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한원희 의원 발언
손진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라.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마. 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밀양시립도서관,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설상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설상목입니다. 2011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우리시 살림규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시 살림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75억과 특별회계 639억 해서 총 461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8.6%이고 일반회계 3975억에 자체수입은 738억, 의존수입은 3237억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인건비가 488억, 물건비가 254억, 경상이전에 1372억, 자본지출이 1739억, 내부거래 56, 예비비 및 기타는 66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개 회계에 63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8개 기금에 5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30만평, 당초에 530만평 이었습니다마는 330만평으로 줄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활주로 3.8㎞ 2본, 계류장, 터미널,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향후계획은 금년 2월에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공청회가 계획이 되고 3월에는 입지선정 관련 평가지침 확정 및 평가단 선정 및 입지평가 위원회에서 3월말까지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75개 위원회, 의원수는 958명입니다. 위촉직은 630명, 당연직은 328명이 되겠습니다. 위촉 의원수는 남자가 441명, 여자가 189명입니다. 이로서 여성비율이 30%가 되겠습니다. 여성의원 권고율은 40%가 되는데 10%가 아직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유사중복기능위원회 통폐합해서 폐지 1건, 통합운영 4건을 했습니다. 2011년도는 조례 또는 지침변경을 해서 유사중복기능 및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 12건을 정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회 의원 위촉 및 회의 등 운영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여성시민단체 관계자 참여확대 및 1인 3개 위원회 중복으로 위촉하는 것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2009년도는 104.98%를 했습니다. 2010년도는 조기집행대상에 3261억 중에 목표액이 1956억 이었습니다마는 집행은 100% 하지 못했습니다. 98.97%, 2011년도는 대상사업비의 57.4%에 해당되는 1807억을 현재 추진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452억 41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222억 3100만원, 기금에서 5억 1100, 명시이월에 296억 7500, 공기업 172억 3200에서 조기집행 대상액은 3148억 9000만원에 57.4%에 해당되겠습니다. 월별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12년 국도비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1409억 6600만원 확보를 했고 2011년도는 국비 1218억 4700, 도비 366억 1600에서 1584억 6300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확보계획은 26개 부서에 2011년도 대비해서 5% 정도 당초예산 기준해가지고 증을 한 1664억을 확보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3페이지 내실있는 감사로 클린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종합감사를 16개소 등 하고 부패위험성 진단 용역을 실시를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시스템 감사를 통한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청렴의식 정착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실천과제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패취약분야 사전 감찰활동 추진을 위해서 연 2회 정직원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1월과 8월에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전년도 회계연도 시세의 10%이내에서 44억 1200만원으로 원어민 강사 지원을 37개교에 5억 9400, 학교급식비 지원부분에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초중고 45개교에 5억 4300, 읍면지역 초중고 31개교에 6억 9700만원 무상급식과 특수교육 대상자 무상급식에 초중고 14개교에 2억 3700, 영재교육운영에 6학급에 120명에 5600과 학교지원사업에 수산초교 외에 13개교에 7억 85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미리벌학습관 및 장학재단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학년별 70명에서 210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학년 60명, 2학년 60, 3학년 60명해서 계획인원은 7개반에 180명으로서 수강과목은 6개과목 국, 영, 수, 사, 과, 탐, 통합논술과 강사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은 2003년 2월 21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장학기금 목표액 50억중에 현재 기금액은 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으로 미리벌 학습관 학생선발은 7월 2학기와 11월, 12월중에 해서 3회, 1/3분기 3월과 9월에는 강사 평가를 하고 6월과 12월은 학생의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장학재단도 고등학교 30명, 대학생 50명, 특기생 5명해서 85명에 1억 3500만원을 장학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기금확보는 시비 5억과 일반모금 2억 해서 7억을 기금목표로 잡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158개구 조사구에 7400개 사업체에 대한 경제총조사 조사구 설정을 실시하고 2010년 기준해서 1인이상 모든 사업자 8000개에 대한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경에 2010년 기준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2011년 경남사회조사 1회 480가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인구이동사항 및 인구동태는 매월 통계를 내어서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의장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추진계획에 위원회 의원들 위촉 및 회의운영사항에 시홈페이지 공개로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시보에 게재하는 방안을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인 3개 위원회 중복배제부분도 본 의원이 이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업무가 위원회의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아니면 업무원활을 위해서 전화나 서신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 몇 개 위원회에 참석하셨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는 올해 추진을 하셔서 지금 여성권고비율 면에서도 부족하니까 새로운 어떤 위촉의원들을 발굴하는 차원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구요. 그다음에 15페이지 곁들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리벌 학습관 같은 경우에 2010년도 210명인데 올 계획에는 지금 180명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기금을 출연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학습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줄이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인원을 줄이게 되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상목
설상목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시보 공개 관계도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 75개에 대한 실과별 위원회를 저희들이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12건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사람이 3개위원회 이상 중복이 된 그런 관계도 체크를 해서 저번 문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는 저희들이 계획인원을 줄인 관계는 사실 우리 강사선생님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지금 한반에 35명 이래가지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 업무분위기라든지 지도하는데 그게 있다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선발하면서 사람을 줄여가지고 한번 교육적인 차원에서 35명이상 가르치는 거와 25명, 30명 이내 이래가지고 한번 실험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해서 수업에 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문정선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손진곤의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정선 의원 이부분에 있어서 대형 학원같은 경우에는 100명, 200명이 수강을 들으면서도 필요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강의에 문제가 없습니다. 교수진이나 운영체계에 어떤 문제를 먼저 정비를 해야지, 학생들이 30명이고 35명이다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날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지금 우리가 일반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우수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학습의욕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도 이 인원을 줄이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비를 통해서 더 많은 통계나 확률적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들어야 그 중에서 인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실행해 보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원을 더 선발하셔서 더 많은 학생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설상목기획감사담당관
