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2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77억 1,700만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비 14억 9,400만원은 보상지연 및 설계방식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통합관련 사업비 40억 2,000만원은 용도변경청사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구민의견 수렴 후 시설용도결정으로 인한 설계용역 등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화계사 종각 건립비 1억 9,300만원은 화계사 종합 정비계획에 의거 종각건립 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종각의 적정 규모와 위치에 대하여 문화재청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므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문화재 방범시설 설치사업비 6,600만원은 2008년 12월 등록문화재 제40호인 창녕위궁재사가 전면적인 보수가 시작되므로 완공시점인 2009년 10월 설치예정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다음은 수유1동 작은도서관 건립 13억 4,000만원,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비 3억원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 용도변경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중첩되는 사항으로 연내 건축공사 발주가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민운동장 조명탑 설치비 3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명탑 설치에 따른 오동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득해야 하는 등 제반절차상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하여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금년도 내에 집행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여기 명시이월된 사유를 보면 대개가 외부적인 사유, 법적인 사유 이런 데가 많은데, 특히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은 보상지연이기 때문에 설계방식 변경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보상이 지연되었는가, 그 다음에 설계방식이 왜 또 변경되었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관계하고 설계변경 관계는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과정이, 지금 진행하는 것은 예상대로 가고 있는 중인데, 조달청에서 한 3, 4일 있으면 이번 주 내로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공모해서 했습니다. 잘 지으려고 공모를 해 가지고 그 관계는 예정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지연 때문에 좀 늦은 것입니다.

그러면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은 2009년도에는 분명히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정확하게 착공되고 12월말까지는 철거까지 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통합 관련 사업비에 관해서 각 동별로 시설용도결정이 아직 다 안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의견수렴은 마쳤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 설계가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도서관까지 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오랜 시일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에도 용도변경청사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기간이 절대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 계획이 언제쯤 세워졌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아9동 구청사가 지금 용도변경청사에 대한 설계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내 사업 집행이 불가합니다.

미아9동 청사에다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을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가 아직 완료가 덜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에는 다 완료되어야 되겠고 또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기황위원님 질의 중에 아까 화계사 체납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와서 재무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구민운동장에 조명탑 설치가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탑을 설치하려면 오동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득해야 합니다.

그 전에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새로 하니까?

예.

법률이 무엇이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명탑 설치를 하려면 오동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을 득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공원 내에다가 시설을 하려면.

그러니까 운동장 잔디공사를 한 지 얼마 되었어요?

잔디공사하고는 틀립니다.

아니, 틀린데 운동장시설 들어갈 때 같이 했으면 일찍 끝날 것 아니에요. 법률 제출이 얼마나 걸려요?

이게 내년 1월이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일찍 알았으면 일찍 했으면 일찍 끝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운동장을 공사해 봤으니까.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잔디조성공사하고 조명탑 설치공사를 함께 묶어서 공사를 했더라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확보된 금액이 9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로 확보되었습니다. 그 금액 속에는 조명탑 설치공사는 빠져 있었고 인조잔디조성공사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면서 인조잔디조성에 관한 부분만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했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조명탑도 설치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3억원을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추경에 추후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 당시 동시에 조성계획 변경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내년 1월쯤에 조성계획변경을 의뢰해서 그 조성계획변경이 끝나고 나면 그때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분리되어서 확보되는 바람에 어려웠습니다.

운동장 내에 잔디하고 조깅트랙하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휀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때요?

