오르기는 올랐겠지요. 얼마나 올랐는지는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램프 안전기, 보안등 부속 자재, 기타 조금은 아마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 만큼 비례해서 1,000만원 공공요금 인상하고, 7,000만원 재료로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금년도에 보안등 보수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기를 금년도 예산 가지고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지적하냐면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는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보수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물건을 보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던 50와트를 100와트로 아마 길이 어두우니까, 하도 밤에 무서운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조금 그래도 조명을 밝게 해야만 야간에 범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최소한 우리 강북구에서 해줘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해서 조명을 지금 개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보안등 보수하는데 금년도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다고 했고, 신설, 개량 하는데 예산이 줄어들었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약간 간과하지 않았나 이 취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안등 신설을 해서 빨리 50와트를 100와트로, 또 나머지 노후된 것, 낡은 것은 당연히 전체를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예산이 오히려 절감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나름대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조사해서 파악해 보니까 보안등 보수에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 책정했어요. 오히려 신설 개량에는 과소 책정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을 계수조정할 때 정확히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개량을 한다든가, 신설할 곳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개량이지요. 개량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저절로 보수비는 당연히 줄어들어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같이 조정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자료 439쪽에 보면 PDA 사용료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 PDA 장착 부착 차량 소유하고 있지 않지요. 세무과에서 갖고 있나요, 교통행정과 자체에서 가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차량 단속 PDA 사용료는 그린파킹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불법 개조해 놓은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휴대용 PDA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휴대용 PDA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입니다.

국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해주신 것은 자동차에 부착해서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이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PDA하고 약간 구별되는 것입니까?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교통지도과 59쪽, 이 차량구입비로 2,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단속 차량이 교통지도과에서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은 사업용 차량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일반 주차 단속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 차령이 오래되서 교체하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 주차사업 71쪽 지금 현재 정원이 원래 몇 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원이 68명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원래 몇 명이냐고요?

정규직이 11명이고, 일용직이 63명,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도시관리공단 운영계획에는 정원 몇 명 규정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원을 얘기하라니까 왜 그 얘기를 못 해요?

