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건설과장 안기완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통한 무단점유를 예방하고, 국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는 국토해양부소관은 약 5만㎡에 1200만원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은 한 5000㎡에 170만 1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문건설업 관리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등록, 변경, 갱신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실 시공방지 및 전문건설업체의 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수는 238개 업체이며, 이중에서 철근 콘크리트가 110개로써 가장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를 통해서 전문건설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청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무안면 무안리 지내에 부로마을 진입로 상에 있는 교량으로써 89년도 가설된 노후교량입니다. 금번에 재가설 계획을 수립해서 연장은 110m, 폭은 기존 6m를 10m로 확장을 하고 접속도로 500m를 개설하는데 올해부터 2013년도까지 4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토지 보상을 4억원을 가지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초동면 신월리 지내에 시도 5호선 상의 노후교량입니다. 교량 정밀 점검결과 D급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30억원을 투자해서 교량 55m를 재가설코자 합니다. 올해는 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가교를 설치하고 기존 교량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노선 수는 4개 노선이고 사업량은 2km에20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숲촌-다촌 간하고 조동-남산 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삼랑진 행촌도로하고 거족도로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 14건 4.8km에 48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삼랑진 우곡진입로 확포장 외 9건은 계속사업이고 부북오례진입로 확포장 외 3건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2011년도 도로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13건에 2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량 정밀 안전점검이라든지 교량유지보수 이런 사업과 삼랑진 검세, 하남 대성, 하남 파서, 부북 청운, 상동에 솔방마을진입로, 산내 봉촌진입로 이런 자체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읍면동지역 도로변정비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70개 마을에 대해서 봄․가을 2회에 걸쳐서 각 리동별로 48만 1000원을 지원해서 도로변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의 건의사업과 그리고 시장 연두 순시이런 때 건의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48건에 29억 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별로 평균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3개 사업인데 단장면 사연리에 사연권역 사업은 올해 예산은 14억 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화전의 진입도로정비와 깻잎 비닐하우스 설치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세천지, 자그만 소류지정비하는 사업이 올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북 가산권역 개발사업은 올해 21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전통문화관 조성 그리고 가산저수지에 포장 그리고 데크설치 그리고 위양에 생태주차장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안권역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5월에 기본계획이 끝나지면 바로 실시설계를 8월달까지 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9월경에는 재래시장 정비하는, 재래시장에 비가림시설을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부북, 상동, 산외, 상남, 초동, 무안, 청도 7개면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순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외면과 상남면에 16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외면에는 다죽리에 율전 진입로 확포장사업 그리고 상남에는 평촌과 남산에 진입로, 농로정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사업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올해 14억 200만원을 가지고 확포장을 한 9㎞ 할 계획입니다. 주가 삼랑진, 하남, 초동, 부북, 무안에 현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올해 2개 지구에 4억 4000만원인데 단장면 중리와 무안 웅동지구가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착정과 물탱크, 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장을 증설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24억 4300만원입니다. 올해 계획은 4억원으로써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배수로 정비와 유수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부로 소류지와 강동 양수시설, 덕암 양수장증설, 송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전체 사업비는 30억 7400만원입니다. 올해 계획은 국비4억 5000, 도비 2억 2500, 시비 2억 2500 9억원을 가지고 부로 소류지 보강 그리고 이설도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은 전체 59건에 29억 500만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평균적으로 한 2억 4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마을진입로, 안길, 하수구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을 하고 또 농로포장 등을 통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체 건수는 85건에 43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11건에 9억 7000, 자체사업이 74건에 34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각 단위 사업장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타부처 소관 사업입니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24호선 상에하남읍 수산리에 수산 입체교차로 개선사업은 지난 12월 3일날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신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6억 2700만원이고 이중에서 국비가 95억1400만원, 지방비가 31억 1300만원입니다. 국비는 진영국도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이 지방비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영국도에서 국도부분을 우선 사업발주를 해서 지금은 연약지반개량을 위해서 성토작업 후에 지금 현재 자연 침하되는데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토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내년도에는 우리 도비도 확보해서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대-신법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부북 제대에서 무안 신법리까지 지방도1080호선에 지금 계획은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7.24㎞에 터널이0.4㎞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포장하는 사업인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918억입니다. 이중에서 기 시행을 118억을 했고 800억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비는 올해 도에서 사업추진토록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도의 예산사정상계속사업만 추진을 하고 신규사업이 일체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기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부북농공단지까지는 기존 실시한 현장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봐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1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예산확보 건의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단장-원동 간 도로확․포장입니다. 1077호선으로써 단장 무릉리에서 국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78km로써 124억 2400 만원인데 여태까지 87억 9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올해 2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700m 확․포장사업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16억 3400만원이 남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마무리 될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무안-고라 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무안면 무안리에서 고라리까지, 사명대사생가지까지의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5.1km에 152억 1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0억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감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에 사업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산내-상북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올해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166억 1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 연말되면 전체 사업마무리가 되는 현장이고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국도 58호선으로써 연장이 4.1km입니다. 그중에서 터널이 0.8㎞ 2개소나 있고 교량도 0.2㎞짜리가 4개소나 되어 있는 492억 4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약 한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 및 교량 2개소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지원 지방도 30호 확․포장사업입니다. 