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한동진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위원회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단답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7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복지관의 일부를 많이 수리했고 내년에는 구세군복지관하고 2단지복지관만 일부 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요청이 적게 들어 와서 감액해서 올해보다는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중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작년에는 3,000만원이고 올해는 4,000만원이 되었는데 이 3,000만원을 우리 구비로 지원하면 시에서 어떤 특혜를 줍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특혜는 없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가 34만명이기 때문에 10만명당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3개소는 지원이 되고 제일 나중에 생긴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시비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일부 보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욱위원
구비가 3,000만원 지급되면 시에서 50% 3,000만원이 더 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에는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김용욱위원
내년에 4,000만원을 지원하면 또 4,000만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얘기는 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시 예산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는 됐습니다.
김용욱위원
작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서 3,000만원을 시에서 다시 지원되어 가지고 6,000만원으로 운영되었지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지원이 안 되면 4,000만원 가지고 운영해야 되면 2,000만원이 삭감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네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90쪽에 보면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이 있는데 우리 푸드마켓 운영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푸드마켓 한 군데가 지금 가오리사거리에 있는 수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가 한 군데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푸드마켓 한 곳, 뱅크 한 곳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마켓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01쪽 생활보장과, 제일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1월, 2월, 10월, 11월, 12월 이 5개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국·시·구비 가내시 사항이 예년보다 적어서 우리 구비 확보도 그만큼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1,960만 1,000원을 증액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게끔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보시면 ‘무직자 임시취업 지원’인데 그 사항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공공근로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타 구청 같은 데는 170명, 180명 그러는데 저희는 400명 가까이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로구나 중구나 여타 이웃 구 같은 데도 4억원 내지 5억원, 많은 데가 10억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7억원을 해 가지고 다른 구보다는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타 구와 형평성 때문에 예산 배정을 적게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7일 하시는 것입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7일 그것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일 하는 것은 자활근로에서 저소득주민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7일이고 공공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욱위원
공공근로는 며칠인가요?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공공근로는 1주일에 5일 동안 매일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그 다음에 312쪽 보시면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가 실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무연고사망자라 함은 불상사 같은 것 또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저희들이 신문에 공고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혹시 무연고인 사람들의 법적사항이라 공고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래서 예년에 이것을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홍택
임홍택생활보장과장
예,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315쪽 보면 방과후교실이 있지요? 4개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어린이집의 방과후교실은 중단이 되고 전부 교육청으로 방과후교실이 넘어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섯 군데만 방과후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말 그대로 방과후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오전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오후에도 합니다.
김용욱위원
오후에도 하는데 1개 교실이 따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과후 공부방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후 돌볼 가족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방과후교실 그러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공부방이라는 게 2개소가 있고 지금 설명드린 방과후교실이 다섯 군데가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라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22군데 있는데 야간공부방은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저희 관내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2개소를 공부방을 야간공부방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드린 방과후교실은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는 다섯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청소년수련관에 있는데 이것은 문화의 집이라고 해 가지고 규모가 좀 큰데 거기에 지금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가 22군데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방과후교실이라는 개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어린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다시 움직이는 것인데 그 대상이 그 어린이집의 학생들 대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생이 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초등학교에 다니기 전의 아동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들은 아니고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초등학생이 어린이집으로 온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오전에 학교에 갔다 와서 오후에 와 가지고?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어린이들하고 교실이 달리 움직이고 선생님도 달리 있나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와 가지고 수당을 받고 하시나요? 그 운영 방법에 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별도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매우 많은 어린이집을 관장하시면서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지역아동센터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우리 강북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22군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많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김용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 지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부당하다, 잘못하면 사고가 일어나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놓고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22개 지역아동센터중 지하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세 군데가 있고 지상에 있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해서 미신고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 미신고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신고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오면 되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에 있어서 미신고시설인 데는 지상으로 올라오면 됩니다.