이 부분이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주차사업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 같은 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원 68명 중에서 정규직이 9명이고, 일용직이 59명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 계획은 정규직 11명에 일용직 63명으로 좀 늘리려고 했네요. 2009년도에 6명을 늘리려고 했구만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저희 관리할 것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원 좀 늘리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규직을 이렇게 축소하고 일용직을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일용직이라고 그러면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저희가 일용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정규직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 업무라는 것이 특별하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일반 일용직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해도 교통지도과장님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도시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통지도과나 다른 몇 개과가 연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 치외지역이에요?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해서 가야지. 여러분들이 위탁만 주고는 딱 손 놓고 있는 것이 현재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2009년도는 의욕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관리공단을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은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분위기가 어째서 편안한지, 불편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업무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도과에서 관리·감독 해야 할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18개고, 노외가 23개인데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2명, 1명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일용직이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즉 임명권자가 임의대로 교체할 수 없지요. 바꿀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일용직은 임명자가 얼마든지 교체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 분들 가급적이면 주차장특별회계, 우리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작은 일이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규직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셔야 되요. 본 위원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거기에 업무를 2009년도에는 정확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 조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요. 주관부서에서 2009년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2009년도 상반기 중에 가장 어려운 그러한 경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좀더 탄력적으로 긴축적으로 편성은 물론이고 민생에 치중해서 웬만한 사업들은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노점상 정비 용역이다 이런 분야도 인력이나 예산, 용역 차원에서 이렇게 해마다 투입하는 예산을 비례해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좀더 현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 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09년도가 금년보다 더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확보되면 각종 공사나 사업은 조기에 발주하도록 해야 하겠다. 특히 동절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월 이전에 가능하면 조기 발주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정비도 저희도 사실 실제로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직자가 많을 수록 노점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형태가 소위 말해서 보따리 형태든 리어카로 해서 이동 형태든 늘지 않겠나 예측하고 다만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말씀하셨지만 284개 중에 34, 35개는 정리했는데 그것은 고정식이거든요. 고정식은 더 늘어나면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10월부터 11월 25일까지 50일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도 받고 해서 정리하다보니까 현 인력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증액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국민들의 최소한 생계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무질서하게 난립해야 할 것이냐, 행정이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시대상황 흐름 다시 말해서 경제 흐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통신케이블에 관해서 본 위원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반시설 중에 전기통신은 필수적인 기반시설인데 공중선 때문에 낙후된 도시일수록 이것이 더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줄 뿐아니라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공중선 때문에 지금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이라도 행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비를 깨끗이 해서 어렵고 낙후된 도시이지만 행정부가 최대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비해서 도시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공중선 정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한전이라든가 그밖에 관계업체들이 많은 노력을 같이 해서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 전신주 내지는 케이블선을 이용하는 업체들조차도 서로 간에 모릅니다.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선을 이용하고 있는지 서로 간에 모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조정하고 또 과연 그런 정비해야 될 물량이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깔려 있는지 또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 등한시 하는지 이런 자료조사만은 행정력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 부서에 따라서는 전기직이 1~2명 있는데 전기직을 통해서 공중선이 깔려 있는 실정을 한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의뢰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전기직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한전 측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전측에서도 특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업체별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서 어느 업체가 어떻다는 것을 내놓기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공중선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9개 업체별로 어떤 선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조사해서 이것을 파악해야 비로소 정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강북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 공중선 문제가 가장 우리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 요지 중에 예산 360만원 가지고 과연 강북구 전체에 몇 개동만 지역별로 할 것이 아니라 구 전체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전부 정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 편성도 좀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중선이 골목골목마다 난립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중선은 전기뿐 아니라 통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려면 전기직, 통신직을 확보해야 하겠고, 또 실질적으로 전기직, 통신직도 전문적인 노하우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용역도 필요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공중선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설치한 사람이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한전 관련해서 9개 회사들이 일제 회의를 소집해서 주1회 매주 금요일날 합동정비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면 주2회로 늘려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전 구역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주요 간선도로변을 우선 하면서 이면도로를 앞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다만 문제는 간담회하고 병행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설치할 때 제거하고 떼어내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계속 고생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할 것인데 앞으로 추가 설치하고 제거할 때는 가지런히 정리를 해달라는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소액이지만 간담회비로 격려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횟수를 늘리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께서의 답변은 공중선을 정비할 의지는 있는데 다만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분야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공중선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한테 의뢰해 봤더니 전주 하나 올라가서 파악을 하는데 38만원을 달라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장소 하나만. 그래서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포기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다른 분야도 용역을 많이 처리합니다마는 특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용역처리를 해서 9개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많이 공중선을 이용하고 있고, 등한시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우선 자료로 파악해야 정비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주면 용역을 주어서 조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하반기에서 일시적으로 해봤고, 주1회 했고 처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숙련도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주2회 운영을 해봐서 효율성을 우선 검토한 다음에 용역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간담회 때 한전과도 같이 하지요?

예, 같이 합니다.

같이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결의안도 발의했었기 때문에 저와 몇 분 위원과 같이 동승해서 간담회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더욱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행정부보다는 의회에서 더 강력하게 한다는 것을,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느끼는 인식이 더 강하게 느끼지 않겠느냐.

간담회 실시할 때 우리 의회 측에 연락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이 분야는 예산 계수조정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강북 관내가 케이블 선 하나만이라도 말끔히 정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서 420쪽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의 내용이 보도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찾았습니까? (집행부 자료 확인)