창원에서 인교를 거쳐서 무안 동산에서 경북 청도 각남까지 연결되는 35.1㎞에 485억 4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창원에서 인교까지 하고 무안 동산에서 경북 청도 각남까지 구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경상남도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필요한 인교에서 무안 동산구간 13.7km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실시설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또 설계완료된 구간은 사업을 조기에 시행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신천 철길건널목 입체화사업입니다. 삼랑진 신천마을 앞에 있는 철길건널목에 평면건널목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5일자로 마산까지 KTX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이게 평면교차로를 하게 되면 KTX가 지나갈 때 마다 계속 차량이 대기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체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140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신천건널목 0.5㎞ 입체화하고 지하차도 그리고 접속도로까지 전체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작년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계획공기는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5월경 되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시공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가장 연관되는 부분이 신천 철도건널목을 지나서 삼랑진읍사무소 입구에 있는 가도교 시설규모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폭은 한 5.8m이고 높이가 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트레일러차량들 통행이 곤란해서 삼랑진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물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가도교를 이 신천 철길건널목과 연계해서 4차로로 확포장하고 이 가도교도 4차로 규모에 맞게끔 지금 현재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까지 이게 건의가 되어서 올 3월경되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약 한 4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신천 철길건널목 입체화사업과 같이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연장은 145.8㎞입니다. 4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되고 작년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이 구간은 145.8km 우리 밀양시에서 차지하는 구간은 41km입니다. 이 공구별로 나누어서 설계를 하는데 32개 공구로 구분되어 있고 우리시에서는 그중에서 17, 18, 19, 20 4개 공구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2012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있고 2017년도에 개통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확장지구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입니다. 상남 외산과 동산, 마산리 지내에 낙동강 준설토의 효율적인 처리 및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4억 8400만원이고 작년 4월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61%이고 올 연말까지 성토를 마무리 짓고 농업기반시설도 실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조천지구에 저수지를 1개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몽리는 청도면 조천과 구기리이고 또 무안면의 하봉, 삼태, 신법까지가 되겠습니다. 약 213㏊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사업이고 이 조천지구 저수지가 완공이 되면 총 저수량은 한 152만톤 정도에 꽤 규모가 있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 연말까지이고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212억5300만원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제당의 터파기와 용수로, 이설도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지금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추가로 예산이 10억 정도 더 확보될 그런 전망이 되겠습니다. 10억이 더 확보되면 10억 만큼사업을 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마지막으로 남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남산저수지를 지금 현재 제당 높이 17.8m에서 3.4m를 더 높여서 21.2m로 숭상하는 사업이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수량이 42만 8000톤에서 65만 3000톤으로 늘어나서 남산리와 조음리, 하남읍 파서리 일원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설도로와 이설도로, 용지매수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2011년도 도로 자체사업에 보면 아, 12페이지가 아니고 24페이지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농로라든지 농민들의 어떤 불편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개발 보조사업은 읍면동에서 우선 순에 의해서 건의된 사업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일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 의장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된 사업으로 결정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5개면에 9억 7000입니다, 사업비가. 5개면에 집중되어 있고 또 6개 우리 읍면, 동지역을 제외하고 11개 읍면 중에서 6개면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 형평성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정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내년도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6개면에만 또 집중할 것인지. 정말 이런 부분들도 제 삼자가, 일반 시민들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을 그래도 똑같지는 않지만 일정비율로 이렇게 좀 나눴는데 지역개발 보조사업 부분들은 5개 면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역형평성을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은 실질적으로 이게 도비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당지역 도의원님들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주로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의원님들의 입장에서 지역구에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서 어떤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 그리고 또 나머지는 사회복지 쪽에 투자하는 부분 이렇게 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은 시설 쪽으로 좀 투자가 많이 되었고 또 다른 지역은 복지 쪽으로 이런데 투자가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허의원님.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토지 및 미세분 관리지역의 세분에 대해서 18.9㎢, 보전산지 해제 토지의 관리지역 환원 및 세분화 12.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미세분 관리지역세분화는 2010년 12월 30일 결정 고시하여 마무리 하였습니다. 보전산지 해제 토지의 관리지역 환원 및 세분화는 2010년 3월,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3월경 관리지역세분 계획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서 2011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5월 12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그동안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공원녹지기본구상,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밀양강 개발 계획 안을 검토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1년 10월경 경남도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내일,내이동이 되겠고 사업량은 생태하천 복원 7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 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336억3200만원 중에서 2010년까지 65억 70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11년도에는 120억 6400만원, 2012년도에는 149억 9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보상협의1차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토지 9필지, 건물 8동을 완료하였고 2차 보상협의는 2010년12월부터 해서 올 3월까지 토지 8필지, 건물 6동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달까지 올해 예산에 대해서 3차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토지 40필지, 건물 25동에 대해서 매수할 계획이며, 2011년 5월달에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2011년 11월달에 사업착공하여서 2012년 12월까지 사업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대책은 2011년 당초예산에 국비가 14억이 추가 변경 확정 내시되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이 추가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시 도비 추가 교부 협의 및 시비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삼랑진읍 소재지를 농촌지역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의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랑진읍소재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미전천 생태하천정비사업 외 15개사업,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고 광특 84억, 도비 18억, 시비 1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20억 중에서 2011년도에 20억, 2012년에 30억, 2013년에 46억, 2014년에 24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8월달, 2011년도 광특회계 신규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검세체험공원조성에 사업비15억원, 낙동나루 진입도로에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1월달에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2011년 7월달에 공사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북성지구는 올해 등기완료 및 조합 청산 하에서 전체사업을 완료하고 삼문지구는 사업준공을 위해서 현재 조합과 시공사, 시가 사업완공을 위한 