김용욱위원
지상으로 올라오면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나오지요? 어쨌든 우리나라 돈이지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상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건물이 용도에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정말 안전하게 지도를 받고 생활하게 하려면 우리 임무는 우리 구청의 자녀들이니까 지상으로만 올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지상으로 올려주고 용도에 맞는 데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배려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구청의 소유로 전세를 얻어준다거나 시설물을 확보해 주면 교육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자금은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지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대충 잡아서 네 군데가 지상으로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세자금으로 저희가 두 군데를 8,000만원씩 지원해서 전세금을 구비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8,000만원씩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가 전세로 한다 하더라도 8,000만원씩 3억 2,000만원은 되지 않나 지금 어림짐작은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다 하면 돈이 모자라니까 올해 한 군데, 두 군데 해서 올리고 내년에 한 군데, 두 군데 올리면 우리는 지하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움직이고 있는 데가 없게 될 수 있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늘 그렇게 해 주면 늘 자발적으로 또 생겨서 우리에게 부담 줄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그럴 요지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자주 일어나서 8,000만원 전세 얻어 주시오, 전세 얻어 주시오 하면 우리 구청도 괴로움이 생기겠지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나 몇 년을 운영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느냐, 교사와 지도자는 어떤 분이 하느냐를 엄밀히 따져서 잣대를 만들어 놓고 한번 지원해서 노력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보육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우리가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워크숍 같은 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 하고 우리 교사들이 영구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인 제안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교육을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양교육은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워크숍까지는 아직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소양교육이나 워크숍이나 거기에서 거기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통 연말에 교사들이 교사인의 밤을 하는데 거기에 사립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하고 도와주고 있는데도 거기에서 참여하는 데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참여가 이렇게 적은가 알아 봤더니 자비로 모든 것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떤 활성화 차원, 또 왜 그러느냐 했더니 ‘교사들의 처우나 지원이나 이런 것이 다른 구가 더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1년 가르치고 내년에는 도봉구로 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는 연속성, 지속성이 있어야 교육이 되는 것인데 한 다섯 달 가르치다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 버리면 거기는 학교 선생님이 없고, 그러면 또 다른 선생님을 모셔 와서 그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적응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강북구만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마련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구립이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립은 그나마 조금 낫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집 교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취사부 인건비라든지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라든지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라든지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강북구에서 다니고 중학교 가면 저리로 이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것을 하셔야 되니까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가정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340쪽 노인복지과, ‘저소득 어르신 틀니 제공’에 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대폭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틀니사업은 500만원이 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경희대학교 교수하고 치과의사하고 간호사가 한 달에 두 번씩 와서 치료를 해 주는데 재료비만 지금 받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으로 줄이면 틀니하시는 분이 없는 것인가?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과가 신설되면서, 34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어르신 무료급식지원 사업’ 이것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이렇게 항목을 바꿔놓고 계셨어요? 무료급식사업하고 틀니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둘이 합치면 1,300만원에다가 500만원 해서 1,800만원 맞네요.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작년도에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제공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1,300만원 합해서 1,8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신설과가 되다 보니까 생활보장과 시절의 항목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줄어든 게 아니고요.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어르신 틀니 제공이 만일 500만원이 다 떨어져 버리고 다시 또 틀니를 해 드려야 할 분이 나타나셨다고 하면 다른 비용으로 충분히 해 드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아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초에 대상자를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재료비만 받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욱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틀니는 해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틀니인데 여기 어르신들 이에 관한 모든 치료 그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틀니를 해 드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틀니만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치아에 관한 모든 치료를 ‘무료 틀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김용욱위원
500만원 가지면 우리 노인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가능해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재료비만 받고.
