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4년 회계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32페이지 중간에 진주시 전체 세입의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결산서에는 세부내역이 없지만 자체 분석하면 증지수입에는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진단서, 운전적성검사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과 각종 진료민원 처리의 기타 수수료 당초 세입예산 11억919만2,000원 중에 219,632건의 증명발급과 진료민원에 따른 11억8,845만5,000원이 세입됨으로써 총 세입대비 107%의 실적입니다. 세입이 증가한 요인은 운전적성검사 및 예방접종 등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률이 높아졌으며 7,92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중간에 보건행정입니다. 총 71억7,504만1,000원의 예산에 61억7,130만2,000원을 집행하고 2005년도 명시이월한 미천보건지소 신축비 4억3,903만6,000원을 제외한 5억4,470만2,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의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집행잔액 3억8,101만원과 하단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억3,446만1,000원은 주로 정규직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의 추가 예산편성에 의한 미집행분과 예산절감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중간부분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2억4,886만원 중에 2억3,355만원을 지출하고 계약직 2명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분 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써 총 1,530만9,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 복리후생비는 예산현액 10억9,222만3,000원 중에 9억8,501만7,000원을 지출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 1억720만5,000원을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364만원 중에 2억3,710만1,000원을 지출하고 미천보건지소 신축비 명시이월 4억3,903만6,000원을 제외한 2,750만2,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90페이지 둘째 줄 민간이전 집행잔액 1,720만8,000원은 한센양로자 사망 및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 됨에 따른 지원비 감소와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대상자 중에 보건소 접종자는 무료 접종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잔액분입니다. 그 다음 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명시이월분 4억3,903만6,000원은 미천보건지소 신축 공사비로써 2004년도 하반기에 국도비가 반영됨으로써 기본실시, 설계실시 등 연내 보건복지부 승인절차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고 1,029만4,000원은 보건진료소 공사대금 잔액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줄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5,329만8,000원중 9억3,156만9,000원을 지출하고 2,172만8,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잔액은 주로 우천 등으로 미집행한 읍. 면. 동 방역유류대 등 예산절감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 중간부분 보건지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2,987만8,000원 중에 4억2,063만5,000원을 집행하고 924만2,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잔액원인은 예산절감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행정과 2004회계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데 물품취득비나 자산취득비에 남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연구개발비 에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돈을 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액 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줘놓고 절약하라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다 사용해야 됩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위의 지시사항입니까?

용역비 등은 저희들이 기존 계약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절감액 부분을 미리 반영해서 예산을 올려서 남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지만 사용할 때에는 사용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이니까 불용액을 보는 것인데 불용액이 건강증진과에서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되었습니까?