예, 우리 미리벌 학습관은 현재 우리 시설면도 조금 부족하고 사실 우리가 선발하는데도 보면은 A급, 특A급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이 안에서 못따라 가는 학생도 있고 중도 포기 하는 자도 있고 그래서 2학기, 학기별로 해서 다시 공부하는 학생외에 더 추천받은 학생이라든지 본인이 여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원은 얼마든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 지금도 3대 1 정도 되니까 그거는 뭐 충분합니다. 한데 여태까지 아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에 집중도라든지 미리벌학습관은 좀 특별하게 정말로 우수한 학생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줄였습니다. 이문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다년간 계획에 보면은 또 미리벌 학습관이 신축이 된다든지 교실수가 늘어나고 하다보면은 인원 늘리는 데는 큰 애로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운영상 한번 해보고 차츰 개선을 하든지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의장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업무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의원
한원희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클린시정 구현을 위한 업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년동안 청렴도 우수평가에 대해 우리 노력한 담당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종 신고나 제보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제보자에 대한 신변, 정보나 이런 데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될 것으로 나는데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되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이런 이해당사자간의 어떤 분쟁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목
설상목기획감사담당관
신변은 절대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원희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업체간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철저히 이부분은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목
설상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진곤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담당관님께 질의보다는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손진곤의장
질의하고자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병국위원
전반적인 내용 말입니까?
손진곤의장
예.
장병국위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손진곤의장
장병국 의원으로부터 예산 조기집행 건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장병국 의원의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장병국 의원의 동의와 최남기 의원의 재청이 있어 예산 조기집행 건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원호
강원호부시장
부시장 강원호입니다. 장병국 위원 부시장님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기집행의 문제점과 여러 가지 개선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차 추경,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부시장님을 모시게 되었냐면 조기집행 추진단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함을 이해바랍니다. 제일 먼저 조기집행을 함으로서 우리가 수차 이야기했지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장단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고 난 연후에, 2년을 하고 난 연후에 판단해 보니까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좋은 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우선 듣고 싶습니다.
재정 조기집행관계는 의원들께서나 우리 관계공무원이 숱하게 들어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2년 이상 해왔고 또 제가 도에 있을 때 세정과장도 하고 예산담당관 하면서 도의원님들한테 질문을 숱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한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일단은 정부에서 어떤 큰 차원에서, 틀에서 움직이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따를 수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 주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기에는 제가 시간상 문제가 있을 거고 제일 첫째 나오는 것이 지방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이게 은행에서 평잔액이 좀 많이 오래도록 머물게 해가지고 이자수입이 예년과 같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었다. 우리 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자수입이 400억이 되었는데 200억이 줄어가지고 2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보니까 역시나 어제 자유발언 내용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디다. 46억인가 얼마인가 그렇게 줄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운영상에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보다도 정부에서는 판단하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다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볼 때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사항에서 경제살리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다.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은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세계경제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현재 상당히 주시해 있으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해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 감소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거는 우리 밀양시 경우에는 전체 대상의 57.4%인가 해가지고 1800이 되지 않습니까? 내년 6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조기에 집행하다보니까 은행에 평잔액이 줄어가지고 이자수입이 줄었다 이래서 우리 나름대로 시장님 지시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현재 계획을 수립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게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별로 꼭 법적으로 일찍 집행을 해야 될 부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으로 그것을 딜레이 시켜가지고 이자의 예산액을 기간별로 1월, 3월, 6월, 9월, 12월 기간별로 최대한 늘이고 또 은행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늦게까지 해서 그래하다 보면은 아마 중앙부처라든지 도에서 독촉을 받을 겁니다. 밀양시의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다. 부시장이나 부단체장 와서 대책보고회 할 때에 왜 그런지를 변명을 해라. 설명을 해라 할 겁니다. 그것은 그에 따라서 제가 대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집행을 좀 늦게 해서 이자수입을 올려야겠다. 그런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병국의원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고자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제가 또,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기집행에 있는 상당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기집행으로 이롭지 않은 부분이 많으면 이롭게 해야 합니다.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부의 부시장님 말씀 맞다나 정면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역행하기는 어렵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일등하기 위해서 1등에 가깝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롭지 않은데 굳이 그렇게 그 방향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지방재정 조기집행부진에 따른 자치단체 대책보고회 우리 단장이신 부시장께서 자주 가셔야 될런지는 모르는데 지난 해 우리 부시장도 6월 11일 그때 보고를, 대책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큰 용기를 좀 가지시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1등하지 말고 꼴찌에 가깝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시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행정과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셔서 지금 부분에 인사를 단행하셨는데 지금 구제역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밀양이 정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축산농가가 정말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노심초사하고 아침일찍 일어나서 방역관계 대책세우고 방역을 하고 전공무원 또, 소방서, 경찰, 군 병력까지 총 동원해서 이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시기에, 그리고 밀양이 구제역 방제에 전국에 제일 으뜸이 갈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경남도나 여러 곳에서 받고 있는 이 가운데 그 구제역 예방 방제의 수장을 인사조치를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2~3개월 후면 이건 자연 기온에 의해서 자연 소멸될 그런 상황인데 왜 굳이 이때, 이 시기에 그렇게 해야 했는지 그 것이 첫째 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부공무원 중에 석달전에 인사를 해놔 놓고 석달만에 자리를 바꿔 버립니다. 너무 전문성에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우리시의 가장 핵심부서의 간부를 석달만에 교체를 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호
