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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봉기 의원 발언

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6-16

정봉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 달아서 하시게 되어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다 참석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현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경제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 40페이지 중간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3억5,618만6,000원입니다. 그 중 22억4,515만7,000원을 집행하고 1억1,102만8,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입니다. 13억1,329만8,000원 중 12억5,025만2,000원을 집행하고 6,304만5,000원 미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 예산은 인건비 7억1,559만원 중 7억1,041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7만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억5,934만5,000원 중 1억4,188만원을 집행하고 1,746만4,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의 10% 절감목표이기 때문에 10%는 1,5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여비는 국내, 국외, 외빈초청 여비로 9,785만6,000원 중 6,536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4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등 외빈방문 및 초청이 없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외빈초청여비 2,080만원과 공무원 국내여비 약 1,05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7,298만원 중 7,241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7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지급발생 요인이 없어 344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집행은 총 5만3,6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증인참석 수당 2만8,000원과 행정사무조사에, 출석수당 2만6,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1,100만원 중 의정자료실 비치용 각종 도서구입비로 840만원을 집행하고 25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속기기, 마이크, 방송장비, 사무집기 등을 구입하고 80만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예산은 의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체 10억4,288만8,000원 중 9억9,490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강대철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1개월 의정활동비 잔액이 되며, 회의수당 364만원은 의원들의 회의불참으로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93만2,000원과 해외여비 568만5,000원은 집행사유가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통업무추진비 2,183만8,000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78만6,000원이 집행잔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의를 다 했는데 그곳에서도 다 거론된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논란이 좀 있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도 보면 오히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부분 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특히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가 한 푼도 없는 상태고 국내여비라든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든지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써 가지고 많이 남겼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할 때는 일을 나름대로 한 번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활동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결론도 내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 책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위원들이 실제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한 번 특별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 여비관계 이런 것도 극단적인 경우 안 되면 저명인사를 불러 가지고 간담회석상 시간을 한 번 맞추어 가지고 한 두시간 강의를 한 번 들어 보고 앞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꼭 국장님한테 질문 안 드려도 위원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국장님도 듣고 많이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예.

이현철위원

국내여비 보니까 반은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모르는 분도 있을 거고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현장도 미리 방문하면서 현장조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집행잔액이 많다는 자체는 정말 운영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운영위원님과 각 상임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장님, 부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론하셔서 차후로 이런 것은 의원들 몇 분이라도 현장조사는 활동성 있게 해 주십사, 유계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주장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의장단 회의하실 때 위원장님에게 현장활동을 충실히 해 주라는 뜻에서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과 맥을 같이 해서 그 부분하고, 추가로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이 실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직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운영위원으로 하기로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간사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앞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계획을 세워 주시고, 의회 전체에 우리 위원님들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국장님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찬규 위원님.

김찬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전반기에 차량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후반기 접어 들어 가지고 차량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해외에 갈 때 올라갈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제가 당시에 간사를 맡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고충을 치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수갔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이 바뀌게 된 동기와 예산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돈 차이가 나서 그랬는지 돈을 아끼려고 그랬는지 국장님하고 위원장하고 조금 밝혀 주시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며칠 전에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도 상당히 차량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때 또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라구요.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답변을 아는데까지 좀 해 주시면
자경

구자경위원장

며칠 전에 서울 다녀오실 때 차량 임차

김찬규위원

그게 그 차거든요. 우리 외국갈 때 그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 차를 외국갈 때까지 타고 갔다 왔는데 기사도 그 차고
자경

구자경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건설위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 진주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하실 때 임차한 그 말씀인 모양이네요?

김찬규위원

예, 전반기에는 상임위원회에 갈 때 부산교통을 이용하고,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당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김 위원님, 그 부분은 전반기하고, 금년도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김찬규위원

그렇게 바뀐 이유를 묻고 싶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말썽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전반기라는 것이 4년 임기에서 그 전에 2년 전반기를 말씀하시는 거지, 이번 상반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김찬규위원

상반기 경제건설은 갔지요. 상반기에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이현철위원

차량임차는 어느 분이 섭외를 하는가 그걸 묻고 싶은 것 아닙니까?

