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7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32억 4,837만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 32억 2,180만원보다 2,6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증지수입과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3억 5,656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8억 9,181만원으로 총 32억 4,837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0.8%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보건소 주차장 사용료 수입 59만원, 증지수수료 수입 4,013만원, 일반환자진료비 등 사업수입 3억 1,323만원,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260만원 등 총 3억 5,656만원이고 국비보조금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1억 332만원,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1억 1,750만원 등 총 30개 사업 13억 8,246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서울가정도우미 지원 운영 1억 6,486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억 3,909만원 등 총 30개 사업 15억 93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21억 826만원으로 2008년도 세출 예산액 111억 7,143만원보다 9억 3,6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8.4%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의료 및 구료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및 구비 분담비율의 증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총 65억 3,595만원을 편성하여 2008년도 60억 4,830만원보다 4억 8,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예방접종관리사업 1억 9,136만원, 보건소 홈페이지 개발비 및 행정전산장비 업그레이 등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1억 4,461만원, 청사 노후화에 따른 시설교체 및 보수 3,859만원, 청사용역비 515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전염병 전문가교육, 예방접종사업, 결핵예방 및 관리, 에이즈 및 성병관리,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등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에 6억 90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 효율적인 의료정보관리에 2억 2,5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와 노후시설 보수 및 홍보 등 보건소 업무지원에 6억 2,67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도부터 추진할 일상생활에서 사고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증진사업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44억 6,44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 5억 4,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24억 4,845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17억 2,047만원보다 7억 2,7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영양플러스사업 1억 501만원, 어린이 건강체험관 설치에 따른 건강주간행사비 2억 4,250만원, 구강병 예방사업 4,228만원, 여성보건사업 7,119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비만클리닉,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정보제공, 건강체력증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건강주간행사 운영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9억 9,518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양사업, 걷기운동사업, 절주사업, 비만예방관리사업 등 건강행태개선사업에 1억 9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장애인 구강위생관리사업, 불소도포사업 등 구강병 예방에 2억 3,97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보건사업,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모유수유사업, 산전·산후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건강증진에 6억 6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보건사업, 영유아예방접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보건소 아토피예방교실 운영,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4억 9,222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운영 기본경비에 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액은 5억 5,305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8억 376만원보다 2억 5,0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로 6억 3,9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방무료진료,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등 의료업소 관리에 3,7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약품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오·남용 예방 등 의약품 관리에 1,814만원을 계상하였고, 진료지원 임상검사,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공부방 아동 건강검진서비스사업 등 의료검진에 4억 9,6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운영 기본경비에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액은 25억 7,080만원으로 2008년도 25억 9,889만원보다 2,8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6,266만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폐지로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서울가정도우미 운영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5억 8,330만원을 계상하였고, 1차 진료사업,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만성병 관리 및 조사감시 FMIT, 보건소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관리사업 등 만성질환관리사업에 7,1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조기 암검진사업, 취약계층 건강검진 등 건강검진사업에 2억 2,455만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의료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가정간호의료비 지원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에 11억 4,8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한 노인건강관리사업, 고혈압 관리모형 개발사업, 질환별 자조관리교실 운영,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 조기검진사업 등 노인건강 관리사업에 8,413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 장애인 방문재활사업, 장애인 재활강좌 운영, 재활보장구 대여사업 등 지체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3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정신보건사업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신장애인 재활증진사업에 4억 4,72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51만원을 재무활동에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운영 기본경비에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액은 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의료비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전염병 예방, 건강검진, 보건소 시설 노후화에 시설 교체 및 보수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책자 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과별 업무가 유사하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 가운데 대부분 무엇을 감액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중에 사업을 활발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펼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으실 텐데 신규사업 중에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용어가 생소해서 국·과장님 구분없이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U-Health Care와 관련해서 어느 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Health Care사업은 올해 처음 저희가 시작을 했고, 올해는 기반을 다지는 해입니다. U-Health Care사업의 주요내용은 어려우신 분들이나 일반주민이라도 현장에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혈액검사로는 7가지 종류가 되고 혈압과 심전도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포털사이트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저희는 그것을 수시로 보면서 그분의 판정을 내립니다. ‘당뇨입니다’ 아니면 ‘고혈압입니다’ ‘정상입니다’ 이런 판정을 내리고, 또 자동적으로 그분이 컴퓨터를 열어놓으신 상태이면 알리미서비스를 통해서 그러한 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 포털사이트를 만드는 것과 알리미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일반방문간호사들이 가가호호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장비를 5개 정도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비를 확대 구매해서 동사무소, 복지관에 놓고 일반 어르신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U-Health Care사업의 예산을 내년에는 기계 구매하는 차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당사자라고 하면 방문간호사께서 취약계층께 직접 방문을 해서 검진을 하시고 그 검진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데 그것을 전산상으로 통보해 드린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그 기계를 놓고 일반인들도 수시로 측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검진기계가 있나 보네요?