강원호부시장
먼저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꼴찌를 해도 좋다. 최대한 소신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일단은 격려를 해주시니까 저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람 욕심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실리를 챙기면서, 밀양시를 챙기면서 꼴찌는 하지 말고 상위그룹에서 좀 놀고 싶다. 저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하면서 우리 실리를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사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인사단행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구제역, 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그런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져야겠고 이거 중요한 어떤 과장님을 3개월만에 중지되었다 하는데 어느 분인지를 저도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다 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돌아가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그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던지 아니면은 그 관련부서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도와가지고 그걸 바르게 할 수 있는게 있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강원호 부시장님께서는 끝까지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으나 구제역 방역당면 현안업무보고, 그다음에 현안문제 도청 회의가 긴급히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어 양해가 왔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양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가셔서 업무 원만히 마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페이지 기본현황,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시작으로 30페이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실적으로는 시보발간과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지상파과 케이블 TV를 이용한 40초 스팟광고, KTX열차 내와 각종 언론사 지면활용을 하고 관광버스를 이용한 외부광고 등 신공항 유치 및 시정이미지 홍보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밀양시보를 매월 발간하여 전 세대 및 향우인들에게 배부를 하고 KTX열차 내에 동영상 홍보, 지상파와 케이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및 시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과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기록물 관리시스템장비를 3년 리스로 해서 도입을 하여 차적 정보구축 등 29건의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베이스자료를 추출 및 제공 하였습니다. 올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각종 시스템의 운영관리 철저로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과 전산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입니다. 현황으로는 시청 민원실 외에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중 무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39종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해는 산외면과 무안면 2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편의를 증진 시켰으며 올해에는 면지역에 신규설치 1대와 2003년도에 설치되어 노후 된 삼문동 센터에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인터넷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시정참여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는 홈페이지 팝업창을 이용한 시정홍보와 대표 홈페이지 외에 27개 웹사이트 취약점 개선하였으며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 보강을 위한 침입방지시스템 IPS를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최신의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우리 시 대표홈페이지외에 의회, 문화관광, 보건소 등 별도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전국 네티즌을 상대로 이벤트를 실시해서 밀양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사무환경을 개선을 하고 시민에게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업무용 노후전산장비를 322대 교체를 하고 사랑의 그린 피시 199대 보급과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하고 농촌지역에서 광대역 가입자망 9개 마을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노후화된 전산장비 310대를 교체를 하고 전자정부통합망 보안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공사 민원신청 및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5개 마을에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얼음골 사과마을과 평리산대추마을 2개소의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얼음골 사과 정보화 마을이 전국에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교부세 3000만원을 받게 되었으며 특산물 판매에 3370박스에 3억 3000여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농촌체험에도 8792명이 다녀가서 1억 8200여만원의 수입이 창출되었고 또 시민정보화교육에도 1397명의 시민정보화교육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교부세 3000만원으로 얼음골 정보화 마을에 공동저장창고를 건립을 하고 정보이용센터 노후 피시 11대를 교체를 하고 홈페이지도 재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고 시민정보화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IP 전화교환시스템 확대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업으로 노후화된 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최신의 IP 전화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행정전화 회선료 절감과 직원 1인 1전화번호 부여가 가능하게 되어서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난 해까지 IP전화교환기를 설치를 하고 의회, 읍면동 21개 단위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올해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 IP전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본청을 마지막으로 이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구축해서 활용중인 토지이용보전 및 규제정보와 관련된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여 이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업무처리에 활용을 하고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위하여 구축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해서 공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산장비구입을 위해 3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에게 토지이용에 관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공간정보 데이타베이스 신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또는 변경된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대상으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된 도시지역을 범위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내이동 밀성지구에 하수도 설치사업 공사지역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 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2월까지 삼랑진역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에 13건에 21㎞에 대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데이터에 최신성과 정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곤의장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기
