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초여름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이 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6월 중순으로 농촌에는 보리수확과 모내기 등 영농을 위한 한참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변절기로 인하여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04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와 조례안 심사,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5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5년 6월 7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직제순에 의거 소관 별로 2일간 심사하고 6월 18일 토요일에는 청소과 소관인 진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및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6월 20일과 21일 2일간에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5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2004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난 6월 13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해당 공무원을 소개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지난 6월 13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공석중이던 청소과장에 진양호공원사업소장으로 계시던 노명효 과장이 6월 13일자로 청소과장으로 부임되었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인사)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4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 사회위생분야는 예산액이 241억2,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47억1,3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88억3,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78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계속비로 이월된 것이 3억4,100만원, 집행잔액은 6억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89억4,500만원이 편성되어서 82억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것이 3억4,100만원, 집행잔액은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270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300만원이 편성되어서 3,200만원 지출하고 145만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지원비 예산은 580만원 예산에 454만8,000원 지출하고 12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회위생 관련 기본사무용품비와 급식비 등이 되겠고 행사지원비는 현충일 행사 등 각종 행사 집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3,900만원의 예산에 3,700만원 지출하고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519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에서 270만원 지출하고 22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환경국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예산에 3,100만원을 집행하고 497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억400만원에서 지출은 8,900만원 지출하고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적보장적수혜금이 7,368만원에서 6,200만원 집행하고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불우계층 위문과 행려인 여비보상, 행려사망자 장의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현충일과 장애인단체 행사 집행비가 되겠는데 1,900만원 예산에 1,779만2,000원 집행하고 218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000만원 예산에서 330만원을 집행하고 71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장애인지도자 시설 종사자 연수참가 보상과 장애인 관계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5,700만원 예산에 5,200만원 집행하고 44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47억1,300만원에서 총 예산액은 86억5,200만원입니다. 79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이월로 3억4,100만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은 81억9,800만원에서 지출은 75억7,600만원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2억9,400만원, 집행잔액은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1억9,400만원 예산에 9억9,000만원 집행하고 2억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21억5,600만원 예산에 20억3,700만원 집행하고 1억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남은 이유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1억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뒤늦게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국비가 영달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6억1,100만원이고 지출은 43억4,600만원 지출하고 계속비로 2억9,400만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비가 45억6,000만원에서 42억7,900만원 집행하고 계속비로 2억8,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감리비는 6,500만원 지출하고 500만원이 이월되고 시설부대비는 180만원 지출하고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는 7,200만원이 이월되어 총 예산은 2억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200만원을 집행하고 3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200만원이 이월된 것은 종중 납골묘에 대한 자본지원에 대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10기가 넘어와서 2004년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액이 4억5,400만원에서 3억7,200만원 지출하고 계속비로 4,600만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국가유공자에게 폐기물수집수수료 감면 쓰레기 봉투를 구입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액이 1,200만원 예산에 지출은 1,200만원, 잔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은 7,400만원 예산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 각종 행사지원과 현충일 행사지원비로 사용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6,400만원 예산에 2,900만원을 집행하고 3,47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잔액이 많은 이유는 화장장 적자보조 부분 4,800만원을 확보했는데 연말경 되어서 남해군에서 공동묘지 이장을 하면서 개장유골이 약 400개가 되었습니다. 그 수입이 2,800만원정도 수입이 늘어나서 정산한 결과 1,400만원만 지원해주고 3,000만원 정도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1억5,300만원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이 4,600만원 이월했습니다. 시설비는 화장장, 납골당 자체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것이 시설비에서 1억2,000만원 지출하고 감리비에서는 3,200만원 지출하고 이월이 4,600만원 되었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이전은 자본보조로써 1억300만원 예산에 지출은 1억300만원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작업장에 CNC 선반기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부분에는 총 예산액이 183억2,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181억7,500만원 지출하고 1억5,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1,800만원 예산확보에 1,624만원 지출하고 215만6,000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이 170억3,800만원 예산에 168억8,900만원 집행하고 1억4,800만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1,572만원 예산 확보에 835만1,000원을 지출하고 736만8,000원은 잔액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산업재해 산재보험 가입비가 되겠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년도 이월분이 약 52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산재처리한 결과 잔액처리가 많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58억1,000만원 예산에 156억9,300만원 집행하고 1억16,0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주로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분야에 대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11억4,100만원 예산에 지출은 11억2,300만원 지출하고 1,760만원 잔액 집행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확보액 6,000만원에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써 가구 당 200만원 지원해 주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100만원의 예산확보에 411만2,000원을 집행하고 708만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는 150만원 예산확보에 137만2,000원 지출하고 12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충혼탑 관리 재료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중에서 900만원 예산확보에 210만원 지출하고 69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소규모 재난 구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화재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로써 가구당 30만원 구호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0만원에서 64만원 집행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은 무료급여 대불금 국. 도비 반납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2억6,900만원 예산확보에 지출은 12억6,900원을 하고 6만2,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위생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127만5,000원 예산확보에 930만원 집행하고 190만원이 잔액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1,020만원 예산 확보에 890만원 집행하고 12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107만원 예산 확보하고 지출은 33만6,000원 지출하고 7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위생관련 단체 간담회에 급량비를 확보했는데 위생업소가 대부분 점심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업소의 운영상 시간이 안 되어서 오후로 돌린 결과 식사대 집행이 미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생지도 분야는 4,800만원 예산확보에 지출은 4,400만원 지출하고 43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1,398만원 예산확보하고 지출은 1,249만원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000만원은 비빔밥 행사에서 일식요리 대표에게 1,000만원 보조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 480만원 예산에 400만원 집행하고 7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행사관련시설비 2,000만원 예산확보에 1,79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이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진주비빔밥 축제 행사시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에 대한 4차년도 예산 확보액은 전년도이월액이 46억1,000만원에서 예산현액은 48억2,562만5,000원이고 지출은 44억8,4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4,146만4,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세세항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예산현액이 13억3,0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3억3,262만8,790원이고 수납액은 과오납이 96만5,420원, 실제 수납액은 13억1,848만5,9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414만2,89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이 1,414만2,8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대불금이 73만9,000원이고 부당이득금이 1,3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3,091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1,848만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의료급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71만7,000원이고 대불금 융자금 집행액이 31만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4억4,453만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억314만2,880원입니다. 수납액은 18억8,779만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6억1,534만3,11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는 작년도 세출은 예산현액이 24억4,400만원 중에서 5,500만원 지출했습니다. 융자금으로 6명에 대해서 5,5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억8,953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위생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미집행 했다거나 대상자를 제대로 발굴을 못 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주민생활안정기금과 과거에 새마을소득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주민생활안정기금인데 융자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농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세대당 1,000만원씩 이율이 3%, 2년거치 3년 균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차례 행정공문을 내려 보내고 홍보도 15차례정도 했습니다. 보증인 1명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 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렵게 생활하다보니까 상환하는데 애로를 느껴서 신청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증인을 못 세워서 융자를 받지 못한다면 딱한 사람들의 형편을 봐 줄 수 있는 방법이 무보증해서 빌려주는 제도는 안 됩니까?

