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에서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총 4차에 걸쳐 2008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셔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예산편성의 내실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신 상임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다고 보고, 두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48만원으로 작년도와 2009년도 예산에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과연 다른 물가 등등,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한다면 이것 가지고 부족한 점이 없나, 이것가지고 충분한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는 내년도 예산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업무추진비 관계는 거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심으로는 올리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일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 페이지 맨 밑줄에 보면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으로 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 1인당 240만원씩 해서 480만원인데 인근 구에 비해서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허락하신다면 1인당 360만원 정도로 증액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의 자료를 보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 강북구가 열악한 강북구이지만, 우리가 돈을 쓰려면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200만원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타구와 비등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1인당 연간액 240만원은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25개구 중에 20위 수준으로 밑에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가려면 300～360만원 정도인데, 저희는 월 30만원 정도씩으로 해서 360만원 정도로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참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148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5억원 정도로 증액되어 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 편성금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밑에 자료가 다 있다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관계가 금년에 5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노트북입니다. 의원님들 지금 현재 의정활동에 쓰시고 계신 노트북이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다 보니까 현재 성능도 떨어지고 노후화 된 것이 많아서 이번에 의원님들의 노트북을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은 신형 노트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2,1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본회의장도 그렇고 상임위원회 양쪽도 마찬가지이고 지난 ’95년도에 음향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음향설비도 조금 손을 봐야 될 입장이 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는 영상설비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할 때 파워포인트로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서류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상설비도 과학화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4억 8,600만원 해서 총액이 5억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작년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내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구청 쪽의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반영을 못하고 금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141쪽을 보시면 ‘직무수행경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수준이 올라가는 것에 따른 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가요?

예.

그것이 한 300만원 돈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쓰되 효율적으로 쓰면 낫지 않나 생각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2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61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6,88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맑고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그리고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감사활동 목표로 정하여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의증진에 사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성과관리 평가분석과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을 정책사업으로 정하여 자체평가, 감사활동 강화, 공직기강 확립,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 이렇게 네 가지 단위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성과관리 평가분석 정책사업의 자체평가 부분의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지수조사 업무추진비 120만원, 연구용역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평가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12만원,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우수사례 표창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 정책사업의 감사활동 강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사례집 제작에 250만원,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감사제 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 구민일상감사 사례비 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청렴도 향상교육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48만원, 교육교재, 친절청렴 명함제작비 250만원, 청렴지수 워크숍 및 공직기강 확립에 따른 강사료 340만원, 부조리 정보제공 및 청백리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친절청렴 교육추진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각종 신고서식,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통신비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583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관리의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 업무추진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표창장 5만 5,000원을, 환경순찰업무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을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942만 6,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7,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현명한 판단을 통해 우리 과 업무의 제반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9년 홍보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홍보담당관 세입예산은 강북구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으로 금년도와 같은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7,000만원이 증가한 1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받는 구정발전 구현을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인터넷 방송 및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와 구정뉴스를 구민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보도자료 제공의 활성화를 위해 보도자료 인센티브 사업과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 및 자치단체 평가에 참여해서 전국적으로 아직 덜 알려진 우리 강북구를 보다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도자료 제출을 활성화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 강북구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 되도록 홍보 활성화를 위한 보도자료 인센티브 사업에 280만원 편성하였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자치단체 평가 응모에 2,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광역신문, 지역신문 등의 광고비 2,720만원, 구보발행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미 신문대금이 인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인상하지 못하였던 신문대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신문대금에 5억 8,700만원, 케이블TV시청료 52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는 금년 6월 30일자로 신설되어서 기존사업보다 신규사업수가 많은 편입니다. 우선 강북구소식지 발간을 현재 12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하고 어린이소식지 신규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3억 7,800만원, 강북구 어린이소식지 발간에 1,300만원, 업무추진비 640만원, 일반보상금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홍보를 대행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점검보수비 및 전기요금 지급을 위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참여 구정 홍보를 위해 강북구 홍보모델 선발 및 활용에 1,100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법의 구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사진인화 및 액자 구입 등에 2,900만원, 지하철전동차 모니터광고방송에 2,600만원, 디자인 문안 편집 이미지 구입에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을 통해서 저소득가정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초·중등사이버스쿨 운영에 6,1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 제작비용 등 140만원,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을 위해서 CD테이프 구입, 보도사진 인화료 등 영상사무물품 구입비 4,4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사진게시 전광판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및 지구촌 정보의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우리구 명소탐방 등 강북구의 다양한 모습을 구민이 직접 제작한 UCC 동영상 공모전을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홍보담당관실 신설 취지에 맞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149쪽에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작년과 비교하면 1,950만원으로 인상해서 편성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행복지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1,200명을 했는데 올해는 300명을 늘려서 1,500명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실효성을 더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가해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코자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15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명당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올렸습니까?

한 명당 1만 5,000원 정도로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올해 6월달에 저희가 심사평가분석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가 이관을 받은 사업입니다.