장성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장성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신뢰받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참여확대를 통한 열린 시정 실현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민과 소통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 신뢰받는 시정구현은 시민참여확대, 범죄 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 등 사업을 지난해에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의 추진계획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서 이통장 사기진작 및 의식개혁사업과 시정 여론모니터 운영,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동하계 8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향우인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향우인 만남의 장 운영을 올해 2월경에 서울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단체의 다양한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범죄예방 및 민생안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취약지 방범용 CCTV를 12개소 24대에 4억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직원 자녀양육비 지원은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정부단가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부여와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사업을 지난해에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성과중심의 신뢰받는 조직운영입니다. BSC 성과관리의 지속추진으로 일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 지표 및 이행과제개발을 996개를 했습니다. 지표가 525개, 이행과제가 471개입니다. 다음 부서협력도 및 인사성만족도 조사를 지난해에 연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 조사결과 전체 만족도는 61.6점이 나왔습니다. 100점 만점 기준에 보통수준으로 나왔는데 주요항목별로는 부서협력도가 63점, 인사관리가 61점, 성과관리가 60.8점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이 부서협력도 성과관리 만족도 조사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미진한 부분은 만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국제협력교류 내실화입니다. 교류현황은 국제자매도시 2개국 3개 도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 2개국 4개 도시에 대해서 결연을 맺어 있습니다. 현재 국제자매도시는 야스끼시와 오미하찌만시와는 교류를 하고 있고 뉴밀포드시와는 지금 교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국제우호협력도시는 현재 본계시와 한단시, 세또우치시하고는 교류가 되고 있고 오란호특시하고는 교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는 남원시와 저희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은 국내,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우리시 축제행사 초청과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초청방문을 하였고 그리고 시책개발 및 추진관련 공무원 국외연수를 21회 33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올해계획도 국제, 국내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우리시 축제행사에 초청계획입니다. 아리랑 마라톤대회는 무기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유보가 되겠고 54회 밀양아리랑 대축제때에는 2개국 5개 도시 45명 정도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초청 방문을 우리시에서 자매도시에 우호를 할 계획이고 시설현장근로자 해외벤치마킹을 40명 정도 시킬 계획입니다. 이사업은 저희들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수로원, 교통단속요원 등 현장 근무자에 대한 해외벤치마킹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평생교육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은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2003년부터 총 123회에 연인원 5만 9896명에 대해서 실적이 있고 1회 평균 약 487명이 참석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운영을 17개 과정 623명을 실시하였고 제3기 서비스리더 양성교육을 1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신규직원 공직자세교육을 1월달에 지금 34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대학을 알차게 운영이 되도록 2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운영을 1개 기관 추가 지정해서 총 25개 과정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샵을 2기에 약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4기 서비스리더 양성교육을 올해도 15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순수한 노력으로 전주민이 참여하는 21세기형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1년 1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정도 계획으로 사업량은 5개 사업입니다. 5개 마을을 대상해서 사업비는 마을당 4000원씩 해가지고 약 2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27일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공모 및 사업선정은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약 20일정도 선정할 계획이고 사업시행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추진을 하여 6월중에 우수마을을 자체 평가해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관리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03년 이전 생산한 문서 중 영구, 준영구 기록물을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올해가 마무리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200만원으로 DB구축에 18억 2500, 관리시스템구축에 2억 7700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올해 7차 마무리사업을 2억 예산으로 DB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구축사업을 2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DB구축된 중요기록물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이 구축이 되면 중요기록물의 열람, 검색, 출력이 가능함으로 문서고에 가서 열람하지 않다며 바로 열람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의장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실적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예산액이 3638억 8000만원에서 부과액이 3983억 4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입액이 388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106.79%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해 목표액 799억 2800만원 중 부과액이 826억 2900만원, 결손액이 11억 1900만원, 징수액이 762억 4500만원입니다. 미수액이 5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95%이나 12월 부과된 자동차세, 주행세 등이 1월 15일 세입정리가 완료되면 목표액은 110%로 초과 달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세목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서 취득세가 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합쳐서 재산세가 되었습니다. 유사세목 통폐합으로 취득 무감분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해서 등록면허세가 되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합쳐서 지역자원개발세가 되며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합쳐 자동차세가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폐지되었고 큰 틀에서 볼 때 도세와 시세의 변동은 없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793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6600만원이 감소된 목표액입니다. 그중에 도세는 301억 9700만원으로 7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세는 491억 6500만원으로 2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세의 감세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감소가 예상되어 목표액이 적게 책정되어 졌고 2011년도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목표액입니다. 전체 246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4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 2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2억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올해부터 골재채취 판매대금이 특별회계로 이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자금관리와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입니다. 작년도에는 체납액 발생액이 104억 4500만원 중에서 부동산, 자동차 공매 압류, 예금, 급여, 연금, 보험압류 및 추심,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으로 징수실적은 40억 6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약 39%로 도내 징수율 25%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체납정리실적은 도내 시부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체납액 52억 6500만원 중에서 30%인 16억을 목표액으로 해서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모든 체납처분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차량관련 체납액 특별징수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증가하는 차량관련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무과와 교통행정과가 상호 유기적이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차량관련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여 우리시 징수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차량관련 총체납액은 65억 8000만원으로 세무과 자동차세가 13억 8000만원, 교통행정과 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 세외수입 과태료가 약 5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8억원으로 소요예산으로는 550만원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구입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1월 31일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2월 1일부터는 현장징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세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나 과태료는 현행법상으로 지방세와는 달리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하여 납부 안내문을 제작, 체납차량에 부축하여 납부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납세자 권익 지향적이고 친절한 세무조사입니다. 