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사회복지과장 이봉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가급적 금년도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종 수당과 사업비등을 지원함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현재 장애인등록현황은 852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장애인수당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급, 장애인연금 등 해서 9개 사업에 32억 6501만 2000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자립생활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간은 180시간부터 40시간까지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내용은 신변처리라든지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4명에 대해서 3억 8092만 8000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자활센터하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입니다. 한개 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1개소 더 추가지원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생활과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주간보호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9개 사업에 16억 7622만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노후생활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건강하고 안정되도록 하며 노인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현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9.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노인대학 운영이라든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그다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등 21개 사업에 240억 8277만 2000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기관 이용계약 승인업무와 등급외 판정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추진등 노인복지요양제도에 있어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구축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현재 사업이 신축되고 있는 사업은 밀양시립노인요양원과 우리들 노인전문요양원, 덕인노인전문요양원 3개소가 있습니다. 시립은 지금현재 공정 65%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전문노인요양원도 곧 계약 및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인도 지금현재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로서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1개소에 13억 9500만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로 생활 속의 남녀 평등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인구 중에서 여성분들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단체수는 16개 단체에 회원이 1만 5372명이 지금현재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성회관 강좌운영, 여성지도자 다짐대회 및 교육, 여성지도자 대학 위탁교육 이런 부분에 10개 사업에 1억 3850만원을 들여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및 건전가정 활성화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능력배양과 결혼이민자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소득을 한부모가정은 지금현재 21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수는 32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사업지원 등 9개 사업에 9억 6168만 1000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따른 정보교류 및 능력개발의 공간확보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현재 삼문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규모 연건평 623평을 지금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20%입니다. 그래서 올 9월달까지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수련활동 지원 등을 통해서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수련관, 상담센터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총 7개 사업에 6억 659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안정적인 가정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동복지시설운영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8개 사업에 43억 7489만 6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현재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은 시설수가 80개소에 2619명이 지금 입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종사자 인건비 지원, 교재교구, 차량운영, 난방연료비 지원, 책읽어주기 사업등 8개 사업에 35억 9110만 5000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의 안전수준제고로 시민이 안심하는 식생활을 보장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생관련업소는 지금현재 28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을 더욱더 조성해 나가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영업풍토조성과 위생수준을 더욱더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업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유흥문화 정착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모범업소 지원 등 상하수도지원, 음식포장용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4045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지난 번에 저희 현장방문시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밀양시립 노인요양원은 기존의 건물과 신축 중에는 건물과의 연결부분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니까 정말 기존동과 신축동을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 당초계획에는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신축동에 급식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왕래가 잦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우천시라든지 추울 때 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다 싶어가지고 그부분을 통로로서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 지금은 방침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월말 중으로 설계를 완료를 해서 기존 동과 신축 동과의 이동을 통로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시면요.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이 매달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한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이 매달 20만원씩, 그러면 240만원이다. 그렇죠? 일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240만원씩 지원이 되는 데에 대해서 연말되면 정산을 합니까?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현재 그 돈을 쓴 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정산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정산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디다. 우리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지금 우리 밀양시 전체를 보면 경로당을 관리하는 분들이 주로 할아버지들입니다. 회장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분은 할아버지들이 하시고 실제로 거기에 이용을 하시는 분은 또 할머니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할머니들보다 숫자가 작다보니까 어디 한경로당을 해가지고 거기 다 모여 노시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은 거의 할머니들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유류나 전기료나 거기에 대한 사용하는 운영비는 할아버지들이 하시다보니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기름도 잘 넣어주지도 않고 전기도 좀 늦게 까지 이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디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지원금을 가지고 모아서 할아버지들이 식사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관광을 하시던지 그런 예산을 모아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달 1년에 정산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가끔 한번씩 가셔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 이런 부분은 극히 자율적인 부분인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목적대로 되는지 백경희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씩 중간중간 점검을 해서 다른데 안쓰이도록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올해부터는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경로당을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동네마다 운동기구는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이 바라는 거는 뭐냐 하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안마기, 지압안마기 안있습니까? 그죠? 그거를 한 경로당에 하나씩만 넣어줬으면 참 좋겠다. 실제로 밖에 나가서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잘 못하고 하니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넣어주면 좋겠다는, 가면 계속 그런 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 복지과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좀 대책은 할 수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도 몇 개소의 어르신들이 전화오셔가지고 사실상 발안마하는 안마기라든지 혈압측정기 이런 기본적인 거를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건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계가 얼마하는지 시중에 조사해 보니까 안마기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만원 이상 이렇게 줘야 그런대로 기능이 다양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혈압기도 거의 200만원 넘게 됩디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지급을 할라 하면은 다들 380여개 경로당에다가 이걸 어떻게 다 공급을 하겠나. 그래서 연차적으로라도 한번 해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에 또 이용자수가 많은 경로당부터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경 때나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라도 그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그런 예산도 다른 복지비도 물론 그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들더라 해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른들이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복지과에서 좀 특별히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66페이지에 장애인생활안전지원 밑에 보면은 2010년도, 2011년도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보면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1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보니까 장애수당이 줄어든 반면에 장애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량을 보면은 장애수당에 1239개 사업량에 대해서 2011년에는 1405개사업량에 대해서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장애인연금도 장애수당에서 다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올해를 이것을 분리시키면서 지급대상을 차상위에 조금 초과하는 분과 범위를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금액이 올해 많이 늘어났고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추진에 보면은 향후계획에 보면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올해에 경로당 신축을 하는 개소가 어디 정해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초조사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부분은 현재 완급을 가려가지고 정할 작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한원희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가지,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수입에 남은 금액은 그다음해에 프로그램사업으로 집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번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이 금액들이 이렇게 편성된 부분도 지출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또 경제적 사항에 따라 가지고 재단전입금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하고 후원금이라든지 정말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면서 무성의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해에는 어쨌든 전입금과 후원금이 1000만원씩 6개월정도 운영을 하면서 1000만원씩 지원이 되다가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갖다가 끊는다면은 애초에 아마 이 복지법인이 위탁계약을 심의할 때는 향후에 이런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9년도, 2010년도 후원금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후원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하는 담당에서 지적을 하고 또 청소년 수련관 법인에 많은 후원을 받아서 그런 자금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을 찾는 지역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와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또 개선할 거는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부분도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되는 부분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하던지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금전에 사업 그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시설들에 관련해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관리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정말 예산지원을 차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만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무작위로 이렇게 퍼주는 식 지원이 아니라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차등지급을 함으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잘하는 데를 모델을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자에 보니까 복지법인에 대한 2010년도 예산이 공고가 된 현황을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니까 세입부분에 보니까 후원금, 전입금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입에 대해서는 정말 전체적인 금액만 인터넷에 뭉텅그리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단체들이 정말 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얼마만큼 자기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질문해도 과장님도 상세히 답변을 못할 정도인데 인터넷을 봐가지고는 정말 더 시민들은 의구심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분화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에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세분화 해서 할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시설은 국도비라든지 지원받는 데도 있지만은 어떤 시설은 순수하게 자기들이 봉사차원에서 하는 그런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 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기를 정산은 확실히 받아야 된다. 정산자료 문제있는 거는 즉시즉시 시정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전에 좀 애매한 수입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상 후원자들의 신분을 밝히고 이래 하는 것도 사실상 익명으로 해달라 하는 분도 있는데 다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혀서 예산에 명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또 차후에 따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하나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운영상에 수입금중 일부 수입금 잔액이 발생합니다. 수입금 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익금이 발생한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해에 연금보조금을 산정하는 없이 아니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계속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견해인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수입금은 예비비의 성격으로 따로 편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정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 수입금이 54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누계.