다른 과에서 넘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0쪽 ‘주민불편 및 고충민원 처리’를 보면 감액이 됐습니다. 인터넷 진정민원 처리가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는 감액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자체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진정민원 처리도 두 가지가 감액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주민들한테 불편한 민원사항을 많이 받았는데,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액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 쪽에 표창장을 2회 있던 것을 1회로 축소를 해서 수용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물론 행정위원회가 잘 했을 것이고, 홍보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5쪽 보시면 홍보평가가 2,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문 구정홍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부수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용 신문구독비는 제가 잠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문대금이 일간 종합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금년 봄부터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인상분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양해를 구해서 2009년부터 올려주기로 하고 현재 신문을 보고 있고, 그런 신문대금 인상요인이 2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대금으로 된 인상분이 1억 4,400만원 정도 되고, 또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신문구독에 대한 부수는 늘리지 않기로 동결을 했습니다. 다만, 포스트신문을 지역신문으로 인정해서 그 지역신문에 대한 5,700만원만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증액된 것에 대해서 부수는 늘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물가상승으로 오른 것입니까, 증액된 것입니까?

신문대금이 인상분이고 부수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중앙일간지 광역신문도 마찬가지로 4,900만원이 인상되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신문대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문대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인상을 했다?

그렇습니다.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영상비디오가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되어 있는 것인지? 158쪽을 보시면 초·중사이버스쿨 운영.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위한 사이버스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 때 반영해서 중학생들을 위한 사이버스쿨을 계획하고 올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중학생을 위한 사이버스쿨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3,7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159쪽을 보시면 여기도 연구용역비가 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피넷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들어가는 개발비는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술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의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구민명예아나운서 사례비’라고 해서 여기에 5만원씩 5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몇 명이 했습니까, 5명이 똑같습니까?

지금 활동하는 명예아나운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은 1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명이라고 있고, 한 6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저희 모든 인원은 14명 정도 있는데, 매달 이분들이 다 활동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방송에 필요한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5명 정도 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만원씩 잡아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됐다는 것입니까, 증액이 됐다는 것입니까?

이 금액은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밑에 ‘교양강좌 강사사례비’도 포괄적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0쪽을 보시게 되면 UCC 동영상 공모전이 신규입니까?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적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UCC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되었느냐 하면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주로 나이 드신 주민들이나 늘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행사에 참여시키고 싶어서 UCC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UCC를 만들 수 있는 분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각종 행사나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나 명소탐방 등의 아이템을 주어서 그분들이 촬영하고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행사라든지 우리 지역의 명소탐방 등에 많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기획했고,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저희가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우선 시급하지 않은 홍보분야는 삭감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저는 큰 예산이 들지도 않으면서 구 행정에 주민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홍보를 해서 널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원래 신규를 하게 되면 저희도 알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는 큰 시급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구청에서도 홍보차원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들한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홍보담당관께서 널리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삭감이라는 것은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모르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앞으로라도 구나 동이나 주민을 위해서 한다면 홍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한 취지가 우리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알리고, 우리 지역인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확대하라는 뜻에서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홍보분야를 더 넓혀 나가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많이 알려드리고, 또 주민 여러분의 참여와 동참하는 홍보를 앞으로 계속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더불어 소식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이라도 ‘우리 강북구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소식지에 기재하고 홍보를 해야 널리 보고가 됩니다. 보기에 우리 인구가 35, 36만 된다고 하더라도 널리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홍보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홍보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석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김동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평가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내일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본회의 끝나기 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전에는 아니고, 내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전까지 각 부서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장님 같은 경우는 매일 순찰업무를 돌고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순찰업무를 일주일에 한번이든 매일 1회이든 순찰업무를 돌고 있습니다. 단, 순찰업무의 주 내용이 각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의 소관부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북구의 구민들을 위한다는 순찰업무입니다. 물론 자기 관련된 부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겠지만, 또 설사 타 부서의 업무라고 할지라도 순찰과정에서 중요한 모든 사항을 체크해서 타 부서와 긴밀히 협조관계를 가져서 강북 구민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고견을 내년부터는 순찰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님께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도 분리가 되었는데 홍보담당의 전체 예산은 64.12%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강북구 전체의 2008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2009년도 증액부분이 평균치 12.12%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서민들이 강북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주민생활국의 예산은 즉 서민들과 직결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또한 그분들의 생계유지형 예산인데, 주민생활국의 전체 예산은 약 1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평균치 예산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담당부서는 64.12%가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감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김동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6억원 가까이로 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절반 정도가 자연증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가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규부서이기 때문에 증액으로 잡았을 뿐이지 여비와 사무용품비는 어느 과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써야 되는 1억원 가까이의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대금이라든지 인쇄비, 신문용지 인상분이 약 25%～30%로 인상되었습니다. 신문대금 인상분이 1억 800만원, 또 소식지에 신문용지가, 아시는 것처럼 환율이 대폭 인상되는 바람에 8,800만원이 자연 증가로 인상되었고, 또 상징물 관리 360만원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예산편성의 기법으로 증액된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하면 약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포함한 실질적인 증가분이 3억원을 조금 못 미치는데 실질적 증가는 30% 정도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분리되어서 나오면서 기존의 예산이 적게 되어 있었고, 신규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30%가 증가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내년에도 더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분의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는 위원장님의 뜻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신설부서로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고, 홍보의 중요성은 우리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홍보는 일반적으로 그냥 알리는 부분이 아니라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림으로 해서 그 지역발전에 또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신규사업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덜 드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예산 쪽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 홍보분야에도 피치 못하게 또는 꼭 해야 될 사업에 아주 고심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의 수장으로서 홍보의 중요성을 당연히 인식하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우리 홍보담당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예산편성에서 많이 증액된 과는 반드시 질의할 것입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신문이 인상되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인들에게 한 달에 일주일씩 하는 취로사업 같은 부분은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2만 1,000원씩 받아서 일주일에 14, 15만원을 가지고 한 달을 생계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평균치가 밑돌게 증액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을 증액해 주고 난 다음에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각 과별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객관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다고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에 대해서, 2008년도, 2009년 사업에 감액이 돼 있는데,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억 6,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감액사유가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비가 감액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비가 작년까지 대부분 확보가 됐고, 작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억 9,7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억원이 편성되다보니까 그것이 약 12억원 감액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억 6,0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 2억원 편성한 것은 작년까지 청사 신축비는 다 확보됐는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 상 자재비, 철근비 같은 것이 상승돼서 상승분에 대한 부담부분도 2억원 추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수유1동 청사 신축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11억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66쪽 보시면 ‘통·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17개동에서 14개동으로 3개동이 통합되는 바람에 동사무소가 폐지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 목이 똑같습니다. 통·반장 수도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은 4개동이 통폐합이 됐습니다만 통·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금년이나 통·반장 보상금은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통합되는 바람에 통·반장의 숫자가 줄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똑같다고 했지요?

