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설명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상정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64억 4,000만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2009년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2억 5,200만원은 2007년 10월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침 사항으로 2008년 10월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 기간 등을 감안 연내 건축공사 발주가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가정복지과 예산과 동일 사업인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13억 5,000만원도 연내 건축공사 발주가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유장수경로당 증·개축비 및 번동 배수지 용역비 4억 3,000만원은 증축, 리모델링 관련 건축물 안전진단 및 번동 배수지 노인복지시설 복합관 조성 실시설계 용역 후 발주해야 하므로 연내 발주가 어려워 2009년으로 명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번2동 장수촌경로당 전세 임차 사업비 총 6억 300만원 중 3,800만원을 전세 임차비로 지출하였으나 현재 기거하는 임차인의 이전이 불투명하여 나머지 2,500만원을 2009년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번동 배수지 부지 용도변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추진해야 하는 등 제반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공사 발주가 불가능하므로 19억 3,900만원에 대해 2009년에 사용토록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청소과 소관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사업비 14억 4,400만원은 현재 검토 중인 시설용량 개선 방안이 확정될 경우 노원, 도봉과 함께 3개 구 반입여부 및 반입량 등의 협의가 필요하고, 3개 구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전문가 등의 자문을 실시하는 등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국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금년도 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관리국장을 대리하여 고한석 주택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장님 말씀대로 황혁철 도시관리국장께서 긴급한 서울시 업무 관계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장이 대신하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설명서 18쪽과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학습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시 보조금 지연교부로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삼각산 분수대 주변 정비사업은 미아삼거리 삼각산 분수대 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저류조를 이용한 벽천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동근린공원 숲 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공사발주 및 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절대 부족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이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장헌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설명서 19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수유동 154~161번지 간 도로확장 공사 12억원, 수유동 570~576번지 간 도로확장 공사 16억 7,000만원, 수유동 산37~117-3번지 간 도로확장 공사 9억 9,000만원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이며, 미아동 산 19-80의 토지매수 사업비 9억원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하신 제안설명을 보게 되면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건립비와 노인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설계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야만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안보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좀더 일찍 설계비 등등 여러 가지를 미리 시작했다면 금년에 건축이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나 미아1동 마을마당, 그것은 곧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계를 미리 했다면 2008년도에 공사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지연으로 인해서 당초 일정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따라서 사업 추진 기간이 조금씩 뒤로 밀리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설계용역을 준다면 기간을 몇 개월로 잡고 있습니까?

6개월입니다.

더 빨리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6개월이라는 것이 조례라든지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계용역 같은 것을 하게 되면 5~6개월을 계산하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더 당길 수 없는 것인지요?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을 당기면 좋은데, 또 기간을 당김으로 인해서 설계용역이 잘못된다든지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기간만을 계산해서 하더라도 6개월 정도는 소요됩니다.

잘못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를 올바로 하지 않고 똑바로 갈 길을 옆으로 빠지게 한다든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공사현장 같은 데를 가 봐도 하루면 끝날 것을 가지고 2~3일 그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설계용역 같은 것도 시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은가, 꼭 6개월이라고 못 박아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6개월이라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2009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면 앞당길 수 있지 않은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곳을 돌아다니다보면 노인복지회관하고 가정복지과 그 소관에 대해서 언제 시작하느냐는 문의도 오고, 아직 두 집이, 4필지이지요?

예.

철거도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 넘어가겠네요? 4필지도.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상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데, 전세를 사는 한 세대가 나가지 않아서 추운 겨울에는 강제로 퇴출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도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끝나는 시기와 맞춰서 저희들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몇 월부터 이것을 시작할 것입니까?

용역이요?

용역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끝나고 철거를 완료하고 동절기가 지나면 내년 4월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다가다 노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복지회관이 언제 착공하고 언제 완공이 되느냐는 문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저 역시도 다니면서 노인들을 뵙게 되면 언제 공사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 것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8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고, 2월 25일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했고, 3월 31일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7월에 추가 4필지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이것이 6개월이 걸리다보니까 내년 4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2009년 2월에 건축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3월에 공사발주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4월에 건축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01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4월이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청에서 확고하게 답변해 주셔야만 의워늘도 다니면서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된다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하겠지요?

예,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 향상,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출산양육지원금 7,4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고, 위생청소과 소관 폐기물 관리,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 청소업무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6,510만원은 실효성이 없어 전액 삭감하며, 폐기물 관리,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소차량 교체비 4억 6,0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고,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문화 개선, 삼각산 가양주 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삼각산 가양주 행사비 2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이용 공간개선, 도시공원관리, 솔밭근린공원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비 1억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고, 도시공원이용 공간개선, 도시공원관리, 오동근린공원 숲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숲체험장 조성사업비 1억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며, 건설관리과 소관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8,071만 3,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고, 도로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보안등 보수, 재료비, 재료비 중 보안등 점멸기 3,400만원을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일부 감액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 보안등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보수비 1,000만원을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일부 감액하고, 치수방재과 소관 재해 없는 안전한 도로관리,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우이천 지킴이 간담회 등 320만원은 다른 단체 지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액 삼각하여 감액 총액은 10건에 9억 2,9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상적 수혜금 중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1,960만 1,000원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증액하고, 저소득층 자활운영, 저소득 주민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2억원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증액하며,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 중 강북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720만원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증액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 만간자본 보조 중 강북장애인 보호작업장 정보화교육 기능 보강비 2,870만원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증액하며,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공공시설비용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공동주택지원금 1억원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이용 공간개선, 도시공원관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 인부임 5,376만원을 효율적인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설하며, 도로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사비 4,400만원을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총 7건에 4억 4,543만 1,000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무료 대여소 및 공기 주입기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0번,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식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야간공부방 및 방과후교실 운영현황 보고의 건과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