작년도에는 35개 법인에 2억 7800만원 추징했습니다. 올해에는 25개 법인에 2억원을 목표로 탈루세원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추징토록하고 성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서 해서 조세제고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제 부과 철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특성조사 업무철저로 이의신청 최소화와 재산세 민원발생에 방지를 목표로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개별주택공시가격대상은 약 2만 4600호로 그중 이의신청은 2가구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철저한 특성조사 및 재산 조사 산정으로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재산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방안입니다. 2010년도 수납액은 총체납액 59억 3700만원 중에서 약 3260건에 2억 73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도 세외수입 실과소별 징수대책반을 운영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등은 자체 교육을 통해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금고관리 추진입니다. 작년말 기준 전체 정기예금는 농협중앙회 밀양시 출장소에 596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조기집행과 금리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16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자금운용으로 최대한 평잔액을 늘리기 위해 민간이전예산은 월별로 지출을 정례화하고 공기업자본전출금, 출연금, 기타 회계 전출금은 자금의 수요시기를 사전에 파악하여 분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용역을 선급금 지급율은 적이 조정 해가지고 계약금의 약 70%까지 지급하는 선급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월별자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도입 시행입니다.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재작년 전국에서 처음 실시한 경기도 안성시를 벤치마킹하여 실시코자하는 사업으로 재정관리시스템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에서 지출되는 모든 대금의 채주확인으로 체납액을 원천징수하여 지방세입증대 및 행정업무능률에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전자입찰 중에 있으며 1월중에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여 2월부터는 담당자 교육을 통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과오납 환부결과 문자메세지 알림서비스입니다. 현재 과오납이 2539건에 2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입금사실을 문자메세지를 통해 즉시 알려주어 세무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사전차단 및 예방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과오납금 100만원 이상자들에게는 전원 통보하고 과오납금이 100만원 미만인 자는 월 20명 무작위 추출 통보토록 하고 차후 모든 과오납 환부금 대상자에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의장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병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의원입니다. 저는 26페이지 효율적이고 금고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과 그다음에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수입, 특히 세외수입이 정말로 걱정입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조기집행을 조금 적절하게 조절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이자는 올려달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할 수 있는 일은 예금의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지금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 그런데 본의원이 다시 조금 더 깊이있게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한가지는 부탁이고 한가지는 우리 밀양시 행정 각 실과, 읍면동에까지 꼭 좀 제대로 전파하셔서 예금이자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전부 전 공무원이 함께 추진을 해줬으며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잔액을 늘려야 한다는데 평잔액을 분류를 하면 정기예금이고 그다음에 공금잔액으로 크게 분류하고 공금잔액 중에서 일반예금하고 MMDA예금상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결국 보면 정기예금은 이자가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일반예금,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각 과별로 읍면동, 모든 사업도 전부다 월별 지출계획을 받아보고 그다음달에 지출한 배정액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획, 그다음 행정,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문화관광과, 도시, 재난관리, 상하수도, 농산물유통. 어떤 일이 있냐면은 계획을 51억을 잡습니다. 그런데 쓰기는 31억밖에 배정을 안받습니다. 심지어 28억 요청해 놓고 13억 씁니다. 36억 요청해놓고 58억 씁니다. 그런데 1억 요구해 놓고 7억 쓰는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없습니다. 실과가. 그러니까 정기예금 깨어가지고 돈 줘야 되고 요청한 금액에 자금운용을 했는데 엄청나게 더 또 내놔라하는 것도 있지만 턱없이 요청해 놓고 쓰도 안합니다. 일반예금에 그냥 남겨놔야 됩니다. 이거. 이러고 이자수입 증가시키겠다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죠? 실과에서 지출계획 잡은 거에서 10%이상 잡은 거는 돈 배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협조체제 반드시 마련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이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업무보고 이때 안하면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할 겨를이 없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장병국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자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시장님이 저번주 월요일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회계부서, 우리 세무과와 총무국장실에서 회의를 거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할려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지금 각 읍면동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조기집행도 어느 정도 마인드 선을 둬가지고 거기서 조기집행도 아마 중간정도하고 우리 이자수입도 감소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 한 것처럼 민간이전 예산은 매월별로 정례화 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오면 반드시 우리시에 입금되면 집행품위를 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심각성이 있을 때에는 송금확정공문만 붙이면 우리가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공기업 자본전출금하고 기타 전출금, 출연금은 자금의 수요시기를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하고 또 공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선급금도 70%까지는 선급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우리가 보냈지만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또 공문을 보낸 후에도 월별로 자금배정을 해서 월별로, 분기별로, 실과소별로, 또 읍면동별로 잔액을 파악토록 해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은 반납토록 해가지고 예금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월별지출계획을 최대한 검토해가지고 필요이상 자금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의원
계속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강하게 요구를 드리는게 지금 연초이고 1년간 우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금수입의 증가를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MMDA예금을 정말로 잘 관리해서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얼마나 시키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조금전에 이야기 드렸던 세입을 세입금에, 보조금부터 국비, 도비보조금부터 모든 세입에 어떤 금액하고 세출시기, 세출금액을 명확하게 파악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건 계획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지출계획에 따라서 반드시 10%이상 초과하는 계획을 제출하지 말고 정말 계획성있게 제출하면 필요없는 돈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필요도 없고 또 돈이 모자라서 정기예금을 깨어서 사용하고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농협에 금융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게 60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죠?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병국의원