보증인을 1명이상, 재산세가 연 5,000원 이상되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할 점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이자가 3%되어 있는 것을 2% 정도로 1% 정도 낮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낮게하면 신청율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증인을 서는 사람도 재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보증을 설 수 있습니까?

예, 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보증이 가능합니다.

첫째, 그런 것을 시에서 낮추어 주면 보증을 설 사람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보증을 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봐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6명이 되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6명이 신청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늘어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생활보호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체적으로 보면 운영비와 경상적경비 등의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사업예산에서는 잔액이 많이 남았고 계속비 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4년도 것이 넘어오고 끝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예, 사업비가 화장장, 납골당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비가 되어서 당해연도에 못 할시에는 한해를 넘겨서 하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사업예산에 계속비가 나오는데 이 사업은 어느 사업입니까? 어느 사업이 계속 이월되어 내려오는 것입니까? 계속비가 3억4,000만원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화장장과 납골당 부분입니다.

사회위생과에서는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것이 거의 다 화장장사업이네요? ○사회위생과장 황종규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지도자가 24명이 있고 시설종사자가 30명이 있고 장애인 관계 교육대상자가 20명이 있었는데 중앙에서 매년 연수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중앙의 계획이 줄어서 기회가 적었습니다.

아니, 연수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연수를 많이 보내고

보내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중앙에서 계획자체가 축소되어서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연수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귀찮아서 안 보낸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산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냅니다.

109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회관에 CNC 선반 1억2,060만7,000원입니까?

예.

이것은 CNC 선반사업과 지게차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딱 들어맞습니까?

여성회관 뒤에 보면 지체장애인 전용 작업장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 사업을 한다고 1억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맨 위에 부분에 있는 시설비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화장장, 납골당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109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 예산에 1억2,060만7,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 CNC선반을 구입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08페이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속되는 것입니다. 2억원, 그것이 화장장의 예산 부족분을 작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2,000만원이 나가고 감리비에서 3,200만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109페이지, 시설비에 보세요.

그 시설비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중에 1억5,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시설비에서 1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감리비에서 3,200만원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시설비 1억2,060만7,000원의 돈은 장애인복지회관에 CNC선반을 구입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300만원 사항입니다.

1억300만원 아닙니다. 2004년도에 예산확보를 1억2,6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2억원 부분은 1억2,000만원은 화장장 시설비, 공사비 부족분이고 밑에7,900만원은 감리비입니다. 두개를 합한 것이 2억원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이 다른 사항입니다. 화장장과 관계없이 지체 장애인 작업장 기계를 사 준 것입니다.

2004년도 사업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CNC 선반구입 한 것은 어느 항에 있습니까? 예산이 1억2,600만원입니다.

109페이지 1억300만원입니다.

이것은 1억300만원 아닙니까? 1억300만원이 아니고 1억2,600만원입니다.

1억2,060만원은 화장장, 납골당 건립에 대한 시설비이고 1억300만원은 장애인 전용 작업장에 나간 것이고 내용이 틀립니다.

윤형석 위원! 그 문제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10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1억5,684만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1억1,975만3,800원, 이것은 국비진달이 취소되어서 재가복지사업비로 남은 돈이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당초에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뒤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된 통지가 늦게 왔기 때문에 1억1,100만원을 빼야 되는데 포함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취소통지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있죠?

예.

나중에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일반보상금 301입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남은 비율이 예산안과 집행잔액을 보면 13% 정도 됩니다. 민간이전도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타보상금은 집행잔액이 7%가 아니고 70%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가 8%수준인데 그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이전은 5%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상금은 20% 정도로 금액이 많습니다. 이렇게 민간이전이나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집행액이 많고 기타보상금이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이전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은 대부분 5% 수준에서 남아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이 다소 적은 편입니다. 주로 현충일이나 장애인단체 행사에 지원되는 것으로 실 소요액에 대해서 지원하고 남은 것이고 기타보상금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장애인 지도자 연수계획이 축소되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민간이전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들이 몇 개단체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도 됩니다.

보훈단체가 5개소이고 장애인단체가 5개소 해서 10개소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기타보상금의 경우 교육이나 연수를 할 때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는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결산서를 볼 때에 이런 단체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만 하지 사후에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즉 주고 나서 자기들이 올린 정산서에 의해서 별다른 검증도 없이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옵니다.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연수나 교육은 정확하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전이나 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주고 나서 지원한 금액이 전부 사용이 다 되었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다른 과 소관의 단체도 엄청난 지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시에서 사후 관리 감독이 부실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상당히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물론 시스템상 우리가 철저하게 직접 집행하는 것만큼 관리감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만 좀더 정산을 철저히 하고 세밀하고 정확한, 감사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위생과장은 사회단체조보조금이나 민간이전을 할 경우에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지원 후에 정말 정확하게 이 돈이 사용되었는지도 한번 더 세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행사관련시설비 2,000만원, 비빔밥 부스설치비 있죠? 부스설치하고 잔액이 200만원정도 남았는데 2004년도 비빔밥 축제행사를 추경에 1,000만원 했죠?

예.

본 예산은 없었고 그죠?

