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97명을 다 증원한다 하는데 지금 41명만 남아있죠? 41명은 우선으로 봐서는 아직 까지 시급한 것은 아니다 해서 41명을 남겨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41명이 남았는데 그런데 직원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많은 여건 관계나 조건 이런 것이 많이 그렇게 늘지도 않았는데 인원을 많이 늘렸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97명이라는 막대한 사람을 우리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늘려주는데 한쪽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로연수를 자꾸 시키거든요. 공로연수를 하나 시키고 나면 그사람 임금은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서도 지금 많은 질타를 하고 했지만 공로 연수 임금은 이중이라고....

나가 있는 사람 아무 것도 없어도 임금은 그대로 주어야 되고 남아있는 인원도 있고 한데 공로연수를 구태여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장님은 그리 말씀하시지만 본인의 희망은 만약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하면 10%같으면 행정에서 조율해서 하는 것은 90%입니다. 그것은 실무 담당자가 그리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재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 안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꼭 현 제도를 이렇게 해라고 권유는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꼭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중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이런 제도를 그대로....

실무담당 과장은 그런 소리할지 언정 실제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일을 앞으로도 다른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나 혹은 그런데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소리하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제도를 앞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택해서 좀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