그 금액이 이자상품으로는 가장 좋던데 이게 좀 위험성이 따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것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게 농협금융채권으로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위해서 그걸 하면 좋지만은 그게 특판기간에 그때 나오기 때문에 계속 주욱 있는 것이 아니고 특판기간에 그때 나오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특판기간이 잘 없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있으면은 저희들 이자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으나 하여튼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특판기간이 있으면은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는 하여튼 장기예금을, 채권에 금리가 많은 채권예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일종의 방향인데 그게 2건이 있어서 그게 또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08년도, 2009년도에 나와서 10억과 50억을 분산해서 상품관리를 하고 계시던데 그 이율이 상당히 높아서 욕심이 생기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농협이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도 이와 같은 안정적인, 별문제가 없다면 금융채권이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이자수입 증가를 위해서 다양한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안그래도 우리가 금고약정세에 따라 가지고 타 시중에 타은행에 금리를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데 있으면 금고 약정세에 따라 이자율을 높여달라고 우리가 제고를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진곤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늘리시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모두 시행이 되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차량관련 체납액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지금 8억 정도가 자동차세나 3억이지만 과태료부분이 5억이나 됩니다.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면 어떤 과태료를 부과를 할 경우에 5억이라는 금액이 되면 과연 연간 우리가 지금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단속을 하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의 어떤 정화차원이나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상가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5분정도 들렀다가 물건 주고받고 아니면 상품구매금액을 주고 잠깐 하는 사이에 스티커가 발부되어가지고 3년, 4년째 안오는 손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모상가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작은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깜빡이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주차가 발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도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위를 하고 물론 좋습니다.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징수해서 1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어떤 경제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고 늘려야 하지, 주민들을 이렇게 단속해서 피고름을 짜서 받는 세외수입은 옳은 수입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랬다고 신문에, 언론에 보도 되는게 결국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평균이 25%인데 39%의 어떤 체납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세무과에서는 물론 세외수입부분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고려를 잘하시고 덧붙여서 세외수입에 있어서 정기예금부분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예금같은 경우에는 3개월 평잔해서 예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6개월이 있고 1년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죠?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문정선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동성 자금부분을 최소화해서 3개월로 돌리시고 또 3개월되어 부분들도 6개월로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만 분명한 있을 겁니다. 그래서 6개월부분에 1년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예금부분에 있어 운영면에 있어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만을 관리하는 부분들로만 신중을 기하실게 아니라 정기예금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 자료를 분석하셔서 몇% 증감이 있는지를 꼭 비교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자료 관련해서 9년, 10년 자료를 시간이 되시면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정기예금부분하고 공공 이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현황이 되어있는지를 시간 나실 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로 바라고 2009년, 2010년 2년동안 정기예금 해약부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야 왜 해약했는지 아니면 그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과태료 5억원 징수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교통이 원활하게 하게끔 서민도 좀 어렵지만 교통에 방해되니까 좀 양해를 구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마 교통행정에 전달토록하고 이 5억원은 기준 과태료 체납자 52억 1000만원 중에서 지금 5억을 받겠다는 그런 목표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부분도 3월달 만료되면 금리가 높은 6월, 6월달 만료되면 12월 1년 하는데 3월달, 6월달, 12월달 장기적으로 할 때 개월이 많이 할수록 이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여튼 그부분도 정기예금이 예를 들어서 만료가 되면 해약을 해가지고 최대한 높은 부분에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의원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은 금액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35억 정도가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60으로 늘어났는데 두개다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총괄표와 차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이거는 당초예산가지고 한건지
한원희의원
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목표액은 당초액과 예산과 다른 것입니까?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목표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한원희의원
2011년 예산액이 당초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은 16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목표에 보면은 69억 8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한원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는 목표액은 우리 시세 실과소 있는 포함을 전체적으로 목표액이고 여기에 있는 세외수입목표에는 우리과에서,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경상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각 실과마다 목표액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납니다.
한원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은 징수계획에 보면은 과년도 지난 도에 징수율을 보면은 도세에 비해서 시세가 현저히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년도에 징수율을 보면은 부과액 대비 보면은 도세는 48%, 절반에 가까운 수준에서 되고 있는데 목표액 대비 보면은 214% 징수가 되었습니다.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대부분 금액이 큰 취득세, 등록세 이런 체납의 유형이 되고 시세는 아마 재산세하고 주민세, 자동차세가 적은 금액입니다. 도세가 작년도 보다 많이 징수된 거는 아마 큰 예를 들어 취득세 분야가 상남 예림의 스파랜드 같은 경우는 1억 6000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체납이 되어있다가 경매라든지 우리가 자금사정이 좀 좋아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체납액 목표액보다 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목표액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목표액을 정해서 하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도 도세 목표액 5억 1700을 잡았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체납에 신경을 쓰는 건지 아니면 경매라든지 이런 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이 쓰여 가지고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9%라 하는 것은 도세 전체 과년도 지금 309%가 되기 때문에 전체 체납액이 우리가 징수율이 1위를, 시부에서 1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원희의원
하여튼 도세는 주로 몫에, 단위가 큰 것이고 지방세는 작은 단위다보니까 시세는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이죠?
종철
윤종철세무과장
예.