21억9,200만원 정도에서 3,890만원 정도 불용잔액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께서 볼 때에 93페이지 민간위탁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께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의 종류가 많습니다. 307-05 위에부터 한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남은 금액은 성인병 검진 결과 판독을 의뢰하면 민간에1건당 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인병 검진을 목표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가족검진을 했고 2004년도에는 공무원 검진을 했는데 1차에서 흉부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와서 2차에 의뢰된 검진건수가 2003년에 비해서 2004년은 검사 건수가 더 많아서 발병율이 높아서 2차검진을 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가족검진과 공무원검진의 특징상 그런 지는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2차검진으로 넘어가는 건수가 적게 발생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에 집행잔액 10% 정도 남을 것이라고 잡은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일어난 집행잔액이라는 것이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200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서 1페이지의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진주시 상수도 사업 개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4억4,3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예산이 164억4,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5억1,6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3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4억4,3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예산이 117억900만원이며 결산액은 95억3,0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147억3,300만원이며 결산액은 78억2,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60억3,500만원으로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59억1,000만원이고, 건설개량 이월액이 1억2,5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87건, 시설개량공사 53건, 보존 및 수선공사 3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7페이지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입니다. 합계는 8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시설확장. 건설공사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4페이지 개량공사, 34페이지 보존. 수선공사 합계로서 총 사업계획은 240억3,100만원이며, 기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인 남강계통 2차3단계 확장공사 110억2,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1년에서 2004년 상대배수지 확장과 송. 배수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단에 2004년도 당기목표는 130억200만원이고 당기실적은 64억9,4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6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사고이월과 건설개량이월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우리시의 2004년말 현재 급수인구는 309,870명으로상수도 보급률은 91.5%이며 전년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시설은 급수전이 39,274전, 송배수관 총 연장은 495㎞입니다. 생산량은 1일평균 137,552톤으로 전년도대비 1,270톤이 증가하였고,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전년보다 6ℓ 감소한 444ℓ입니다. 43페이지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과 44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2004년도 진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결산 보고입니다. 47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의 결산총괄에 있어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175억1,600만원과 자본적수입은 39억8,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은 62억1,5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 43억2,900만원으로 합계 320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95억3,000만원과 자본적 지출은 78억2,500만원, 이월예산지출 37억5,800만원으로 합계 21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103억2,400만원, 수입 214억6,700만원, 지출 211억1,5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이 10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내용이 앞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을 뒷 페이지에서 더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은 제일 윗줄에 보시면 사업예산 결산과 자본예산 결산으로 구분됩니다. 수입부문의 사업예산에 영업수입은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입은 수입이자, 기타회계부담금수입, 기타영업외 수입인 불용품매각수입, 변상금·잡수입 등을 합계한 것으로 상단의 계 란을 보시면 결산액이 175억1,600만원으로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10억6,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영업 수입에서 9억9,100만원, 영업외 수입에서 7,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오른쪽 상단의 자본예산 결산은 재산매각수입, 시설분담금, 국·도비보조금, 일반 회계보조금, 기타자본적수입의 합계액으로 예산액은 39억원이며 결산액은 39억8,5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잉여금수입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기타자본적수입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배당해준 배당금 8,900만원이 예산액보다 더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좌측 중간부분을 보시면 지출예산으로 사업예산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인 영업비용과 지방채 지급이자인 영업외비용 그리고 예비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결산액은 9억5,3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21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적예산의 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과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의 합계액으로 결산액은 예산액보다 69억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과 건설개량이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자금예산 결산은 현금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액이 320억4,600만원이며,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 수용가 미수금, 기타미수금, 재산매각수입, 잉여금수입, 기타 자본적수입, 이월금으로 구분됩니다. 지출액은 49페이지 우측 중간부분을 보시면 211억1,500만원으로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이월예산으로 구분됩니다. 49페이지 하단부에 차기이월액은 106억7,600만원으로 세계이월금, 사고이월금, 건설개량이월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보고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과목별로 상세히 나타낸 것입니다. 계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상단부의 수익적 수입으로 상수도 사업수익의 총괄인 예산액은 164억4,700만원, 결산액은 175억1,600만원입니다. 53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수입액은 173억3,200만원으로, 요금과납으로 인한 과오납환불금은 500만원이며 미수금은 1억8,900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및 손료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합한 117억9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03억5,400만원이며 55페이지 상단의 지출액은 95억3,000만원으로 익년도 사고이월액이 8억2,300만원, 불용액은 13억5,5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63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총괄표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입니다. 이것은 자본예산을 예산과목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66페이지 상단부의 자본적 수입은 예산총액이 당초예산액에서 4억3,800만원이 증액된 39억원이며, 67페이지 상단의 결산액은 39억8,500만원, 수납액도 39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추경예산을 합한 147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30억3,800만원, 지출액 78억2,6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2억1,200만원이며, 사고이월과 건설개량이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16억9,5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재원 및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70페이지 상단부의 합계란을 보시면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자금이월 예산액이 60억9,500만원, 사고이월 30억4,900만원, 계속비이월 12억7,900만원으로 이월예산 세입은 총 104억2,400만원입니다 71페이지 상단부의 결산액은 105억4,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4억7,800만원으로 미수금은 수용가미수금 6,50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이월예산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예산액은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합한 43억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억5,800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은 5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고이월은 총 27건에 59억1,000만원입니다. 83페이지 우측 상단에 차년도 이월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사분기 공사 발주분의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발주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8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은 청곡사 주차장 식수시설로서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2003년도 이월액 결산조서 입니다. 전년도 총 사고이월액은 30억4,900만원이며, 집행액은 29억5,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3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로서 101페이지까지 입니다.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의 총 사업비는 123억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2억7,900만원 중 채무확정액은 8억6,000만원이며 나머지 4억7,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전기이월액은 2억4,300만원이 과년도 미수액입니다. 당기조정액 214억7,900만원, 당기수입액 214억6,700만원, 2004년말 미수액은 2억5,500만원으로 현년도 사업예산 1억8,9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6,500만원입니다. 103페이지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104페이지 불납결손액은 3,600만원으로 시효소멸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결손처분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 해외차관, 농어촌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다섯 종류입니다. 상단부 총계 란을 보시면지방채 발행 총액은 399억3,500만원으로 당년도 상환금은 원금 30억600만원과 이자 7억1,100만원입니다. 상환원금 누계액은 2004년도 12월말 현재입니다. 254억2,000만원, 이자 192억1,800만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당기말 미상환 원금잔액은 145억1,400만원, 이자 18억3,700만원입니다. 차기상환 원금은 33억원과 이자는 5억2,700만원입니다. 지방채 세부내역과 110페이지 상환계획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입, 세출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전기이월액 4억2,000만원, 당기수입액 3억2,000만원, 당기지출액 4억4,500만원, 기말잔액은 2억7,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건비 외 13개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19페이지 까지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307억7,200만원이며, 불용액은 3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5억8,9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2,400만원, 예비비 잔액 2억8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좌측에 있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3억4,800만원, 수선유지비 예산절감에 3억1,100만원, 일반관리비 2억7,9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하단에 투자비 20억2,400만원으로 이것은 예산절감 낙찰율 차액이 약 15억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4,2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는 상수도공기업회계를 복식회계로 결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344,000톤이며 조정량은 35,495,000톤입니다. 급수수익은 151억1,800만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이 425원93전으로써 전국 최저가입니다. 총괄원가는 143억6,0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404원56전입니다 이하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진주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상수도 보급률을 늘리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월액 60억원에서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59억원이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은 없습니까?