쪽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20쪽 밑에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르네상스거리 서울시에서 1개구에 1개 장소씩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도로과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개구에 1개 이상씩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구청사거리에서부터 4·19탑 입구까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보도를 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거리에서 4·19사거리까지 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이 당초에 보도정비와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한전 지중화계획은 한전하고 서울시 예산관계상 일단 보류됐고, 보도만 정비하는 것으로 2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 하면 4·19도로, 특히 4·19국립묘지 입구를 민주화 특화거리로 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문을 개인적으로 냈었고, 그 거리를 민주화거리로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도 설치가 되고, 가로공원도 세우고, 편의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여기를 하나의 민주화 특화거리로 상징적인 거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관계관은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구와 상의해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주로 사업내용 중에 지금 말씀대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반드시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리조건이다. 왜? 노폭이 적기 때문에, 보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마는 3m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중화는 필연코 해야 될 것이라고 그때 제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보도만을 정비하면서 전신주를 그냥 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견인데 전신주 지중화는 안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한전 지중화사업을 실현하려고 올해부터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원래는 한전에서 50%,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50%, 구에서 50% 부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전하고 서울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도저히 불가하다고 해서, 서울시의 의견도 그래서 지중화 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하라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중화 되어 있는 곳이 때문에 지중화는 일단 보류하고, 보도만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중에라도 보도를 정비한 다음에 차후로 지중화사업을 한다면 이중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아마 지중화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중화사업이 그전처럼 작업인력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아니고 요즘에는 지중화를 보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한 기법이 발달한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지중화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망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서울시나 한전에서는 꼭 필요하면 자치구에서 부담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본공사 보다는 한전 지중화 공사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50%, 50% 서로 부담하던 것을 전체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려면 하라. 알겠습니다. 문제는 의회 차원에서 한전 측과 서울시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요. 예산서 440쪽 중간에 자전거 이용안내 표지판 있지요? 자전거 이용안내 표지판은 물론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표지판을 보면 보도에 자전거도로로 표시한 구간이 더러 있어요.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도 없고, 특히 수유3동사무소 앞에 그곳 보도에 보면 자전거 몇 개를 걸어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보도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자전거가 전부 책임져야 되는데 보도와 자전거 도로의 구분도 없이 보도에 자전거를 표시해 놨다면 뭐가 잘못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7.72km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즉, 도봉로의 일부와 4·19길, 쌍문동길, 한천로로 해서 7.72km 확보된 구간에 일부 자전거 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표시가 보도와 구분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도에다가 그냥 해놨지요?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해서 4개소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딱 구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표지판 설치사업은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보도와 보도폭이 넓은 지역에 자전거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될 때 분류해서 표시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이것은 전적으로 자전거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자전거와 보도를 확실히 구분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화계사길 일부에 1km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까지 통과되었습니다만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내년도에도 한천로의 일부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앞으로 더 확보해 나간다는 의지는 좋아요.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다만 기존도로에 보도를 자전거 도로로 혼용해서 이용할 때는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서로의 공간이 충분할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해 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이지요. 다른 곳은 지금 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특히 수유3동사무소 앞의 도로를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는 첫째가 장애인보도블록도 없고, 보도상에 자전거를 그려놨는데 이런 것이 보도정책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장을 한 번 보시고 표지판 설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억원을 들여서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4·19국립묘지 입구까지 보도를 정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이 거리에 보도가 지금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보도가 아니라 통행에 큰 불편 없이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도를 정비하기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는 것이 의문시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거리의 보도를 정비한 지 얼마 안 된 곳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그 보도들이 오래도록 더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거리조성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두 가지 것을 감안해서 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조금 전에 백중원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중에 전신주, 공중선의 지하매설을 하지 않는 그러한 공사가 진행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그렇고 강북구청 관계자들도 그래요. 이런 것 21억원씩이나 들여서 이 공사를 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병행이 안 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나 한전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면 한전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또한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서울시와 의논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위원장님까지 계세요. 우리 구청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것이 안 된다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한번 해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르네상스 거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중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예산배정 예정으로 할 때 지중화사업비가 거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도 재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가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가 거의 수입이 안 들어오는 문제이고, 한전은 내년 같은 경우 5조원 이상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한전은 지중화는 참여 못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한전이 강력하게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도 내년에는 5조 이상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어렵다고 표명하고, 서울시 자체도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포기하면 시비를 안 받으면 그만인데 저희는 이 14억 7,000만원을 받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보도정비 한 부분은 설계부분에서 빼면 됩니다. 그리고 시비 받아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구비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중화가 안 되니까 전액 않겠다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4·19거리 쭉 가시면 전반적으로 보도는 많이 낡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는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보도를 한 번 새로 깔고 그것을 다시 뜯으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적어도 4~5년, 6~7년 지나야지 그 보도를 뜯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중화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의지가 있고 서울시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는 지연돼 버리고 맙니다. 2009년도에 안 된다면 2010년도에라도 해야 할 텐데 그 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시급한 곳은 도봉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교통 통행도 많고, 우리 강북구의 유일한 광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쪽에도 상당히 걸림돌이 많지만 현재 지중화를 염두를 못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봉로 같은 경우는 연장도 길고 지하철 관계 때문에 공사도 상당히 난공사인데 강북 같은 경우는 가장 필요한 곳이 도봉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서울시도 세입이 안정화 되고, 한전하고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지중화 작업을 재개할 경우는 오히려 4·19길보다는 도봉로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뜯게 되면 관을 묻는 데는 별 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번 보도를 뜯어서 그 공사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지만 한 번 뜯는 것을 다른 데와 복합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는 그 공사비에 대해서 1/2 정도는 절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울거리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나는 르네상스 거리가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런 거리를 하는 것보다는 나는 4·19탑사거리 있는 데에서 우이동까지 차도를 하나라도 줄여서 인도를 넓혀서 길거리공원이라도 만드는 것이 그것이 강북구가 더 먼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어차피 서울시비를 주기 때문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보도가 낡은 곳이라든지 그런 곳은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을 위시해서 국장님도 깊이 있는 다른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안 쓰고 다른 쪽으로 서울시와 의논해서 추경에라도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일부 구간만 쓰고 나머지는 돌려서 다른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중화문제가 첫째 핵심이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신케이블 합동정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을 사실은 서울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강북구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 업체에서도 같이 투자를 해서 이런 일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분들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일부분을 서울시나 강북구가 보조해 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기 같은 경우는 더욱더 지중화 매설로 가야 될 것이고,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36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3억 6,000만원이라도 예산을 투여를 해서라도 사실은 깔끔한 도시미관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지역보다 우리 강북구가 뭔가 하나라도 볼품 있는 그런 사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강북구의 전체적인 환경문제를 들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가로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중선, 각종 난립된 통신주라든가 통신선이라든가 전기선을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 늦게 업무를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북구가 존치하는 한 매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용역비를 계상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앞으로의 과제가 우리 강북구만 아니고 서울시 더 나아가 전국적인 문제로 나갑니다. 이것을 법제화해서 설치한 사람이 원인자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상반기에 횟수를 주2회로 늘려서 해보고 그때 가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추후에 용역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법제화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면 그 용역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처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전체 파악도 못한 상태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분을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하려면 조사용역, 정비도 용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아직도 예측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내년에는 전문가 집단에 회의, 검토를 해서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관련법상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용직이라도 몇 사람 고용을 해서 강북구 전체적인 관내 지중선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화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골목골목마다 지금 다 공중선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은 엄청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직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 그 라인이 여러 개 라인인데 이것이 KT줄인지, 큐릭스줄인지 그걸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무감을 갖고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 주시고요. 그리고 스쿨존 노상 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81만원에 예산을 올렸어요.