협의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동지구도 공사재개를 독려하고 내이3 지구는 사업인가 신청서 보완제출 및 사업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16건으로써 사업비는 344억 9600만원이 되겠고 기 투자 98억 9600만원, 2011년도에는 7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마무리 사업은 총 3건으로써 수산초교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백중놀이전수회관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미리벌초교 후문에서 푸르지오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1억원으로써 2010년까지는 보상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8억원으로써 공사를 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총 7건으로써 2011년도에는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도 24호선에서 모리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4건은 보상을 실시하고 수산 상가아파트에서 동명중간 외 1건은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별 사업장별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6건, 사업량은 1557m로써 2011년도에는 26억원을 투입하여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4건은 보상을 실시하고 내이중앙도로 자전거 및 인도 정비사업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개별 사업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0개 지구에 도로개설이 59개노선, 연장이 9.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13억 8000만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로써 내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문1지구와 내이2지구는 사업완료가 되었으며, 내이1지구, 가곡3지구, 삼문2지구, 내이3지구는 2011년도에 완료하고 삼문3지구, 삼랑진1지구, 하남․무안지구는 201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8개 지구에 247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45개 단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0년 예산 108억 1200만원 중 도비 5억4100만원이 미확보 되었으며, 2011년 예산 247억 2800만원 중 도비 12억 3600만원 미확보 되어 도비 17억 7700만원이 추가 지원되도록 도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 사업량은 34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34억원으로써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6월 18일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 개소식이 있었으며, 2009년 7월 8일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있었고 2009년 12월 24일 밀양시 도시기본계획 안에 반영이 되었고 그동안 지식경제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까지 지식경제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산업단지지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8월까지 산업단지개발계획 용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11년 12월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 및 사업기간은 74만 7000㎡로써 2011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37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12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9월 8일 입주자 모집 공고하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및 임대현황은 총 49필지 중에서 29필지가 분양되어서 52%의 분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토지는 12필지 중 10필지가 분양되어 현재 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임대토지는 37필지 중 19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달까지 사업준공을 하고 그다음 분양 및 임대실적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분양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일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 9월에서 2012년 5월까지입니다. 면적은 102만㎡입니다. 사업비는 1776억원이며 국비 106억, 시비 4억, 민자 166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9월 17일 사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2010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 실시를 해서 현재 보상실적이 33.6%가 되겠습니다. 2011년 1월 8일 재감정평가에 따른 지주총회가 개최되어서 지주 측에서 감정사 3개 감정기관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다음 산단 진입로 확장공사는 2010년 12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또 2011년 1월 10일날 조합사무실을 하남으로 이전하여 현재 사무실을 개소하여서 보상및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월달까지 재감정평가를 실시해서 4월달까지 손실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신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 5월달에 공사착공하여 2012년 5월달에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용전리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에서 2012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면적은 63만 4000㎡이며, 사업비는 1302억원입니다. 1공구는 밀양 자동차부품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이며, 2공구는 주식회사 경진인터내셔널 등 10개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2월 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0년 6월달부터 2010년 10월달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현재 보상실적이 68%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날 수용재결 신청을 경남도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1년 2월달에 수용재결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2011년 3월달에서 2011년 4월달까지 미보상 협의 토지 및 재결신청 및 수용을 하고 2011년 5월달에 공사착공하여 2012년 5월달에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토지수용하기 이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주민들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북면 일원에 첨단산업국가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제한이 지금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2년 7월 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여태까지 추진실적은 산업단지 조성과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어떤 결과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조성을 위한 준비적 단계에서 나노센터를 유치했다라든지 이러한 부분 지금 이야기 듣는데 직접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지금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나 협의중에 있는 지금 어떤 상황, 조성을 위한 현 상황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정부분은 국가정책과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식경제부에 그동안 우리시와 또 국회의원님 쪽에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지식경제부에 있는 차관급 이상으로 지금 현재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에는 현재 나노․바이오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부터는 나노․바이오과가 나노만 별도로 떼 내어서 나노과로 지금 해서 팀으로써 나노산업 향후 발전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큰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무적으로 작년 연말에도 갔다 와서 담당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2시간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했습니다. 현재 나노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가성장동력 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이 성장부분에 대한 심의 부분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올해부터 또 구성되어지고 했을 때 나노산업부분이 거기에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어지면 지식경제부에 있는 나노 TF팀 과 단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양산체제로 갖추어서 향후 모든 산업분야에 이 부분이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이 지식경제부의 실무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이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또 국가산업단지 입지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결단만,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로써 조성을 해서 이 부분이 향후 여러 가지 관련 산업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단만 나와지면 산업단지지정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정책 협의를 하는 단계까지는 와있습니다. 