예.

그리고 2010년에 보조금은 그냥 3억으로 지원이 되는데 실제 청소년수련관이 제출한 지출정산내용을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듭니다. 감액됩니다. 2009년도 4800인데 2010년도는 4500만원으로 오히려 프로그램운영은 축소되고 인건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도 600만원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말씀했던 다양한 사업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비비성격의 돈으로 남겨뒀다 하는 부분과 실제 내용은 차이가 있다. 이게 우리 운영조례에도 보면은 운영경비는 이용료나 기타 관련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시설물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시가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출한 지출자료 내역에 따르면은 운영에 의해서 발생할 이익금은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 일반운영비나 인건비에 다 지금 많이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되어 집니다. 이부분도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 보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재건축과 관련하여 지금 내이동 터미널버스 남문쪽에 밀양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문화센터는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한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던지 아니면은 신축되는 여성회관 내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우리시가 직영하는, 그래서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되어져야만 우리 지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관리가 좀 더 원활하지 않겠나. 첫째는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센터 위치가 이용하기가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종합복지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위치하고 또 운영도 타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시가 직영을 하던지 기관에서 마음에서 전달되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진정한 복지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향후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계속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향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다문화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소 그런 불편한 문제, 그리고 당초에 목적대로 활동하는데 있어가지고 다소 여러 가지 환경이 안좋다 하는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다문화지원센터 조례를 지금 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은 어렵고 위탁을 하더라도 그걸 함으로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부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문제, 이부분은 지금현재 여성회관이 재건축이 되면은 공간이 할애가 되어 지면은 거기 같이 하면은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한 번 더 공간문제를 연구를 하고 또 어느 부위에 해야 될 것인지 조례를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되어지면은 어쨌든 여성회관에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하던지 좀 체계적이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적인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빌어서 사회복지과에 권장하고 싶은 몇가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노인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하는데 노인연령규정이 지금은 만 65세이상으로 되어있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70세이상, 때로는 75세 이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용돈을 벌어 쓸 줄 아는, 동회관과 경로당에 가시면은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인들을 적극 유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서 정신과 육체가 다 건강한 노인으로 밀양의 노인들을 대접하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밀양에 너무 노인복지시설이 난립하고 있답니다. 요양원은 중앙부처를 통해서 밀양에 가져오기 시작하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전부다 시비가 투입되고 복지시설에는 밀양출신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입소하게 됩니다. 깊이 인식하시고 지금 노인복지시설 건립에 보면은 증축, 신축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한번더 깊이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2011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시민들에게 품격높은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예술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용역을 지난 해 11월 24일부터 2600여만원의 용역비로 오는 5월말까지 창원시 소재 재단법인 한국행정자치연구원에 의뢰해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해부터 2015년에 걸쳐 대공연장 800석, 소공연장 250석 정도, 전시실, 회의실, 휴게시설 등을 갖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자 구상하고 있으며 지난 해 실무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시내인근지역 5개 대상지를 중심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복합건축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성과품이 납품될 5월만 이전에 타당성 용역중간보고회와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말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내실있는 문화예술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지난 해에는 밀양문화원과 예총지회에서 주관하는 밀양예총사업과 시민을 위한 정기음악회,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지난 해 수준의 문화예술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향토문화 창달과 시민정서함양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축제행사 육성을 통해서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제54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및 제10회 밀양아리랑 가요제 행사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개최하도록 일정을 확정하였고 행사예산은 예년도 수준인 6억 5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행사부터는 축제의 종합적인 프로그램개선과 변화를 통해서 행사의 전반의 기획운영면에서 축제의 전문가 총 감독제를 시범 도입하여 전체적인 축제 분위기를 점차 쇄신해 나가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극촌을 중심으로 매년 7월말과 8월초 사이에 열리고 있는 제11회 밀양여름예술공연행사도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사전준비와 홍보등 관람객 유치전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91억 4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 및 지상물 보상 3906㎡, 조경 및 토공사 3770㎡, 여장복원 90m, 충혼탑 철거정비 750㎡를 완료하였고 2011년도 올해사업으로는 지난 해 이월된 10억원의 사업비로 내일동 대원철물에서부터 태준천막사까지 토지 및 지장물 100㎡ 6동을 보상토록 하겠으며 또한 구약전골목 주변지역의 미보상 토지수용을 위해서 무봉근린공원으로 확대지원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영남루 주변 보상이 완료되면 구 약전골목에 조경 및 토공사와 주차장 조성, 화장실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해서 영남루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밀양읍성복원사업입니다. 밀양읍성복원사업은 도문화재 제167호로 지정되어있는 밀양읍성의 성곽과 성문을 복원함으로서 관아 등의 문화재와 연계해서 문화관광의 시너지효과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 역시 앞장의 영남루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지난 해까지 총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장물 보상 23필지 8560㎡, 36동을 보상하였고 성곽복원 355m, 망루복원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올해사업으로는 지난 해 이월예산 3억 8000만원과 올해 확보예산 1억 2000만원으로 총 5억원의 예산으로 동문 주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밀양수산제 복원사업입니다. 수산제는 벼농사를 위하여 축조된 고대수리시설물로서 김제 벽골제, 제천 의림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농경문화유적지로 이를 복원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27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비로 토지매입 17필지 2만 5481㎡, 연약지반 개량 및 제방발굴 40m, 주차장 조성 배수공사, 목조교량설치 등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2010년도 이월예산 5억원으로 데크설치와 배수암거 설치, 배수공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당해연도 사업비 2억으로는 추가데크 설치와 침목계단 설치 등의 부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수산제의 주변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용역을 수행을 해서 내년도 2012년도부터 시행예정인 동남내륙문화권 사업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얼음골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얼음골 결빙지 주변에 관람대를 설치하고 현재 돌계단으로 된 진입로에 목재데크로를 설치하여 얼음골 관광객들의 관광편의를 돕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사업으로는 이월예산 2억원으로 진입로 목재데크 길이 80m, 폭 1.5m 규모를 1차 설치토록 하고 계속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나머지 가마볼 협곡까지 연결되는 소곡길의 잔여길인 360m를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밀양관아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밀양관아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은 밀양관아 동편의 민간주택지를 보상해서 관광객과 인근의 전통시장, 상설시장 이용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아동편의 내일동 268-19번지 일대에 1178㎡에 대해 2010년도 9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본 용역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통해서 시의회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으로서는 밀양관아주차장 설치에 관한 시설결정이 완료되면 금년 확보예산 6억원으로 예산만큼 먼저 보상토록 하고 나머지는 보상비가 확보되는 대로 보상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밀양시관광체험 종합개발계획 용역입니다. 밀양시관광 종합개발계획이 98년도에 수립된 이후에 새로운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그동안 도로, 교통, 환경 등 다양한 관광여건이 변화되었는데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실에 맞는 관광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밀양시 전역이며 용역기간은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을 고려해서 입지선정 결과 발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예산은 체험관광용역 예산을 포함해서 3억원입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용역의 기본방향과 포커스를 설정을 해서 과업수행에 따른 중간보고 등을 거쳐서 연내에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이후에는 분야별 후속조치와 각종 단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관광활성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8페이지 영남루일원 경관조명사업입니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영남루의 문화재 자원과 밀양강을 중심으로 한 자연자원을 어우르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보다 품격높은 관광자원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이며 사업량은 영남루, 관아등 10개소,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8월에 설계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아서 12월에 서울업체인 주식회사 진영파워텍이 주 도급업체로 하남수산소재 주식회사 해인전력공사가 공동도급업체로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0년도 이월사업비 20억원으로는 영남루와 관아, 밀양교. 내이동 벚꽃길, 열주등 등을 1차 시공을 하고 2011년도 올해 20억원으로는 남천교와 여장, 삼문송림, 삼문동 벚꽃길, 삼문동 바닥분수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많은 국도비와 시비예산이 수반된 사업인 만큼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과에 대한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의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93페이지 보시면 밀양수산제복원사업이 2011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새로운 문화재들을 만들어내고 관광상품을 개발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김제 벽골제나 제천 의림지 같은 경우에도 발굴을 해 놓고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조를 타시군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실시가 되어야지 90억이라는 사업비 속에는 지방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이라는 명목하에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기존 사업에 아이템을 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게 우선인지를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사업추진만이 우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있어서 타시군 방문이나 업무협조 같은 거는 하신 예가 있습니까?