예.

보이지 않으려는 것을 상상하려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U-Health Care, 예산서 454쪽에 있는 것을 보면서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과 연동되어서 홈페이지 재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 예산에는 그 홈페이지 비용은 책정이 안 됩니다. 사실 올해는 고대가 저희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서 대부분은 무료로 하고 알리미서비스만 따로 2,000만원을 주고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프로그램 개발비는 별도로 계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재구축은 별도의 사업이네요?

예, 다른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를 다시.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가 약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와 서브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편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서 459쪽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를 안 하는데, 혹시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정원이 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조정으로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에서 6급 팀장 1명이 줄고, 직원 7급 이하 직원이 줄은 관계로 인해서 총액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정원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조례에서는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이지 줄어들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정원조정이 87명에서 85명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법예고 되어 있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 보건소만 인원 조정이 있어서 자체 조례로 정원 조정이 되었는데, 이 감소요인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인건비를 어떻게 계상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인건비 계상방식이 작년보다 약간 변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차이와 인건비 한 명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여기 예산서 473쪽을 보니까 건강주관행사 운영 중에서도 어린이건강체험관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설치는 전 연령층, 특히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건교육 효과가 큰 다양한 시설 및 기구를 활용하여서 즐거운 건강체험의 장이 되도록 실내복합조형관을 삼각산 분소에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차려지는 곳은 삼각산 분소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삼각산 분소 로비에다가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남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인테리어를 하고 설치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에서 내수하는 민원인이 하루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실과 유효공간을 활용하여 약 45평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지금 1층에 보시면 약간 들어간 골목에 금연클리닉과 주민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주로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과거 3년 전에 그 장소에서 비만클리닉이나 주민을 찾아가면서 하는 건강증진을 상담하는 요원들이 5명, 금연클리닉 2명 이렇게 해서 7명이 근무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업이 하나 줄면서 현재로는 2명이 근무하게 되고 공간이 유효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육관을 만들어서 항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소로 물리치료실을 얘기했는데 확대해서 물리치료실까지 공간을 쓸 수 있으면 두 군데를 포함시켜서 교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와 인테리어 공사비만 나와 있는데 별도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누가 설명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스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현재 건강증진과의 인원으로 1명이 상주하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니까 뒤에도 사실 어린이건강체험관과 약간 성격이 비슷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나면 막대한 피해가 있으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뒤에 하나 더 있던데, 건강체험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보건소 분소가 곳곳에 있으면 좋지만, 실제 옛날 얘기부터 하면 보건소 분소가 그 위로 올라간 것부터 해서 기왕에 첫 번째 생기는 보건소 분소가 사실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게다가 경사지역으로 올라와서 관련된 의견들도 많은데, 이것이 유효공간이 있어서 체험관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고민해 봐야 맞는 것인지도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과 관련해서 감액된 것을 보니까 책에 의하면 487, 488에 이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 감액된 것이 불임부부 지원에서 줄어든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106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성과가 없어서 보조금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불임부부 지원이라고 하는 구의 사업을 알아보니 ‘너희가 별로 성과가 없더라, 그러니 보조금을 나라든 시든 덜 주겠다’라고 해서 감액됐다는 것입니까?

지금 불임부부에게 지원됐던 사업의 효용성이 별로 없어서 사업량이 감소로 인해서 보조금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506쪽인데 현재 방문간호하시는 분의 차량이 원래 몇 대 있습니까?