예,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이 추경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이 비빔밥입니까?

추경에 1,0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전부 다 사용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4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256억1,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6억2,500만원, 예산현액이 총 262억3,800만원인데 지출은 231억9,500만원, 그리고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합해서 25억4,1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131억7,3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 6억2,500만원,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비와 경로당 내동과 칠암지구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예산현액이 총 137억9,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11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1,300만원, 이것은 뒤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경로당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로 20억원이 책정된 것은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입니다. 노인복지 분야 총 예산 집행잔액이 1억2,6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382만3,000원의 예산 중에서 3억9,600만원 지출해서 768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마는 2억2,972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7,410만3,000원 중에서 1억6,641만5,000원을 지출하고 7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 등은 일반운영비 2,758만원 중에서 2,400만원을 집행하고 3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는 4,622만원 중에서 4,488만7,000원을 집행하고 1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5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포함해서 860만원 중에서 31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5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관련 행사, 교육 참석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해서 1,509만8,000원 중에서 1,291만9,000원을 집행하고 217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써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원, 복지시설 수당 등 7,660만원 예산편성해서 7,612만원 지출하고 48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2,500만원을 합해서 총 예산현액이 133억9,494만원으로 107억3,468만원을 지출하고 25억4,1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1억1,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103억6,6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000만원 합해서 예산현액 104억3,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8억6,800만원을 집행하고 4억5,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1억1,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성격의 일반보상금은 경로연금 가입,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비 등 총 60억5,400만원 중에서 60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3,2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당초 계상했던 노인교통수당이 인원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사회단체보조금 합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 노인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운영비 등 총 2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2억2,400만원 집행하고 6,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500만원인데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억1,600만원 집행하고 7,500만원 이월시켰으며 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전년도 이월액 7,000만원을 합해서 총 17억9,800만원인데 14억원정도 집행하고 이월이 3억8,000만원과 집행잔액이 1,3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뒷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이 5억5,500만원 합해서 예산현액이 8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이 2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경로당 건립비이고 계속비 이월은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금 등 합해서 7,480만원인데 노인의 날 행사, 경로당 행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입니다. 총 예산액 18억2,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합해서 23억2,100만원으로 2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8,600만원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594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성격인 자본이전은 5억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해서 예산현액은 5억6,200만원으로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6,100만원 집행하고 6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8억3,763만5,000원 중에서 8억200만원 정도 집행하고 3,49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6,6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5,700만원 정도 집행하고 83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 경비, 6,629만원, 일반운영비 574만원을 포함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합해서 4,555만원에서 3,788만원 정도 집행하고 76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민간이전비 1,5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비과 여성교양강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중에서 사업예산입니다. 6억7,134만5,000원 중에서 6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6억5,700만원 예산심의 편성해서 6억3,200만원이 지출하고 2,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써 4억4,000만원은 저소득모자가정세대의 자녀학비나 아동양육비, 생활자립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4억3,600만원이 집행되고 384만원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은 2억1,500만원 예산 편성해서 1억9,500만원 정도 지출하고 2,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피해시설 등에 대한 보호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128만6,000원을 집행하고 1만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 예산편성해서 1,2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남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사업 중에서 목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의 민간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1억원은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101억1,200만원 중에서 98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2억1,900만원 예산 편성해서 1억7,759만9,000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소년상담실에 8,700만원 중에서 7,3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1억3,200만원 예산편성해서 1억300만원 집행하고 2,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와 행사지원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382만2,000원 중에서 800만원을 지출하고 578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6,495만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묶어서 총 7,4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4,495만원정도 집행하고 1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9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5,341만원 예산 편성해서 5,100만원 집행하고 240만원 정도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신규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이나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시청 직장보육시설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사업 중에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98억9,200만원 중에서 96억9,2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약 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이 95억2,200만원 예산 편성해서 93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453만원 편성해서 1,389만3,000원 집행하고 64만5,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을 포함한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합해서 일반보상금 2억4,738만원 예산 편성해서 2억4,500원이 지출되고 2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동급식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써 90억1,800만원정도 편성해서 89억4,800만원 집행하고 7,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85억4,900만원에서 84억8,900만원 지출하고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보육료, 종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억6,900만원 중에서 4억5,900만원 집행하고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자본보조 성격의 자본이전입니다. 2억4,100만원 예산 편성해서 1억4,500만원 지출하고 9,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는데 9,500만원으로 많이 남은 것은 법인 시설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증축사업비인데 대상 어린이집이 아파트 지구 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아동 청소년 중에서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7,000만원 예산편성해서 3억3,900만원 예산 집행하고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2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인데 41억4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각종 행사 지원비인데 1억3,400만원 집행하고 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6,600만원 편성해서 1억5,100만원 집행하고 1,4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경비 6,000만원 중에서 5,252만7,000원을 집행하고 740만원 정도 남았는데 청소년문화거리 간판정비사업,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총 1억900만원 중에서 1억200만원 집행하고 675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4,277만4,000원을 편성해서 3,748만4,000원 집행하고 528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300만원 중에서 1,990만원을 집행하고 3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을 합해서 일반보상금 1,696만원을 편성해서 1,500만원을 집행하고 187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민간이전예산 250만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사도우미 25세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679만원을 편성해서 6,532만7,000원을 집행하고 146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3,725만원을 편성해서 3,642만6,000원 집행하고 82만원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행사지원비 등 합해서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417만6,000원이 집행되고 82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은 225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교육예산입니다. 민간이전 1,000만원은 자원봉사단체 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2,954만 예산 편성해서 2,890만원 집행하고 63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재료비는 각종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54만원 편성해서 890만원 집행하고 63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민간이전경비 2,000만원은 자원봉사 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예산 3억7,858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2억3,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2,28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과 기타직보수 해서 4,827만7,000원을 편성해서 4,600만원 정도 집행하고 224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8,677만5,000원을 편성해서 1억6,613만5,000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정도 잔액이 되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8,597만5,000원을 편성해서 1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 80만원 중에서 64만원을 지출하고 16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1억4,353만원을 편성해서 1억3,500만원정도 집행하고 828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1,000만원은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억3,300만원 중에서 1억2,500만원이 지출되고 8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 683만5,000원을 편성해서 545만원을 지출하고 138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물품 등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400만원 예산 편성해서 9,993만6,000원을 집행하고 416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수련관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와 기타 관련 부대시설 보완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26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1,985만9,000원을 지출하고 2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수련관에 각종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003년도 예산액이 5억원이 이월되어서 2004년도에 10억6,500만원 편성해서 전체 2004년도말 예산 현액이 2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에 설계비 7,300만원과 감리비 389만3,000원해서 7,689만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0억2,8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며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거의 경로당 신. 개축 및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영달이 하반기에 내려왔거나 중간에 내려왔더라도 부지확보가 안 된 경우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평 신풍본동 경로당 신축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7페이지 계속비 이월도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03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지난해에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 말 6억7,300만원 정도 기금조성 되었고 여성발전기금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1억원을 편성해서 1억200만원정도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의 2004년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비 227페이지를 보면 부지확보 지연으로 해서 경로당 신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부지가 확보 안 되면 돈을 안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돈을 안 내어 주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확보도 하지 않고 예산만 해 놓고 명시이월이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의원들께서 주민들의 건의사업으로 받아서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놓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부지확보를 해 놓고 예산 확보하고 집행해야 되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는 것은