김용욱위원
재료비든 어쨌든, 작년에 시행해 보시니까 그 500만원 갖고 충분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충분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352쪽에 보면 ‘정화조 관리강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도 예산이 대폭 감소되어서 이루어졌어요? 왜 이렇게 된 사항인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환경과장 홍원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화조 환경관리 강화 이 예산이 2007년도에 3억 9,0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삭감 원인이 그렇습니다. 정화조를 쉽게 얘기하면 가정이나 관내 빌딩 등에 있는 정화조를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가면 옛날 중랑하수처리장, 지금의 물재생센터에서 그 분뇨를 처리합니다. 그 분뇨처리비용을 저희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비용이 2007년도 금년도 처리비용 나간 것하고 또 12월달 나갈 것 예상하고 2006년도 집행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증가할 요인이 없어서 좀 감액편성을 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해서 2009년도에는 감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용욱위원
거기에 지급되는 경비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정화조를 우리 강북구에서 아껴서 써 가지고 들어오는 양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정화조의 분뇨수거량이 줄었다기보다는 약간 예산을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정화조뿐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특별히 수거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 조금 여유 있게 잡았던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욱위원
사실 버는 것보다 요즘 버리는 데가 매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버리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인데 이게 돈이 없어 못 버리지는 않겠지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더불어 말씀드리면 요인 중에 하나는 옛날 미아6·7동의 삼각산 앞 단독주택들이 많이 소멸되고 지금 뉴타운, 재개발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처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주택 감소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가 내년에 준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되면 역시 또 처리량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고, 향후 세대 수 증가에 따라서 이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354쪽도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비용’도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것인가, 폐기물을 갖다가 반입하면서 요금이 줄어든 것인지 어떤 일인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욱위원
354쪽에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입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저희가 2008년 4월부터 반입수수료 인상할 것임이 예상되어서 2008년 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입수수료 단가를 현재 단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줄어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책정되는 제3단계 매립지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까지 감소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다음 357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우수부서(동) 시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해서 과태료라고 합니까, 벌과금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 강북구에 어느 정도 부과되었고 수거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수거된 1차 금액.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존경하는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배 무단투기이고 담배꽁초 버리기에 대한 단속 실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표창을 해서 경쟁심을 자극시키고 질서를 계도하는데 정착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담배꽁초 버린 것을 잡기 위해서 숨어서도 하고 졸졸 따라가서도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매우 애로사항이 많았을 텐데 건수를 몇 건이나 적발하셨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치로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 내부에 있기 때문에.
김용욱위원
아니, 데이터도 없는데 상을 줬다는 말이에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평가 작업은 하고 있는데 수치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김용욱위원
오래 전에 하고 중단되었는데 아직도, 공원에 가만히 같이 앉아 있다가 담배꽁초 딱 버리니까 딱 잡아 가지고, 열 받아 가지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는 사람이나 매우 어려운 일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인 줄 알았으면 질의를 안 했을 것인데 쓰레기 버린 CCTV 찍어 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8쪽 위생청소과에 삼각산 가양주 행사가 있는데 이 가양주 행사가 가양주만 가지고 하루에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어느 행사 하는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를 세계문화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저희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각종 문화행사와 병행해서 축제행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과거 체험행사와 전통술빚기 행사를 추가해서 저희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소 증액을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구의 특별한 전통문화행사로서 자리매김해서 삼각산과 더불어 강북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그런 커다란 성과와 효과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행사는 1회 내지 2회에 걸친 단기성으로 끝나지만 행사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행사 때 더불어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는 밀알이 되는 그런 역할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욱위원
위생청소과가 행사를 주관한다, 조금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행사를 정말 이렇게 해야 되고 강북구가 가양주를 널리 보급시키고 알리려면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위생청소과 속에 들어가 있어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다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위생청소과로 당초에 배정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먹는 음식행사 하자고 하면 청소위생과는 행사과로 또 바뀌어야 돼요. 만일 다 만들어 오면, 우리 강북구에 전통음식도 많고 물도 많고 술도 많고 다 하면 청소위생과는 위생과 일을 안 해야 되고 다시 행사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정말 해야 되고 필요하면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어떤 행사와 합쳐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달
박기달주민생활국장