현재 두 대 있습니다.

현재 두 대 가지고 방문간호하는 13명께서 타고 다니셨던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설명서 4쪽을 보시면 현재 ‘민간이전 새마을방역단’이 있지요? 지금 현재 방역단이 소독을 하는데 새마을에서 일부분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동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방역단은 그 방역단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500만원이 새로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보건소와 새마을에서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일원화 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저희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가지고 다 할 수가 없어서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새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저는 열심히 저희 보건소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한쪽에서 하는 업무이니까 지원을 하지 말고 인력을 늘리든가 해서 확실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저희가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에 대한 인원의 제약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시면 ‘예방접종 관리사업’에서 자체 구비 100%라고 하는데 자체 구비 100%가 어떤 항목입니까?

저희가 약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구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사업비를 보면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또 자체 구비로 100%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독감백신약품 구매입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보건소 이미지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은 이미지인데 주민 만족도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올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보건소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주민의 이미지가 25개구 중에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의 만족도도 높이고 보건소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 홍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과 홍보로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448쪽 ‘새마을 방역지원단’에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약품이나 기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약품과 기계 운영이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다 관리하십니까?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약품이나 기계를 수혜해 주면서 그것을 직접 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내주어서 영수증 처리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정산서를 받고 처리해 주는 것이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로 새마을 방역단에 시선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몸만 가지고 노력하면서 주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즉 선거 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 3대, 4대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와 보건소에서 계속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해 가는데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사업을 하지 않는, 새마을운동 방역과 관련이 없는 정치 희망생들은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 새마을에 주는가, 앞으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어려지는 곳은 보건소일 것입니다. 연막소독 있지요? 연막소독 과정도 사실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몸에 피해 오는 것은 모릅니다. 근거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피해는 없고 모릅니다. 근거가지고 연막소독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특정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의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었다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돈 준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야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특정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다른 단체나 선거에 꿈이 있는 분들은 상당한 불평불만,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보건소가 다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단체를 혼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봉사할 수 있는 봉사대원을 다시 모아서 그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방역사업에 관련되어 있던 분들이 선거에 나온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꼭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 뿌려서 자기 얼굴을 비추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어디 쪽에 더 뿌려 달라고 합니다. 이런 관 사업을 가지고 인심을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참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런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독감백신에 1억 7,500만원인데 몇 명 정도 구입을 합니까?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고, 2009년도에는 몇 명 정도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올해 2만 540분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릴 계획입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료로 주민들한테 해 주는데 한꺼번에 많이 너무 밀려오고, 또 그분들을 다 수용해서 약을 한정적으로 구입한 다음에 후에 오신 분들은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정도 늘리려고 하고 계상도 더 늘려서 최소한도 2만 5,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에게 맞춰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500명 정도 느네요?

예.

2만 5,000명이니까 4,500명이 는다고 보는데, 전부 다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무료이고 그 나머지 분들은 일부 만성질환자 60세 일부 분들은 약값만 받습니다.

이것을 많이 하면 공짜로 맞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생활에 어려운 분들은 상당히 유익하겠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변에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많으실 텐데 그것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동 업종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변을 안 하셔서 됩니다. 254쪽에 보면 청사관리를 한다고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중요시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이 관리가 어떤 방법으로 증액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 회의실이 4층에 있는데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개선해서 교육하는데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부 소회의실이라고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교육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깨끗이 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97쪽에 구정에 응급처치교육을 하는데 어떤 분을 대상자로 생각하고 예산한 것입니까?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보건소 의료인도 되고 일반주민들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라는 계산 없이 하겠다는 횟수로 해서 예산이 나온 것이지요?

예.

한 번에 몇 명 정도 됩니까?

1회에 보통 50명 내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명 내외로 몇 번 합니까?

20회로 계획 잡았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올해 구청 강당에서 한번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 80명을 모아서 올해 12월 18일부터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은 아까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최선위원님 맞지요? 가정도우미 사업 얘기했지요?