한원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세도 징수를 위해서 업무설명때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화열
류화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2010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1개 분야에 대해서 3월 15일부터 결산을 시작하여 6월말 제1차 정례회시에 결산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10년도 회계 재무결산사항입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회계에 대한 총망라한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6월말 제1차 정례회시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병행하여 승인 신청코자 하며 8월중에 재무보고서를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입니다.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한 업무추진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공사용역 등 총 4237건에 1149억 3000만원 계약 처리되었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은 4건에 976만원을 지출하여 1억 5100만원의 예산를 절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친절하고 투명한 계약은 물론 엄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처리로 행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본청 68대를 비롯한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1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43대를 관리하고 74대는 소관 부서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관용차량은 매각 4대, 구입 23대였습니다. 구입 23대중에서 출장용 관용차량 11대는 신속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원거리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에 직원 사기진작차원에서 각 1대씩 배치코자 하며 나머지 12대는 내구연수 경과 차량교체, 또는 국도비 차량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9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물품관리 전산화 사업과 연계 실시하여 관리누락자산 전산등재 및 불용물품 매각 등 물품관리에 정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5만 3072필지에 7515만 7000 ㎡입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 2567건에 23억 2675만 4000원을 부과하여 2472건에 22억 7566만 6000원, 97.8%를 징수하였으며 95건에 5188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하단에 있는 공유재산 배상금 2건에 194만 3000원은 지난주에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618건에 1억 1375만 9000원 중 42.1%인 268건에 4787만 8000원을 징수하고 350건, 6588만 1000원의 미징수분에 대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대부중인 재산 2819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대부계약 체결 232건, 무단점유 24필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조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현황측량실시,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현황은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로서 2010년도에는 내이동 주민센터 청사부지 확장 사업비 1억 9414만 4000원 지출을 비롯한 청사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작년에 보상협의가 안된 내이동 주민센터 청사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3억 8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동면사무소 주차장 조성 및 창고신축비 9000만원, 본청 및 읍면동 청사 LED조명 교체비용 2억원, 기타 본청 및 의회, 읍면동 청사 긴급 보수에 필요한 청사유지관리비 1억원 등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의장
방금 보고 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윤현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현철입니다.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이 24명에 현원도 24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현충시설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조국수호를 위해 목숨걸고 참전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전공비 및 참전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충혼탑 우측 공허지 약 300평 정도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무공수훈자 전공비 1기, 6.25 및 베트남 참전기념비 1기. 사업비는 분권교부세를 포함해서 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해 5월 10일날 3개 관련단체의 간담회로 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해 9월 17일날 실시설계 및 용역입찰을 보고 12월 31일날 실시설계서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달에 입찰 및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관련 3개 보훈단체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7페이지 보훈단체 운영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권익신장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체현황은 운영비가 지원되는 8개 단체와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은 유자녀회를 포함해서 9개의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8개의 보훈단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보훈단체 운영비 및 격전지 순례비 지원에 9개 단체에 1억 1825만원,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금 지급, 3. 13 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장재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256명을 추가로 해서 확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웍 구축으로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시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지상 4층, 지하 1층, 약 1595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2월 10일날 남부복지재단에 수탁을 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27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해 4월 1일날 개강되어 시설비는 모두 37억 5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1일 평균 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지금 벤치마킹 대상으로 한달에 한두번씩 꼭꼭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지난 해 10억 7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합쳐서 모두 14억 8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조금은 분권교부세,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보조비율보다도 56.6%로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 분권세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복지자원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수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에도 지난 해 이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심의자문과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등 복지협의체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및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및 자원봉사저변확대로 범시민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인원은 모두 123개 단체에 1만 8050명입니다. 전체인구의 16.3%를 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최우수상 수상을 한 바 있으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에 이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5개 사업에 45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6000명에 2328만 8000원, 그 외에도 자원봉사활성화사업과 자원봉사센터 기능강화 및 자원봉사참여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저소득 시민 생계보호와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긴급하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으로서 지난 해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공동모금회를 모두포함해서 190세대에 2억 7858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조금 자체사업을 합쳐서 2억 525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는 현재까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 대상자를 철저한 발굴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자에게 긴급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회복지통합대상자 조사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사업별 조사업무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통합조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3077건을 접수를 받아서 72.8%인 2241건을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로 선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 정확성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3810세대에 대해서 사회복지통합조사 수립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 등이 실제소득재산과 상이한 자의 이의제기가 있어 상이한 공적자료 등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업무의 적정처리 등으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제공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모두 사업은 2개 분야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합쳐서 5억 3055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에는 700명에 사업비가 5억 3055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본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효과가 커서 사업확정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점차적으로 본 사업이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저소득계층 자금지원입니다.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 지원자금이 있으며 정부사업으로서는 저소득 전세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계층 자금지원을 적극 홍보해서 좀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신청자의 보증을 한 사람 이상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피를 하고 있어서 융자대출에 곤란하여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증인 요건 완화 등 자금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지원실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저득층의 자활촉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관의 우리시를 포함해서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밀양지역자활센터에 3개 기관이 있으며 모두 사업의 종류는 25개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지역자활센터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 6명이 있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150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1년도 계획은 사업량이 1개소에 29가구에 33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5억 95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두 번째에 있는 생업자금 융자지원은 지난 해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두가구에 2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창업융자를 할 수 있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활촉진과 자활센터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관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주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단지 저희들 과에서는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의 건강생활을 유지하고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거주 65세이상 노인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35명에 모두 국도비를 합쳐서 8억 488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확대와 소득을 보장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 41명에 사업비는 2억 61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밑에 있는 시설연계형 장애인일자리는 지난 해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올해에는 그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금년도에는 그 사업은 없어지는 대신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신규로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41명에 2억 6186만 3000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확대입니다. 