제가 보완을 해 드리면 이게 당초에 시작할 때 우수 가양주 선정대회를 열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제조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위생청소과에서 하게 된 동기가 원래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되고 대외성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계속 행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 김용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위생청소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위생청소과에서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보다 강북구에 오래 근무하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가양주가 5,000원짜리를 1만원을 받아 버린다 해 가지고 옛날 진달래 축제 속에 있었던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위생청소과로 넘어 왔어요. 위생청소과는 자기 임무수행을 충분히 수행하고 관장해야 될 부서가 갑자기 행사가 하나 넘어와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매번 올라오면 예산 다 삭감되고 하는 것을 이 모든 서류로 봤어요. 이런 것은 국장님들한테 멋있게 진언하셔서 자를 수 있으면 잘라 버리고 할 수 있으면 그 행사부서나 그 쪽 관장할 수 있는 부서로 가서 활성화시키고 그런 정확한 것을 하셔야지 청소위생과에서 무슨 행사를 담당하고 계세요, 청소 담당하는데 열중하셔 가지고 우리 건전한 강북구를 만들어야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도시관리국 소관 전반적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심도있는 부분을 심의하였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사업성이나 취지나 목적 이런 것은 아니고 단답형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알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쪽에 보면 디자인건축과 소관이네요.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비’ 책정이 됐는데 강북구의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지요? 어느 정도나 있고 1,000건을 예상하셨는데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박용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약 3만 6,000건의 고정광고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약 88%인 3만 2,000건이 무허가 고정광고물로 조사됐습니다. 타 자치구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구와 비슷한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허가 간판이 많은 이유는 점포주들이 위생업소 등 관허업소 영업허가는 반드시 득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간판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무허가 고정광고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에 4·19길과 우이동길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정해서 총 4,572건을 정비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단속 위주보다는 새로 설치된 광고물을 보다 품격 높고 합법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축허가시에 옥외광고물 사전심의연계심의회라든지 옥외광고물 모범건물 지정운영, 아름다운 간판선정 및 전시회 개최, 기능부서별 관허업소 영업허가시 광고물 설치 사전안내문 실시 등 다각적으로 합법간판이 설치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강북구의 도시형성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폐현수막 등 소각폐기물에 460만원 정도가 있는데 폐현수막이라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붙이는 폐현수막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닙니다. 합법적인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지정게시대에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구 관내에는 총 10개소의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중에서 364건만 추첨해서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했고 일반 도로변에다 설치하는 것은 전부 불법현수막이 돼서 7만 2,000건을 수거했습니다. 7만 2,000건을 수거해서 그것을 처리하려면 소각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4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김용욱위원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과태료를 내게 할 수 있지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용욱위원
작년에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작년에 총 811건 해서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안 내신 분들 있습니까? 다 내셨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징수실적이 솔직히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작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총 1,384건을 부과했는데 징수한 것이 912건 해서 912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어떻게 보면 낸 사람은 모범적인 사람이고 안 낸 사람은 갖다 붙이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힘들고 징수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점포 카드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 부분도 공무원 한 분이 아니라 인력이 굉장히 소모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현수막 만들어서 여기 저기 다 붙인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현수막 설치율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공공현수막이라든지 직능단체에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이 많아서 그 부분을 단속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게시대에다 설치를 하도록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현재 5개의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숫자가 수요에 비해서 적어서 지난 추경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다행히 그곳에만 붙이면 좋은데 저희들도 예산심의 하면서 각 행사에 현수막 ‘30개, 5만원 곱하기’ 이렇게 계속 올라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붙이고 돈 들어가고, 또 우리도 불법하고 우리는 돈 안 물리고, ‘우리’라는 개념을 쓰니까 이상합니다만 구청은 붙여도 과태료 이런 것 안 내고 민간인은 붙이면 과태료 내고 이런 상황이 되네요?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법현수막을 없애기 위한 발전적인 대안으로 기존 공간개념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시간 개념의 LED전자현수막 지정게시대로 대체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현재 적용규정을 유추해서 적법하게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지를 우리구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법률자문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문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지정게시대보다는 전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몰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금요일에 붙이고 토요일에 뗍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적하신 대로 주로 금요일 오후에 설치했다가 일요일에 철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유동광고물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철거용역을 시행해서 공휴일이라든지 심야시간대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것은 단속할 수 있도록.