안 했습니다.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7쪽에 ‘만성질환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증진사업 지원금 이런 부분도 시비, 국비로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병 질환은 계속 늘고 있고, 국가에서 몇 종, 몇 가지를 줄 것인가, 그 종수가 늘어날수록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111가지의 질병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크게 지적하고 그럴 것은 아니지만 제가 예산안을 보면 대체로 예산에 보건환경개선시설사업이 많이 늘어난 반면에 환자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약재비나 의료비에 대해서 감액이 종결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별로 없고 시설 쪽에 하고 있다. 물론 시설이 좋아야 의료가 개선되기 때문에 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시설 쪽에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건소 친절도가 90%인데 친절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민이나 강북구 보건의료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이 보건소의 친절도, 또는 보건소를 활용하니까 다른 민간병원보다도 확실히 대우라든가 병이 빨리 빨리 호전되는 기색이 보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솔직히 보건소를 잘은 모르지만 타 병원, 개인병원과 보건소를 비교해 보면 보건소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의료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설면도 열악하고 구조도 상당히 열악하고, 인적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 구조도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솔직히 회사나 개인 기업과 비교를 해 보면 개인 기업에 하는 종사하는 분들은 생각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라든지, 즉 개인병원이나 보건소와 같이 정부 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들과는 시스템도 틀리고 의료진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는 분발하셔야 될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감액된 이유가 있겠지만 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될 수밖에 없고 예산이 남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설명서 77쪽에 보면 65세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액이 감액되었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약재비 지원 같은 것이 감액된다는 것은 무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의도된 대로, 생각하는 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간접적인 답이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의료장비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2006년도에 5대 의회에 와서 “강북구 보건소 예산이 강북구 전체 예산에 몇 %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약 9%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5%도 안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4.54%로 설명을 하셨는데 자기네 말로 36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해서 5%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책임진다면 상당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치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이 구청과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투쟁을 하셔서 보건소장님 책임 하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행정부에서 예산을 자르면 자른 대로 ‘예, 예’하고 넘어가면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은 완전히 제로 상태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회의 부담도 늘어날 뿐더러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2년, 3년 사이에 예산이 반 줄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 자체는 구청 예산의 증감비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보건소 자체 예산으로는 계속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 비록 복지부에 각종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도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지원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문제가 다른 곳은 일반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죄송합니다.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의료시스템이 바뀌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약재비를 1,000원씩 지원해 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국민보험공단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약재비 지원하는 부분은 서서히 없어질 것이고, 이것도 사실 내년도에 없어진다고 했던 부분인데 일부 감액하면서 구비를 대고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들은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거나 저희가 노력을 안 하고 실적이 모자라서 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불임부부 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이 2, 3년간 실제 수요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감액한 부분도 있어서 복지부 지원 사업은 저희가 노력을 안 해서 했다기보다는 복지부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강북구가 선도사업이라든가 몇 개 구만 선정해서 하는 사업들은 남들이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예산을 따다 하는 형편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조금 놀란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거의 다 구청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저희 구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구민사업을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협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구의원이 전문지식이 있다면 구의원 안 하고 의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선도해서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강북구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2% 이상 늘었는데 보건소는 8%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여기에서도 상당히 소외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내년 예산에 9억 몇 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억 몇 천만원이 보건소 치장하느라고 2,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보면 구민의 건강과는 전혀 별 관계가 없는, 강당보수비 같은 것은 건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3분의 1 정도가 그런 데 썼는가 하면 강북구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이 거의 다 문화예술분야로 쓰여집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도 평균 예산 증액에 미달되고, 또 대체적으로 강북구 예산에 문화예술분야에 써버리면 강북구민의 건강은 물론 구민의 복지향상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 먹고 즐기고 놀고 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강북구 예산 자체가 그렇게 짜져 있고 보건소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노인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앞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독감예방접종을 실질적으로 작년에 약 2만 500명 정도로 했는데 돈 하나도 안 받고 무상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무료는 아니고 일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값 5,000원을 받고 해 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대부분은 무료입니다.