지난 해 가을에 진주에 벽골제에 가서 어마어마한 규모에 상당히 놀라고 1차 왔고 제천 의림지도 지금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본 사업이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원성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게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를 해놨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7억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 또 이월된 예산하고 7억정도 투자가 되면 저희들 34억 정도 국도비 시비가 거의 되었는데 지방비는 이 대단위사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2년 내년부터 동남내륙권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향후계획 56억이 동남내륙권사업에 국비 50% 신청해 놓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남내륙권 사업에 최우선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산제를 어떤 그림으로 완성을 시킬 것이냐는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이 발주될 때 전반적으로 타시군에 벤치마킹한 결과와 저희들 의견, 지역민의 의견, 기타 문화재 전문위원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정선 의원 덧붙여서 이렇게 시기조절도 잘 하셔야 우리 시비를 절약하면서 새로운 어떤 관광상품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런 수산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그 주변에 있는 기존시설들도 면밀히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사업을 위해서 기존 있는 시설들이 방치된다거나 연계가 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새사업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관광객들 유치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 하는 것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기존 있는 시설들이 방치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프트웨어를 더 꼼꼼하게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것들은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이걸 하다보면 시비가 여기에 투여되면 다른 곳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86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기본계획에 보면은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400억에서 500억 예산이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현재 하고 있고 올 5월 28일날 아마 타당성 용역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면은 부지선정 및 추진을 올해 5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돈이 사업비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계획이, 다른데 계획이 좀 세워져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는 예산확보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 체육시설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인센티브도 얼마나 주겠다는 그런 확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회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줄 수 있는 돈 20억 지원을 우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그 외 나머지는 체육시설과 연계를 해서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 내용만 있습니다. 현재 여기 400억 정도, 500억 정도 이야기해 놓은 거는 규모도, 돈도 전부 미정사항입니다. 400억 정도, 500억 정도는 우리 인근 창녕이라든지 김해는 지금 800억, 900억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는 따라 갈 수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 규모에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그걸하면 현재 또 새로 짓는다면은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는 어떻게 짓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간다면은 지금 400억, 500억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 또 부지가 여기는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거의 가상선입니다. 우리 국도비나 부지가 사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부지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부지값이 100억에서 150억정도 들어 간다면은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이나 부지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구체화되어야 할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그냥 건립 기본계획만 지금 세워져 있지, 전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또 시장님께서 아마 공약사업으로 내걸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에 예산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사업이 지금 여기보면은 15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말로서 만의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관아주변 정비사업에 주차장 설치부분에 올해예산이 6억이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 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여기에 현재 동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중에서 현재 여기에 물론 행정 부서과가 틀렸기 때문에 거기 건축설계를 내줘가지고 허가를 내줘서 아마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그 자리에 지금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준공이 다 끝났고 세워져 있는데 당장 올해에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 이래 우리 행정에 상당히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한번 짚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에 작년에 준공검사가 났는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거는 얼마나 이 주차장 확보하는데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주차장 확보하는데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현실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준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다른 법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일년 후에 한다, 이년 후에 수용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본인한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다고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용역이 되면은 나중에 협의보상이 안되면은 나중에 감정가격으로 수용을 해서 라도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집주인하고의 사전에 협의하는 내용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행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일반 조금전에 말씀처럼 일반 우리시민들이 봤을 때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바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같으면은 그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지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내일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당시에 우리가 용역예산이라든지 그게 부지보상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앞으로 몇 년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내륙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동남권 내륙문화권 사업은 우리가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서 다른 지리산 권역개발, 그다음에 남해안 벨트, 이런 사업과 같이 우리 울주군과 양산시와 우리 밀양시를 한 권역으로 해서 전체 지역문화권 사업을 하자는 사업으로 모 지역 국회의원이 제안을 해서 성립된 사업으로서 이 대상사업이 5년전부터 그게 되어서 작년 10월에 확정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각 3개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행할 것이냐는 사업을 검토했을 때 저희들은 우리가 표충사나 얼음골 관광단지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거는 이미 관광단지가 기획되어있는 부분은 안되고 신규부분만 이야기를 한다고 되었기 때문에 관광단지 부분 그런 식으로 우리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그렇고 다음에는 두산 농장개발문제도 또한 거론했을 때 지난 해 연말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일반 유희시설로 유치를 하려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유희시설의 변경이 불가하여서 그대로는 안된다는 의회의 방침에 따라서 그부분은 철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관광사업으로서는 수산제복원을 1군을 넣었고 그다음 추화산성 복원을 2군으로 넣었고 그렇게 추진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도로 사업으로서는 예림서원과 우리 밀양 삼문동을 잇는 충효도로 연결사업 그게 아마 400억 이상의 교량신설과 그다음에 도로 신설하는 그런 부분에 그되었고 그다음에 사명대사 생가지에서부터 예림서원을 잇는 무안면을 거쳐서 초동면 방동으로 해서 산길을 연결하는 그 도로가 2군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대단위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50% 국비를 주더라도 지방비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 생각할 때는 1, 2, 3번에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라야 안되겠나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질문을 드리냐 하면 동남내륙문화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하신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 인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재원의 조달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확정된 게 없음에도 지역 예술문화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모가 400억, 500억 되고 하지만은 추진을 지금 하려고 하면서 지금 기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면서 될지 안 될지 현실성은 떨어질 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정되어 있는 사업에서 그 사업을 이룩하려고 최대한 우리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느냐, 된 들 이용자가 있겠느냐. 전부 이런 식의 인식을 접하고 상당히 좀 한편으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 삼문동과 예림서원을 잇는 충효도 개설사업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해야 될 사업이라면은 국비 50%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다가 안되는 거는 할 수 없다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 동남내륙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 사업들이 가능하면은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선정되는 사업은 여러 가지 비현실적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추진하지 않으면서 지금 새로운 사업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는 사업에 집중도나 이룩해 내는 완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우리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도 마무리하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남내륙권사업이 장기간에 계획이 수립되다보니까 실제로 앞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진짜 국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은 대상사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관광지를 확대할 수 있는 관광지를 관광계획을 수립하면 관광대상지를 전부 부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 사유지를 보상해야 될 그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얼음골도 지금 당장 케이블카가 들어 오면은 관광지를 확대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저희들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 기존의 사업으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국도비 포함되면은 당연이 그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대상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떤 사업을 할까 많은 구상을 해서 앞팀에서 부터 제가 받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신규사업 문제가 아니고 기존 관리되고 있는 이런 사업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우리 밀양은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문화예술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개선 발전있다는 것이 눈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던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이 발주되어서 진행 중인데 저는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접근성이 있습니다. 