김용욱위원
주민이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철거용역 전문업체에서 철거를 하도록.
김용욱위원
그러면 그곳 전화번호를 알아야 신고를 해서 철거시킬 수 있고.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이때까지는.
김용욱위원
당직실에 연락하면 됩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유역 주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 다행히 예산이 있는데 사업추진, 목적 내용 속에 대한병원 앞에 우편번호 숫자라든가 쇠파이프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유역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수유사거리부터 강북구청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디자인서울거리로 조성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대한병원 앞에 교통섬도 포함해서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꼭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강북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많이 홍보될 수 있는 디자인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디자인건축과장
명품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우리구 공원이 토지면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우리구 면적의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50% 면적인데 많은 분들이 공원을 애용하고 아끼고 있지요? 그것을 관리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이 들고 급히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 394쪽에 보면 이 부분이 개별로 되어 있습니까, 과별로 되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포괄사업비 관리하는 것이 조경분야, 공원분야, 임야분야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이 넓다보니까 한쪽 지역에서 포괄사업비 가지고 추진하기 어려워서 올해부터는 3팀이 그 지역마다 포괄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개별이면 소규모 공원녹지 포괄사업하고 또 어디에 무엇이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앞에 것은 공원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다음 402페이지에 ‘조경시설 포괄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402쪽이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욱위원
또 한 군데 있지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407쪽에 ‘산림내 위험시설물 관리에 따른 포괄사업비’ 내역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2억원씩 되어 있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산림내 위험시설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료에는 이것만 돼 있습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산림면적이 많긴 한데 국립공원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용이 많고 인원이 많은 지역에는 2억원씩 책정했고 산림내는 사실 국립공원을 빼고 그 외 지역이 어렵다보니까 예산편성상 1억원만 책정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산이 있었으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용욱위원
다음 399쪽 ‘4·19길 소나무 식재사업’ 이 부분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19길이면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4·19 앞부터는 벚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벚나무 심은 위치가 그 지역에 맞지 않고 나무들이 많이 죽고 관리가 조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어차피 임야지역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나무 있는 데까지는 놔두고 4·19 앞부터, 또 4·19라는 민족의 긍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벚나무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용욱위원
탑에서 입구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탑에서 4·19사거리까지입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4·19 입구에서부터 아카데미하우스까지입니다.
김용욱위원
아카데미하우스까지, 밑으로는 아니고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밑으로는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은행나무는 양호하고 은행나무는 그 자체가 좋으니까 벚나무가 그 지역의 특성에 안 맞고.
김용욱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웠군요. 저는 보통 강북구에서 4·19를 찾는 분들의 이동경로가 강북구청을 통해서 4·19길을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고, 저명인사들이 오시면 그쪽으로 오시기도 하고 인수중학교에서 오셔서 좌회전 받아서 4·19참배를 가시는데 4·19길 밑으로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아래쪽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곳은 양호하고 구 형편상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생업도 4·19 위주로 띠녹지 형태로 설치하면서 가로수처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나무가 있어서 심어도 효과 없는 부분은 그냥 띠녹지로 하고 심어서 어울리는 부분만 심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관광객도 오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가다보면 오른쪽에 우이동 567-81호 그것이 시유지 땅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아주 보기가 흉한데 그곳을 소공원으로나 다른 용도로 재정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위치를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시유지이고 불량지역이라면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위치를 파악을 못하시면 저하고 같이 가 보셔야 되겠네요.
