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차 정례회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질의하기 전에 김용욱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김용욱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명 받을 때 누구누구 연락을 해서 서명을 받았는지요? 나는 내용도 모르고, 의원이 발의를 한다면 이 안건에 대해서 타 의원에게도 연락을 해서 서명을 받든가 받지 않든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간담회도 하지 않고 7명 서명을 받아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의원입니다. 서명에 관해서는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했을 때 14명 전원이 하면 매우 좋겠지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서명을 14명 다 못 받은 것은 이해해 주시고 이 조례안이 좋은가 나쁜가.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제가 4대 의원도 했지만 어떻든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다고 전화상으로라도 연락을 해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김용욱의원이 누구 불신한다고 해서 제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서명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왜 이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끼리끼리 서명을 받아서 여기 올라온 자체가, 또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몇몇 사람 받아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 대해서는 간담회를 하더라도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1/3, 1/2을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알 것은 알아야 하잖아요. 무조건 끼리끼리해서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이 안도 애당초 의원들에게 집에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냐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서명을 받는 부분에 편파적으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런 저의는 없고요.

누구누구에게 전화 한 번이라도 했어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14명 중에 7명을 받았다면 나머지도 알권리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주어야지요. 안 그래요. 조례안에 대해서 서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서류 자체를 보고 해야 하지 않냐 얘기를 했을 때에 시간이라고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운영위원장 아니에요. 의원들에게 충분히 알릴 권리가 있지 않나 그 생각에서 김용욱의원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참고적으로 이런 것을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타구는 어떻습니까? 현재 몇 군데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구는 13개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입양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는 우리구가 최초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입양한 가족이 몇 군데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 입양아동 수는 29명이었고, 2008년도는 현재 37명이 입양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타구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 강북구가 입양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제일 먼저 한다면 출산을 하면 20만원, 30만원 돈이 나가는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빠르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냐 하면 타구에는 아직 시행한 데가 아무 데도 없는데 유난히 강북구에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고 있지 않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그런 말씀도 이야기할 수 있으신데 그러나 우리가 입양하시는 분들의, 정말 아무나 입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입양할 수 있다는 마음 자체도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보다 제일 먼저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문제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먼저 앞서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구보다 앞서 가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꼭 이렇게 해서 해야만 우리가 앞서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뜻은 좋지만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입양아 숫자로 봤을 때 40명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담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봐서도 입양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례안이 와서 모든 것을 통과시킨다. 물론 우리가 통과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위원들도 질의하겠지만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것을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동료의원 김용욱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아까 동료 김지환위원께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만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양육지원금이 건설위 소관인데 건설위원들한테 한 말씀이라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이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누구한테 한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명발의를 일찍 해놨다가 시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서명을 받은 분들이 정확하게 누구누구인지는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회의에 왔을 때 보니까 서명명부가 들어가 있던데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서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명을 제가 안 받은 분들한테는 매우 죄송합니다. 그러나 안 받은 분들이 이 서류를 보시고 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 법안이 과연 개정되어야 하냐, 아직 시기상조다, 생각을 하시면 위원님들의 뜻대로 따라서 하면 되지 내가 서명을 누구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은 큰 문제 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가 명단을 옛날에 받았던 것이어서 누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쭉 훑어보고 그것을 심도 있게 못 봤습니다마는 서류 가져오면 제가 보고, 여기에 계신 건설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양 양육지원금을 건설위에서 다루고 있고 다뤄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건설위원들한테는 한 사람도 설명이라든가 서명이라든가 말씀을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한 사람한테도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영심위원 거수)

위원장님, 답변해도 됩니까?