계속비 이월은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이고 명시이월은 경로당 건립입니다.

복지회관이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20% 정도 되었습니다. 1층 골조는 다 되었습니다.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다 됩니까?

예, 됩니다. 10월 하순경까지 기간이 되어있는데 그때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아동 급식비 지원금이 어떤 부분입니까?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예.

95억원 속에?

95억원 중에서 아동급식비 예산은 3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4,100만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봉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봉기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나 이전부분들에 돈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절약차원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보다 예산이 많아서 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온 것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에 지원할 예산을 책정할 때에 중앙정부에서 애초에 규모를 보아서 총량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지원해 줄 때에 숫자적으로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만큼 안 되고 있어서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121억5,697만9,520원 예산에 지출이 18억4,700만원, 명시이월이 5억원, 사고이월이 9,000만원계속비가 95억7,300만원해서 집행잔액은 1,462만9,56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에 3억1,196만5,000원에서 지출이 2억8,698만6,000원을 지출하고 2,497만8,44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일용인부임에 266만9,000원이 남았고 경상적경비에 2,217만7,40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예산절약을 포함해서 1,351만9,140원이 남았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으로 239만9,540만원이 남았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534만2,76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연보호 정화활동 및 캠페인 참여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 분야입니다. 대기보전에는 총 예산 14억5,117만4,000원에서 9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3억6,000만원, 사고이월 9,0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16만1,3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과 더불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민간자본이전사업비와 이것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입니다. 13억8,439만원의 예산에 명시이월이 3억6,000만원, 사고이월이 9,000만원하고 8,0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8,000여만원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있어서 원료보조비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117만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매연가스 측정기 부품구입 등에 대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으로써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9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에어컨 구입으로 남은 돈인데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수질보전에는 총 예산이 61억7,900여만원 예산에 4,896만9,500원을 집행하고 계속비가 56억7,472만8,000원이고 1,466만7,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 잔액분이 695만원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163만2,000원이 남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26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강 친자연 하천 조성사업이 계속비로써 이월되어온 금액입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남강 친자연 하천조성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재료비에 36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부분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5,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지제작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리 분야입니다. 42억1,474만9,000여만원의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1억4,000만원, 계속비가 38억9,861만5,000원을 이월시키고 1,756만7,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예정지 주민 선진지 견학으로써 예산절감 부분과 집행잔액 분이 105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순조롭게 작업이 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1만1,650원 이것은 오수 및 채수용기 구입비가 되겠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448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시설비로써는 현재 1억9,100만원의 예산사업으로써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1,09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중화장실 개. 보수비와 신안동 고수부지 화장실 설치에 따른 계약금 잔여분이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천연가스 자동차 도입사업, 옥봉 영세민 정화조 설치사업,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강주연못 공중 화장실 사업은 2005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2004년도에 넘어온 자동차 사업은 자동차 생산공장 파업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237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써 남강 친자연하천 조성사업과 축산폐수공공처리설치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로 총 사업비로 세입에 116억7,572만5,59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6,700여만원, 2004년도분 낙동강수계 사업비가 27억6,1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보험이 86억3,860만7,000원이 주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과목은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출은 84억6,439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비가 27억8,394만원을 지출하고 잔여금이 5,4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자본전출금이 57억5,6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9,000만원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죠?

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2003년도 예산인데 공장에 자동차가 출고 했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노조파업을 하는 바람에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82억원입니까? 82억원 속에 사고이월분이 9,000만원입니까?

그해에 돈을 주어야 될 자동차 값이 자동차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못 주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된 것입니까?

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내에 자동차 천연가스버스가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53대로 늘었습니다.

가스차가요?

예,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9대, 이것은 다 끝난 것이네요?

예.

이 사업은 완전히 다 끝났는데 사고이월이 9,000만원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연도 내에 계약이 되었지만 지출이 연도 내를 벗어 날 때에 2003년도에 계약해서 2004년도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은 계속 이월사업으로 나오는데 현재 몇 % 진행되었습니까?