귀원
박귀원공원녹지과장
예, 위치를 한 번 보고요.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테마공원기획단장님, 새로 부서가 신설돼서 강력하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각산관광타운 건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테마공원기획단장 조번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테마공원을 기획하기 위해서 금년 6월 30일자로 생겨서 꼭 6개월여 되어 갑니다. 그동안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관광타운 조성을 위한 국립공원개발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9월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다음에 명상의 길 조성방안, 청소년 유스호스텔, 사슴목장부지 그곳을 활용하는 방안, 케이블카 설치하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해서 앞으로 사업을 순차적으로 각 사업마다 계획을 3단계로 나눠서 제일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돼 있지만 삼각산테마공원을 먼저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봉황각 앞에 별관 테니스장 자리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자리가 삼각산을 이용하는데 주 출입구입니다. 주 등산로인 봉황각 앞자리에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탐방객들 만남의 장소도 만들고 여건이 되면 시정, 구정 홍보함도 만들고 해서 그 사업을 먼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봉황각 앞 그 자리에 만남의 장소를 건설하신다, 또 아까 말씀은 그린파크 쪽에 유스호스텔 또 케이블카 등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립관리공단, 환경청이 매우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곳인데 강북구가 개발할 수 있도록 내 놓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십니까? 거기에서 용인하지 않으면 돈만 다 버리고 그대로 끝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면 국립관리공단 쪽에서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에서 공원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원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말경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의 자연자원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우리구의 이러한 구상을 설명하고 내년 초에 용역발주예정인 삼각산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사전에 이러한 용역발주를 하기 전에 1월에 환경부를 다시 방문해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침도 받아서 환경부의 의견을 용역에 담아서 공원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사전에 내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서도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는 있는데 탐방객이 1,000여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탐방객의 편의도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테마공원 조성사업 탐방객 만남의 장소가 주 이용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반대는 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렵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환경부나 국립관리공단 쪽에 어느 정도 언질을 얻으셔서 시설비 삼각산테마공원 조성용역비에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만일 시설을 하겠다, 어떻게 만들겠다고 해서 용역은 다 나와 있는데 국립공원이나 환경부에서 “그곳은 국립공원지역이니까 안 돼” 해 버리면 이 용역비를 계속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그래서 먼저 국립공원 안에 이러한 사업을 펼치려면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서 환경부까지 올라가는데 환경부에서 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밟는데 기본변경계획용역하고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서류를 만드는데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사전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서식대로, 요구하는 방법대로 내용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에는 기본설계용역하고 자연환경영향평가만 하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돼서 통과만 되면 하반기에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2단계로, 1억원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6,000만원 정도는 기본변경계획, 자연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가을 하반기에 국립공원에서 심의가 끝나면 4,000만원 정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원변경계획 심의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하려면 이러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용욱위원
간단하게 가설계를 받는다고 받아드립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공원관리구역을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환경청에 건의하면 공원관리공단 지역을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쉽게 풀어주겠느냐, 만일 안 풀어주면 이 경비는 다 소모돼 버립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우이동 재개발을 풀어 달라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8,000만원이 들어 간 적 있습니다. 만일 재개발을 못 풀면 8,000만원은 없어져 버린다고 했더니 없어져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쇼라는 겁니다. 지금 관리공단하고 환경청하고 확실히 해 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이동 주민들한테는 큰 공원이 들어오고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뭐가 될 것처럼 해 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쑥 들어가 버리면 결정적으로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주민들은 희롱당하고 허위사실이 될 수 있다, 유스호스텔 짓는다, 어린이박물관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이 너무 너무 많다가 그 용역비는 어디로 갔는가 그런 말이 또 나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린이박물관, 사슴목장 쪽에 그 용역은 했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을 텐데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제가 건설위원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월에 총괄로 큰 그림을 우선 그려봤고 세부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개별사업마다 별도의 용역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걸음으로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우선 해 보고 이것이 시발로 돼서 하반기, 내후년에 순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심도있게 했겠지만 이것 다 된 것처럼 삼각산 홍보책자 발간 1만 3,000부 홍보해서 우이동 지역주민들을 혼돈스럽게 만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답을 못합니다. 구청의 의도대로 말하면 곧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어느 날 없어져버리면 우리가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책임있게 가중치를 놓고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번
조번테마공원기획단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모든 부분에 관해서는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 417쪽에 보면 ‘인수동 400-447간 도로확장’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수동 400-447간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욱위원
예.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4·19길에서 수유북부시장 있는 데인데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도면이 나옵니다.