위치의 중요성을 두고 위치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안오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같은 데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을 보면은 부지가 약간 서부방향쪽으로 있어가지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할 때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가 중심적인 데 선정을 해야 만이 많은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또 저희들 면에서는 사후관리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조달할 지 모르는지만 줘야 하는 사업을 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실무부서에서 우리 도시관리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산림과 여러 부서에서 같이 모여서 검토를 하되 접근성을 따지기 때문에 시내에서 좀 가까운 곳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문제를 따져서 될 수 있으면 국공유지나 안그러면 싼 땅이 좋겠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용역과업을 줄 때 제시를 1차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빨리 아우터라인이 결정이 되면은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때그때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에 대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픈을 시켜서 같이 의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의 복합건축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너무 싼거만 이렇게, 외곽으로 보면은 부지가 좀 저렴합니다. 그런 것 뿐만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지금 밀양 영남루에 올라가면은 우리 나름대로 읍성을 복원을 해 놨는데 석축 발파석으로 해가지고 석축모양을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지금 709m를 계속적으로 복원한다는 그 말씀이죠?

현재 709m라는 거는 복원이 복원 조성할 때 성곽의 흔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흔적이 있는 부분 거기까지가 복원한 부분이 355m이고 나머지 밀양여고 그 뒤쪽에 꼭대기까지가 일단 그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나머지 거기까지 실제로 올라갈 예산은 없는 것 같고 현재 동문이 있는 동문복원과 동문하고 밀양여고 운동장 아래쪽 입구까지 성곽이 이어지면 전체의 개략적인, 영남루에서 보나 관아에서 보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복원계획이 수립되면은 문화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읍성복원을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형그대로는 복원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남루에 많은 관광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화롭게 복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진주이야기를 했지만은 진주에 가면은 촉석루에 보면은 대리석으로 복원을 해 놨습니다. 그 대리석이 만리장성하고 비슷한 대리석입니다. 그게 약간의 세월이 흐르면은 아주 묵는 것처럼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조화롭게 복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형도 다 복원을 못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영남루에 오면은 과연 이것이 제대로 복원되었느냐, 조화롭게 되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 놨으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나름대로 복원을 할려 하면은 그 지역에 맞게 미래를 보고 지금 당장에 원형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복원안했지만은 가능한 그렇게 흡사하게 했다하지만은 우리 앞으로 백년, 이백년, 만년동안에 밀양에 했다면은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밀양에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번 가셔가지고 보면 과연 영남루에 이것이 맞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문화재를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복원의 일반적인 원칙은 문화재 의원들의 현지 자문과 문화재 격에 따라서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서 사전조사에서부터 설계, 완공에까지 다 완공이 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읍성도 도 문화재 167호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읍성이 있었는지 발굴조사에서부터 현장설계조사, 그다음에 설계감수, 그다음에 전체적인 복원공사의 규모, 이런 것까지 전체 도문화재 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관광과 사업이 이월이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도 이월이 저희들 70% 되는 이유가 설계를 조금만, 계단 1개만 변경을 하더라도 도문화재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보물이나 국보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 가서 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 우리시만 가지고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모아서 분기마다 한번씩 하면 석달을 기다려야 되고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우리 문화재 보수사업이 전반적으로 이월이 6~70%가 되는 사업이 그렇다고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사업도 직접적으로 제가 관여해서 추진할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 복원사업의 일반적인 유형을 보면은 전체다 발굴조사에서부터 그다음 설계, 완공되는 규모, 재질 그런 거까지도 문화재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서 그게 좀 그렇다, 이렇다할 이야기는 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제가 제 의견대로 그렇게 의도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곳을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복원답게 복원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지역의 관광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밀양사람들을 볼 수 있다면은 그만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지는 지금 여러 수백억을 들여서 황량하게 방치되고 있는 밀양대공원과도 연계하는 방법도 연구하시기를 바라고 전액 시비건립사업이니까 시간을 두고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 복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유인물에 추진실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9건에 3억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통질서 정착과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전문상담원 1명을 배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설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전통시장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2000만원 가지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3월경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사업 역시 작년에 희망근로지역공동 일자리사업해서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양이 많이 줍니다. 국비가 국가에서부터 사업이 많이 축소된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하루에 82명인데 상반기에 41명, 하반기에 41명, 실적은 41명을 선발해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하루에 26명을 현지에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 창구운영을 위해서 상담사 1명을 고용을 해서 구인구직자 정보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위해서 농어민실업자 15명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향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50억을 가지고 약 1억 5000 2차 보전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 축제지원에 2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이 8000만원입니다. 지방증설투자보조금이 1억원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초동특별농공단지 등 시설개수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대 생물자원 웰빙제품 RIS사업단에서 주관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고 참여업체는 산동농협가공공장, 장마을, 웰빙아띠, 황금제과, 주식회사 강림자연농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깻잎, 고추, 대추, 맥문동 등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해서 가공제품 및 미용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웰빙제품 개발품목이 탄생되었습니다. 영차라는 차를 개발해서 산동농협가공공장에서 지금 생산하고 판매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2차년도 지원사업에 저희들 시비가 9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신제품 마케팅 전략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웰빙가공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개발제품에 대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마케팅을 이용한 기업매출증대에 노력하고 회계수출지원 및 해외박람회 출품도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입니다. 하남농공단지가 지금 준공이 된지가 1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서히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개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하수관로 교체사업을 많이 1.2㎞를 하고 가로등 정비를 56등 하는데 총 10억이 듭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 끝에 지난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부정류장, 상부정류장에 건물이 지금 들어섰습니다. 전체공정이 55%의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올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초에 오픈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고 저희들 상류정류장에 여러 가지 오픈이후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볼거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측에서 상부에 전망대와 대피소, 야영장 등을 설치하려고 저희들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초에 신청해서 변경토록 할 것이며 하부승강장 주변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주차장 확장이라든지 또 진입도로 정비라든지 또 조경관계, 환경정비 등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산림과에서 2012년도 공원기본계획이 정기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시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10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공사비가. 현재까지 실적은 공정율이 36%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미협의토지에 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서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해서 보상은 별 문제없이 다 완료가 되었고 그중에 지장물 2건하고 묘지 6건이 아직까지 이장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1-2월중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본 공사는 9월 정도 되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상반기에 분양을 위해서 공고준비와 또 분양업체에 사전협상에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에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20억이 추경에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도비가 저희들 재해도시 특별지원금 100억중에 10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때 지원토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비도 같이 올 추경때 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1페이지 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아주 순조롭게 토목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8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4월 되면은 토목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축공사가 중요합니다. 건축공사가 농산물가공공장, 또 물류단지 등이 건축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미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랑진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 앞에 있는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약 290억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이고 자동차 관련 그런 부속을 만드는 전문단지입니다. 