나머지 정책하는, 결정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실무자들이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있고 그 부분은 시장님과 국회의원님께서 현재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든 간에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밀양이 나노의 거점으로써 지금 되어 있고 이 나노부분도 융합산업으로 해서 나노라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고 모든 전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나노기술이 앞으로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업시행자 문제인데 지금 밀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어떤 협약 하에 추진하고자 하는데 실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인 경영난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던 모든 사업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미 우리 시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는 토지공사가 사실적으로 산업단지를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주택부분은 LH가 많이 했지만 산업단지는 밀양사포산업단지가 거의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H경상남도 부분에있어서는 전국적으로는 이런 정리 부분 많이 하고 있지만 경상남도 자체로서는 현재산업단지를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밀양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협의만 되어 지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입지결정만 되어지면 자기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정도는 마련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입지만 결정되어지면 그 부분은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5페이지 사포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과에서 조성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았고 노력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 조성한 단지에 대한 기업유치까지도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어떤 업무상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그동안 많이 또 저희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현재 조성에 대한 시행자 자체는 LH가 되어 있지만 우리시는 또 이런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각종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기업유치관계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LH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우리시의 입장이라는 부분과 우리 발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업유치부분은 우리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거의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 부분은 현재 경제사정이 조금 안 좋아진 부분에서 이 타이밍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봤을 때 분양토지는 거의 상반기 중에 1필지, 2필지 남았는데 1필지는 분양 협의를 거의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1필지만 남았고 임대토지 부분은 현재 경제사정 부분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협약을 오겠다고 한 업체도 또 자금사정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부 취소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은 여기에 오는 업체들의 규모를 봤을 때는 이게 소규모업체는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큰 업체들이 어느 정도 많은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와서 다녀가고는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이렇게 비교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 6월달 정도까지는 거의 마무리해볼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포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토지주택공사는 시행사로서의 어떤 역할에 그치고 있고 사실은 분양부분에 까지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시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분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기업유치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습디다, 옆에서 보니까. 투자규모가 자동차 하나 몇 천만원 짜리도 쉽게 결정을 못하는데 몇 십억, 몇 백억이 투자되는 기업이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원한다고 오고 그런 사정이 아닌 것 같습디다. 따라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업관련 많은 정보도 필요하고 어떤 기업유치에 따른 상당한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떤 전문성이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 산업단지 조성을 주 업무로 해왔던 도시과에서 조성을 하고 또 기업유치도 도시과에서 하려고 하니까 급하게 TF팀이라고 구성해서 처음 시도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상 경제투자과 기업유치담당계라든지 이렇게 좀 일원화해서 사포산업단지 유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춘화농공단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렇게 연계되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과 TF팀에서 쌓은, 기업유치와 관련한 많은 노하우들이 또 계속 이어지고 또 다른 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연계성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 업무분장상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보는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지, 좀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업유치는 저가 우리 TF팀이 있어도 하루 하루 저가 보고받고 합니다. 거의우리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없고 거의 한달에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사람을 찾아오라고 할 수 없고 전화만 오면 우리 직원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맡아야 된다는 부분은 저가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나 도시과나 정보라든지 노하우 부분은 서로 교류를 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완을 할 부분들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저가, 우리시가 현재 초기단계에 이런 부분을 해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이 부분은저희들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노하우 부분, 그다음 업종별 여러 가지 이게 단지마다 업종별로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연계시켜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좋은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2011년도부터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시라든지 안 그러면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서 가로등이라든지 기타 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지난번 부탁을 드렸는데 2011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전번에도 현장에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적합한 말씀이고 도로공사를 할 때는 가로등이나 부대시설, 다른 실과와 관련 되는 시설들도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도로를 마치고 나면 다시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하면 가곡동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1년 동안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저녁에는 굉장히 암흑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준공검사가 나서 도로기능 낮에만 할 수 있도록 되고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또다시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지주와 또 보상협의라든지 토지승낙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또 낭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함으로써 행정력을 줄이고 우리 시민들이 또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순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46페이지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과장님 설명가운데 올해 2011년도에 120억6400만원을 가지고, 향후계획을 보면 올해에 3차보상 협의에 들어가고 올해 11월달에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향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재 그러면 올해이 120억 64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거기 점포에 대한 보상이 전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한번 설명해주시고 보상하는 그런 협의과정에서 마찰이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조금 전에 향후계획처럼 올해 11월달에 착공되어서 내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확실한 것인지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올해 보상비 120억 6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감정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보상을 완료할지 여부는 감정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생태하천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국토환경부에 이야기를 해서 좀 당겨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지을 현재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보상에 대한 마찰부분은 현재 크게 마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북성사거 리에 있는 한집부분은 3월달에 재감정이 되면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수용여부를 그분들이 판단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나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착공 부분은 현재 내년도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착공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비는 많지는 않지만 이후에 지금 시설비를 좀 더 확보하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중앙부서에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이 해서 올해 부분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 공사착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아직 그럼 감정이 덜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감정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했습니다.