김용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가사에서 통일연수원 쪽으로 나는 도로는 몇 번지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절기라 중지되어 있고 내년 3, 4월이면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거기에 빌라가 지어져 있는데 도로가 나면 빌라 정문 앞으로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빌라 주민들이 매우 곤욕을 치르고 이쪽 뒤로 밀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과 민원해 본 결과 도시계획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지금 민원들과 어떻게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예상대로 도로가 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들과 대화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로가 나면 자기들 출입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1m 정도 여유있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로를 1m 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급경사이지만 도로를 조정해서 주민들 출입구하고 같은 높이로 해 주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그것도 반대하고 해서 다시 주민들과 협의를, 어차피 옹벽을 하게 되면 옹벽 후퇴선이 있기 때문에 한 1m 가까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주민들하고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는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418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해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애로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수유1동 창고 증축계획이 잘 되어야 제설대책을 하는데 염화칼슘 공급, 보관이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사를 하지 못하고 중지한 상태입니다. 당초 주민들하고 우리가 중지를 할 때 대체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목치수과 창고를 어디에 갈 수 있는지 여러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결정된 것은 없고 방안도 사실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앞으로 꾸준히 대화를 해 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임시 가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욱위원
큰 학교, 아주 높이 있는 학교의 지하를 파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도 쓰고 우리 창고로도 쓸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그런데 학교시설에 토목과 주차장도 아니고 창고가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깊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 북서울 꿈의 숲 1단계 말고 2단계 부지, 다시 말해서 구립도서관에서 미아4동 돌아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오현길 그 우측에 올라가 보시면 지금 청소차량 차고지가 우뚝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서울 꿈의 숲이 바로 길 건너 쪽에 내년 9월에 개장되면 123m 전망탑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눈썰매장 하던 자리가 공연장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차고지를 빨리 없애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하를 한 2층 정도 파 가지고 거기에다가 청소차량 차고지 들어가고 제설보관소도 만들고 위를 다시 복원해 가지고 자연공원을 만들자 라고 지금 청장님까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청소차고가 주로 쓰고 저희들은 일부만 쓰기 때문에 위생청소과에서 그 방침을 받아가지고 설계용역을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자꾸 마찰을 갖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공사를 지금 재개하자, 그래서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24쪽에 보시면 ‘터널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지금 오패산 터널이 만들어지면 그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도로세를 우리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이 돈이 계속 그 도로를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교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저는 그 터널을 가서 볼 때마다 여기에서 미아리 쪽으로 들어갈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경찰서 쪽으로 해서 수유사거리로 갈 것이냐, 번동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런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지금 도로가 화계사길하고 만나는데 거기는 좌회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고 그것은 경찰하고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경찰에서 할 것입니다.