잔디구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잔디구장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는 축구전용구장은 아니고 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이다 보니까 휀스를 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폐쇄적인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현실적으로 휀스 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서 죽은 사례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나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한 여건에서 운동하는 것은 우리 구민운동장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학교운동장에서 운동할 때에도 그런 위험성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발생할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우려 때문에 휀스를 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건축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구청에서 행정관리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담당하시고 기획예산과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에 관해서 좀 동떨어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활동을 하다 보면 본예산을 통과해서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예산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등등 하다 보면 4월, 5월, 6월이 가고 7월, 8월 장마가 지고 9월, 10월, 11월, 12월에 공사가 시작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예산이 남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겨울에 다 써 버리려고 저렇게 공사를 한다’ 이런 언성들이 많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산을 다루어 보고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경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해 보니까 조명탑 같은 게 추경에 잡혀 놓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바로 3, 4월이면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해야 할 공사는 추경에다가 예산을 잡아서 통과시키고 명시이월해서 3, 4월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총괄적인 구정 운영을 하면 1년 내내 이렇게 명시이월해서 상반기 공사하고 또 본예산을 계획 짜봐서 9, 10월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사업진행 절차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시고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추경재원이라고 하는 게 연초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재원은 저희구의 의지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라든지 서울시의 세입현황, 세입추계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타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추경재원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되더라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설계절차 때문에 오히려 추경에 확보되면 그 다음 연말까지 맞출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있지만 추경재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 안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데에는 애로가 있다고 보이고, 다만 저희들이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 구비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구비보다는 대부분이 국·시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시비 배정이 거의 대부분 9월, 10월쯤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9, 10월에 배정되면 그것을 설계하고 연내에 계약까지 해서 착공에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시비 배정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고견은 가능한 사업의 진도라든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과 추경에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 추경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위험하다 이런 애로사항을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상반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어떠한 기묘한 방법을 연구해 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이 잡혔는데 지연이 되는가 했더니 본예산 잡힌 다음에 설계용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업자 선정하니까, 그러면 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계용역 해 놓으면 어떤가 했더니 그것도 또 어렵다, 예산이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르는데 설계용역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해서 그것을 연구 좀 해야 될 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은 9, 10월에 돈이 남으니까 계속 사업한다 이거예요. 그 앞에는 통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구민들과의 대화 또는 다른 사업을 하는 데에 구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사업들을 관찰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나타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견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연중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연말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그런 시선을 갖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구민들이 계시면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김용욱위원이 지적한 것에 저도 공감하면서, 그래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감사자료에는 수유1동 복합청사를 11월달 착공한다고 서면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 11월은 커녕 12월 지나서 내년 1월달에 착공하겠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행정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나름대로는 이해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봄부터 된다 그러던 것이 여름, 가을, 겨울, 왜 하필 그 추운 겨울에 가서 하느냐 이런 얘기가 거듭 나오곤 하는데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 구청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반복되면 예측가능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제가 3월 작년부터 물어보면,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지만 “내년도에는 됩니다, 내년 초에는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됩니다”, 이게 또 1년을 이렇게 가니까 주민들은 우리한테 물을 때는 우리는 그대로 또 전달해 주고 전달해 주지만 결국 거짓말은 우리가 하는 게 돼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거듭 부탁드리지만 이제는 좀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 감사활동 강화, 행정감사 실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감사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200만원 증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구정홍보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구정홍보용 신문구독을 위하여 5,72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민간에 대한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북구협의회 지원은 1,000만원 증액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지원,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중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3억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전통문화전승, 전통문화행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오패산 산신제 2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5건에 3억 7,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성과관리 평가분석, 자체평가, 행복지수 조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20만원을 삭감하고, 성과관리 평가분석, 자체평가, 행복지수 조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예산절감으로 1,950만원을 삭감하며, 홍보담당관 소관 구정홍보역량강화, 언론홍보, 언론홍보의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자치단체평가 참여는 예산절감으로 2,680만원을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소식지 발간 홍보, 출연금, 출연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UCC 동영상 공모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1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UCC 동영상 공모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9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삭감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078만원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394만원 감액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94만원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78만원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21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80만원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260만원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삼각산 제이름 찾기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500만원 감액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 해맞이 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210만원 감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성과관리 체계 구축, 구정 주요업무 기획, 구청장 연설문 발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과 소관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구정 홍보혁신 다변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03만원 감액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20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포상금, 포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3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454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35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포상금, 포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50만원 감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예산절감으로 581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 소귀골 음악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7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 소귀골 음악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예산절감으로 3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 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7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 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7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 축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5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삼각산 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5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삼각산 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는 예산절감으로 585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7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29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26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절감으로 2,22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종교행사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종교행사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문화행사 개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40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문화원 육성지원, 출연금, 출연금 중 문화원 기금출연은 예산절감으로 1억원 전액 삭감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감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강북구민한마음걷기대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50만원 감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우이령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감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우이령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920만원 감액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교육 1등구 육성, 교육·문화환경 내실화,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절감으로 2억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민행복 행정조직 구축, 구민참여 행정 지원, 구민의 날 기념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감액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은 예산절감으로 3억원 감액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독감예방접종비는 예산절감으로 3,500만원을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감액 총액은 31건에 8억 8,568만원입니다. 위원회 기타의견으로는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의 사업명을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로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과 감액 총액중 5억 1,448만원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로 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욱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40번,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욱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 진흥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