감정이

감정은 실시를 했지만 감정이 산정되어서 나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어 나와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감정금액을 확정지어봐야 현재있는 올해 예산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그때 판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올해는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역에 현재 많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고 또 일부 시민들 가운데서 기대를 거는 주민들도 있지만 또 우려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대로 좀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이 사업이 원 계획대로, 계획이 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원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삼랑진읍종합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가 따르는 사업들은 시비가 함께 따라서 향후 도시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랑진같은 경우에는 광특이나 도비를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나 지역에 지금 실제 보상가액이 어느 정도로 산정이 되었고 실제 실 보상액은 어떻게 시행이 되었는지 지금 미전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읍사무소 주변 있지요? 그 주변 실제 보상가액이 얼마가 책정이 되어서 보상이 되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는 삼랑진읍종합정비 사업은 일반적인 우리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또는 생태하천사업하고 취지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 부분은삼랑진읍 전체 중에서 부분 부분 해야 될 사업들,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삼랑진읍 주변에 있는, 현재 이 삼랑진종합정비 사업으로는 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문화적인 시설들 그다음 생태부분 이런 부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랑진읍사무소라든지 시가지 주변에 대한 사업은 현재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가 부분은 저가 그 부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삼랑진에 내려가보면 역앞이 800만원, 1000만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의 감정가액 대비해서 실제보상하는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향후 우리 도시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지역을, 특정지역의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추진을 빨리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주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많은 보상이 돌아가서 실이익이 국도비를 통해서 도움이 되면 장점도 있겠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을 더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냥 실제 감정가액 대비해가지고 보상액을 많이 해주다보면 어느 지역은 얼마 받았는데 다음에 또 도로를 확장하거나 우리가 수용할 때 문제가 됩니다. 전에, 앞에 사업이 보상의 어떤 잣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랑진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대형 컨테이너가 김해 쪽으로 가면서 우측에도 지금 사실은 상가가 수용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숭진초등학교앞으로 이렇게 해서 도로가 더 확장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좌측만 보상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보상액이 지금 소문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평당 500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과연 삼랑진이 평당 500으로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액이 기준시가가 올라가면 우측을 보상 할 때 애로사항이 많고 실질적으로 컨테이너가 턴을 할 때는 우측이 지금 수용이 빨리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보상이 들어갈 때는 국도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럼 시비를 통해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되면 그때는 우리 시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랑진에 지금 거품이너무 많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도시과나 이런 건축행정에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작 밀양시내 역 앞으로 통과해야 되는 도로들이 정비가 안 되고 오랫동안 방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내 도로 2차선 정확하게 나 있고 대로가 있는 곳에서도 그 정도 보상 안됩니다. 실제 가액 그래 안됩니다. 2, 300에도 매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골에서 평당 500이라는 말이나오는지 정말 황당합니다. 삼랑진 팔아서 밀양시내 다 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이런 도로의 어떤 수용 감정가액 대비 실 보상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재난관리과하고 도시과에서 지금 우리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있어서 꼭 재난관리과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의원께서 발언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과 따로 재난관리과따로 교통과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도시과가 올해, 매년 신규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 그와 관련한 재난관리과, 교통과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도로를 낼 때 재난관리과와 관련한 가로등을 매설을 해놓아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면 재난관리과에서 등을 달 수 있는 전선이라도 매설을 해놓으면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가로등 하나 달고 두개 달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도로를 파서 거기에 또 주민과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주민은 재난관리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입니다, 담당이. 그러면 도시과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교통과하고도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얼마만큼 도로를 몇 곳에 하며, 교통과에서는 반사경 몇 개 달아야 되고 또 재난관리과에서는 가로등 최소한 몇 개가 매설되어야 되는지 협의가 되어서 바로 함께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범지역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에도 문제가 됩니다. 소방도로 명목만 소방도로인데 소방도로 야간에 소방차 한번 운행해보십시오, 움직여지는지. 양쪽으로 주차해가지고 도리어 아니한만 못합니다. 주택이 있을 때는 우범지역이 줄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뚫으면서 우범지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방책은 하나도 없이 도로만 뚫는 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신규사업에 있어서 추경에 확보를 하시더라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에 재난관리과, 교통과가 협의해서 꼭 같이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빨리 주민들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우리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아까 허홍 의원님 말씀과 같이 관련되는 실과 부분에대해서 협의를 해서 부대시설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의했던 내용들을 1월 중에 관련부서를 소집해서라도 완벽한 연초에 사전준비가 되신다면 누구보다도 도시과는 지역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고 또 밀양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과니까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류욱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본현황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구제역 심각 발병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중에 있으며, 구제역이 조기 극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한국훈련은 중앙및 도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으며, 재난대비추진상황 평가는 전국 최우수상인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물놀이 위험지역 내 전문구조 요원 배치와 경고표시 등 설치 및 정비로 익사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구현에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6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해 6월 16일부터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자연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우리시 전 지역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67페이지 무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우 시 시가지침수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안지구 침수예방을 위하여 지하저류조 2개소에 국도비 포함사업비 43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서 시민의 