김찬규위원

어떻게 해서 바뀌는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제가 변명이나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경제건설 위원님들 해외연수 가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전혀 제가 관여를 안 한 부분이 되어서 차량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솔직히 저는 그 차를 가져 갔는지 이 차를 가져 갔는지도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김찬규위원

그것은 그냥 두고 앞 전에 서울 올라갔다 왔을 때도 차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같이 연루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 부분은 전체 위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 타시.도에 비교견학할 때 총 아홉분 가면서 그때 인원하고 차량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우리 15인승 버스 가지고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사항에서 좋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가 동행을 못 하는 상황에서 간사님이 저 대신 사전답사도 다녀 왔었고 그날 또 수고도 하시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차량관계도 이번에 가신 위원님들 숫자 파악한 부분하고 차량하고 감안해 가지고 그 차량을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찬규위원

당하기는 당하고, 뚜렷한 대안이 없고 답이 없어서 한 번 더 물어 볼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일각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이 차량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다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차를 가지고 갈 때마다 30인승 그 차를 가지고 가자든지 의회 봉고차를 가지고 가자든지 그렇게 결의된 바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김찬규위원

맞아요,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그때 그때 가시는 인원하고 거리하고, 되풀이되는 말입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차는 30인승이 문제가 아니고 차가 좀 소리가 안 나고 좋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형석위원

그게 아니고 의원들이 어떤 불만을 제일 많이 말하느냐면 인원에 맞추어서 한거냐 예산절감하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전부 다 어떤 불만이냐 하면, 시청공무원들은 그래도 50대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40대부터 70대까지 있다고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어제 간담회할 때도 말이나왔지만 휴식공간도 되어 줘야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이냐, 인원에 맞추었느냐, 김찬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국제공항갈 때도 그 차고, 며칠 전에 서울 간 차가 그 차지요, 서울 갈 때도 그 차가 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현철위원

제가 잠시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그 날 위원장이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습니다. 간사로서 제가 했는데 제가 차를 타면서 단거리면 이해하겠습니다. 장거리할 때는 누구나 다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십사 했는데 차량 섭외하는 것은 의장님한테, 차량관계 섭외는 의장님 권한 아닙니까, 의장님 장거리 갈 때 단거리 갈 때 판단하셔 가지고 장거리 할 때는 정말 조용히 가기 때문에 차량섭외를 잘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고요. 예술의 전당에 며칠 전에 갈 때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술의 전당에 교향악단 연주가 있어서 우리가 위로차원에서 올라가 보자고 해서 몇 분 의논된 것입니다. 그 날 밤 8시부터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 가실 분들 몇 분 섭외하다 보니까 몇 분 안 나와서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 차에 의원님들은 타고 가셔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가서 청계천 복원현장도 한 번 보고, 그리고 시민의 광장 잔디도 보고, 숭례문도 한 번 보고 내려올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도로공사를 거쳐서 내려 오자 해 가지고 급히 이 차를 한 대 의회에서 섭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의원님들 대충 아실 것이고, 그래서 그 차량 문제는 의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의장님, 제발 앞으로는 조금 예산절감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은 의장님도 몰랐다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앞으로는 정말 신경 쓰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 청취해 가지고 장거리 갈 때, 특히 인원이 작을 때는 의회 차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의장님이 그런 뜻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장께서 의장님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대균위원

분명히 한 가지 구분되어야 될 것은 이번에 예술의 전당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타 의회 방문할 때하고, 그런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외연수 때 인천공항까지 간 것은 같이 잡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여행사에 해 가지고