그래서 미전지구 농공단지 협동화주식회사가 시행을 하는데 14개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실시설계 승인이 났고 지금은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감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을 이번주에 통보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이 지역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12공구에서 나오는 준설모래를 성토대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0%정도 지금 운반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적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월달에 본격 착공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대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역시 삼랑진 미전에 대미부락 바로 뒤쪽의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대략 40억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으로 전문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5개 업체가 지금 들어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농공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고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상계획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나오면은 통보를 해서 3월달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4월달에 본격 착공토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단지 진입도로공사가 부북면 춘화리 봉계삼거리에서부터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876m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입니다. 40억이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20억 투입되었고 올해 20억 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62%정도 토지보상이 되었고 나머지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달에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하고 이 사업 역시 저희들 10억이 부족합니다. 추경때 시비 10억을 확보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56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2만세대를 따지면은 28%정도 지금 공급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공급수준이 낮은 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내이동, 삼문동 택지지구, 교동타워, 밀성여중 주변 택지, 또 시청서문 지구 주변에 지금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가스전기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지역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700세대를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스 100세대, 전기 75세대 해서 6000만원 들여서 개선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그린홈 1000호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국비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 시에는 1000호를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 전체 2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국비가 50%, 시도비 각각 5%에서 10%입니다. 60%가 지원이 되고 4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100호를 라려고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가 상당히 감소되는 바람에 27세대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어코 100세대를 하기 위해서 100세대를 목표를 잡고 예산확보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765kv 송전선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실적 중에 제도개선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26일날 발족이 되고 1차 회의가 12월 14일날 개최되었습니다. 2차 본회의가 이달 27일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토지수용재결신청서에 대한 열람이 오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열람이 끝나면은 지체없이 결과를 중토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영은 1년간 올 11월까지 1년간 운영토록 되어있고 공사는 2012년까지 완공토록 그렇게 환경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저희들 형사고소는 공고와 동시에 취하가 되었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재결열람공고 절차완료후 결과를 중토위에 송부하는 그날부로 취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 케이블 설치 요구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간에 마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사무실 사업이라든지 지금 철탑부지 전기작업 공사장에 3군데 정도 현장에서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초전도 케이블포럼 개최를 지경부 주관해서 1월중에 개최하도록 준비를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는 풍력발전사업입니다. 이 풍력사업도 상당한 기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예정지는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되는 그 주변, 산 정상이 됩니다. 시속 8㎞ 되는 아주 풍속이 양호한 그런 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22기 정도해서 50㎿ 되어 있고 12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고 주식회사 경남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허가가 2007년도 8월달에 사업허가가 났는데 사업연장을 해서 지난 연말까지 변경허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2013년도 8월말까지 변경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사업자가 주식회사 경남신재생에너지에서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소가 사업권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결정이 되면은 한국남동발전에서 본격적으로 이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 한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훈 의원입니다. 지난 해에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때 전통시장 바닥타일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2011년 계획에는 그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추운 관계로 인해 가지고 바닥타일이 조그마한 물기 하나 있으면은 얼어가지고 고객분들의 안전사고가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계획에 혹시라도 바닥타일 설치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문5통 도시가스, 유한강변쪽에 아직까지 설치 안되었습니다. 도시과에 보면 삼문5통에서 유한강변 아파트 가는 87m 부분에 도로개설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경제투자과에서 도시가스 문제를 경남에너지와 상의를 해서 도로개설 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전통재래시장 바닥타일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의원님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건의를 듣고 전통시장협의회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통시장협의회에서는 주차장 문제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워낙 돈이 큰 사업이 들고 또 주민들 동의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의견에 있어서 아주 그렇게 고심 중에 있고 이 사업은 협의회에서 사업신청이 빠진 사업인데 아마 올해사업은 없고 저희들 내년도 2012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받는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사업도 제가 담당에 지시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협의회에서 희망을 하면은 그 사업을 신청해서 내년도 2012년도 사업에 하자고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유한강변 관련해서 유한강변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도로가 개설안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도로개통이 되고 가스관 설치가 가능하다면은 그 지역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통시장 바닥타일관계는 올해는 할 수가 없고 내년 2012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제일 먼저 접해야 될 부분이 바닥입니다. 오늘당장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닥이 처음 설치를 할 때 코팅처리가 되어가지고 물청소를 해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를 하면서 거친 솔을 가지고 씻다보니까 이 표면이 다 닳았습니다. 닳아가지고 이부분이 때가 껴 가지고 씻기지 않습니다. 엄청 너무 더러웠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아스팔트를 깔던지 아스콘을 하던지 타일의 수명도 다 되었고 보기에도 너무 흉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혹시라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순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의원입니다. 맨밑에 보면은 전통시장 축제계획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축제계획에 축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업은 작년에 문화관광과에서 1회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주최가 전통시장협의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사업을 주관이 안맞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 주관하는 저희들 과에 인수를 받아서 올해는 저희들 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전통시장을 위하여 축제를 개최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축제가 상인들의 축제가 되지 않고 진정한 소비자가 찾아와서 소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번 봤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는 방식이 좀 틀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비자는 없고 상인들만 하는 축제면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성을 갖고 소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전통시장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축제할 때 저도 나가서 주욱 지켜봤는데 상당히 축제가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도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올해 저희들 축제할 때 다른 곳에 확실히 잘하는데 벤치마킹해서 소비자를 위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허홍 의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박상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중에 정말 본회의장에서 이런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민원을 대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재래시장협회에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서 올해 사업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협회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시의 대표로서 지역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의정단상에서 과장님한테 사업의 필요성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그 협회에서 만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답변들은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이 의정단상에서 이런 답변들은 우리 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사업주체가 전통시장 협의회 단체입니다. 단체가 주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 없는 사업도 있지 만은 모든게 상인단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동의서라든지 자부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또 저희들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보내서 또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사업이 결정되면은 저희들 국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인단체의 의견을 존중을 한 그런게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재래시장 상가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이 지역민들의, 또 그리고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안전성 때문에 라도 사업건의를 한다면은 정말 지금도 예를 들면 바닥이 얼어서 시민들이 다친다면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떡하실 겁니까? 그런 점에서 지적을 이야기 하면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사업주체 민간인 사업주체자가 예를 들면 상가협의회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안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행정에서 무관심하게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그런 답변들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사업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박상훈 의원이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의견을 내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지금 실업대책일자리창출 105페이지 보시면 이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실질적인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어떤 실업자들에게 일부 한시적인 부분들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경남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금 25개 뽑는 다고 되어 있는데 이달 28일까지 신청마감이죠? 