예.

167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증액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으로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요인은 10%가 안 되는 7~8% 정도가 증액됐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수용비, 보상금 이런 비용인데 일반적인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보면 임차료 50만원씩 5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250만원 편성됐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5동 주민자치센터가, 수유5동 기존 청사가 굉장히 비좁아서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가 50만원인데 5대라고 한 것은 ‘5개월’로 표기할 것을 오타가 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유5동이 주민자치센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쯤 되지요?

청수탕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들어가 있는 것 없습니까?

보증금은 조금 있고 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 미아5동 청사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수유5동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서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아1동 청사를 비롯해서 기존의 통·폐합 청사는 조만간 산뜻하게 리모델링해서 구 미아1동 주민들, 삼양동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약속드린 시간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의원님과 주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다 더 알차게 꾸미기 위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리상 멀어서 그 자리에 했다고 하는데, 미아1동도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 역시도 미아1·2동 청사에 대해서 통합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요즘 보면 미아1동 주민들이 벽산아파트로 간다면, 미아2동으로 간다면 짜증날 정도로,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현재 민원도 많이 오고 있지만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임차료를 내서 수유5동사무소와 거리가 멀다 할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5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좀 멀어도, 불편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아5동사무소를 사무실로 쓰면 어떤가, 미아5동사무소가 비어 있습니까?

일부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유5동과 수유6동이 인수동으로 통합되면서 통합 동사무소가 기존의 수유6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유5동사무소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기존의 수유5동 청사를 수유5동이 사용하고 있을 때 너무 좁아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을 임대하게 된 것이 이 50만원 임대료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유5동 청사가 내년도에 구 미아1동 청사와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이 되면 임차청사의 임차를 종료하고 기존의 수유5동 청사를 인수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문제도 역시 구청과 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말은 2007년, 2008년 착공한다, 그렇다면 동 통·폐합할 때 저희한테 보고하기에는 2008년 9월~10월에 수리해서 바로 이 청사를 문화강좌실로 사용하기로 했다는데 내년 1월로 넘어가면 구청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확고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도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몇 월에 한다고 전달할 텐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각 동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연 경전철이 2013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기간에 완공이 될지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청사도 현재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고 8, 9월에 완전히 수리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자꾸 시간 끌기 하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1월이면 확고하게 수리해서 문화강좌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그대로 주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리모델링이 차질이 생긴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라든지 발주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에 의하면 설계가 3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월쯤에 공사를 하면 7월쯤에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고 8월 한 달은 내부 정비하고 집기 구입해서 배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9월쯤 돼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다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내년 9월이 돼야.

저는 납득이 안가요. 도대체 구청에서 그렇게 시간을 두고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지역주민들한테 수리하게끔 용역을 주면 안 됩니까?

일단 각종 공사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보시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다 보면 설계를 위한 예비설계를 발주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 예비설계를 토대로 설계발주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맡기기 위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발주해서 설계회사하고 계약되는 과정이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회사하고 계약하는데까지 10일 걸리고, 10일 걸린 다음에, 그리고 설계가 보통 최소한 3, 4개월은 설계기간을 줘야 됩니다. 설계가 종료되고 나면 그 설계를 토대로 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또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이 10일 소요되고 그래서 한 달, 다음에 시공기간이 공사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신축 같은 경우 1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 3~4개월,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만 밟더라도 6~7개월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정부차원에서 설계니 용역을 줘야 된다고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조례로 구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강북구 주민들한테 설계도 그렇고 용역 등등 공사할 사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맡기면 그 정도 시일이 걸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약속한 대로 한다면 25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250만원이 예산에 나와 있는데 수리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필요 없는 낭비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2009년 9월에 완공된다고요?

예.

저는 1월에 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르네요. 어느 과장님은 1월이면 끝난다고 하고 국장님은 9월에 끝난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이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말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내년에 1월부터 공사 들어간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월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아래층에 보면 큰 공간이 비어 있는데 빨리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시켜 줄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자꾸 날짜를 끌면 안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최대한 한 달이라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9월이라면 그대로 밀고 나가겠지요, 당기겠어요?

