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통합되고 나서 진양군하고 진주시하고 복지사 진주에 있었습니까? 지금 늘어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께서 기구 개편이라든지 기구 확대라든지 지역의 어떤 이런 것은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상락원에 몇 분 정도 나와 있습니까? 상락원, 청소년 회관, 진주에 이렇게 외곽에 생기는 기구는 아니지만 많이 늘어나잖아요. 공무원을 늘리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경남만 묻겠습니다.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진주시, 마산시... 창원시 인구가 지금 한 50만 정도 되는데 공무원 정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여쭙는 내용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원이나, 양산이나, 김해나, 마산이나 이런데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조조정입니다. 그 이야기는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 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에서 우리가 말하는 체육 시설 이런 것을 관리를 하거든요. 청소년 회관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그것이 직제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관리 공단이 있으니까 인적자원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무조건 늘리는 것만이 그것이 아니고 도서관 말씀하시는데 도서관 민간 위탁할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민간 위탁하면 국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하면, 민간업자들이 봉사도 하고 그런 것이 있고 하니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토요 근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틀 노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조금만 여비를 주면 토요일, 일요일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숫자를 늘리는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든지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업무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리해도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고 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제가 늘 시 위원하면서 이 부분입니다. 부닥치는 부분이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고 행정자치부의 어떤 준칙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주로 답변을 하면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준칙이 진주시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냐 이런 논리들이 있으면 항상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표준 정원제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주시 의회나 진주시 공무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배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각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각 시군의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표준 정원제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런 물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하면 판문동 쪽에 노인요양원을 아마 복지센터 옆에 하나 구상을 하는 사람이 아직 까지 사업 계획은 안 나와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합쳐서 상락원을 잘 지어놨습니다. 이용객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노인복지타운해서 상락원을 이런 개념으로 써 놨는데 사업을 개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상락원을 구성하는 노인복지타운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좀 기획실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게이트 볼장 하나 만들고 또 생각나면 하나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락원을 축으로 하는 아까 병원도 하나 말씀드렸던....

노인요양원도 있을 수 있고 그외 체육시설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체적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노인 복지 타운 이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사업 구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있으면 소싸움 경기장 들어 올것이죠. 또 도로공사 본사도 판문동으로 이전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메인 경기장 판문동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의 연계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복지타운 다운 그런 사업 구상을 하시고 개체적 사업들을 연도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5년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데 노인복지 타운 기획안이 나와야 되겠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게이트볼장 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존경 받고 싶은 것은 인지 상정 아닌가 이리 생각이 듭니다.

존경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존경해 주어야 된다고 보면 저희들 의회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회계과장님 기획담당관님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3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농업기반공사 소유인데 이것을 매입할 때 3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지금 이것이 올해 추경에 예산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공사비? 그냥 부지 매입비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설명하시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을 지금 대평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30만원에 불하 받으면 무엇으로 됩니까?

농지로 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하면 시행처가 달라집니까? 저는 이런 사업을 볼 때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민에게 체력 단련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뒤에 보면 볼거리 제공 등 관광 자원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말은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공간을 거기 살고 있는 대평면 시민들에게 체력 단련 공원으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진주시에서 선사유적 박물관 해서 관광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냐 이런 것이 사업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두리 뭉실하게 해서 시민도 편하고 관광자원화도 하고 말은 그럴싸하게 되는데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것을 잡으면 요즘 영어로 아젠다라고 합니까.

그 사업에 대한 아젠다를 잡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관광자원화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관광 자원에 필요한 휴식공간이면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고, 소위 말하면 숙박 시설도 들어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도 들어 설 수 있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냥 두리 뭉실하게 시민들에게도 편하고 관광자원도 활용하고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사업을 주최하는 쪽에서 명확하게 이런 포인트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이라는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주권 사업의 핵심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핵심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다. 이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아까도 과장님 오기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그 말씀 하셨는데 부지 매입을 할 때, 부지매입을 할 때는 의회와서 보고할 때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지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우선 아까 3만원 정도하면 얼마나 최적지이고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과장이 설명하면 빈약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망향정 같은 것도 이야기 했지만 망향정 하고 어울릴것이냐, 대평면 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 까지도 다 조사가 되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을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 잡고 명확하게 의회와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적당하게.... 뭐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대평면에서 한겁니까? 녹지과에서 한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대평면에서 생각하는 아젠다하고 녹지과에서 생각하는 아젠다하고 틀린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정주권 사업이라는 것은 그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당한 수준이나 생활 공원을 하자는 이야기이고 지금 선사 이것이 들어 가고 하면 녹지과장님하고 누구하고 상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 담당관하고 문화관광담당관하고 상의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정주권 사업은 과장님하고 대평면장하고 상의해서 하면 되고 지금 과장님이 첨부된 이 사업은 기획담당관하고 문화 관광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 내가 선사 유적 박물관 위치라든지 특화산업 그런 위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연계해서 관광자원화를 시키려면 3,900평 내지 4,000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농촌 정주권 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과장님하고 대평 면민하고 대책 추진 위원회하고 협의하면 되고, 이것을 이 연계 사업을 해서, 소위 말하면 여기 관광산업을 할 것인지 숙박시설을 지을 것인지 특산품판매장을 지을 것인지 여기 와서 다른 용도로 쓸것인지 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아이템을 갖고 시작하는 것인지 대평면에서 그냥 올라 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오늘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 계시면 과장님 대신에 설명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오늘 소장님 안계시고 과가 녹지과가 사회산업위원회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설명해야될 과장님이 기획총무위원님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있는 과장님이 오늘 다른 상임위원회와서 동의안 받아야될 차례인데 예정에도 없던 다른 과장님이 와서 질의 답변하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과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뭐냐 하면 위원들이 대단히 정말 자존심 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도 있었으면 문제를 대처 할 수 있었겠지만 소장님도 없지 특별히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다른 위원회 소관 과장님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그 정도 얼렁뚱땅 해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전체 자존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않는다 손 치더라도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의 느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의회를 관할하고 있는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