대부분은 무료이고 실제로 약값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속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65세 노인들이나 정말 살기 어려운 분들한테만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살기 어려운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에도 수십 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일당을 한번 받아보지도 않고 순수 우러나는 마음에서 봉사하는 것인데 이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많이 하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이 하면 주변에 피해가 있거니와 봉사하는 분들한테는 다른 것으로 20%, 30% 인상해서 받는다든지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기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기준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 그리고 취약 저소득계층이신 분 이러한 분들로 해 드리고 있고, 65세 미만 중에서는 당뇨나 폐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독감에 걸렸을 때 폐렴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어떠어떠한 분은 맞는 것이 좋다고 권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그 해에 들어오는 약값만 받고 독감을 놔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제안을 해 주신 봉사자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은 그런 기준을 저희가 가능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관내에 1만 4,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모든 혜택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만 해도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주～3주에 걸쳐서 2만명을 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도 어렵고 저희도 그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봉사자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무료접종은 대상이 되는 분들은 어차피 무료이시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봉사점수나 시간을 봐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면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신 분들은 유료로 접종을 해 드리는 것을 저희가 보완해 보겠습니다.

유료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값을 안 받으시는 것입니까?

약값만 받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약값 이외에 진료비를 플러스로 받는 것은 현재 가능치가 않습니다.

지금 가정도우미가 12명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이분들한테도 독감예방주사를 접종을 하셨나요? 가정도우미 12명분들한테. 이분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봉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완전 봉사가 아니고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사자들한테는요?

예.

이분들 말고 보건소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저희 지역보건과에만 5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 하셨나요, 하셨나요?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무료로 접종해 드리지는 않고 우리가 독감접종하는 당일 날에 오셔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한테만 저희가 해 드립니다.

무료로요?

예.

무료로 해준 근거가 있나요?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값만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대략하신다면 예산으로 봐서 1만 4,000명 중에 몇 백명이라도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 2만 5,000명으로 늘리면 그 안에 이틀 정도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이면 6,000명이요?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을 것이고 한 2,000명 정도 이내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보건소에 다 와서 맞으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만 한 2,000명 이내에서 고려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루에 2,000명, 3,000명 하신다고 했는데 이틀이면 3,000명이나 6,000명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많은 인원이 동시에 동별로 일정을 잡아서 한꺼번에 오셨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이고, 아마 자원봉사자분들로 한다면 일시에 몰려오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변에도 불편이 안 생기고 무리가 되지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의료시설 장비를 확충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건소 강당을 수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다른 것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분이 고민되는 것인데 매년 서울시에서 사업평가를 하면서 시설과 주민편의에 대한 평가부분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100점 만점이면 40%가 직원의 친절도와 의료시설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설이 25개 보건소에 보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다가 시설도 13, 14년이 되어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지금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 방 한번 저 방 한번 이렇게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담공간도 없고, 저희가 강당 하나 있습니다. 그 강당 하나를 오전, 오후에 매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형편이어서 이번 기회에 시설도 조금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도 갖출 것이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저희들이 주민만족의 기본적인 요소로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비스 만족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장소가 협소한데 보건소 건물이니까 동사무소로 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의해 보셨습니까?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고 힘들다는 말씀을 해보셨습니까? 35만 구민을 감당하기에 너무 협소하다는 이런 말씀을 한번이라도 건의해 보셨습니까?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건의를 해 보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기는 한데, 일단 그것이 성립이 되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저희 보건소에 있는 시설도 보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의 추진과 장비는 사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의약과에서도 의약과의 장비와 가족보건실에 초음파 장비들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초음파 장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비비도 계상하고 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잘 모르니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되어 있는 보건행정과의 생활안전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령대로 보면 가정복지과와 교육정책과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안전도시사업의 일환입니다. 안전도시라고 하면 저희 보건소가 사업의 주체는 됩니다. 왜냐 하면 안전이 혹시 민방위과나 다른 구청에 있는 과가 맡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사실 있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손상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건강손실을 막자는 측면에서 안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할 역할은 제일 먼저 저희가 낙상예방이라든지 어린이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음주사고라든지 교통사고, 유아원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또 소방에서의 화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안전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를 만들고 연합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거기에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나눠주기 사업도 하고 있고, 도로교통과 관련해서는 안전띠 매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네트워킹과 종합해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주로 추진하는 것이 보건소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21쪽에서 23쪽까지 이어지는 영양플러스사업인데 이 식품패키지 같은 경우는 따로 구매하는 구매처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에는 농협에서 경쟁입찰을 해서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사 인부인과 관련해서 13개월로 계산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보통 이분들은 기간제이지만 국가에서 돈을 내려줄 때에는 12개월에다가 퇴직금까지 정산할 수 있도록 13개월을 잡아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40쪽,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드디어 동네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우리 아이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출 수 있다는 그 설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약품비를 지원하는 액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되네요. 반가운 일이네요. 그리고 반가운 사업이 있습니다. 의약과장님, 59쪽에 공부방 아동건강검진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올해에 시작하시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많지는 않은 듯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대상은 공부방 아이들로 정해 놓으신 것인데 건강검진을 어느 범위까지 할 계획으로 갖고 계십니까? 그 건강검진의 수위와 깊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사내용은 혈액검사가 주로이고 빈혈도 있고 또 비만, 요즘 어려운 어린이들이 비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검사하겠습니다.