우리시에서 지금 경제투자과에서 신청된 기업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시군에는 육성이 심의거치기 위해서 로비까지 들어간 상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은 2009년 5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면 2009년, 2010년 2년동안 우리가 방치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 2회 모집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선정이 되었을 때 7000만원이라는 개발비를 지원을 받고 예비사회적 기업같은 경우는 3000만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고 최저 임금에 준하는 인건비까지는 1차 년도에 전액 지원이 됩니다. 이런 대단한 사업을 우리 지금 신청을 안하고 있다면 2009년, 2010년에는 신청하셨습니까? 신청하신 사례 있습니까?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사회적 기업은 기업 하실 분이 이런 기업을 희망을 하고 계획이 있는 분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밀양에도 한 업체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라도 해서 좀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원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조금전에 우리 의원이 또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발굴하고 없는가. 이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지역에서 과연 이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가를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비슷한 예로 다문화가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이 사회적 기업의 대상이 되더라구요. 본 의원 외에 다른 몇 의원께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나 허가과나 다른 부서들이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받아서 그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은 우리가 도와줘서 발굴해 내는 과정이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지원하고 받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있는 대기업들 다하면 이런 기업들 지원해서 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25개 뽑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도 관련담당자가 우리 밀양지역 출신 담당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업들 지원받을 때 특별히 연고가 어떤 식으로든 있어서 우리가 로비를 하고 그 성향을 파악하고 하면서 이 좋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우리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거창군에 예를 들면 최근에 군소재지에서 1000명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유치합니다.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단지 만들면서 단지 만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람 데리고 오는 일자리 창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간 몇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를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기업이 와서, 그러면은 우리 해 달라, 사람 데리고 올게. 1000명, 2000명 데리고 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발로 뛰기 때문입니다. 안되는 기업은 만들어 주고 지금 김해시와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신문 보도상에 보면 엄청나게 기업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기에서 270개 업체를 신청했는데 2백 4~50개가 허가가 나는 상황입니다. 100% 만들자는 겁니다. 신청하면 100%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신청하는 기업조차도 문제가 되어서 다른 데로 가게 만들고 이런 사회적 기업, 공돈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자리도 신청안하기 때문에 안한다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과도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영차하고 초콜릿, 손소독제 개발사업인데 우리 사업비 얼마를 들여서 이 사업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이사업 이대로 둬갖고 되겠습니까? 청도군의 경우 감하나가지고 상품을 10개 이상 만들어 놨습니다. 와인, 그다음에 전병, 쿠키, 빵, 굉장히 많은 단감이든 홍시든 이런 행태가 아니라 건조감 형태, 감 하나로만의 그걸로 한게 아니라 거기다가 염색까지 해서 상품이 엄청납니다. 청도군 휴게소에 가보시면 상품이 즐비해가지고 있습니다. 상품구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합니까? 투자해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판로준비안하고 제품개발 이렇게 소홀해가지고 영차 압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안합니다. 영차. 군소재지에서도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사람 데리고 오고 판매하고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은 일자리창출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뭐하냐는 겁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부서간의 협력이 안되면 협력체제의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서로 니 미루고 내미루고 할게 아니라 각과들이 같이 병행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어느 어느 부서에 해당사항 없나하고 의논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과장님께서 답변은 멈춰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65 kv 송전선로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중에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초전도 케이블 관련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은 초전도 케이블 설치를 요구하고 사업시행자측은 연구개발은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상용화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초전도 케이블 설치사업에 어떤 실현여부가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게 초전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포럼에서 전문가들이나 어떤 유관기관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지, 이래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게 초전도케이블로 가능하다면은 중앙정부에 대한 우리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가닥이 잡힌다면은 우리시는 향후 주민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어쩔 수 없습니다. 시행은 한다 할지라도 보완, 손실을 줄이기 위한, 그리고 우리시가 처음에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사업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이행 신뢰부분은 어떻게 차릴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알다시피 저희들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 사업을 놓고 제가 여기에서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럼관계는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달부터 하려고 장소까지 잡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조금 딜레이 시키는 걸로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전도 케이블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모르지마는 한전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초전도케이블이 개발은 되었다. 그런데 이게 상용을 하기에는 아직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용을 하려면은 적어도 15년 정도 가야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포럼 때 이걸 한번 거론을 해보자. 포럼을 열어서 한전측 전문가 하고 또 주민측 추천하는 전문가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포럼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포럼이 지금 딜레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이래저래 제가 상세히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시가 주어진 입장은 지금 직무유기 형사고소된 상태고 이제 얼마 전에 취하를 했는데 그 취하에 대해서 저희들 토지재결에 따른 열공람 이 성격이 단지 공고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공고해서 그 공고기간에 수렴된 의견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게 공고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도 그 공고 의무를 다 못하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의신청서를 송부하지 않으면은 저희들 형사고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속 이어지고 또 민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우리 밀양시에 대한 보는 여러 가지 시선, 안좋은 그런 패널킥 이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더 이상 이렇게 위협을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끝이 나면은 지체없이 아마도 자료를 보내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은 초전도 케이블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포럼이 1월중에 개최됩니다. 설치가능하다든지 불가능하다라든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정부가 초전도 케이블설치사업을 채택을 해줘야 됩니다. 채택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초전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당초에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에 어떻게 이행함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두가지 경우에 간략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 아마도 지금 초전도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은 희망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전쪽 입장을 보면 초전도가 그렇게 쉽게 빠른 시일 내에 더군다나 밀양선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이에 대해서 반대입장, 주민들 입장에 서서 같이 두둔하고 같이 도와주고 한 거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법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수고많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한원희 동료의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격을 달리하는 시설끼리는 각 시설마다 연계가 필요하고 되도록이면 집단화하는 것이 그 시설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고 그와 관련되는 부대시설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관련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가령 하나의 예로 우리 미리벌공원 시청뒤에 같은 부지를 활용한다면은 보조경기장과 또 미리벌체육관 이러한 시설들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더라도 본경기장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연습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연계성이나 공설운동장과 관련한 주차장이나 시청과 관련한 주차장이나 이런 부대시설 활용부분에서도 훨씬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지선정 문제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만이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시민의 어떤 공론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서 부지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특히 체육시설같은 경우에는 부지선정이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보고 자료에 없는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하여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의원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달리하는 관계로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정말 질의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은 세입예산을 3500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3500만원에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은 역전 앞에 주차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환승주차장 그 수입금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밀양역앞 노외주차장 수입금 운영관리 인건비를 제외한 수입금만 체육진흥기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수입금이 정산을 해봐야 3500만원이 되는지 4500이 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어떠한 정산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정산은 체육회에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가 결국 저희들 부서에 또 옵니다. 오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런 비용부분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도의 예로 봤을 때 정산결과 약 3500정도 되더라.