불편해소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검세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배수단면의 협소와 구배가 완만하여 우수배제가 곤란한 배수장 유입수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삼랑진 검세지구에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투입 올해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옥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수위상승에 따른 상습침수지역인 상동면 옥산지구에 배수장 펌퍼장 1개소 설치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40억원을 투입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올해 3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시비부담금 중 미확보 예산 3억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70페이지 배수장․배수문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및 배수문 등 방재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배수장 16개소, 배수문 59개소에 대하여 해빙기 및 재해기간 이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포함 150억원의 사업비로 무안면 무안리지구 내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31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약 20% 정도이며, 2012년 완료하여 하천환경정비를 통한 치수기능 향상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2페이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부북면 전사포리 삿개소하천과 단장면 무릉소하천 2개소에 대하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국비포함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 축제, 호안 등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73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로 인하여 홍수 시 범람의 우려가 있는 청도면 구기리 청도천, 무안면 운정리 운정천 2개소에 대하여 하도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비포함 68억원의 사업비를 2013년까지 투입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동창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폭 협소로 재해위험이 높은 상동면 고정리 동창천에 특별교부세 등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산외면 동천 합류부에서 단장면아불교까지 단장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50억원의 장기계속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올해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는 하천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삼랑진읍 작원관에서 초동면반월까지 29.08km로 총 사업비는 6327억원이며, 현재 전체공정은 44.2%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6개 구간으로 시행되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2공구에서 16공구까지 5개구간을, 수자원공사에서 17공구를 발주하여 2012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4대강 살리기 준설토 모래판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계획은 2개 공구에 총 488만 7000㎥이며, 지난해 6월 3일부터 판매를 시작1월 9일 현재 96만 7000㎥를 판매하여 63억 8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하남수산지구 16공구는 준설 후 하천의 야적과 동시에 현장판매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량의 41.6%인 96만 7000㎥를 판매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내 판매완료 계획입니다. 초동반월성북지구 17공구는 현재 계획량의 90.1%인 230만 9000㎥를 야적하고 있으며, 하남수산지구 16공구 판매완료 후에 올해 7월 1일부터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올해모래판매 예상수입은 120만㎥ 7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생활속에 함께하는 실용민방위 추진입니다. 시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방위 역할을 재정립 함과 동시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용민방위로 거듭 태어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을지연습기간은 8월 22일부터 4일간 실시 예정이며, 올해 경남도 민방위시범훈련은 10월 중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6200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1305 등을 설치 및 재정비하고 산내․단장의 보안등 860등을 절전형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약 60%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렇게 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동에 지금 반월에 4대강 살리기사업에서 나오는 모래야적장을 밀양시에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저께 거기 계시는 분한테서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존 초동 반월 489번지에 있는 주택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모래야적장 확보하기 위해서 우회 길을 내주고 야적장을 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밀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의 지역민들한테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협의를 한다면 이런 민원인들이 상당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존 길을 한번 정도 만나서 협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신설 길을 당장 옆으로 돌아가는 길을 내줘놓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담당부서 담당자하고는 통화를 해서 파악을 하니까 담당자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과장님 이런 점 챙기셔가지고 지역민들의 이런 민원사항들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 진입로 문제는 작년 초에 4대강사업 시작을 할 적에 거기에 보면 제방이 있는데 그 제방 옆에 교량을 새로 놓아서 해주겠다고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을 통해서 출입하도록 허가가안 나고 그 당시 그런 문제를 검토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량을 새로 설치하면 약 160m인데 거기에 돈이 임시교량을 설치하더라도 20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 교량 문제 허가문제도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장님하고 저희들 두세 차례 일단 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1월초에 또 담당계장하고 한번 나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계속 그 문제는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계속 질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밀양강 지류사업을 국가에서 이렇게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해당지역에도 이렇게 사업들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강 지류사업에 있어서 지역에 특히 삼랑진, 가곡동, 단장천까지 이런 사업 중에 지역의 건의를 받아서 설계에 반영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연계를 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밀양강 지류사업은 7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현재까지 예상된 것은 한 2500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올해는 4공구, 5공구그러니까 양림간에서 찬우레미콘까지 4공구, 5공구에 대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각종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주민들 필요한 사항 이런 것 건의를 받아서 현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있고, 큰 사업비가 만약 들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 좀 설계 변경 가능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역 의원님들과도 한번 의견을 듣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변동될 수 있는 것은.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런 부분 설명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밀양강 지류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상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현재 국가적 위기상태로 되어 있는 구제역 예방하는데 불철주야로 예방하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에 보시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토 모래판매가 있습니다. 16공구에총 232만 5000㎥ 되었는데 하남지구 모래판매 개시가 2010년 6월 3일부터 현재 하면 7개월 동안에 96만 7000㎥가 판매되었습니다. 지금 11년도 6월 30일까지 판매하면 기존 한 7만㎥ 정도가 판매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하남지역에서 반월로 70만㎥가 지금 이동을 해야 된다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결국은 70만㎥가 반월지구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낭비도 많고 또 수입도 부족하지 싶습니다. 