회계상 표현이 사고이월입니다만 이것은 원인행위를 해 놓고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금액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공기부족이 동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재난 등을 통한 절대공기 부족이 있는데 여기서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부분이 이해 못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상수도를 할 때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하는 회사가 진주에서는 정해져 있죠?

전문건설업으로 상수도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정해져 있다는 뜻은 제가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수대행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가정급수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만 전문으로 해 주는 업체가 3년마다 추천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7개가 있습니다.

3년마다 추천, 지난번에 고쳤죠, 추천에 의해서 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진주뿐 만 아니라 전국의 어떤 부분이라도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급수대행업체는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현재 사고이월된 업체가 거의 진주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고이월 된 업체는 전국 입찰을 본 사업장도 있고 도내로 제한해서 된 업체도 있고 진주로 제한해서 된 업체도 있고 그것은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전국일 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사고업체가 27개인데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도내나 진주업체입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공사가 전국 입찰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내나 진주업체

그렇습니다.

전국 입찰은 금액이 작으니까 거의 보지 않고

그렇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면 공사일정을 잡을 때 이것은 이 정도 하면 공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계를 짜고 일정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정공정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동절기가 아닌 한 특별히 태풍이 온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고이월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사봉삼거리에서 지수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이 20억원이 넘습니다. 파이프 묻는 것은 금방 묻던데요? 그리고 덮는 것도 금방 덮습니다. 포장을 해 놓고 공사중이라고 간판만 세워놓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두고 있던데 천재지변도 아니고 동절기도 아니고 왜 그렇게 두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포장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관계를, 1차 포장을 해 놓고 울퉁불퉁하게 아주 위험한 상태로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가면서까지 몇 달 동안 방치를 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지 말씀을 해 보세요. 방치를 해 놓고 있다시피 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절대공기 부족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엊그제 한 군데는 파묻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이 고인다고 다시 파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관을 묻어서 위에 1차포장 하고 2차포장을 하면 될 것인데 지금 까지 방치해놓고 주민들의 항의를 받아 가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보세요.