100% 중에서 20% 정도 되었는데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모두 끝나서 실시설계도 끝나서 올해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이 사업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노명효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4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관리입니다. 작년도 총 예산액은 120억7,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57억8,400만원입니다. 전체 금액은 17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18억6,3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된 금액이 사고이월이 11억1,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52억2,389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32억6,100만원해서 예산현액은 84억8,400만원이며 그중에서 79억7,1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5억1,300만원입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인데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은 31억5,800만원 중에서 27억6,500만원이 집행되고 3억9,45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900만원에서 8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81만2,16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여비는 5,362만1,000원 중에서 4,771만9,000원이 되고 5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0만원 중에서 90만원이 집행되고 10만원이 남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중에서 360만원이 다 집행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44만원 중에서 18만원이 지출되고 2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249만원 중에서 224만1,000원이 집행되고 24만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600만원 계상해서 552만원이 집행되고 48만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70만원 중에서 70만원 전액 집행되어졌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17억2,100만원에서 32억6,1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액은 49억8,200만원에서 48억8,0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1억18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은 전년도이월액이 32억6,100만원은 초전동 쓰레기매립장 이전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2억3,800만원이 집행되고 2,267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자체사업입니다. 17억2,100만원 중에서 16억4,200만원이 집행되고 7,92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억9,600만원 중에서 4억3,700만원이 집행되고 5,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은 가로청소대행인데 12억2,500만원 중에서 12억400만원 집행되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 전체 예산액은 1,380만원으로써 926만2,000원을 사용하고 45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30만원 중에서 478만2,000원을 집행하고 251만7,000원이 잔액입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은 650만원 중에서 448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입니다. 바로 밑에 자원재활용에는 예산액이 39억9,4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5억2,300만원해서 예산현액은 65억1,8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출된 것이 12억3,500만원, 사고이월된 것이 11억1,000만원, 계속비가 40억500만원해서 집행잔액은 1억6,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2,500만원 중에서 2,385만원이 지출되고 115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400만원 중에서 2,266만원이 집행되고 14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210만원 중에서 21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8,880만원 중에서 1,968만원이 집행되고 6,9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포상금은 120만원 중에서 120만원이 다 집행되어졌고 그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8억5,3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5억2,300만원해서 전체 예산액은 63억7,600원인데 11억6,500만원이 지출되고 이중에서 사고이월 11억1,000만원과 계속비 이월이 4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월된 것이 5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은 예산액이 33억7,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억2,300만원해서 58억9,400만원인데 7억9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6,900만원정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7,800만원 중에서 7,800만원 다 집행되고 잔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장, 이천섭 간사와 사회교대)

99페이지, 청소관리에 인건비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민간업체에게 청소대행을 시켜서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청소인부가 미화원이 90명입니다. 중간에 퇴직한 사람들

청소인부가 줄어지면 줄어진 대로 채용을 안 합니다. 민간위탁으로 넘기기 위해서 인원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청소인부 정원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이고 실제 현원을 가지고 지출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이 4억원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대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대행으로 넘어가는데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행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청소인부를 직접사용해서 가로청소를 하는 것과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때에 약 70% 수준에서 넘어갑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 어느 부분은 민간업체에 대행을 시킬 것이라고 계획을 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민간위탁 계획은 연초부터 계획이 안 되어집니다. 청소 일용인부들의 퇴직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년퇴직자는 나오지만 그 외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퇴직을 예측을 못하고 그리고 예산은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퇴직인원수가 예상 인원이 나오더라도 예상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일용인부임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일용인부임 예산이 4억원이 남았는데 차라리 미리 파악해서 이 예산을 다른 사업 쪽에 돌려서 사용했어야 되지 이렇게나 인건비를 많이 남겼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과 포상금은 100%가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기타보상금에서 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냥 1,900만원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상금의 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재활용 관계가 특히 2004년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옛날에는 재활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고물장사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시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상금이 적게 집행되어 남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문지나 병, 캔 등이 가정에서 할 수 없어 처리하기 위해서 재활용신고센터에 가져와서 처리를 했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고물수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경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재활용품 보상금을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어떻게 하든지 해서 들어오도록 해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들어주어야 되지

저희들도 재활용품을 많이 활용하면 쓰레기양도 줄이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재활용병 하나 15원 정도 하는데 가지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행정에서 시책을 펼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 되어있습니까?

제가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까지는 종이류나 캔류 등을 시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을 세웠는데 2004년도에 들어서면서 고물상들이 우리 밥을 왜 시에서 뺏어가느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시에서 자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수집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이 종이류과 캔류는 고물상에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행이 덜 된 내용입니다.

올해는 얼마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후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수입니다. 2004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작년도 총 예산은 15억224만5,000원이었는데 그중에서 13억9,897만원을 집행하고 1억327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인건비 예산은 5억5,297만원인데 집행을 4억9,300만원하고 5,93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작년도 집행잔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원에 의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원은 하위 직급자가 오고 호봉이 낮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 3억9,828만원 중에서 3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4,600만원이 남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집행잔액이 남았고 수당도 1억1,000만원에서 9,800만원이 집행되고 1,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임은 3,974만원 중에서 3,864만원이 지출되고 109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작년에 토요 휴무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토요일 일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억9,900만원이었는데 4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3,789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차원과 병행해서 잔액으로 남겨진 금액인데 2억2,590만원 중에서 2억1,430만원이 집행되고 1,159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2,718만원 중에서 2,452만8,000원이 집행되고 2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4,171만원에서 4,089만4,000원이 집행되고 8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00만원에서 82만4,000원을 집행하고 17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4,026만원에서 3,962만원을 집행하고 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6,948만원 중에서 1억5,058만원을 집행하고 1,889만8,000원이 예산집행하고 남았는데 이것 역시 당초예산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500만원에서 3,107만8,000원을 집행하고 3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886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2,583만원을 집행하고 302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15만원에서 524만6,000원을 집행하고 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입니다. 4억4,997만9,000원 중에서 4억4,396만원을 집행하고 601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보조사업에서 2억2,947만원 중에서 2억2,911만6,000원을 집행하고 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2만4,000원, 일반보상금에서 33만6,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23만6,000원, 기타보상금에서 1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2억2,050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1,484만7,000원을 집행하고 565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는 재료비에서 279만7,000원 중에서 249만원을 집행하고 30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3,560원, 민간위탁금에서 60원이 남고 시설비 및 부대비 7,357만5,000원의 예산 중에서 6,923만원을 집행하고 43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면 잔액으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1,883만원 중에서 1,783만원을 집행하고 99만9,000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절감 잔액과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내용들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께서 물으신 것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1억2,900만원과