장학기금 규모액 증대로 인해 수혜대상자 및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사기앙양과 교육의 기회 균등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금년도에 전출금 2억원을 포함해서 5억 7969만원이 되겠으며 장학금은 기금의 이자로 6월과 12월에 각각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20명에 112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기금증대 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금현재로서는 시의 재정상 1억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에 2억원을 2014년도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시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금을 25명에 146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의료급여재정의 건전성 확충을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모두 3649세대에 5866명이며 사업비는 15억 76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에도 지난 해 이어서 의료 및 구료비, 진료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 등으로 저소득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양한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현재 3355세대에 5051명이며 차상위계층은 1360세대에 1705명입니다. 지난 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 이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등 모두 142억 243만 9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차상위계층은 정부양곡과 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등 4억 1902만 3000원을 지원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과 직원 모두가 맡은 업무에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석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목차에 의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 시립도서관 장서구입, 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운동 추진,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운영, 도서관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담당에 정원이 9명이고 현재 인원도 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하고 신속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지식정보 제공의 장으로 거듭 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대지 5629㎡에 건물 총면적은 5907㎡로서 지하 1층과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보면은 총 47만 7358명이 이용을 했고 1일 평교육 이용객 수는 16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20%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운영회수는 210회에 28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1만 8735명으로 1일 평균 8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를 더 늘려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장서구입건 입니다. 작년도 장서구입은 도서, 비도서를 포함해서 1만 7617권을 2억 3197만 7000원의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립도서관 장서율은 0.8권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이 1.3권인데 저희시는 0.5권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 평균에 따라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 장서구입계획입니다. 도서과 비도서를 합해서 1만 4305권을 2억 2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운동 추진입니다. 북스타트 운동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영유아에게 책꾸러미를 선물해 가지고 평생 독서습관을 형성하는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의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5일날 선포식을 해서 두달동안 10시부터 15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영유아 및 부모를 교육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자발적이고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도서관 중심으로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및 독서생활화를 유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880만원으로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독서프로그램과 독서교실, 인문강좌, 동화구연, 시낭송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입니다. 도서관에서 보유한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여 도서관 보유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획득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약 3000만원의 예산으로서 60종에 250권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올해 4월 이후로 계속할 예정인데 1차적으로는 향토자료와 밀양지 외 60여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진 등 이런 순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앞으로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의장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의 경우 보시면 지금 우리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있어서 2011년도 확보실적이나 2012년도 확보목표액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도서관의 경우, 타부서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2011년 대비 5% 증액을 할 거라고 예산기준을 잡았는데 지금 사업에 보면은 164페이지 시립도서관 북스타트 운동에 도비를 확보한 것 외에는 지금 도서관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시지는 않습니까?
임석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서구입에 분권비로서 2500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이제 국비가 올해는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로서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서구입에 분권교부세 2500만원, 그다음에 북스타트 운동은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1000만원으로 이루어지는데 도비와 시비로 했는데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서관 사업을 장려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좀 짜게 주는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보다도 분권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사정이 아마 여기까지 못미치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정선의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타시군하고 작년에 우리가 도서관을 지원받았다 해도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을 해 나가야 되고 전년대비해서 신경을 쓰셔서 더 덧붙여 나가야 되지 않나. 전년도에 지원을 받았다 해도 올해는 좀 소홀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합니다. 타시군에 보면은 도서관 짓는다고 국비 없어도 도비라도 당겨 와서 짓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시려면 더 분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석
강임석밀양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립도서관 청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규
박경규건축과장 직무대리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목차 8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구.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건축물대장을 건축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종이문서로 부과 중 인 구건축물대장의 관리위험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이 구건축물대장 6만 6294건이 되겠습니다. 대장 1건당 1내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500만원을 해서 2개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4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건축물대장을 기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스캔작업으로 탑재 후 전산관리하고 구건축물대장은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관리할 계획이고 다음은 87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은 노후 불량한 주택소유자로서 주택개량희망자, 무주택자, 귀촌자 등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60동을 개량할 계획이며 동당 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황이며 연리는 3%입니다. 대상자로 지정되면은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과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년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농촌지역및 건축물로서 올해 사업량은 39동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20동에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지붕은 19동에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사업량은 14동으로 동당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농촌주택개량 43동, 빈집정비 33동,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8동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현재 읍면동에서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3월중에 대상자 확정 통보하여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관내 지원대상 공동주택현황은 82개 단지에 9786세대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단지내의 도로, 주차장 및 그 부속시설개선에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1000만원 범위내에 지원 가능하고 총사업비의 50%가 5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9년도에 11개 단지, 2010년에는 13개 단지를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계획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 및 접수할 사항은 먼저 82개 단지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2011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후 결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사회취약계층 주택현황은 전체 세대수가 3384세대에 무주택자는 2557세대이고 주택소유자는 827세대입니다. 현재 노후 불량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세대가 334세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적법건축물로서 주택노화로 개보수 사업을 희망하는 자이며 사업량과 사업비는 40세대에 2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대당 600만원을 기준으로 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주관은 국토해양부에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사업추진 절차를 보면은 우리시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LH공사에서 실태 조사하여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63세대입니다. 총 추진계획은 1월중에 우리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중에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난립된 간판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들의 간판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내일동 영남루에서 내이동 진마트까지 1㎞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2008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현황은 영남루에서 북성사거리까지 2개 구간은 사업비 5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북성사거리에서 밀양저축은행까지 3구간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경남도에 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가 완료되면은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제4구간은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경남도와 협의하여 도비 지원될 경우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곤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해 깊이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