일반적인 절차로 보면 9월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다만 보름만이라도, 한 달이라도 당기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가능한 구청에서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답변했으면 지켜줘야 맞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168쪽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 운영이 있고 13개동 30만원씩, 주민자체센터 작품전시회 100만원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작품전시회를 13개동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강좌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그 수강생들이 1년 동안 강좌를 통해서 갈고 닦은 솜씨들을 뽐내면서 만들어 낸 작품들을 전시하는 기회를 1년에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그림이라든지 서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각 동에 작품전시회 출품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자, 문구류 이런 것들을 구입하도록 한 동당 20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매년 편성을 해서 올해도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작품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은 13개동 다 작품전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각 동이 다 공히 이번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맨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이것이 신규입니까? 460만원, 500만원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워크숍에 대해서 460만원이라면 주민센터 위원들 전체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 간부급들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워크숍을 실시해서 구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통장님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의 기회를 드렸었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는 그런 기회를 한 번도 못 가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우선, 주민자치위원님 다 모시고 하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간부위원님들만 우선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해서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된 지 몇 년 됐지요?

저도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한 연도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활성화 물품구입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활성화시킨다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 워크숍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다,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됐다고 보는데 본회의에 상정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또 173쪽 봐 주십시오.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자녀 장학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그 전에도 하던 사업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구 중에서 24개구는 새마을자녀 장학기금 조례를 재정해서 새마을자녀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5개구 중에서 우리구만 새마을자녀 장학기금이 있던 것을 2001년도에 폐지를 해서 강북구장학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새마을자녀들 장학금 지원 혜택이 조금 적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새마을자녀 장학기금 조례를 제정할 것을 예상해서 우선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민단체보조금이 한 5,000만원 증액됐는데 시민단체보조금 나가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작년도에 51개 단체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50 몇 개가 다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체의 성격이나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일부 차등은 있습니다만 51개 단체에 대해서 작년에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조금은 나가되 이 돈을 지역주민들한테나 보조금 단체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먼저 어느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그것이 아닌 친목회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말썽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5,000만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체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관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인원에 제한이 없지요?

아닙니다.

있습니까?

예, 회원 50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이 나가지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명이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 50명 이상 돼야 보조금이 나간다고 했는데 한 동에.

그것은 동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묶어서 50인 이상?

예.

그러면 보조금 나가는 금액이 다르지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강북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50인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로서 공익사업을 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사업지원서를 받아서 매년 심의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매년 심의를 할 때 보면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금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지원신청한 금액의 1/3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이 배정해서 사회단체들이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하는데 그나마 예산형편상 더 많이 증액을 못하고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한 겁니다.

국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유관단체 명단 가지고 있지요?

예.

그것 좀 하나 주십시오.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4쪽 보시면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4억원이 예산편성 됐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조성 조례가 제정돼서 매년 기금조성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3억원씩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 4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새마을지회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출연했던 기금 1억원을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다시 반납한 것이 1억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당초계획 3억원 포함해서 4억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모금 건립기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현재 6억원이 조성돼 있고 이번 4억원이 반영되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계획이 있을 텐데, 몇 년까지 얼마라는 목표를 세워서 건립을 하겠다.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조성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18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3억원씩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3억원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추경에도 예산이 5억원 올라왔는데 2억원 삭감해서 3억원 해 줬는데 예산이 또 편성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물론 제 주위에도 새마을 가족이 있지만 하려고 하는 것은 지원해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3대 때부터 말씀드리는 것인데 혹시 강북구청은 신축공사가 계획 잡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이 약 390억원 정도 확보돼 있고 금년에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획대로 다 확보된다면 이자까지 합쳐서 내년에 420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금년 연말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1월에 의원님들 두 분을 포함해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에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6개월 기간으로 실시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청사건립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건립부지, 건립규모, 건립방법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년 연말까지는 검토를 끝낸 다음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대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011년 정도부터는 건축에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설계기간이 신청사 같은 경우 1년 정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별다른 차질없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일정대로 나간다면 2010년 설계기간을 거쳐서, 조금 지나서 2011년까지 설계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중에 건축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사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변수가 많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일정은 변수가 없을 때, 가장 차질없이 추진했을 때의 일정이고 여러 가지 변수나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일정은 순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땅값 상승하는 것과 금리를 계산한다면,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질의했지만 따라가지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지라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돈이겠지요. 돈이 있으면 부지를 선정해서 그 자리에 건립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 3대 의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청의 청사를 멋있게 지어진다면 의원사무실은 구청으로 가고, 지금 이 건물이 새마을회관 건물입니다. 오래 됐는데 차라리 여기에는 새마을회관을 놔두고 구청 신축이 빨리 된다면 효율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계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쯤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대안도 하나의 대안으로 놓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설교통국이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자동차등록부서가 떨어져 나가다보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불편한 것이 많을 겁니다. 한 구청에 있으면 서로 일 보기도 편한데 거리상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은가, 역시 건설교통국 임차료도 무시 못 한다고 보는데, 왜 자꾸 이중으로 낭비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그래서 타 구청은 신축해서 갔는데 왜 강북구만 미루고 미루다보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과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저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저희 각 부서를 방문해 주시는 주민들의 어려운 면도 많아서 하루빨리 통합청사를 신축해서 통합청사에서 모든 부서가 함께 근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당초에 저희가 다소 출발이 늦었습니다. 어느 구청이나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4~5년 만에 출발해서 청사준공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10여년이 걸리는 긴 기간인데 저희들이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기금도 확보되고 박차를 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타구와 비교하게 되면, 물론 강북구가 열악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타구는 분산된 곳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안 해서 그런지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셔서 빠른 시일 내에 강북구 청사를 건립해서 같은 구청에서 활동하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8쪽 보시면 포상금이 시비입니까? 300만원인가 올라 왔는데.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포상금 300만원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민원인들에게 가장 서비스를 감동적으로 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규입니까?

그렇습니다.