1억2,900만원은 상락원이고 그 밑에 1억2,400만원은 새마을 것이고 위에 것은 봉사대 것이고

하나는 봉사대이고 하나는 새마을이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 회계년도 여성회관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회관 전체 2004년도 예산은 10억127만7,000원인데 지출액이 9억4,136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991만5,000원 중에 예산절감액이 3,969만6,000원, 집행잔액이 2,021만9,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전체액이 9억5,841만7,000원 중 지출액이 9억181만7,000원, 집행잔액이 5,660만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가 2,900만원, 그리고 수당이 548만5,000원, 일용인부임이 346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900여만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5억204만8,000원중 지출액이 4억7,512만6,000원, 집행잔액이 2,692만1,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89만7,000원 중 지출이 9,083만7,000원,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는데 1,000만원은 예산절감을 시키다 보니까 10% 정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038만8,000원 중 지출액이 1,951만3,000원, 집행잔액이 87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87만4,8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3,631만원중 지출액이 3,607만원을 지출했고 23만9,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4,000원이 남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만4,000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3만1,000원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사업소가 본청보다 액수가 많은 3,492만원 정도 되는데 본청은 직원들의 직책급이나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을 일괄적으로 총무부서에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 지출원과 경리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따로 편성하기 때문에 본청보다 액수가 많습니다. 지출하고 남은 액수가 13만1,340원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1억4,131만9,000원의 예산 중에서 1억3,170만3,000원을 지출시키고 961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2억313만4,000원의 예산 중에서 1억9,700만원을 지출시키고 613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이 76만2,000원, 기타보상금이 537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여성회관에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을 집행하다 보면 시간이 예상보다 조금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5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285만원중 3,954만4,000원을 지출시키고 330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에 72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3,565만원중 집행을 3,234만4,000원을 시키고 330만6,00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가 49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890만원해서 3,565만원인데 이 집행잔액은 재료비에서는 저희들이 교육실습 재료를 구입하고 예산절감액 49만5,000원이 남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80만원 중에 본관 마당에 투스콘 부설공사 470만원과 본관 대강당의 방송설비가 낡아서 1,520만원을 집행시키고 잔액이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890만원은 본관 강당에 의자구입에 750만원, 서부여성문화센터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48만9,000원, 집행을 798만9,000원을 하고 예산절감액이 9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일반보상금은 잔액이 남고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은 하나도 남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체사업에 경상예산에 일반보상금은 예산이 남고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써 우리가 도비를 남겨주기 아까우니까 전액을 먼저 소비를 시키고 자체 시비를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지출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비보조사업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여성취미교실 강사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122페이지에 보면 기본급이 있는데 기본급이면 인건비 아닙니까? 급여죠?

예.

2,0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년에 관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시고 6급 1명이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예산편성은 해 놓아야 되고 10개월 교육을 마치고 온 부분과 공로연수를 가신 분이 6월말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의 기본급이 남은 것입니다.

그에 따른 수당 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강춘진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 28억3,700만원 중에 지출액이 26억4,700만원, 예산잔액이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총 비율을 보면 7%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이 6억9,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6억5,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기본급에서 700만원, 수당이 1,300만원, 일용인부임에 2,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5억500만원 중에 지출액이 4억6,300만원,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일반운영비에서 3,400만원, 여비에서 2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서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총 예산액이 15억7,300만원, 지출액이 14억7,500만원, 집행잔액이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집행잔액이 9,800만원인데 재료비에서 1,700만원, 재료비는1,700만원 잔액 중에 약품 및 장비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체적으로 7,900만원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산취득비에서 13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등 예산액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400만원, 이 부분은 매립장 주변지역 기금조성 금액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대금과 기타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총 10%에 대한 기금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쓰레기봉투 예산편성이 4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시설비, 어떤 시설을 했습니까?

시설비는 시트 부설에 1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청사주변 정비 공사에 3,000만원, 중계펌프장 탈취시설비에 3,000만원 해서

잔액은 입찰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입찰잔액은 남으면 설계변경해서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시트부설하는 과정에서 추가 설계변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인건비 남은 것도 공로연수 등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인건비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데 일용인부임이

그 부분은 위원들께 이해를 시키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건비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사업소 같으면 5급, 25호봉 이상, 6급이 몇 명, 7급 몇 명, 8급 몇 명, 9급 몇 명, 기능직 몇 명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직원들이 배치되었을 때 예를 들면 7급이 배치되어야 될 부분에 8급과 9급이 되어지고 또 근간에 저희들 인원이 부족해서 정원대로 배치가 안 되고 그렇게 되다보면 기본급 등 인건비에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항상 모자라지 않게끔 이상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남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작게 사용했거나 그런 부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일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년에 100명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90명정도 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의 경우 연간 계약을 합니까?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5명이 있고 청소인부 1명해서 6명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있습니까? 환경미화원은 청소과에서만 사용하고

폐기물사업소에도 5명이 있습니다.

안에 자체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습니까?

진입로나 폐기물사업소 내에 청소차가 오면 정리도 하는 등 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5명은 상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인부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2,3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남았는데 계획보다 부지런히 일해서 적게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일용인부 사람 숫자를 줄였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지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결산서 작성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4년 연말입니다.

12월까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것은 이월시켜서 만든 것입니까?

예, 그때까지 원인행위가 안 된 것은 집행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고이월 4,000만원은 원촌농로포장입니까?

예, 제가 명시이월만 설명드리고 사고이월이 한 건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은 끝난 것이죠?

예, 끝났습니다.

2004년도에 농업인 행사를 안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때 그것을 몰랐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계획을 했다가 안 한 것입니까?

다른 곳에는 매년 이런 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예산도 절감할겸 해서 격년제로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2004년도 예산에

당초에는 작년도에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런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2004년도 예산을 많이 사장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을 못해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장시키면 됩니까?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판단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237페이지 사업예산에 명시이월 26억원은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까?

명시이월 사업비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연도말까지 원인행위가 안 되고 올해에 와서 원인행위가 되어야 될 사항은 명시이월을 하고 작년 연말에 원인행위를 해서 2월말까지 집행될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2월말까지 집행이 된 것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아닙니다. 2월말까지 된 것은 사고이월도 안 시키고 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고 추진하다가 보면 비가 와서

사고이월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작업이 완료가 안 되어지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아예 발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못하고 2005년도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어디 소관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명시이월 관계가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FTA기금 상문지구 기반정비사업부터 우리과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228페이지까지 12건입니다.

FTA기금 기반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어디지구입니까?