사실 검사만 하면 끝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후에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동네 병·의원보다도 보건소에서 다 진료를 받고 다 치료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연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비만 정도이면 비만클리닉이나 계속해서 전화도 해 주고 부모와 상담도 가능한 것인데 실제 질환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의약과장 남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추진계획에 ‘아름다운 생명사랑’이라는 사회복지단체와 연계를 하고 저희 보건소 진료의사선생님도 회원이십니다. 그래서 단체와 보건소 예산도 상호 반영해서 사후 관리는 해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잘 됐네요. 반가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난한 사람일수록 병을 키워서 나중에 돈이 많이 들게 만드는데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 보건소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공부방 아동건강검진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의 치과검사도 하는데 여기 공부방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치과도 같이 검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서울가정도우미사업입니다. 제가 이 말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알겠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 내에 가정도우미가 12명이 계신 것이고 그 수혜 받고 계시는 분이 73명일 수도 있고 73가구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강북구에서 가사서비스 제공은 9,000명에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 인원이 아니라 연 인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대상이 되면 그분이 계속 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횟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여기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세부설명서 82쪽, 83쪽에 치매와 관련된 것입니다. 전 국민의 7%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하고, 14%가 넘는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구는 10%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는 고령사회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스컴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노인치매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도 작년도와 같고, 또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오히려 감액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감액된 원인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조기검진사업은 1차로 보건소에서 먼저 직원들이 스크린을 하고 2차로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고대병원에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3차까지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스크린에서 3차까지 환자들의 검진비용을 전액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도 본인 부담이 염려가 되어서 안 가신 분들도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감해서 적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사업이 감액되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보건소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께서 취임하신지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펼칠 보건소장님의 중·장·단기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청사진을 들어보고 싶은데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여러 분들께서 도와 주셔서 보건소장에 임명이 되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많은 사업들을 보고드렸지만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 사업들을 효과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사업 중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U-Health사업은 시작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시도하고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도에는 가정방문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이나 노인정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체크하실 수 있고 저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응급의료서비스도 U-Health를 통해서, 가령 가정방문환자가 급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119도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Health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이 우리 구민의 건강에 조금 더 빠르게 건강을 증진시키고 치료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 만족도 부분입니다. 사실 몇 년째 평균보다는 낮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 강북주민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하면 일류병원 못지않은, 그러니까 서비스의 내용보다도 우선 주민들이 시설이라든지 주민을 대하는 저희의 태도 이런 부분과 또 더 나아가면 최소한 저희가 하는 진료부분이나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만족하고 돌아가시면서 꼭 다음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만족도와 이미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부분에 있어서 생애주기별로 보면 어린이 시기에는 교통사고라든지 가정에서의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고를 예방하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정신적인 안전이나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또 조금 나이가 들어서 중년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우울증이 노년으로 이어지면서 강북구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생애주기별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흔히 말하는 안전사고가 없는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셔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언을 주신 대로 앞으로의 사업은 진료 위주보다는 건강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쪽으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고 있고, 굉장히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랑모임 같은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봉사단체들과 저희 보건소가 협력해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