쪽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서 7p를 봐주시고요. 스쿨존 적치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또 여기에 전담해서 누군가는 우리 구청 담당자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연 이런 정도만 가지고 가능할 것인지, 또 그 노점상 적치물 정비 용역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스쿨존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은 우리 공직자만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학부모 위원회라든지, 학교의 교통 봉사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81만원 정도 이런 예산은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도의 부분이지.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은 뭐냐, 과연 81만원 가지고 정비까지 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적치물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의견수렴은 가능하지만 정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진입로에 보면 각종 게임기 같은 것, 또는 문방구에 보면 각종 물건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하려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또 학부모 운영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일정기간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은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만 플랜카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합동정비는 노점상과 같이 차량도 같이해서 거기에서 불법시설물은 끌어내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계몽이나, 홍보, 어떤 학부모,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의한 그러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점상 적치물 용역이 있는데 9p 보시면 이 부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가를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을 정말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왔는가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노점상들하고 같이 놀고, 술 마시고 하면서 적당히 노점상 연합회를 도와주는 여건밖에 안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유심히 정말 봤어요. 과연 이런 곳에다가 예산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예산이라면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보면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유명무실한 그런 용역이라면 안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이 단속하면 단속 일지라든지,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활동일지를 지금 매일 쓰고 있는지, 그럼 어떤 조를 만들어서 조를 편성해서 그분들이 강북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적치물을 정리를 하고, 노점상을 정비를 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노점상을 가서 "기둥은 이쪽으로 세우시오. 저쪽으로 세우시오."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파라솔을 치우십시오"하고 다닙니까? 무엇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용역비를 인상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동기는 지금 우리 네 사람으로 구성된 현장 근로 정규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종전에 16명에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서 네 사람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아까 전 시간에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네 사람을 가지고 우리 강북구 광범한 지역을 주·야로 그리고 공휴일까지 단속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의회에서 저희 안은 15명 정도는 필요하다 보고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복지사업에 우선 사업이 선순위가 있다면 저희들도 계수조정에서 다소 이해하는 측면으로, 또 의회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또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 숫자를 꼭 줄이자, 이 예산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일 내역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일하지도 않고 사람 숫자만 늘려놓으면 뭐하느냔 이야기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방법으로 일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정규직 공무원이 조장으로 해서 1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30여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장 한 사람에 팀원이 몇 명으로 해서 팀을 짜서 하는 것입니까, 몇 개조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조를 만듭니까?

