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오 의원 발언

최선위원입니다. 일부러 노인복지과장님 오셨나 봐요. 사실 재정경제국 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구유재산관리 건을 다루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할 수 없었는데 일부러 오신 것 같아서 헛걸음하지 마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원래 당초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청소년 시설도 들어가고 나름 복합으로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심의하게 되는 이 취득대상인 이 토지는 오로지 노인복지센터로만 쓰일 계획이 되는 것인가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일단 펼치겠습니다. 이 선 부분이 전부 배수지 땅입니다. 번동배수지인데 지금 수압이 좋아서 필요가 없어진 땅으로 해서 우리가 구입할 때, 매입 요청할 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멀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터널입니다. 터널이고 여기가 산 위의 땅이고 아래 보승사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배수지 땅 위에서,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먼저 들어가기로 했고,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을 이쪽에다가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가파른 산이기 때문에 그냥 공원으로 놓고, 여기도 우리가 더 크게 복지시설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복지시설 이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공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특히 그린힐아파트가 있고 해서 여기를 전부 공원으로 조성해라, 그래서 당초는 구에서 이것 전체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원을 한다면 이것은 시유공원이나 구유공원이나 우리가 다 살 필요가 없어가지고 도로 들어간 일부분하고 위에 사회복지시설을 해서 이것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규모도 당초 저희가 요청했던 것보다 약간 줄어든 것이고 그 줄어든 규모의 용처는 모두 다 노인요양센터로 써야 되는 것이네요. 이것이 설계가 다 나와 봐야 알겠지만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공유재산의 매입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시설이 나중에 들어온다면 사회복지시설은 다시 또 심의하게 됩니다, 건립 계획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금방 최선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지역에 사는 한 지역구의원으로서 현재 노인복합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했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보니까, 과거에 제가 의원될 때는 몰랐는데 의원이 되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않고 아무 것도 없이 이 모든 것이 되었을 적에는 거기 가서 말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끝냈느냐, 그런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말씀 좀 해 주세요.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북의 인구가 34만명입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지금 3만 5,000명, 10%가 넘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노인 인구가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이 노인전문요양원과 할렐루야 천사의 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천사의 집이 병석이 183석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요양원이 80석 해서 213석이 있는데 지금 양쪽에 대기자가 50명 이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천사의 집을 말씀드리면 그쪽이 옛날 미아9동 지역인데 거기 주민들이 지금 할렐루야 천사의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의, 주민이 모를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배수지 지역은 신일고등학교 옆쪽인데 이쪽은 그쪽보다도 더 주민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노인복합관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하나의 편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말씀이 있으면 홍보라든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면 번동배수지 땅을 사서 복지시설을 여러 군데로 저희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원을 해서 전부 이 사회복지시설 하나만 남기고 다 공원화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터널공사가 이 도로로 인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승사 땅을 거쳐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승사 땅하고 사회복지시설 일부 땅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그린힐아파트 앞에 도로가 나면서 일부는 공원으로 앞으로 감싸게 됩니다. 완전히 공원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시설은 다음에 또 계획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정말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그때 거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우리가 살 때 사 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시설 관계는 나중에 주민수렴을 얻더라도 일단 지금은 빨리 아래쪽을 전부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시설해야 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아까 과장님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구민의 약 10% 이상이 노인 인구로 되어 있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땅을 매입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적정 부지를 사겠다 라는 그런 목적,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한동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그냥 노인복지시설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복지센터 들어오는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이 문서를 보면 요양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양원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이 절대 반대의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땅을 오늘은 사는 것으로만 의결을 하고 다음에 이 땅을 매입해서 그때 가서 노인시설에 대한 것은 다시 협의할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런 문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진행형이거든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가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는 된 상태예요.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진행되는 상태이고, 제가 지금 노인복지과장님 오늘처럼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토론을 못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인 인구가 10%를 상회하는 이런 환경에, 이런 여건에 제가 그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노인 인구가 앞으로 날로 늘어나는데, 우리 번3동에 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 노인복지회관이 네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의 혜택을 받는 데는 세 군데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 수유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으로 구비, 시비 한 6,000만원 지원되었나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수 억원씩 받는데 돈 몇천만원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그쪽도 힘들고 또 노인복지시설은 서울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니까 유사한 기관을 통합하고 한 군데를 노인복지회관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해 가지고 못했는데 사실 제가 볼 적에는 이 건보다는 그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그 당시 번3동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당시의 계획은 두 개가 필요하니까 두 개를 만드는 것으로 했겠지만 지금 그 당시 나이 40세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60세가 다 되었고 50세에 들어온 사람은 70세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북구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로 한 군데를 전환하면 서울시의 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은 수유종합복지관으로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가 되면 네 개가 다 원만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노인복지시설은 하나 또 생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이것 하시는 대로 미아3동 이쪽에 복지관이 설립된다 해도 부족하고 또 번3동에 두 개 중에 한 개가 노인복지관으로 바뀐다 해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구의원은 무엇입니까? 구민의 대표이거든요. 주민이 다 나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 성격으로 와 가지고 하는데 이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 땅을 그냥 사라, 물론 땅을 사는 자체만 가지고 그쪽에 꼭 그것을 짓는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과정이란 말이에요. 땅을 사라고 의결해 주는 상태가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체 구의원도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구의원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이 문제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주민여론에 어느 정도 뭔가 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야지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부터 의결해 놓는다고 하면 구청은 물론 구의원들도 여기에 휘말려가지고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급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한두 달 더 늦게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노인복지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번3동의 복지회관을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로 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그러나 요양시설이 겸비된 복지회관을 짓는다 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생긴다 라고 하면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영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된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처음에 구에서 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수정하는 과정 중에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청소년수련원도 빼 버리고,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하나만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난 상태입니다. 난 상태로서 우리는 땅을 매입하려는 그런 추진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 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면 반복되는 갈등 이것은 감내해야 된다는 상황이 왔네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조사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와서 의사를 바꾸었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라고 해도 어차피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나올 것이고 찬성의견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천사의 집 현재 자체에 있는 것을 주민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주택지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시설이 공원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도 찬성하는 쪽의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실무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을 지금 구청의 두 분 과장님은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이시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안에 대한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 승인으로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양원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거부하더라고요.

요양원하고 같이.

지금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아는 사람 몇 사람 얘기를 들어 보고, 그런데 그 지역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요양원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것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전제라면 오늘 의결을 조건부로 의결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요양시설을 짓는데 적극 반대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고려하는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왜냐 하면 솔직한 얘기로 구의원 하면서 그렇게 욕먹을 필요는 없어요. 주민들과 부딪치는 일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주민이 원치 않는 일은 할 수가 없는데 먼저 이것을 딱 의결해서 한다고 하면 책임이 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이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하되 차후 그 사업을 할 경우 요양시설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다시 고려한다 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것을 승인하면 안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합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하고 복지센터를 같이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적극 반대한다면 요양원을 포기하고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이것은 차후에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수정하는 쪽으로 조건부 승인해 주시면 그때 가서 그런 식의 수렴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복지관 건립할 때 다시 또 심의하게 됩니다, 그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설득도 시켜야 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다 먼저 이렇게 하고 하면 다 결정된 것 아니냐’ 라고 하면 저희 구의원들도 행동하기가 힘들고 설득하는 데도, 이해시키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님, 조건부 명시를 해 가지고 승인하는 그런 절차는 없나요?

한동진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차후에는 저희 구의원들도 그런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꼭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해당지역의 구의원도 모르는 여론조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보면 무슨 일을 끝내고 나서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서로 다 참여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