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평소 구민과 지역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체육 동호인의 숙원사업인 구민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 생활체육 단체들의 사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운동장 사용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이용시간 조정 및 사용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사용료 중 별표 2의 구민운동장의 사용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징수를 하였으나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됨에 따라 오동골프클럽과 같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사용료를 징수토록 개정하였으며,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구민운동장의 사용료는 시설수준, 접근성 등 객관적인 면에서 인근 자치구에 위치한 잔디구장에 비해 우수하여 사용료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야 하나 우리구의 생활여건과 인근 잔디구장과의 사용료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체육행사는 3시간 2만 3,000원에서 2시간 5만 5,000원으로 하고, 체육 이외의 행사는 잔디구장 관리의 어려움으로 제한적 사용이 불가피하여 3시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 설치되는 조명탑의 사용료는 실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하여 인근 자치구의 운동장이 1시간 1만 1,000원을 징수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1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족구장의 이용료는 무분별한 족구장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축구장 및 조깅트랙 이용자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시간에 4,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운동장 주간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으며 주말, 공휴일은 평일 요금의 30%를 가산하고 야간의 사용요금은 당일 주간요금에 30%를 가산 징수하여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잔디구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철승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인근의 잔디구장 사용하는 곳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로 발의를 해서 구정질문해서 초안산 공원을 20번 더 갔다 왔습니다. 저녁에 실제로 돌아보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한 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으로서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현재 초안산 부분은 저녁 10시만 되면 조명탑 불이 완전히 꺼져 버립니다. 왜냐 하면 주위의 인근에 민원도 있고 해서 밤 10시가 되면 조명이 꺼져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불이 꺼진 뒤에 축구장을 도는데, 현재 우리 지역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축구장에 철조망을 설치했습니까?

저희는 철조망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예.

그곳은 완전히 철조망을 해서 잔디축구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주위로 해서 조깅코스를 만들어 놓아서 10시 넘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24시간을 이용한 겁니다. 저도 틈만 나면 가서 조깅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트랙이 한 바퀴 도는데 400m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저녁에 축구장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20번 갔어도. 그런데 축구장을 철조망으로 막아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저녁 10시에 가서 보면 보통 150명에서 200명 됩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우리도 시간조정을 해야지, 아까 이기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침 8시까지 저녁 내내 불을 켜놓는다는 겁니까? 만약 24시간을 한다면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저녁부터 아침 8시까지 불을 켜 놓는다는 겁니까? 다른 구장은 10시 되면 꺼져요, 그것도 고려해 본 적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탑은 운동장 축구경기를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경우에만 조명탑을 켜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조명탑은 안 켭니다.

한 번 가 보세요. 그곳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가셔서 인근의 운영실태도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서로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짚어 보면 원래 잔디를 깔기 전부터 사용했던 지역주민들이 계신 것이고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고 나서 관리체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씩 짚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구민운동장에 들어가서 조깅도 하고 줄넘기 하실 분은 줄넘기하고 이렇게 사용했던 분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사실 조례안이 사용료 징수에 관한 개정안이라서 사용료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인근에서 사시는 분들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4시부터 사용하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여쭐 테니까 일단 사용료를 내지 않고 근처에서 사용하셨던 분들이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고 나서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가 깔리기 전에는 인근지역의 주민들이 마음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구장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3시간에 3만 3,000원씩 사용료를 내고 축구시합을 했었는데 일반 조깅트랙은 전혀 사용료하고 상관 없습니다. 만약에 인조잔디구장이 개장되더라도 축구장 사용료는 당연히 내셔야 되겠지만 일반 조깅트랙은 일반주민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번동에 있는 구민운동장에서 조기축구 하시던 동호인들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예, 계십니다.

그분들의 경우 원래대로 하면 월 사용료를 내셨나요, 아니면 가실 때마다 시간당 사용료를 내셨던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사용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기축구회이니까 보통 아침에 하실 텐데, 이기황위원님 질의와 국장님 답변 속에서 약간 안 맞는다는 것을 느끼기는 했는데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전의 경우 체육행사를 전용사용시간 3시간 기준이던 것이 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고민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본 2시간으로 하고 1시간이 넘어가면 5만 5,000원이 추가 되는 것이지요?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

아니지요. 5만 5,000원의 반입니다.

1시간 초과 시 기준에 50%를 반영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 같은데, 조명탑 같은 경우 별도의 얘기가 없는데 이것도 운동장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준하면 되나요? 1시간 이상 사용할 때는 50% 가산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보통 축구경기를 하면 2시간입니다. 1시간에 1만 1,000원, 2시간에 2만 2,000원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을 다 준용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행사, 체육예행행사, 족구장, 조명탑 모두 다. 야간 가산이 따로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조명탑뿐만 아니라 야간의 경우 토요일, 공휴일에 일정정도 가산하는 것과 밤 시간에 가산하는 사용료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명탑 사용료는 별도로 내기는 하겠습니다만 여름에 시간은 늦은 시간이나 조명탑을 켜지 않아도 되면 조명탑 사용료는 내지 않겠지만 야간 가산료는 내겠지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야간시간을 언제부터 기준할 것이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거든요. 어쩌다 한 번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번동운동장 사용하던 분들 사용 못하니까 인근 중학교로 가고 다른 조기축구회와 모여서 같이 하잖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번동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면 조기축구도 하시고 주말에 친선경기도 하실 텐데 매일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라 민감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 아무래도 6시 이후에 가산되는 것은 일과시간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관리비나 그런 것이 가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어쩌다 한 번 행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늘 생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간 사용시간과 야간 사용시간을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자료만 봐서는 24시간 사용이 맞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못 된 것이 맞아요,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고 짚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해가 달라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강북구민의 경우 10% 할인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10% 할인해 주는 것 이외에 구청장이 좀 더 할인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사실 이 신·구문 대비표에 바뀌는 것만 나와 있어서, 이전의 전문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구청장이 판단해서 더 할인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한 번 읽어봐 주실래요.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0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강북구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행사, 강북구가 후원하는 행사,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행사, 사용승낙을 받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구청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예를 들어 사용승낙을 받아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는 조기축구회 분들이라든지 여기에 이미 규정돼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축구장 철책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초안산에는 완전히 철책을 쳐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들어가는 것은 아이들이 밤늦게 넘어서 들어갑니다. 만약 우리구의 경우 철책을 하지 않고 조깅코스만 들어간다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놀 판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부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만든 것이 다목적운동장이고 축구전용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축구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는 철책을 만들 계획은 없고 야간에 CCTV를 달거나 순찰을 강화해서 축구장이 잘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안산 한 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한 번 가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7조 별표2의 사용시간은 0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주간 사용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야간 사용시간은 06시부터 08시,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를 수정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최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