일을 하는 사람의 과실이 아니고 저희들 집행부의 원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봉삼거리에서 지수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공사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2004년 12월 29일에 소위말해서 발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쩔 수 없이 2005년도로 안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집행부 자체에서 발주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든지간에 발주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공기 부족의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9일에 발주를 내었다구요?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에 설계서를 그리고 할 때에 예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하는데 이월될 수 밖에 없는 기간을 해서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2005년도에는 이월액을 작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사고이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국. 도비 예산의 시기도 있고 많은 일에 대한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를 필요로 하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이런 경우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국비 지원을 더 받을까 싶어서 이 사업자체를 홀딩을 시켜놓고 있다가 발주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의 공사장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는 사고이월 자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중요하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업체가 여기저기 일을 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봉삼거리에서 이반성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공사는 금방 되었는데 사봉삼거리에서 지수면소재지간은 홀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공기는 99% 되어서 포장해서 라인마킹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중이라고 몇 달 동안 간판을 세워놓았는데 99%가 무슨 말입니까? 1%를 못해서 주민들이

콘크리트 양생기간도 있어야 하고 사실은 도로자체가 침하될 수 있는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도로침하기간이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다른 곳은 금방 되었습니다. 도로침하기간을 말씀하시는데 저하고 말싸움 하시자는 것입니까? 이월사유에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써 놓은 것을 보고 있으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 부분을 명확하게 챙기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국. 도비 다 올려보내고 집행잔액이 순수하게 이만큼 이익이 남았다는 것인데 62억원이나 남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잉여인데 2003년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등이 2004년도 예산으로 수입으로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집행잔액 등이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집행잔액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다 떼고 남은 것인데 그것이 62억원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할 때에 자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철관, 강관, PP관, PE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구매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조달요청 합니다.

수도과에서 합니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누가합니까? 결정을 누가 합니까? 구매결정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계장님이 합니까? 담당이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자재를 조달요청을 하니까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 있고요?

다 있습니다. 500만원, 700만원 둥 소규모의 경우 지역업체에 구매를 합니다.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이죠? 수의계약을 누가 줍니까? 계장님이 줍니까?

지역업체에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골고루 준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에 하대1동에 엊그제 제가 가면서 물을 얻어 마셨는데 수도가 없었습니다. 들판에 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서 몇 번 민원도 올리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했다는데 제가 보니까 200m 되는 거리에 공사를 동장님 포괄사업으로 하면 좋겠던데 왜 그런 것을 해 주지 않습니까?

개인 급수신청은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동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 선조 때부터 살아온 동네인데 개인 급수가 아니고 동네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들판의 동네인데 급수시설이 끊어진 곳에서 200m 정도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대1동에 그렇게 안 되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아보시고 우리 동네는 아닙니다만 할 수 있으면 이런 곳에

위치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학초등학교 뒤쪽 들판으로 동네가 있습니다. 초전동 동네도 되고 하대동 들판도 되는데 제법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옛날 시청 뒤편에 있습니다. 아직 수도가 들어가지 않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동장님 포괄사업비로 해도 되겠던데 지금까지도 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사봉까지도 수도가 들어가는데 시내 한 가운데 수도를 안 넣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명시이월은 없습니까? 전부 다 사고이월입니까?

예, 개량이월이 명시이월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조금 혼동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명시이월과 유사한데 개량이월을 명시이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용어가 바뀌어서 혼동이 조금 됩니다.

공사기간을 거의 12월말로 잡았네요? 아까 수도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도비나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기 위해서 홀딩을 시켰다가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만 하수도 사업이 주민편의를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GIS 구축을 해서 하지만 밑에 지질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무슨 관이 있는 지 심지어 하수도관이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4, 5m까지 굴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암반이 나올 때도 있고 불가항력적인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사를 자기 능력한계 이상으로 받아서 공사를 지체시키는 부분은 없는 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후에는 예정기간 안에 암이 받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없을 때에는 공사를 바로바로 즉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