포상금제가 신규가 아닌 계속사업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사기를 살려주기 위한 포상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직원들이 주민이나 민원인들을 고객으로, 감동적으로 모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라는 국장님, 청장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212쪽 예술단체 지원금액이 3,700만원 증액돼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가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문인회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고, 물론 합창단도 있습니다.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진가협회, 미술가협회 같은 경우 화가들이 1년 동안 작품활동을 하고 1년 동안 작품활동한 것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600만원씩, 사진전시회 640만원, 미술전시회 같은 경우 8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총액 금액으로 1억 5,700만원이 금년에 편성됐습니다만 대개 4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그렇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100만원씩, 200만원씩 증액을 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4~5년 동안 동결이 되다보니까, 사실 예술활동, 문화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4~5년 동안 600만원, 400만원 지원하다보니까 과연 구청에서 이런 단체들을 지원한다는 것이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항의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해서 구청에서 예술단체라든지 문화활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의지는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가 많다 보니까 단체별로는 100~200만원 증액이 된 것인데 모으다보니까 3,700만원 정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소중한 예산으로 꼭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것은 좋지만, 요즘 경기도 경기이지만 3,000만원이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가 10 몇 군데로 나누면 100만원, 200만원 정도로, 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구청의 성의차원에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13쪽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 내에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있는 것이지요?

예.

214쪽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종교연합바자회 음향기기 및 무대설치가 50만원, 이동화장실이 160만원이고, 구에서 꼭 해 줘야 됩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연합바자회는 굉장히 의미있는 행사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화합적인 행사인데, 불교, 기독교, 천주교 3개 단체가 어려운 난치병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매년 개최해서 매년 거의 6,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지고 난치병어린이 20여명에 대해서 매년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뜻 깊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행사가 진행되도록 최소한의 바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지요?

매년 한신대 운동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저도 참석을 해 봤지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215쪽 보시면 문화원 기금출연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기금출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25개 자치단체 중에서 24개구가 이미 문화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도봉구 같은 경우도 약 8억 8,000만원, 노원구도 6억원, 대부분의 구가 10억원이 넘거나 4억원 이상을 확보해 놓고 있고 현재도 20개구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문화원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까지 10억원 정도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 8억원 정도 출연하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2억원을 조달해서 10억원이 확보되면 10억원을 그대로 소모성으로 집행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행에 예치해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의 문화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이미 앞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문화원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에 의하면 1억 5,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저희 자체적으로 1억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이라도 반드시 반영이 되는 것이, 다른 기금 출연계획과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그렇고 해서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할 것인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서 8억원을 출연할 계획을 갖고 있고 문화원에서 2억원을 조달해서 10억원까지 확보되면 기금출연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1억 5,000만원씩 출연을 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형편 상 금년에는 1억원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만이라도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보면 문화예술공연 운영을 위해서 8,800만원 증액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을 위해서 1억 8,8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구민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연중 다양한 공연들을 유치해서 구민들, 청소년들이 문화혜택을,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악한마당이라든지 인형극 공연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보는 연극공연, 다양한 오페라, 청소년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연중 매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동감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편성했다 할 경우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예산편성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속은 약속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구청이 거짓말쟁이 되면 큰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청사 리모델링이 지연되면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꼭 지키도록 노력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지연될 것 같으면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공연에 관해서는 각 구마다 공히 문화공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노원구나 도봉구에 비해서는 문화공연에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형편이나 경제여건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만큼 편성을 못했지만 이 정도 예산은 꼭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별로 예산이 자료에 의해서 제출되면 이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증액된 과 과장님께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09년도 예산증가율을 보면 12.12%인데, 특히 서민복지에 관련돼 있는 주민생활국은 노인,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들이 여기에 대부분 관련된 부서이거든요. 그런데 주민생활국에 지원된 증가율은 딱 10. 몇 %,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온 부서가 문화관광, 즉 문화체육, 다음에 홍보담당, 강북구의 구민들 거주도가, 서울시 전체 중에서 서민층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민층에 관련된 예산은 평균치에 밑돌고 문화체육행사에 많은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적으로 12.1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약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왜냐 하면 주민생활국 예산은 우리구의 46.44%를 차지합니다. 1,238억원입니다. 거기에서 얼마 올라가 봤자 %는 얼마 올라가지 않습니다. 증가한 금액이 114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이 평균에 못 미친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비율 나와 있는 자료 41쪽에 보시면 디자인건축과라든가 식품안전추진단, 테마공원추진단.

그쪽 부분은 새로 발족했으니까 이해를 하고.

디자인건축과 같은 경우도 한 건에 벌써 400%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건축을 하다보면 사업을 못합니다. 금액이 낮은 곳은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민생활국 자체가 원래 예산이 많기 때문에 114억원이 올라갔다 해도 10.15%밖에 안 오르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최선을 다 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우리 강북구는 그래도 문화체육행사를 많이 해야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판단합니까?