문산 상문지구, 원촌지구입니다.

농업기반정비하는 것입니까?

밭기반 정비와 거의 유사합니다. 대상지가 전부 과수단지라는 것만 조금 다릅니다.

완료시기는 언제입니까?

올 연말정도 되어야 가능합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에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 농촌을 보면 농민들이 거의 실의에 빠질 정도로 정부의 정책이 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로 일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농정관리 총 예산을 보면 424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농정기획에 예산이 농업기반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농업기반사업은 이런 사업에도 사업예산이 충분히 되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업인들 기반정비에 많이 투자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예산 사정상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합니다.

농정관리에 국비, 도비 지원사업이 지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국비, 도비금액을

비율로 따지면 시비와

그런데 그것은 우리한테 배수개선사업 한 건 정도만 와도 그 한 건 사업비가 40억원, 50억원, 6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예산이 올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시는 농림사업 평가를 3년 연속 최우수를 했습니다만 주 항목이 시 자체 예산을 얼마나 많이 투입하느냐 이 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국. 도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 들어오기 전에 과장께 농어를 했습니다만 사실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용. 배수로 관계가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고생을 하시는 김에 국. 도비에 신경을 써서 농정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은 88억4,2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은 5억1,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한 것이 58억4,6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32억8,7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이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리는 19억9,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경상예산 중에 경상적경비 외에 일반운영비 중간에 보면 842만6,7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운영비는 10%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5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국회 장터에 대한 참여업체 보상금인데 예산 절감액이 111만2,000원이 있고 39만1,000원 중에 업체 보상금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 265만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고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큰 것은 추곡상차 인부임이 작년도 수매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4,200가마가 줄어들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보조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853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밑에 다섯 째 줄에 재료비가 40만8,000원, 연구개발비가 190만원,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중에 629만9,000원 등이 대표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되어있는 명시이월은 금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고 아직 완료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629만원 중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소포장재를 집행을 했습니다만 단가 인하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수용해서 합니다만 당초에는 단가 90원으로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75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수출이 4,3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520만원은 일반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368만1,000원도 역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당초 저희들 예산에 전문 통역요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기업통상과에 전문통역요원이 계약이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3,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주된 내용은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사고이월 내용이 공동선별장 1동, 예냉시설 1동 해서 주된 내용은 명석면 관지리에 있는 공동선별장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3,450만원 중에 재료비가 100만원 남았는데 역시 이것도 절감액과 샘플을 구입해서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이 2,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신청액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적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7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역시 이것도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작년도에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사용했습니다만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발생에 대비해서 살처분용 PP마대, 마스크 등 자재 등을 예비비를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만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경상적경비도 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예비비에서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147페이지부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재료비가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614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역시 이것도 한우는 시술비가 1,000원이고 돼지는 500원입니다만 시술하고 나서 수의사들이 청구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만 이것은 수의사들이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238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조사료 생산에 있어서 당초는 910톤을계획하였습니다만 47톤 부족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이 975톤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가 24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젖소 능력검증사업이라든지 한우등록사업이 됩니다만 역시 신청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이 미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는 브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등록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물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되고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1억1,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역시 이것도 송아지 안정계획 두당 2만원입니다. 당초 718두를 계획했습니다만 실적이 664두로써 부족했습니다. 미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화훼 부분은 크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없어서 생략하고 149페이지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949만2,6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본이전에 13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 역시 예산절감에 따라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품의를 넘겨주면 용도계에서 계약을 할 때에 더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약 안전성 장비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입찰을 시켰습니다. 입찰결과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있는 자체사업에 1,967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마지막에 사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화훼농가에 방풍막 시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신청을 해도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자체는 FTA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222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관내 가금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저희 관내는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화사업인데 지역특산주 개발 11억원입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작년도 설계 등 모든 것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이것도 역시 설계부족으로 인해서 공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밑에 유통시설지원사업은 상사업비입니다. 진흥원에 작년도 우수를 한 기관표창에 대한 상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아래에 있는 FTA과수육성사업 이것도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조서입니다. 공동선별장 건립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진주원협에 명석면 관지리에 있는 공동선별장 시설인데 작업을 하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 되어서 사고이월 되었는데 지금은 9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압식 예냉시설은 역시 공동선별장에 따른 내용이고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사업도 역시 작년도에 품의를 내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이월사업 중에 지역특화사업해서 지역특산주개발이 얼마 정도 진행이되고 있습니까?

공정이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점점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언제 완공됩니까?

저희들의 목표는 10월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 공정인데 10월에 되겠습니까?

나머지 건물 골격은 다 섰습니다. 어려운 공사는 끝이 났다 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에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인데 14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돼지시술을 했다고 하셨죠? 사업은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수의사가 시술비 요구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시술비를 왜 요구를 안 합니까?

작년에 사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식이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인데 저희들이 2002년도 검찰수사를 상당히 험하게 받았습니다. 공수의사가 그때 전부 검찰에 불려가서 심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웬만한 것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주는 혜택인데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확실한 것만 신청을 합니다. 아무리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아니,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검찰수사가 있고 난 후부터는 요구를 안 한다는 것은 그 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그전에도 수사를 받았지만 아까 이야기 한대로 명확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회수를 당했습니다 검찰에서 확실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럼 그전에는 수의사들이 불법적으로 많이 했다는 것이네요? 일은 하지 않고 했다라고 자료제출을 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소리죠?

회수당한 것을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문제인데요? 올해 예산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올해도 이 정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었어요?

올해는 849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작게 잡았네요?

예.

검찰수사만 없었으면 610만원의 잔액처리도 안 되었을 것인데

지금은 틀림없는 것은 신청을 하라고 사정을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148페이지에 보조사업에 잔액이 전혀 없는 것은 도비죠?

사업예산에요?