김찬규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대균위원

그것은 위원장하고 간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지 왜 이 자리에서

김찬규위원

덧붙여서 된 것입니다. 먼저 것은 그렇게 당하고 이번에 이야기는 덧붙여서 한 거라

이대균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끼우면 안 된다니까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면 제가 또 며칠 의회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원 관계하고 거리라든지 모든 관계를 판단해 가지고, 좀 전에 간사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아끼고 더 들고 그런 차원보다도 인원하고 거리하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차량관계는 앞으로 그런 불편이 안 나오도록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1억6,361만9,000원이 증액된 26억4,4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1억1,285만9,000원이 증액된 15억6,342만3,000원입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 중간까지는 양민석 계장이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봉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족한 5,06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330만원은 지방자치 인터넷방송 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추경이 편성되면 경남일보사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회선 아이디 20개 회선을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에 필수적인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위원님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하단부터 51페이지 상단까지 직무수행 경비 306만원은 양계장의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전용 차량구입비 4,000만원, 전체의원 간담회장 빔프로젝트 설치비 1,000만원, 공기청정기 7대 설치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회운영예산은 의회수당 인상이 8월 1일 이후부터 계상된 분이 5,0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균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 근본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다시 생겼거나 아니면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긴급사항이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의전용 차량구입은 삭감한 내용인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것은 집행부도 부시장님 차량 구입하고,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지만 의회의 위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재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균위원

의장님이 차 타고 다니는 의전용 차량만 좋으면 의회의 위상이 서는 겁니까?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이런 부분은 현재 그 차량에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아예 운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같으면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런 사항이 아니면, 이런 부분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균위원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의전용 차량구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반대 토론이 되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참여하실 위원님? 정봉기 위원.
봉기

정봉기위원

정봉기 위원입니다. 차량이 원래 당초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되고 재 올라오게 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물론 이대균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다시 올라오게 된 특단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볼 때 진주시의 차량에, 저는 간접적으로 들은 소리입니다만 의장단 회의할 때 가면 진주시 차가 아주 초라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답니다. 기사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소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주시의 재정적인 문제나 안에 탄 사람의 인격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풍을 먼저 따지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올라온 것이니까 살려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끝났습니까?
봉기

정봉기위원

본 위원은 그대로 살려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윤형석 위원님.

윤형석위원

조금 전에 이대균 위원이 토론한 내용에 동의하면서, 얼마 전에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께서 차량을 에쿠스로 바꾸어서 도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손실을 보면서 차를 매각을 했습니다. 의장님 차량도 사실 바꾸어야지요, 언젠가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 진주시의회가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의장님께서 사과를 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이런 와중에 의전차량을 바꾼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사업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참고적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 여러 가지 시정을 걱정하는 차원이 다 같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의 20분의 자치단체장님의, 특히 직접 관련 있는 의장님의 차량이 우리와 같이 98년도 연식을 가지고 있는 차가 지금 없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6년 7개월을 탔습니다. 보편적으로 5년 되면 의장님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차를 다 바꿉니다. 지금 유독 저희 시에서, 의장님을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될 운영위원회에서 차 관계를 가지고 두 차례나 논란이 있다는 것은 조금 사무국장으로서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자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의 차량의 규격이라든지 배기량이라든지 변경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에서도 의장님 위상을 인정해주는 사항들이거든요. 전에는 2000㏄ 이하로 제한하다가 지금 2500㏄ 이하로 제한해 가지고 지금 안 바꾼 시.군이, 연도는 다 2000년도 이후에 구입했는데 2-3개 시군 제외하고는 2500㏄로 다 바꾸고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균위원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외부에 나갔을 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나 그런 문제를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진주시민에 대한 명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지방의회에 대한 의장으로서 나갔을 때 명분보다는 사실은 진주시의회의 의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명분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속기도 하지 말고, 제가 하나의 하소연 형태로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제3자의 입장이고 객관적인 입장인데 제 이야기를 듣고 감을 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실 때에 리무진 버스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의장님이 사는, 승용차를 바꾸는 것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 번 반성을 해 봐야 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과연 도내 의원들이 리무진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엊그제 우리가 안 자고 바로 갔다 왔다면 집행부 부시장님이나 관련된 국장님들도 그 차를 타고 갔다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단면만 볼 수 있지만, 또 어찌보면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언짢은 일부의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의장이 또 저희들 수장 아닙니까. 우리가 뽑은 사람이고, 그래서 또 다음 사람도 그 차를 타야 되고 나중에 어쩌다 보면 해가 바뀌어서 내년 되면 새로 뽑아야 되고 이랬을 때에, 당초예산에 얹어 놓아도 떠나야 될 분이 차를 사기가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후임 의장이 사는 것도 조금 어려워지고, 사람이 다 체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감안해 주셨으면, 사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대균위원