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행복지수가 꼭 올라간다고 볼 수 없지만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답변은 들었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 주무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문화체육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인데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강북구 주민들의 분포상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과연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과연 예산편성이 올바른 편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김동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문화시설 토지매입비가 54억원 예상돼 있고, 수유1동 도서관 건립비, 테니스장 건립비 등이 82억원입니다. 사실 주민들의 문화향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사도 많아야 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행사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크게 증액된 부분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사보다도 예술단체 지원이라든가 체육시설 정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아우르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체 예산의 %를 단순비교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객관성을 중요시하다 보면 자료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겁니다. 또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부지매입비 이런 것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단순 일회성 행사도 전부다 12.12%를 다 넘어섰다는 겁니다, 단순행사 하나하나를 비교해 봐도. 그리고 문화행사라는 것 자체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계유지가 관련된 사람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문화행사를 즐기고 있어요. 생계가 최우선인 사람들은 문화행사를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대상이 그분들을 위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화행사를 보면 거의 참석하신 분들 위주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용도 많이 보완할 필요성도 있고 과연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지수 조사한다고 감사담당관 예산 삭감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구민들의 욕구조사를 해 보셔야지요. 주요 각 항목마다는 계수조정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답변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2쪽 복식부기회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데 왜 감액이 되어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를 도입해서 처음에 다이스(DAIS)라는 전산시스템을 쓰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E-호조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E-호조 프로그램이 처음에 잘 맞지가 않아서 다이스(DAIS) 프로그램과 같이 쓰면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었는데 지금 E-호조 프로그램이 완전히 잘 구축이 됨으로써 내년도에는 다이스(DAIS)를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예.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구청에서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이 됐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263쪽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가 증액되었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한 것인지, 왜 증액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계약해서 쓰는 나라장터 및 온비드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300만원 올랐습니다.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 쓰는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오른 만큼 오른 것입니다.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

예, 한 3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265쪽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대해서도 감액이네요, 2008년, 2009년 편성된 것을 보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감액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액은 리노빌 공동상표에 대한 예산이 깎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리노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된 것입니다.

지금 리노빌이 폐지됐지요?

리노빌이 폐지한 것이 아니고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상설매장을 폐지했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노빌이라는 그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설매장만 5월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설매장이 폐업을 낸다면 이 상표관리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65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공동상표 홍보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자매도시에서 리노빌에 대해서 방문을 해 달라, 리노빌에 대해서 홍보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리노빌 자체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상설판매장을 폐쇄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활성화가 된다고 믿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표에 대한 심의를 했지만 이것이 타구에도 실패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지하철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처음부터 어렵다는 질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문을 닫았는데 이것이 현재 타구에는 어떻습니까, 타구에도 있습니까?

타구도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5개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미리, 물론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실패입니다. 혹시 손실이 얼마 됐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 하면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매장을 2개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가 없어지고 수유동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유시장 쪽으로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될 만한 데는 치우고 안될 만한 데에 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패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한다고 예산이 몇 십억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현재 과장님 생각은 확실히 모르시지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 쭉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금년 5월달에 저희 나름대로 결단을 내려서 정리한 것입니다.

아니, 공동상표를 운영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리노빌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195만원 정도 예산을 남겨 놓은 것은 그래도 리노빌 상표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자는 취지이고, 또 자매도시라든가 저희들이 행사 나갈 때 동행할 수 있으면 동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 예산을 남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왕 실패작인데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강북구민이면 다 알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또 몇 십 업체가 와서 여기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업체도 많이 알지만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같이 동참하지 않는 줄 알고 여기 저기에서 문 닫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동상표도 매장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삼각산 축제라든가 솔밭에서 할 때는 하나의 부스를 만들어 놓고 합니다.

상표를 어디에 달고 있습니까?

리노빌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월 3일에 하는 삼각산 축제나 우리 자매도시 직거래장터할 때는 부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구를 위해서 널리 알린다면 리노빌 상표를 살려서 피복이라든지 전자제품에 달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효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10여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타구에서도 공동상표를 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지 사이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이버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력해서 대가성이 있다면 진실로 무언가 의지는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기대는 하기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9년도 예산에는 대폭 삭감을 해서 이것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자체까지 없애 버리면 리노빌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활성화하지 않았는데요.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만원이 된 것은 2008년에는 물가대책위원 수당만 책정을 해서 유통분쟁위원의 수당을 책정했고, 그 다음에 가격안정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 비용으로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에 물가가 불안정해서 대부분의 업소들이 인상을 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격안정을 해 주신 업소가 150여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지는 못해서 크게 100만원 정도 넣은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는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십시오. 268쪽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국비, 시비로 50대 5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에 마리당 구청에서 어느 정도나 실적을 올렸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9월말 현재 512두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426두이고 중성화사업이 86두로 512두가 있습니다.

길고양이는요?

길고양이는 86두입니다.

구청에 동물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미아9동에 있는 것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유기동물은 수유동에 있는 케어포스트이고, 길고양이는 미아동에 있는 홈펫 동물병원입니다.

가격차이가 10만원, 15만원이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분들과 계약을 할 때 낙찰 차액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상에 10만원과 15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계약을 할 때 입찰을 봐서 수의계약할 때 다운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일률적으로 10만원이면 1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15만원, 10만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유기동물은 방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TNR은 살아 있는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 시켜서 다시 놔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입원시키는데 며칠 걸립니까?

예.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미아9동에 있는 병원을 가보려고 해도 못 가봤는데, 시에서는 많이 관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유기견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개를 버리면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2010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기견이 더 많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지정병원이 두 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강북구에 동물병원이 몇 개나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물병원은 19개소입니다.

지금 두 개로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타 동물병원에서도 거기에 동참했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최저가로 응찰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입찰할 때 연락은 다 합니까? 19개 동물병원에 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전자수의계약으로 조달청 게시판에 다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렇다면 19개소가 다 참석을 안 하겠네요? 조달청으로 한다면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물병원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08년도에는 3개소에서 응찰해서 된 것입니다.