예.

그러면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세입결산액이, 세입된 결산액이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분 보고 이야기합니까?

예.

2010년도에 3100만원 정도.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정도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31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1년도 3500정도 세입예산을 계획했다. 그런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주차장 운영수입과 관련한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

체육시설사업가 정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육회에서 정산을 해 옵니까? 만약에 안해올 때는 해 오라, 정산을 해라하고 요구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라기보다는 체육회는 해마다 연례적으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그 정산서가 체육회에서 보고 할 때 저희들 참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다 공개적으로 보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계약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노외주차장. 적어도 2009년도까지는 계약금 얼마와 기간, 그리고 운영을 해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계약서대로만 한다면은 계약금과 계약기간만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계약 내용대로 계약금만 지불하고 계약금액만 지키면은 어떤 것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진흥기금 운영조례에 보면은 어떠어떠한 성격의 재원과 주차장 수입금으로 재원을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규칙에 보면은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기금을 관리 운영한다고만 되어 있지, 주차장 수입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해서 납입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전체로 보면은 교통행정과는 계약을 하는 교통행정과는 계약대로 계약금만 납입받고 체육시설사업소는 체육회가 알아서 수입금을 발전기금으로 납입하면은 그거를 체육발전기금조례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성격만 규정하고 있고 규칙은 운영하는 방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운영하는 체육회에 대한 어떠한 관리,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 전체를 보면은 이게 관리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관계는 수년전부터 수입금 사용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고 지난 연말부터 현재까지 제가 수시로 지금 현재 주차장 현황이라든지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래왔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상 위탁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수탁금을 교통행정과에 불입을 합니다. 불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최대한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가 프로축구경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에 걸쳐가지고 밀양에서 프로축구경기를 유치를 해왔는데 작년에 보면은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년도, 몇 년동안은 축구협회에서 이관을 해서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축구 주관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보면은 예산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협회에서 영 안하지는 않고 거기다가 경기나 이렇게 주도를 했는데 거기는 보면은 대부분이 다 실질적으로 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축구협회에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관계에 대해서는 시 보조사업 부분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기 들어가서 프로축구를 개최하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사실상 축구협회에서 집행하는 걸로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했던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올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입장권 판매가 있습니다. 시보조로 해서 8000만원 정도는 프로축구에 지원이 되고 3000만원 정도는 입장권 판매를 하는데 우리 축구인, 그러니까 조기회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기회를 맡아서 운영을 해 봤는데 입장원이 보면은 우리가 볼거리를 통해서 보러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조기회 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자율적으로 구입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기회 별로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이 없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볼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담이 없는 그런 축구경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실업양궁대회입니다. 이것도 유치를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실업양궁대회

152페이지에 보시면은 제 27회 회장기 전국실업양궁대회가 어디에서, 장소가

작년에 공설운동장에서 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 공설운동장에서.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과 체육시설사업소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은 겹친다고 그랬으니까 아직 타당성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사업소는 부지선정을 이미 결정이 된 양 입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제1안, 제2안, 제3안에 따른 부지선정이 공청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바라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스포츠도 산업이라고 했으니까 문화예술로 공유해서 소득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부지선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리 부지를 선정한 것 같은 분위기를 자꾸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 문제 만큼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설명, 공청회를 통해서 반드시 입지선정이 되기를, 신중히 결정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박필호 의원이 말씀했던 공설운동장의 북쪽에 있는 야산을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 황량한 들판으로 남아있는 밀양대공원 옆의 부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 나머지 제3안이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입지, 그렇게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집행기관에서만 용활동에 벌써 확정이 된 것 같이 나타내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칩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입니다. 2011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행정담당, 의약담당, 건강증진담당을 해서 3개 담당과 9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다음 정현원은 76명에 의무과 포함해서 현원이 78명이 근무를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부분 담당별 사무분장표를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보건진료소 2개소 신축입니다. 중단보건진료소와 가산보건진료소가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진료실해야 건강증진실, 건강도움방, 거주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개소에 8억 5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동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초동면 성만리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990㎡를 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이 1억 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부지가 확보되면 2012년도에 다시 개축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무안면 내진보건진료소와 삼랑진 미전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축 및 이전신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올해업무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1월 6일날 완료를 해서 올해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한국산업보건진흥원에 실시설계 심의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4월부터 8월까지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초동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매입은 올해 5월말까지 매입을 완료를 해서 2012년도 신축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103개소가 있으며 약업소 등은 119개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22개소를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료법 1건과 약사법 3건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 4건을 신청하였습니다. 과태료 50만원과 과징금 3건에 1011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 업소에 계속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해서 의료율무전반과 진정 민원 제고 등의 업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를 해서 시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의료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종합병원 2개소가 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정신보건심의회 운영을 매월 1회 12번을 개최를 하였으며 여기서는 퇴원 및 계속 입원여부 심의와 정신보건심의대상자를 면담을 해서 본의 아니게 정신병원이 입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초정신보건심의회를 월 1회이상 개최하고 정신의료기관 지도 관리를 연 2회이상 계속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중에 걸쳐서 실시하며 사업내용은 운동, 영양, 절주, 비만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실적은 놔두고 앞으로 계획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강원스톱 서비스운영와 참살이 학교 만들기, 살기좋은 건강마을 가꾸기, 건강한 일터 가꾸기, 새싹들의 건강교실과 건강점프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국가 암 및 희귀질환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132종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5대 암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검진인원은 1만 9641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35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등록 관리는 55명에 1억 7030만 8000원이 되겠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45명에 1억 64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에 걸쳐서 실시를 하며 사업장 및 학교,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 추진계획은 금연사업의 중점실시와 금연클리닉사업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출산 및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에 걸쳐서 실시를 하며 사업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 44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임산부 철분제 제공 및 난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 사업 등을 실시를 해서 출산 및 모자보건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연중에 걸쳐서 실시를 하며 초동면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 추진계획은 