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 의원 발언

한동진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감액(삭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의회비, 월정수당 중 245만 6,660원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10만 5,450원으로 하여 총 5,900만 3,000원을 일부 감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소관 구정홍보역량강화, 언론홍보, 언론홍보의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자치단체평가 참여는 예산절감으로 2,68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구정홍보역량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소식지 발간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강북구 어린이소식지 발간은 예산절감으로 1,372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소식지 발간 홍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린이 신문기자 간담회비는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구정홍보역량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소식지 발간 홍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강북구 어린이소식지 원고(만화) 기고료 중 212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고, 구정홍보역량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 홍보모델 및 홍보대사선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85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며, 구정홍보역량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 홍보모델 및 홍보대사선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강화, 홍보마케팅, 강북구소식지 발간 홍보, 출연금, 출연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UCC 동영상 공모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1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고, 구정홍보역량강화, 영상미디어, 강북구UCC 동영상 공모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9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078만원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394만원 일부 감액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으로 94만원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78만원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21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80만원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2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260만원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동별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삼각산 제이름 찾기 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을 일부 감액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 해맞이 행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예산절감으로 280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 해맞이 행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13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며,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새해 해맞이 행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1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성과관리 체계 구축, 구정 주요업무 기획, 구청장 연설문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행복혁신과 소관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구정 홍보혁신 다변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으로 1,003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20만 5,000원 전액 삭감하며,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교육 및 참여활동, 행복일터 최강 팀웍 경진대회, 포상금, 포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30만원 전액 삭감하며,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454만 5,000원 전액 삭감하고,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350만원 전액 삭감하며, 행복혁신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 행정구현, 칭찬문화 확산을 통한 고객감동 행정구현, 포상금, 포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으로 5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3·1독립운동 재현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예산절감으로 581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 소귀골 음악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으로 7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4·19 소귀골 음악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예산절감으로 300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 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예산절감으로 70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 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으로 70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진달래 축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예산절감으로 50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삼각산 축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으로 50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활성화, 삼각산 축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예산절감으로 585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예술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예산절감으로 170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예술단체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2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예술단체 지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260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종교행사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종교행사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10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육성, 문화행사 개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40만원은 일부 감액하고, 문화예술 진흥, 문화도시구현, 문화예술공연 운영,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삼각산국제산악문화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강북구민한마음걷기대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5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우이령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우이령마라톤대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42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며, 교육정책과 소관 교육 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절감으로 2억원을 일부 감액하고, 교육 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664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고, 교육 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교육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5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민행복 행정조직 구축, 구민참여 행정 지원, 구민의 날 기념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1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일부 감액하며,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은 예산절감으로 1억원을 일부 감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가족복지향상,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출산양육지원금 7,4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며, 위생청소과 소관 폐기물관리,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청소차량 교체비 4억 6,0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고, 식품위생관리, 식품위생문화 개선, 삼각산 가양주 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과거급제시험 재현행사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술빚기 체험행사비 중 7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37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이용 공간개선, 도시공원관리, 솔밭근린공원 생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소나무 생육환경개선 및 정비사업비 1억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고, 도시공원이용 공간개선, 도시공원관리, 오동근린공원 숲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숲체험장 조성사업비 1억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며, 건설관리과 소관 쾌적한 도시환경제공,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8,071만 3,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일부 감액하고, 도로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보안등 보수, 재료비, 재료비 중 보안등 점멸기 2,429만 7,000원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일부 감액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보안등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보수비 1,000만원은 예산 과다편성으로 일부 감액하여, 감액(삭감) 총액은 64건 14억 7,3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국내·외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와의 간담회 및 체육행사 1,000만원을 증액하며,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전문위원 의안심사 및 조사활동비는 입법활동지원을 위하여 24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정활동지원 카메라 구입 700만원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언론인 및 방송인 간담회를 100만원을 증액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 감사활동 강화, 행정감사 실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감사업무추진비는 감사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200만원 증액하고, 홍보담당관 소관 구정홍보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구정홍보용 신문구독을 위하여 5,720만원을 증액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지원, 기금전출금, 기금전출금 중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3억원을 증액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전통문화전승, 전통문화행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오패산 산신제 200만원 증액하며, 문화예술 진흥, 지역문화 육성, 예술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00만원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수유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1,960만 1,000원을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증액하며, 저소득층 자활운영, 저소득 주민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2억원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증액하고,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강북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720만원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증액하며,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강북장애인 보호작업장 정보화 교육 기능보강비 2,087만원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신설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청소년 보호 육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9,360만원을 신설하고,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보육시설 격려지원, 보육시설 복지업무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교사의 밤은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신설하며, 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 공공시설비용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공동주택지원금 1억원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증액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인부임 5,376만원을 효율적인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설하며, 도시공원 이용공간 확충,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관리, 산림위험시설물 관리에 따른 포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위험시설물 관리 등은 위험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고, 도로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도로유지보수, 이면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사비 1억 5,500만원을 증액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사비 6,400만원을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증액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관내 자전거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전거 무료대여소 설치 2억 4,000만원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2,040만원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여 증액 총액은 23건에 14억 7,303만 1,000원입니다. 기타 위원회 의견으로는 사업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난치병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의 사업명을 '청소년 돕기 한마음 음악회'로 변경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행복지수조사'는 '구민만족도 조사'로 변경하고, 치수방재과 소관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관리,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우이천지킴이 간담회 등'의 용도를 '생태하천 복원' 업무추진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