10만원, 1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대책을 알고 있다면 가격을 내려서 다운을 해서 할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다운된 것이 8만 2,000원하고 8만 7,800원으로 다운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8년 예산서에는 10만원, 15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8만 2,000원, 8만 7,800원이 다운됐습니다. 그렇듯이 2009년도에도 이렇게 하면 이 예산 가지고 하고, 두수는 저희들이 680두를 잡아 놨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두수는 더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더 다운된다고 봐도 됩니까?

금년하고요?

아니요.

10만원, 15만원보다는 다운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세웠지만 과장님은 예산이 더 다운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저 역시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액수가 아닌데 더 다운이 되어야 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시키면 안 됩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쟁입니다. 전자수의계약인데 실제 경쟁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 말고 우리가 어디 어디 지정병원으로 해서 선정해 주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시, 구에 동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괜히 하다 보면 단가 상승만 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가지고 2개～3개를 할 수 있는데 10만원을 가지고 1개밖에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재정에서도 그렇고 피해가 가지 않나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경쟁입찰을 해야지 수의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맹점이 있고,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다운된 가격으로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277쪽을 보시면 ‘도로명 주소사업’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한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수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6월 말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부동산정보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로명판 정비하는 사업과 건물번호판 정비하는 사업을 도로명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97년도부터 ’98년 최초로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전국 시·군·구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이 전국적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이 각자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이 통일되게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이관 받은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양동 주택가는 홍보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서 아직 길이, 더군다나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면도로로 들어갈 적에는 큰 간판을 세워서 눈에 확 띄게 한 다음에 주택가로 들어가는 데를 조금 작게 하면 되는데 입구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도로명 주소사업은 원래 신시가지라든가 도로망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하는 선진국형 사업입니다. 도로망이 잘 안 되어 있는 지역에는 부적합하지만 앞으로 정비될 것을 감안해서 진입 기점부분에 설치를 하고 마지막 종점부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지역은 부적합하지만 앞으로 정비될 것을 감안해서 정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까마득하다고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도로명이 쉽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체국에서 도로명을 찾아서 주소를 찾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동명이 바뀌고 미아 몇 동, 몇 동도 찾기가 어려운데, 미아1동, 2동이라고 동명을 쓴다면 찾기 좋은데 동을 해 놓고 번지를 올려버리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건물번호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번호판의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서 흐지부지 된다면 예산을 세우나 마나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업무가 그 전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해서 쓰고 있었는데 2012년부터는 법적조사로 해서 모든 주소는 도로명 주소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권 행사할 때만 지번주소로 해서 쓰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하면 뭐 합니까, 주민이 어느 정도 판단해서 머리에 들어가게끔 홍보를 해 줘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정비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로 도면을 그려서 어디 어디를 가게 되면 이면도로가 어디에 있다고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되면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 주어서 할 업무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협력 과에서 넘어와서 한다니까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9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도 3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감정평가수수료가 약간 오른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를 위해서, 동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는 더군다나 우리 강북구에 모든 면을 비교했을 때,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강북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흔적이나 2009년도에 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덕입니다. 김동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경영지원입니다. 소자본창업지원이라든가, 또는 강북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는 창업강좌라든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와주는 창업지원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가지고 지역차원에서는 보조해 가면서 최소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우리 강북구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 자체도 아니고, 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구는 큰 기획이 없지요? 지금 현재 롯데마트 이런 정도이지 큰 기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강북구에서 기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가들에게 그런 분위기 조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나마 강북구에서 사업하기 좋은 강북구이다 라는 이미지로 자꾸 개선해서 강북구 홍보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홍보담당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것, 작은 홍보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강북구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구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업을 유치한다면 정말로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또한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체와 취직하려는 구민들과 이 내용을 서로 충분히 파악해서 구직자에게는 자리를 알선해 주고, 또 사업자에게는 빠른 인원이 취업될 수 있도록 양쪽의 윈윈(Win-Win)전략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뢰감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 보완해서 정책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장님, 2007년도와 2008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어떻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체납징수율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선입니다. 김동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공동재산세를 시행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10%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349억원인데 내년에는 430억원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은 우리구가 작년에 우수구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처럼 열심히 해서 최우수가 되어서 인센티브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부분에서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질적이지요?