특별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싶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70만㎥를 옮기면 경비가 약 2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손해고, 4000원 돈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희들 6600원에 팔아가지고 4000원 넘기면 얼마 남지도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2, 3월 되어서 한번 보고 저희들이 총괄 판매를 해버리든지 입찰을 붙여가지고, 개인 업체한테.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받아버리고. 한번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초동을 안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우리시로 봐서는 최대한의 방법이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70만㎥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빨리 이렇게 캐치해가지고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시든지 그래서 우리 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4대강 사업 야적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동하고 하남에는 야적장이 있습니다.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래 같은, 며칠 전 바람이 대개 불 때는, 많이 불 때는 명례 같은 마을이 안 보일 정도로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봄이 되고 나면 바람은 더 많이 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서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래 비산먼지는 참 주민들 특히 하우스 하는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바람이 불어서 한번 그런 문제가 나와서 현장 공구 사업자와 경남도, 저희 시하고 한번 모여서 공구 현장업체에 대책을 강구해달라 이래서 일부 보완시설을 하고 했는데 원체 면적이 넓다보니까 저희들 현장에 나가보니까 참 막막합니다, 사실은. 막막한데 일부는 현재 보완시설을 해놓았고 전체 다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속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초동 거기에는 적치를 하니까 저희들 위에 덮개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 위에만 덮어버리면 초동에는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렇고 수산이 좀 문제인데 수산에는 제방도 지금 보축을 하고 있고 천단 넓히고 하다보니까 지금 법면에 모래가 많이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람 불때마다 저희들 업체에다 물을 좀 뿌려달라 했는데 그 양이 엄청나니까 사실상 업체에서도 100%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쓰는데 까지는 써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남도 그렇지만 초동주민들이 얼마 전에는 우리 시청에 데모하러 온다고 난리입니다, 그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리 초동에는 면적이 저가 봐도 굉장히 넓어서 어떻게 할 그런 조치가 좀 어렵다 하더라 해도 그것을 빨리 봄 되기 전에 바람에 날리는 것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을 우리시에 까지 와서 호소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종기입니다. 허가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승인 적극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장설립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법률검토 및 신속한 처리로 전 직원이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입지 승인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56개 업체 130만 4000㎡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2006년 6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업체가 159개 업체, 2008년도 34개 업체, 2009년도 25개 업체, 2010년도 15개 업체 개별업체 입지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계획된 저희들 입지가 많기 때문에 개별입지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법률검토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 공정하고 친절하게 공장업무를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유지 등 농지의 보전과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농지전용은 694건입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은 16건 중에 원상복구가 12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4건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350건에 17억 2900만원 중에 징수는 346건에 16억 84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4건에45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처분대상은 85필지에9만 5833㎡입니다. 평균 경사율 15% 이상, 영농여건불리농지 938.6㏊에 대하여 2010년12월에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속한 민원처리 및 농지전용지 사후관리로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건축선지정 토지지적 분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선지정에 의한 토지분할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민원해소 및 소방도로 역할과 주민편의제공에 있습니다. 사업명은 건축선지정 토지분할입니다. 소요 금액은 1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분할 22건 정도입니다. 2010년도건축선지정 토지분할 실적은 20건에 1196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공복리증진과 주민 삶의질 향상 및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은 총 1077건이 나갔으며, 산지전용허가는 220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대체산림조성비 등 일반부담금은 112건에 4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103건 4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조성비 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지특례법 시행입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그 시설물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2005년 12월 1일 이전 형질변경 된 산지입니다. 용도 및 신청자는 국방․군사시설은 국방부장관, 공용․공공용시설은 사용하고 있는 기관장,농림․어업용시설은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201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자가 본 기간에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실적은 생략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목차와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마을 245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326억 6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비로써 2010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초동 성만마을 포함해서 10개 마을 580세대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무안면 신생동마을 외 7개 마을에 7억의 사업비로 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도 그 추진실적으로 산내 원당 외 3개소 착정과 청도 당숲 외 8개소 관교체, 삼랑진 인전 외 21개소 배수지보수공사를 전체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41개소에 대해서 24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사기점 외 착정과 숭진 상수도 외 15개소 관교체, 칠성 상수도 외 배수지교체를 해서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적으로는 누수탐사와 블록별 체계정비, 노후관 개량 등을 해서 연초에 유수율 66.1%에서 71.4%로 향상을 시켰습니다. 2011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비 9억원으로 해서 가곡지구외 노후관교체 공사 15km와 삼랑진 감압변과 유량계설치, 광역기계 유량계 원격해서 2011년도에는 75%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부북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주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월달에 총 25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관 연장을 10.12km 해서 3월달에 착공해서 11월분은 10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어서 2011년도에도 총 5건에 22억 8400만원을 투입해서 밀양하수처리장 탈취시설 등 6개의 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방류수 수질개선이 강화됨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삼랑진과 하남 총인처리시설 기계설비와 밀양 총인시설 토목 건축 및 기계설비를 3월달에 발주해서 삼랑진과 하남은 6월달에 준공을 하고 밀양 하수처리장은 8월달에 전체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중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과 가곡, 내일동 해천주변과 무안지역에 하수관거 연장 88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524억 51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기준을 보면 하남은 97%, 가곡지구는 23%, 해천지구는 23%, 무안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 10.6km, 사업비 62억7400만원 해서 추진을 계속해서 하남지구는 6월말에 전체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해서 2011년도에는 사업비 22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안법, 시전, 포평마을이 12월말 전체 사업완료할 예정이고 가산월산 마을은 현재 12월말 공정률 35%를 목표로 해서 