잠시만요. 박영복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누구한테 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서명을 받기 위해서 했는지는 김용욱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급히 지난번에 서명을 받아놨던 것을 이번에 회기 연장하면서 제가 제출하면서 건설위원님들한테 내가 조례를 올린다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못했으니까 지금 이 서류를 보시고 자세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평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고요. 그러면 김 의원 외 7인으로 서명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7인 의원님들한테 서명 받을 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법안이 저와 같이 연구를 했던 분이, 발의를 다른 분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김용욱의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 25개구에서 지금 한 군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전국에서 여섯 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버한 것 아닙니까? 또 뒤에 보면 구청장님의 결재까지 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서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그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0명~40명 사이니까 입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찬성하는 입장인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깊이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립도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도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면 저희들이 너무 앞선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양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물론 재정자립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앞서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책임) 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입양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양을 하면 입양 양육지원금이라고 해서 매달 12살까지 55만 1,000원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액수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달.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입양아동에 대한 강북구의 정책이 수립되어 있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입양 양육지원금은 저희가 지금 관여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집행하는 것은 제가 현재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이나마나 지금 정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에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다고 했지요. 지금 대상이 몇 명이지요?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입양에 관한 것은 사실 호적법에 따라서 민원여권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입양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2007년도에 입양아가 29명이었고, 2008년도에는 37명이 현재 입양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민원여권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심의하는 과는 어느 과입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출발했던지 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하려면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얘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우리 강북구에 입양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정도의 행정수요가 발생했다면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구청장의 방침, 더 나아가서는 정책이 수립돼서 그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법률이 따라가야지 법령이 먼저 생기고 정책이 뒤따라간다는 그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백중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 정책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이 추진 돼야 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것은 잘못이고, 그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도 좋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지켜야 되는 법률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번 제정하면 이것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고, 이러한 중요한 의안을 적어도 조례안을, 특례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는 이런 입양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실태조사, 사후관리, 가족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입양교육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안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면밀히 이런 사항도 검토해 보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이런 조례안을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입법순서와 절차, 기능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으로 입양 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서 시행하는 차원으로 있는데 그런 자세한 사항을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례법이라고 한 것은 특별히 사안이 있어서 적용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례법이 있음에도, 법률에 적용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지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도 준비하지 않고 이런 의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해도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사안은 아직은 몇 십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방침으로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입양이라고 하는 문화는 대개 여유 있는 가정에서 불후한 아동을 입양해서 양육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런 가정에 어떤 물질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든가 이것을 적어도 우리 강북구에서 폭넓게 정책연구를 해서 검토해서 조례로 의안을 작성해서 이렇게 입법화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박기달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현재 발의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양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주자는 순수한 의미에서 저희들은 처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양에 관한 특례법과 이것이 처음부터 목적도 다르고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여기 조례에 같이 하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준비할 때는 법령, 우리구의 방침, 우리구의 재정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좀 의문시했던 것은 이렇게 특례법으로까지 제정되어 있는 정책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강북구 의원들의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아무렇게나 발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법을 제정하려면 거기에 대한 상위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야지요. 그런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은 물론 의원 발의로 해서 집행부에 전달되었겠지만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구청에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또 그런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입니다. 오늘 논의 내용을 듣고 본 위원이 느낀 것 그리고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출산을 장려할 때 이런 지원금을 출생시 일회성으로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각 자치단체마다 액수도 달라서 내용이 분분합니다. 입양을 장려하는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해야 하고, 지원금을 줄 때도 홍보라든가 어떤 다른 것이 옆에서 받쳐주면서 지원금을 주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구청 답변대로 액수가 적고 취지는 입양을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의식 없이 발의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동료의원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것을 논의해보고, 사실 서명 후에도 나름대로 본격적인 조사와 심의를 해본 결과 입양은 가족사에서 굉장한 대사건이에요. 출생은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거나 첫째나 둘째 정도는 남들이 낳으니까, 가정 속에서 낳지만 입양은 가족 내에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 몇 십만원에 의해서 결정될 일도 아니고, 비록 소액이지만 입양과 출산정책을 분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제가 전반기 때 만들어 놨어요.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조손가정 지원조례가 통과됐고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강북구에는 정확한 데이터도 없었고, 이런 것처럼 조례나 입법안이 먼저 앞서 가고, 의원들 생색내기용 조례가 아닌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기에 저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가지고만 있고 발의를 안 했어요. 그만큼 조례 하나하나 낼 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강북구의 예산도 생각하고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생각하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