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김형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설명과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증원한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물론 그것은 인정합니다. 증원의 필요성은 사무가 지금 계속 분권화되죠?

옛날에 있던 사무가 자꾸 떨어져 나가고 분권화되죠? 예를 들어 일제 강제 동원부라든지 분권 혁신업무라든지 그리고 또 다음 7월 부터는 토요일은 휴무죠? 그래서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읍.면.동에 위원을 상대로 해서 내 나름대로 설문을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의 읍.면에 부면장이 부활하고 동에 사무장 부활에 관한 그런 설문을 해봤는데 대다수 직원들이 옛날처럼 동에는 사무장, 면에는 부면장이 필요로하다라고 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의 인력을 본청 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인력은 지금 현재 일 하기 에 적은 인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 부서에서 철저한 검정을 해서 부서별로 인원을 할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볼 용의나 제도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불가 통보를 받아도 우리 공무원들의 소리니까, 여론이니까 이것은 계속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계속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에 우리 평거동에 약 인구가 3만2,000명으로서 의령군 인구만 하다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평거동에 이번에 증원 1명 밖에 안되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는 무엇합니다만 객관적으로 문산하고 금산하고 지금 인구가금산이 배가 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부에는 농촌 업무가 없잖아요. 산불 업무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직이 말단 기반 조직이 튼튼해야 되지, 물론 본청 직원도 필요합니다만 매번 증원할 때마다 본청에만 하는데 읍.면.동에는 무시하고 읍.면.동에 직원들의 업무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리장들의 업무사항 지시하는 것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문서 그대로 읍.면에서 리장들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보니까 면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문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읍.면 내막을 들여다 보면 읍.면 직원들이 하는 일이 많다. 본청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는 많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청에는 인원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금산이 지금 비 공식적인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인구가 약 5,000명내지 6,000명 되죠. 지금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가 1만7,000명인데 지금 실질적인 인구는 금산면 사는 사람은 2만5,000여명됩니다.

아침 출퇴근 한번 보세요. 시내 못지 않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해주시고 행자부에서 읍.면에 부면장 제도하고 동에 사무장 제도 부활하는 그것은 계속해서 건의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 다음 인력조정할 때 읍.면.동에도 한번 직원을 정원을 늘려 주어야 됩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거기 재난안전관리과에 정원을 아까 보니까 재난 복구 담당신설해서 4명, 과장 한분 그리고 기존 다른 조직이 재난 안전관리과로 들어오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리고 재난복구담당을 신설하면 4명인데 10명으로 한과를 운영합니까?

그러면 과장만 하나 생기고기존 부서는 그대로 가고 이름만 재난안전관리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필요성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의 여파가 우리 경남 부산 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남아에 쓰나미가, 통상 일어나고 난 연후에.... 위에서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입니까?

황과장님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운동장 안에 거기는 체육 시설을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필요성은 오히려 상락원보다 신안동쪽에 거기가 게이트볼 인구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락원 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세운다면 아까 정경천 위원 말씀대로 일부 회원들이 반발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