건강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위원회의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를 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과 취약지역 주민 맞춤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및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캠페인 및 홍보관을 9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5개 마을이 되겠으며 계획인원은 750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은 건강행태 개선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동변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등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11년도 의무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무과는 전염병관리담당, 방문보건담당, 진료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31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급성감염병을 예방하고 급성감염병 발생시에 조기 발견하여 확대를 방지하고 예방접종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역학조사반을 1개반 7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모니터를 67개소에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 상동, 초동, 청도 등에 쯔쯔가무시 다발지역에 대해서 쯔쯔가무시 예방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3만 6445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 70개소에 질병모니터를 지정하고 그리고 쯔쯔가무시 예방사업으로서 다발생지역에 대해서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작업복 기피제 및 예방물품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으로 성충보다는 모기유충을 연중 구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정화조 및 하수구등에 모기유충구제를 290개소에 실시할 계획이고 77개소에 주 1회에 취약지역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밀양강 일대에 하루살이 방제를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에 간디스토마 유병율이 16% 정도 됩니다. 주로 민물회를 섭취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들 위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이전에 간디스토마 양성자와 희망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양성자는 전원 무료투약을 해서 완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성병, 에이즈, 한센병 관리입니다. 2010년도에는 결핵환자가 43명 등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4명, 병의원이 29명에 등록되어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현재 관내에 6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센질환도 정착촌에 76명, 재가환자가 35명이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2011년에서도 결액 및 만성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최번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5100가구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재가암환자는 278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5200가구를 등록할 생각이고 재가암환자는 280명을 등록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관리함으로서 이 질환에 의해서 중증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한테 관리되어 있는 고혈압 환자는 4710명으로 전체 저희 관내 환자의 40.7%가 등록되어 있고 당뇨병은 1681명으로서 환자의 26%가 등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고혈압환자가 4900명, 당뇨병환자는 1800명을 등록할 계획이고, 만성질환교육을 125회에 2700명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를 도모하고 치매를 조기 발견함으로서 치매노인들에 대한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치매환자는 447명, 정신질환자는 142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사를 5500명을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확진검사를 11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78명이 확진이 되어서 확진된 78명의 치매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성병검사를 6000명, 진단검사를 120명을 계획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경로당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128개소에 2375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했고 검사인원은 4845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진료 및 교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 및 검사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 내소한 환자는 3만 274명으로 하루에 110명정도 일반진료를 받았고 치과진료는 하루에 9명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은 7968명이 방문했는데 총 하루평균 31명이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도 내소하여 진료하는 분들에게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의학 진료실 환자진료는 7040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28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방순회진료가 9990명이 순회진료를 받았습니다. 2011년에는 한방진료실 환자진료를 7500명으로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10년에는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서 5600명에 대해서 구강검진 및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밀주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밀주초등학교와 수산초등학교 2개소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의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순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의원입니다. 53페이지에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정화조와 하수구에 모기유충 구제를 잘 해주셔가지고 모기에 덜 물렸습니다. 그부분에는 감사드리구요. 밀양강일대에 하루살이 방제를 지난 해에는 4회를 했는데 올해 2회를 줄인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하루살이가 주로 발생하는 기간에 4월말에서 5월초에 자기들 산란하기 위해서 성충들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8월말하고 9월초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 2회 정도로 했는데 작년에 주 4회한 이유가 열린 음악회를 8월달에 하다보니까 그쪽에 강쪽으로 이렇게 열린 음악회를 하다보니까 열린 음악회에 조명들이 강 상류쪽으로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의 하루살이를 방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2회를 더 실시했습니다. 지금 주 2회를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실제로 하루살이가 더 많아 지면 주3회나 4회 등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주2회로 잡아놓은 상태구요.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거는 하루살이 방제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연 2회요.

예, 그런데 왜 그렇나 하면은 그 하루살이가 음악회 때문에 지난 해에는 두 번 더 했다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죠?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음악회는 단기간에 끝나지만은 그 내일동 상가라든지 영남루 교량을 건너오게 되면은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신다면은 이렇게 그냥 음악회 기준으로 해서 2회 더 하시고 안하시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거 생활권하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저녁에는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충을 강변에 많이 나올 때 유충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늘여서 4회 해도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는데 줄여서 한다면은 벌레를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심합니다. 과장님 여름에 시내 쪽으로 걸어 다녀 보시죠?

여기서 방제라는 게 강바닥을 방제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강바닥이 보통 저희들이 매주 저녁마다 연막으로 방제를 하고요. 그런데 연막방제가지고 저희들이 힘든게 이게 강바닥은 유충을 잡지 않고 서는 하루살이를 잡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환경단체 같은 데서는 강바닥에 어떻게 방제를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강바닥을 년2회 정도를 방제하고 나면 보통 유충은 많이 잡습니다. 유충을 많이 잡고 예전에도 저희들이 그냥 연막으로 방제를 했을 때는 도대체 성충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 환경단체의 말 들을 무릅쓰고 저희들이 강바닥의 유충을 잡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유충잡고 난, 강바닥에 잡고 난 부터는 어느 정도 하루살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두 번 정도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저희들이 두 번 정도를 더 할 생각입니다. 강바닥을 자꾸 이렇게 유충을 잡기 위해서 약을 뿌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2회를 잡고 그다음에 매일 얘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저희들 이 읍면동에 있는 방역담당자하고 계속적으로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는 저도 믿습니다. 믿는데 지역의 생활권도 있고 우리가 주변에 사는 분들은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데 유충을 죽이는 방법이 약을 살포해서 말고라도 고기라든지 다른거 어떤 어류를 넣어서라도 유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 시청하고 합의해서 약을 살포하지 않고 라도 유충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다소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릴게 살포하는 약이라는게 환경이라든지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이게 어떤 약인가 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모기가 알을 낳고 나면 그분들은 물이 귀하니까 그 물을 먹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때 쓰는 약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어류에 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뿌리고 있다는 것만 의원님들 좀 생각해 주시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환경단체들은 저희들에게 한번씩 전화를 겁니다. 왜 강바닥에 약을 뿌리느냐, 환경에 영향이 없느냐 하는 데 의원님 분들에게 저희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강바닥에 뿌리는 그 약자체는 전혀 환경이나 독성이 전혀 없다는 거를 한번 더 오해하지 마시고

과장님 전혀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다면은 연 4회나 6회나 하셔 가지고 유충을 많이 없애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물을 한번, 물을 빼는 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 소관인데 저희들 합의해서 물을 빼는데 물을 빼다보면 이게 그 물을 갖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또 있더라구요. 보니까 이렇게. 그분들이 물을 왜 농사철에, 5월달 말 되니까 이분들이 그 물이 필요한 시점이더라구요. 그래서 물을 왜 빼느냐 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오리배하는 분들이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 실제로는 4번 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재난관리과하고 합의해가지고 되도록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4번 정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