사업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환경기초시설에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결산검사 시에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서류 부분에 있어 보완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게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정산서내용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갑근세 원천징수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하고 나면 아마 세무서에서 업체로 제출되는 서류인데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말 인건비부분들이 정산서 상에 바로 기재되었는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몇 년째 지금 이것을 지적해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업체에서 제출안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그 부분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본회의장에서 꼭 기록을 남기고자 하느냐 하면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조금 전 저가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이후에도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서면으로 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고 해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순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인해가지고 상하수도과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동파사고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문제점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 이번에 계속 한파로 인해가지고 계량기 동파와 또 관 단수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인 불편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 과와 대행업체가 저희 밀양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와 또 상수도 전문업체동원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민들이 불편은 많이 느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구제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갑자기대비하지 못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업무협조를 타부서에도 하고 또 시장이나 부시장 선에 건의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과에 한번 가 보니까 담당자가 밤늦게 까지 업무를 보느라 계속 고욕을 치루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그 말은 주민들도 그만큼 배가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 한시적으로라도 상하수도와 관련했던 우리 담당공무원들에게 전혀 업무를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상하수도과를 거쳐 가신 분들을 통해서 도움요청 하시는 것이 지금 일시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저가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까지 현장을 못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갑자기 동파가 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담당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윗선에다 건의를 하셔서 협조를 하십시오. 하셔서 담당부서의 어떤 담당계원은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조사를 하고 현장 나가서 문제점 있는 것 보고하는 것은 다양하게 취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또 주민 편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함이 많을 겁니다. 계량기 동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수를 하면 되는데 관이 얼어가지고 단수가 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처리하기가 시일이 좀 걸리고 개인들 관리문제에 따라서도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최선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빨리 민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원이 과로로 힘들어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윗선에서 조치를 하시는 게, 힘을 덜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밀양시 전체에 지표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가 아닌. 그래서 주민의 어떤 건강과도 직결이 되는데 이번 동파사고로 인해서 수도를 넣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지금 갑자기 급작스럽게 늘 겁니다. 느는 과정에 있어서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3개정도 밖에 없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 저희들 기존 대행업체는 상수도 누수보수라든지 이게 되는데 대단위로 되면 저희 시에서 일반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단가를 낮추어야지 많이 보급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강구해서 많이 알리고 홍보해야 되고 또 지금 상하수도 관련해서 동에서는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어느 정도 안 되어 있다는 부분들.

저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체 상세한 정보는 우리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동에 자료를 제출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왜 동하고 협조되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도 우리가 동을 통해서 읍면으로 확대가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이것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동장님이나 읍장님, 면장님들이 이런 전체적인 지역의 어떤 상하수도 관련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확보를 하거나 건의를 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우선 배정이 된다. 선정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항인데 정작 동에서 파악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우리 유관기관 과하고 동하고 실질적으로 업무협조를 안하는 것인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저가 산건위가 아니어서 이 부분 파악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런 민원과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것 진짜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되면, 지역의 주민이 우리 자꾸 감소하는 추세지않습니까?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개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타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특정지역의 주민은 감소가 되고 또 어떤 지역은 주민이갑자기 늘면서 기반시설 자꾸 그쪽에 더 추가해서 만들고 이것 형평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런 기반시설들이. 그래서 타지역과 비교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타시군과도 비교를 해서 우리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는지도 비교를 해야 되지만 동이나 읍면을 비교를 하셔서 균형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인구대비해서 많이, 예를 들면 삼문동에는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니까 많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든요. 이 시설 아닌 다른 시설들도. 그런데 타동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건강도 팽개치고 그다음에 이주민들 자꾸 만들어서 도시의 어떤 흉물로 만드는 균형개발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과 협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박용돈 예산계장으로 있을 때 박용돈 예산계장께서 맥도날드에서부터 부흥전기까지 도로포장과 상하수도 설치사업을 한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에서 설명하는 중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 해서 현재 맥도날드에서 부터 부흥전기까지 구간을 보면 하수도라든지 상하수도 전혀 설치 안 된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여기 업무보고에도 없어서 혹시 이 사업계획에 대한 것이 철회가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저가 상하수도과장으로서는, 기존 도시계획 쪽에서 근본적인 도로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저희들 상하수도는 다시 협조체제로 따야 가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되고, 저희 수도과에서는 이번에 재래시장 주변에 하수도관거사업을 하면 하수도하고는 이번 정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도로전체 확장계획은 도로계획과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간 안에 올해 도시과에서 하는 계획사업에 상하수도 사업도 하는 것으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이 선 것으로.

지금 도시과에서, 정확한 그 내용을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의석에서 - 저가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저가 파악을 한번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제14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