아니, 보조사업에요. 잔액이 10원도 없는 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다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도비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 집행잔액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재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150페이지 하단부터 하겠습니다. 71억원으로 전년도이월예산 1,7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은 71억1,700만원으로써 66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6,300만원을 명시이월했으며 3억7,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식량생산 예산은 16억7,200만원으로 14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졌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상예산의 집행잔액 1,300만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입니다. 식량생산에 사업예산은 15억5,000만원으로 13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200만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2,800만원은 쌀조정제 보조금 지급관계입니다. 당초 311ha를 계상했다가 실제 불이행한 면적이 9ha가 발생해서 302ha에 지급하다보니까 ha당 300만원씩 지급되는 생산조정제 보조금이 9ha분이 남기 때문에 2,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 예산 집행잔액 1억3,300만원은 병충해 공동방제비 절감입니다. 이 문제는 벼멸구 긴급방제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지난해에 벼멸구가 오지 않아서 그 예산이 고스란히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집행잔액은 농업재해 발생시에 노력지원하는 공군부대원들에게 지급하는 간식비가 작년에는 농업재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 당초예산 1억1,0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700만원을 포함한 1억 2,7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시기가 연도별로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6월말까지 시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교육 예산은 3억9,200만원으로 3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6,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에 집행잔액 3,800만원이 남은 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요원이 그만두고 다시 선정하는 기간동안에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상단에 농업교육 사업예산 2억800만원은 1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농업인 교육교재비 제작 집행잔액 400만원과 기술공보장비인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 예산 집행잔액 1,700만원은 농업인 교육자재비 구입과 농업교육관에 암막설치 등 교육시설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예산은 46억4,000만원으로 44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4,400만원을 사고이월 했고 1억1,200만원이 예산절감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에 사업예산 1억1,000만원 집행잔액은 기타보상금 9,000만원은 논농업 직불제 7,217ha, 진흥지역에는 ha당 53만2,000원, 비진흥지역에는 43만2,000원씩 지원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당초 7,217ha에서 7,192ha로 22ha 정도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남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민간보조 집행잔액 1,800만원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대 790ha분을 지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당 가격이 당초 5만7,750원이 계상되어졌다가 공급이 되면서 4만6,440원으로 가격이 다운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중간입니다. 기술개발 예산은 2억8,400만원으로 2억5,6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이 예산절감과 잔액으로 처리되어졌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예산 200만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5,800만원으로 1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졌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국내여비 400만원은 화훼 전문 경영인 양성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그때 당초예산이 없어서 기업통상과 예산으로 가고 차후에 해외연수비로 국내여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기업통상과 해외연수비로 국내여비를 집행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예산불용액 2,200만원은 꽃 양묘장과 지역농업 개발시설 관리 재료비, 꽃양묘장 시설 피복비와 꽃길조성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주로 꽃 묘종을 직접 사와야 되는 사항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직접 꽃을 분주를 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꽃은 예년보다 많이 내면서도 예산은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명시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1,875만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시기가 지난 해 7월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기 때문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돌려졌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에 토양검정실 장비보강해서 사업비가 4,500만원으로 66만원을 집행하고 4,453만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설 연휴로 인해서 외국자재의 국내통관이 지연되어져서 할 수 없이 예산 집행시기가 지연되어져서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보급과가 예산절감을 많이 시켜서 그런 지 몰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주로 논농업직불제나 쌀생산을 하지 않으면 주는 쌀조정제 예산 등 이 주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할 때에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많이 안 남도록 사업을 더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남겨진 것입니다. 대부분 남은 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왜냐하면 논농업 직불제 311ha를 신청했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나락을 심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가 남은 것이고 또 벼 논에 지급하는 돈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약속을 어겨서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특성상 미리 예측을 못한다는 것이죠?

전년도 신청대로 그대로 국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 같으면 몰라도 국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국비를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해의 경험을 보고 신청하게 됩니다. 어쨌든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2페이지 자체사업을 보면 작년도에 벼멸구가 없어서 1억3,3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작년도에 늦게라도 벼멸구가 나타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촌의 농민들도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에 간접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 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녹지과 작년도 예산액은 108억9,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7,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31억3,200만원으로 성립되어 당해연도 지출액이 98억3,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9억6,100만원, 집행잔액이 3억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담당별로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 항목입니다. 산림경영은 경상예산 집행잔액 868만4,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운영비, 과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항목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나온 것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조사업 집행에 집행잔액 6,097만7,000원은 임도, 조림, 밤나무 관리 등 계약에 따른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보호 항목에 경상예산 집행잔액 509만원은 산림보호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16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항목에 집행잔액 1,119만원은 숲가꾸기, 소나무재선충 방제, 숙호산 방제, 보호수 관리, 우량소나무 관리 사업 등 예산잔액과 계약에 따른 공사입찰 잔액입니다. 밑에 자체사업입니다. 집행잔액 367만원은 재료비 항목에 계상된 산지 정화, 지정 보호수 관리, 재선충 방제 등 입간판 구입 및 약제구입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항목의 보호수 및 정자목 외과수술 계약 과정의 집행잔액입니다. 공원관리 항목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3,669만원은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체예산 집행에 2,493만원은 공원 및 고수부지 관리 재료비 집행잔액과 계약과정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항목입니다. 밑에 경상예산 집행잔액 8,677만원은 산불예방 및 진화에 따른 인건비, 홍보물, 각종 자재 구입 및 산림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산불관련 포상금 등 예산절감과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보조사업 집행잔액 612만원은 산불진화장비구입 예산절감 및 계약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밑에부분에 자체사업 예산 집행잔액 934만원은 산불진화 활동장비 구입과 무선중계국 설치, 무전기 대체 구입 등 예산절감과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녹지관리 항목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445만원은 녹지 관리,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및 계약잔액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남았습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보조사업 집행잔액 3,473만원은 생활주변나무심기, 이면녹화 가로변 경관조경사업, 시설비 항목의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예산 집행잔액 3,322만원은 조경지, 녹지대, 가로수관리, 재료비 항목으로 계상하여 그 집행잔액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항목의 계약과정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중간부분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업은 7건에 28억8,300만원으로 6대산 체육시설 및 휴식공원조성, 생활주변나무심기, 건강지압보도 조성, 가로경관 조성, 뒤벼리 토지매입, 일주도로변 벚꽃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연내 착공불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최고 하단에 사고이월사업 세 건, 2억5,100만원은 강주연못공원조성, 나불천 복개지변 공한지 조경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네 분이 나가시고 나면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