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김용욱위원입니다. 여기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면 대개가 외부적인 사유, 법적인 사유 이런 데가 많은데, 특히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은 보상지연이기 때문에 설계방식 변경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보상이 지연되었는가, 그 다음에 설계방식이 왜 또 변경되었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그러면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은 2009년도에는 분명히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동 통합 관련 사업비에 관해서 각 동별로 시설용도결정이 아직 다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에도 용도변경청사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기간이 절대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 계획이 언제쯤 세워졌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했나요?

미아9동 청사에다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을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가 아직 완료가 덜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에는 다 완료되어야 되겠고 또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구청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담당하시고 기획예산과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에 관해서 좀 동떨어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활동을 하다 보면 본예산을 통과해서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예산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등등 하다 보면 4월, 5월, 6월이 가고 7월, 8월 장마가 지고 9월, 10월, 11월, 12월에 공사가 시작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예산이 남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겨울에 다 써 버리려고 저렇게 공사를 한다’ 이런 언성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산을 다루어 보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경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해 보니까 조명탑 같은 게 추경에 잡혀 놓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바로 3, 4월이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해야 할 공사는 추경에다가 예산을 잡아서 통과시키고 명시이월해서 3, 4월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총괄적인 구정 운영을 하면 1년 내내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상반기 공사하고 또 본예산을 계획 짜봐서 9, 10월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반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떠한 기묘한 방법을 연구해 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이 잡혔는데 지연이 되는가 했더니 본예산 잡힌 다음에 설계용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업자 선정하니까, 그러면 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계용역 해 놓으면 어떤가 했더니 그것도 또 어렵다, 예산이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는데 설계용역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 그것을 연구 좀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은 9, 10월에 돈이 남으니까 계속 사업한다 이거예요. 그 앞에는 통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구민들과의 대화 또는 다른 사업을 하는 데에 구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사업들을 관찰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나타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 감사활동 강화, 행정감사 실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감사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200만원 증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구정홍보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구정홍보용 신문구독을 위하여 5,72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지원은 1,000만원 증액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지원,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중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3억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전통문화전승, 전통문화행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오패산 산신제 2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5건에 3억 7,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성과관리 평가분석, 자체평가, 행복지수 조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20만원을 삭감하고, 성과관리 평가분석, 자체평가, 행복지수 조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예산절감으로 1,950만원을 삭감하며, 홍보담당관 소관 구정홍보역량강화, 언론홍보, 언론홍보의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자치단체평가 참여는 예산절감으로 2,680만원을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소식지 발간 홍보, 출연금, 출연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UCC 동영상 공모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1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UCC 동영상 공모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9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078만원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394만원 감액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94만원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78만원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21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80만원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260만원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500만원 감액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 해맞이 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210만원 감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성과관리 체계 구축, 구정 주요업무 기획, 구청장 연설문 발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과 소관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구정 홍보혁신 다변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03만원 감액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20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포상금, 포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3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454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35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포상금, 포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50만원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예산절감으로 581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 소귀골 음악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7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 소귀골 음악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예산절감으로 3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 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7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 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7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 축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5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삼각산 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5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삼각산 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예산절감으로 585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7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29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26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절감으로 2,22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종교행사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종교행사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문화행사 개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4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문화원 육성지원, 출연금, 출연금 중 문화원 기금출연은 예산절감으로 1억원 전액 삭감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감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강북구민한마음걷기대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50만원 감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우이령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감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우이령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920만원 감액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교육 1등구 육성, 교육·문화환경 내실화,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절감으로 2억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민행복 행정조직 구축, 구민참여 행정 지원, 구민의 날 기념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감액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은 예산절감으로 3억원 감액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독감예방접종비는 예산절감으로 3,500만원을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감액 총액은 31건에 8억 8,568만원입니다. 위원회 기타의견으로는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의 사업명을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로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과 감액 총액중 5억 1,448만원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로 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