3개조입니다.

1개조에 몇 명씩합니까?

두 사람씩 붙입니다.

그럼 15명이면 앞으로 늘리게 되면 몇 개조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조별로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나서 현장에 대한 어떤 일지를 다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지는 매일 쓰고 있고요. 또 우리 현장 근무자, 정규직이 주로 주간에 하고 그리고 또 용역 직원들도 야간조까지 편성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상이 늘어나면 이분들이 가서 늘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 있는 숫자를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투쟁을 하는 것입니까, 싸움을 합니까, 단속을 합니까? 어떤 여건을 갖추는 거예요?

저희들이 유선으로 보고를 받으면 우리 정규직 인력이 현장에 투입이 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맡기지는 않습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것에서 250개로 줄었다고 그랬지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생업적으로 나와서 보따리에다 뭣 좀 싸서 나와서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걷어치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무자가 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노선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조장으로 해서 용역직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하는 것은 고정 노점은 철저히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두번째는 이동 차량, 그 다음에 종전에 말씀하셨던 좌판, 보따리장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요.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한병원 앞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거리에 크게 천막 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천막 몇 개씩을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매일같이 떳떳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보따리 장사 몇 개 물건 가지고 나와서 길거리에 하는 사람은 못하게 하고, 저녁에 크게 하고 있는 그런 데는 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까? 생업적인 부분은 단속을 가능하면 제한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기업화 시켜서 하는 곳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세금 내고, 가게세 내고, 가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새로운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깊이 있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어느 것이 옳은 일인가 생각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보상이라고 13p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었는지 3억에서 2억이 삭감된 부분이 수유5동 519-92번지 여기에 대한 예산인지, 1차 예산과 2차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 매수 청구라면 현재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시설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가 매수 청구를 요청을 하면 매수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매수 청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매수 청구 건이 1건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건만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 매수 신청 여부를 결정을 하고, 2년 내에 매수 청구를 하기 때문에 예측된 사항입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만약에 있다면 추경에서 해도 될 것이고요. 인수동 400-447간 도로 확장이 5m에서 6m로 연장한다. 이왕 이런 도로들을 연장을 하고 넓히려고 생각한다면 좀 더 폭이 넓게 해야 되지 않는가, 6m도로, 5m도로 이래서 도로들이 너무 좁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총괄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동 400-447간 도로는 현황도로로서는 5m인데 6m 가까이 됩니다. 거의 확보된 상태인데, 토지 자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걸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토지를 도로화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대부분 이면도로가 6m, 8m, 10m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60년대, ’70년대 도시계획 결정된 것을 지금에 와서 확장해서 6m를 8m로 한다, 8m를 10m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현재 가옥이 다 되어 있는 것을 6m, 8m로 확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60년대, ’70년대에 되어 있던 도시계획선을 확보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17p 솔매길 보도조성 및 도로정비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그 지역이 미아제2주택 재개발지역하고 맞물려 있는 곳인데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이 도로를 조성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면적 가지고 이 지역에 도로를 양쪽으로 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매길 보도조성 및 도로정비 사업은 현재 도로 폭이 12m, 연장이 680m로 미아역에서부터 삼양로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양로는 현재 재개발사업 승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조합측과 주택과와 협의해서 공사 결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는 양쪽에 2m씩 설치하고, 차도 8m 그래서 12m 설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폭이 충분히 나오던가요?