현재 교통지도과에 방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치차량의 넘버를 우리가 떼어왔습니다. 그리고 SK아파트 지하실, 미아9동 산동네 구석에 있는 58대를 끌어다가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면 앞으로 세금이 안 나가고, 그 사람이 이때까지 압류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해지해 주고 대체 압류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체납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 세금보다는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건강보험료입니다. 우리가 하나 공매처분하면 자기들에게 더 달라고 보통 700～800만원은 교부청구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네 미화사업에도 좋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된 바로는 17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8대를 정리했는데, 단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대포차이다 보니까 주인이 다르고 쓰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해서 늦어지고 있지만 내년까지는 세금을 받고 방치차량도 없애고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차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금 체납된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하나 예를 듭니다마는 그동안에는 휴대용 PDA를 사용해서 거기에 입력을 해야만 체납된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 외에 번호판 인식기 같은, 차량에 탑재해서 자동차가 달리는데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4,800만원을 주고, 지금 현재 양쪽에 인식기가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비쌉니다. 4,800만원으로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가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지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체납을 인식기를 통해서 하루에 보통 170대 정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대로변에서는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있어서 안 되고 조그만 소로나 이면도로에서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말한 대로 PDP를 썼지만 지금은 자동인식기를 씀으로써 효과가 3배 빨라져서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런 부분들이 성과분석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예산편성에서 더 확보해야 되겠지요. 2009년도 성과분석을 해서 2010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소신껏 다루고 답변도 했다고 봅니다. 447쪽 보건행정과,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이것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보건행정과 4억 8,000만원 됐고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은 4억 9,000만원,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는 2억 6,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중에서 주요 증감요인이 국가에서 예방접종 관련사업비 1억 9,136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왔고, 이것은 예방접종을 하면 지역 병·의원의 의료비를 내 드리는 방식으로 예방접종이 내년에 바뀝니다. 그 예산이 늘어났고,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460만원 늘었고 청사 노후에 따른 시설교체보수가 약 3,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뒤쪽 보시면 ‘새마을방역단 지원’ 이것이 500만원 증액돼 있는데 왜 증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유류비나 확산제 비용 이런 것들이 증액요인이 있고 개월 수도 9월까지 방역했었는데 한 달 더 늘리고 해서 증액된 요인입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 역시도 아시다시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류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새마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유류비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500만원 증액에 대해서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왜냐 하면 방역하는 것을 잘 못봤습니다. 500만원 증액했다면 17개동에서 13개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서 증액이 된 것인지, 나름대로 타 의원들도 열심히 순찰을 돌지만 하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원만 해 주면 끝나는 것인지? 그렇다면 유류비는 카드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찰로 줍니까?

유류금액의 지원방식은 새마을지도자협회에서 유류 구매를 주로 카드로 구매를 하시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형식입니다.

유류비라는 것이 과연 방역에 쓰는 것인가, 쓰지 않고, 유류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하면 한꺼번에 다 지원해 주지요?

미리 다 쓰시고 나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유류비는 일부이고 요즘에는 확산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워낙 고가의 제품이라서요.

확산제요?

예, 과거에는 연막소독이라서 유류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연무소독이 되면서 확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 없는 것?

피해가 훨씬 덜 합니다.

보건소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가 문제이지요. 모든 지원이 마찬가지이지만 보건소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유류대금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많이 느낀 것이 있고 연막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리는 실제 하실 때마다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정기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월 몇 회, 기재가 안 됩니까?

그 실적은 방역팀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실적은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받고 있습니까?

동별로 받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독을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 없지요? 파악을 해 봤어요?

저는 나가지 않았지만 직원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순찰을 돌다보면, 인상만 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감시를 잘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적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1쪽 보시면 ‘순번대기기 구매’ 1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넣으려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독감접종을 해 보니까 하루에 2,500~3,000명 오시는데 지금까지는 번호표를 만들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번호표를 1,000개 만들었는데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번대기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올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독감예방주사 그 때 뿐이겠네요? 평상시에는 환자가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지 않잖아요.

지금 진료실은 번호대기표가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민원실이나 이런 데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민원하고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독감 접종할 때 절실하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독감예방주사 맞을 때 봤지만 번호표도 큰 효력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 느낀 것이 그것인데, 물론 보건소장님께서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2쪽 보시면 ‘에이즈교육 강사료’가 10만원씩 1명, 10일씩,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인가 본데.

보건행정과장 김동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것인데 에이즈 예방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치료를 해서 의료비도 드리지만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학생이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 명이 10일을 한다고 했는데 연속으로 10일입니까?

10회로 보시면 됩니다. 10번 한다는 것을 10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10일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2개월은 왜 뺐어요? 10개월이면 10개월, 12개월이면 12개월로 해야지요.

이것을 10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0일로 봐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고, 이런 것은 기재를 잘 해줘야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안 하지요. 그리고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비가 1억 4,000만원 증액돼 있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맨 밑에 1억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정보장치, 전산장비가 있는데 그에 대한 업그레이드 설치비입니다.

454쪽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신규입니까?

‘유-헬스케어’라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457쪽 보시면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 1,5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탁이라는 것이 주차장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전체적인 관리입니다. 위탁청소,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더 채용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가 상승해서 올린 것인지?

전체적인 것과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월급이라고 할까요, 위탁업체에 주는 것. 요즘 올릴 때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6쪽 보시면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건강증진과, 구민건강증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7억원씩이나 증액이 됐어요. 국·시비 등등해서 그런 것인지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증액된 요인은 첫째 1억 500만원이 저소득층 어린이하고 임산부에게 식품을 지원하고 교육을 하는 영양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500만원이 올라왔고, 구강병 예방에서 4,000만원, 여성보건에서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건강체험관이라고 해서 유아원부터 초등학생까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각종 건강관련 시설을 준비하고 이 시설이 준비되면 1년에 약 1만명의 어린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하고 체험장을 만드는데 2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450쪽 보시면 1억 7,0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7,000만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병·의원 접종비가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독감예방접종비가 약 3,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드신 분들이 고령화시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 강북구에서의 노인인구 비율이 10%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고, 특히 독감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접종한다는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3,0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보건소 독감접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만 500명을 했는데 이런 증가추세이면 내년에는 2만 5,000명으로 증가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금년에 2만 500명 했습니다.

내년에는 2만 5,000명?

예, 저희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5,000명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가요?

저희 계산으로는 5,000명분은 추가가 돼야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이 작년에 2만 500명 했고 올해 2만 5,000명으로 4,500명을 더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매년 3,000명 정도의 증가요인이 있고, 특히 접종이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이 “왜 나한테는 안 알리고 접종을 끝냈느냐?”는 항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방법으로 어르신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가가호호 안내문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아서 4,500명을 더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