김용욱위원
직진도 하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만구
한만구도로과장
예, 그것은 신호에 의해서 사거리에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욱위원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430쪽에 보시면 ‘하천시설물 정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우이천지킴이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구가 꼭 우이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항목을 ‘생태하천복원 업무추진’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김수인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이천 지킴이 간담회’ 등보다는 ‘생태하천복원 업무추진’으로 항목을 바꾸어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만일 그렇게 바꿔 주면 우이천뿐 아니고 우리 대동천에 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꼭 우이천만 한다고 해서 우이천만 가서 관장하지 마시고 다른 천도 우리 강북구에는 많으니까 좀 많이 관장하셔서 좋은 수질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수인
김수인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저는 교통행정과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고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린파킹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린파킹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은 2004년도부터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뉴타운지역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오다 보니까 점차로 대상물량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금액은 일부 축소되었습니다만 기본 골격은 그린파킹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내역을 말씀드리면 CCTV를 정부에서 개인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자꾸 지양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1개소로 줄었고, 방범창 물량도 200개소를 잡았다가 금년에는 150개소로 줄었고 생활도로 유지보수에 한 2억원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는 그린파킹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또 금년도에 우리가 114동이 참여하는 관계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가 장려구로 평가를 받아서 1억 2,400만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 그린파킹사업에는 특히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많이 주문을 한 사업들인데, 어떤 동장님들은 홍보나 교육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인지 통장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이 있어요. 통장이 저를 만나서 “그것 참 멋있던데 어떻게 하면 하는 거예요?” 이런 통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동장님들에게 강력한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그린파킹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이 각 개개인의 집들을 잘 알고 있고 그 주민들과의 대화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권유할 수 있고, 그 부분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많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서울시 교통국장님을 모시고 우리 의원들이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건립의 자금이 서울시에는 남아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을 건립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올리는 구가 없다, 노력을 하면 지원될 예산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북구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버스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해당이 된다고 보겠는데, 이번 기회에 북서울 꿈의 숲 지하에 승용차용 312대 주차장이 확보됩니다. 다만, 지상에는 10대 정도 밖에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즉 지하에 버스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개선을 해 주고 관련조례 개정사항이 포함됩니다. 그런 내용을 서울시에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아니, 꼭 그것뿐만 아니고 장소를 물색해서 추진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마을버스도 그 부분이 있지만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분들 중에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버스는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의정부에 하기 좋으니까 주차장 주소를 거기로 하고 의정부에서 허가는 내 가지고 서울에 와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의정부에 갖다 두고 또 버스나 자기 승용차로 와야 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서울시 자기 집 옆에다가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비를 내고 주차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도로에다가 그 관광버스 대형차를 그냥 불법으로 주차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루 저녁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적발되면 꽤 많은 과태료를 내는데 적발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버스전용주차장을 한번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꼭 북서울 꿈의 숲 그곳뿐만 아니라, 거기는 관광차 밖에 못 대요, 손님을 모시고 오는 관광차.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영세업으로 해서 생활하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그만큼 수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도 버스공영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접근해 오고 있고 우리 강북구 내에는 근본적으로 유휴 토지가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이동 일대에, 즉 교통광장 그 일대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재원으로는 공영버스주차장 건립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544쪽에 보시면 ‘견인업무 대행’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여기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견인을 해 가는데 위탁되어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노재명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태원이라는 업체에서 견인을 해 가고 저희가 견인수수료 받은 것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축소된 이유는 견인할 차량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결국 금년에도 보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줄였습니다, 견인을 해 가는 대수가 줄어드니까.
김용욱위원
그런데 또 거꾸로 여기 공단 위탁업무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해서는 견인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늘어나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은 덜 되고 거주자우선주차에는 무작위로 많이 주차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무작위라기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거주하고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견인을 신속하게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업무를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견인해 가는 차는 몇 대나 됩니까?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1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태원은요?
재명
노재명교통지도과장
7대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런데 태원은 예산이 감소되고 공단은 예산이 올라간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장헌
최장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1동 공영주차장이 12월말이면 공사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그분들이 수입을 받아서 구로 납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두 사람이 매일 근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미아3동도 주차장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자전거주차장은 수유3동 수유역 주변이 지금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되어서 내년 봄에 작동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꾸 주차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민원이 와서 그러는데 미아1동 공영주차장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요? 조금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경계석을 거기에 하고 있는데 너무 도로로 나온다고 해서, 지금 설계대로 하고 있지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우준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 하면 집을 짓든가 도로를 낸다고 하면 대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아까 한 시간 전에 전화로 와 보라고 해서 저는 조금 후에 끝나고 가 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로 너무 나온다 라는 민원을 받다 보니까, 끝나고 가 보겠지만 구청에서는 그 민원 받은 적 있어요?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경계석이 도로로 나온다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자기들 희망사항보다 좀 더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전화가 와소 조금 후에 의회 끝나면 들른다고 해 봤는데, 저는 분명히 거기 설계대로 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이해시켰는데 혹시 구청에서 민원 받은 적이 있는가, 여러 분들이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통장님이 전화 와 가지고.
우준
이우준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