현재 12m입니다.

보안등과 가로등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경제도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여건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가 확실하게 점검해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요즘 조명등이 LED라는 전구가 나와서 하나를 꽂으면 10년 이상의 수명을 갖고 있고, 전기요금은 1/3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것이 완전히 판명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구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ED등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와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금년도에 3개 등을 설치해서 시험적으로 성능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설명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사용을 하는데 10년의 수명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전기요금이 1/3밖에 안 든다면 상당히 전기요금이 절감이 될 수 있고, 투자할 때 약간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예산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 조명등 겉 부분이나 다른 부분은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구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까지 교체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구가 조금 더 비싼 여건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1/3 정도가 절전된다고 확인된 것은 없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험해봐서 그것이 절전이 되고 10년 사용이 된다면 한번에 일시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점차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 공인기관에서 공인된 내용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특허를 받은 내용이고 또 일본에서까지 우리나라에 주문을 해서 도시바 같은 곳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수주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줘보시고요. 그 부분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부분에서 우리구에서 요금을 전부 다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내에도 보안등 정도는 우리구가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내용이 전체적인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또 가능할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로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문제가 다 사설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관리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혀 하기가 어려운 여건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좀 힘듭니다.

조례를 만약에 만들어서 한다면요?

우리가 그 시설물 자체를 우리한테 기부체납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보안등을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기부체납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별개로 보안등, 가로등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각종 아파트라든가 연립, 공동주택들이 지원할 때 그 명목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모든 것을 개별법, 개별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인력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인력 운영비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종합적인 부분 같아 보이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지요?

도로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 운영비 내년도에 5억 5,244만 7,000원은 우리 도로과에 도로 시설팀 상용인부가 8명이 있습니다. 그 8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용이요?

예, 상용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이 부분이 어떻게 풍수해 저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제정되고, 그 시행령이 재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매년 5년씩 풍수해 저감 기본대책을 세워서 자연재해 대책법에 있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대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재개발 등 대형 건축물 그런 곳이 해당됩니다. 만약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9년도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한 가지 여쭤봅시다. 어젯밤에 저는 밤 11시경에 눈이 오고 해서 우이천을 쭉 돌아봤습니다. 우이천이 폭이 넓은 곳이 있고, 좁은 곳이 있고 또 우이천을 보면서 강북구 심장부의 어떤 혈관과도 같은 곳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정말 강북구가 조금 외부에 돋보일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을 갖추려면 우이천을 살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이천에 어느 구간은 담수를 해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름에 보면 고기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수면이 낮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그 고기들이 다 죽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수면을 높일 수 있는, 담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부분은 어느 한 개 구간을 쭉 해서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사용을 하고, 겨울에는 어린이들이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분명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못 가져 주더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관님들께서 그것을 검토를 한번 잘 해볼 수 없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쌍안교부터 중랑천까지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재정비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물을 갖고 오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알아주시고요. 그 위에 쌍안교부터 교통광장까지는 저희가 39p에 보시면 우이천 저류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고기가 올라올 수 있는 길, 어도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도 검사한 바로는 상류와 하류 측에 3급수 이상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수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름에 수영장과 겨울에 스케이트장 하는 문제는 여름에는 수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좀 신중히 검토할 문제이고, 겨울에 스케이트장은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을 주신 그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면 그 수영장 관계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은 위쪽은 굳이 문을 안 만들어도 되겠습니다마는 아래쪽에는 비가 오면 문만 딱 열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조금도 거침없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계곡 자체에 그렇게 수영장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에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는가 검토를 해주세요.

안전성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