조금 전에 의회에서 버스이야기가 나와서 상당히 그랬지만 실제 그 버스를 이번에 서울에 예술의 전당 갈 때도 그것이 조금 불편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꼭 우리 의회 의원들이 리무진 버스를 탈 거라고 그렇게 주장한 의원은 없습니다. 그 버스의 불편함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문제 제기를 한 의원들이 몇 몇 간 있었습니다. 전체 의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분명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윤형석 위원.

윤형석위원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의장님인데 위상도 있어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기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추경에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나, 2006년도 당초에 시작하나 몇 달 차이지만 현재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경제

박경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형석위원

시민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우리가 사실 봐야 됩니다. 이제 겨우 잠을 좀 잤는데 안 할 말로 이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어느 단체나 시민들이 만약에 또 안 좋은 시각으로 본다면 또 이런 것도 약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분도 있어야 되고 시기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찬반토론도 다 하셨습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로 하는 것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신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전용차량구입 4,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이현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유는 의회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 결과 회의규칙 일부 항목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의회운영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3조 제4항에서 의장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의장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이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 외 34인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경륜장 장외매장 진주지역설치반대 결의안이 2005년 6월 15일자로 접수되어서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창원경륜장 장외매장 진주지역 설치반대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경륜장 장외매장 진주지역 설치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를 본 의원이 했습니다만 이현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이현철 의원입니다. 창원경륜장 장외매장 진주지역 설치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와 창원경륜공단은 우리 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진주시를 창원경륜장 장외매장설치 검토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언론에 보도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 의회에서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주민여론 수렴의 책무를 깊이 인식하면서 교육의 도시 진주에 사행심 조작, 도박중독증, 가정파탄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창원경륜장 장외매장설치 계획을 반대하며 재차 거론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창원경륜장 장외매장 진주지역 설치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장외매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하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발매를 하는데 얼마짜리를 어떻게 발매를 하며

이천섭위원

매표소가 여기 선다는 것 아닙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발의를 했습니다만 김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얼마 짜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지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것은 모르겠고, 지금 저희들이 반대하고자 하는 요지는 진주지역에 발매소를

김구섭위원

그건 알고, 저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도 시민들 한테 가서 이런 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했다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지 반대를 위해서 반대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이천섭위원

예를 들면 창원경륜장에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지 않아도 여기에서 사도 케이블 티비를 통해서 도박할 수 있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잠깐만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정봉기 위원님.
봉기

정봉기위원

우리가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허가 과정이나 모든 것이 있어 가지고 진주시가 차단을 할 수가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어느 특정장소를 사 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나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 부분은 창원시와 창원경륜공단에서 문화관광부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거제시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두 군데를 가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예를 들어서 두 군데에 승인해 주면 거제는 놔두고 진주시에서 또 허가를, 시에서 시장님이 허가를 안 해 주면 그쪽에서는 다른 소송이 들어 오고 그런 예가 청주입니까, 다른 데 몇 군데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주에다가 아무데나 설치해 가지고 하고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자기가 승소를 해서 와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해 줄 필요가 없다고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그런 사항이 되어져서 승소되어서 진주시에 설치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 단계까지 진주시에서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것을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입장표명되어졌고 발송된 상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뜻을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차후에 행정적으로 해서 이기든지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별개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구섭 위원님 말씀하신 얼마 짜리가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정봉기위원

예, 됐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경륜장 장외매장 진주지역 설치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