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관내에 농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큰 집회가 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농업과 관계된 부분이고 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해서 행사에 잠깐 참여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하는 쪽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황종규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에 분권교부세가 사회위생과에 7억907만2,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소관 항목별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전체보조금 수입 1,141억원 중에서 사회위생과 소관이 4억1,615만2,000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4억3,311만3,000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 사회위생 분야는 추경에 28억4,323만6,000원이 증액된 295억7,0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 증액된 사유로써는 당초 분권부담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분적인 예산 재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시설의 국. 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증감요인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인원 수가 약간 증가되었고 그에 따른 최저 생계비도 다소 인상되었기 때문에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조정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억6,449만4,000원이 증액된 65억2,89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에서 1,0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진주시 상근인력관리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지원확대에 따른 상용직 일용직이 1명이 충원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2억5,035만4,000원이 증액된 60억9,592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이 1억7,710만4,000원이 증액된 54억2,14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중증장애인수당 지원이 월 중증장애인 1, 2급 장애인에 한해서 월 6만원을 지급해 왔는데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1만원이 더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도 전액 국. 도비 지원해서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전환으로 인해서 분담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예산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929만6,000원이 감액된 25억8,65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재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평거와 가좌에 있는 재가봉사센터 운영비에서 1,022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 도비지원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내시변경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문산 제곡에 있는 사랑마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변경에 의해서 1,1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는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조정해서 예산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읍 제곡에 있는 부랑인 시설 보호비, 즉 진주시복지원 보호비가 1억4,169만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복지원에 있는 대형세탁기를 한 대, 국비 50%, 도비 50% 보조받아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억1,7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복지사가 43명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월 금액 1인당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편의시설 보강사업도 전액 도비사업비로 복지관에 목욕탕 개. 보수비로써5,200원을 도비 보조 받았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변경으로 인해서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재가봉사센터 운영비는 3,415만7,000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분권교부세 전환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주간 단기보호시설입니다. 주간 단기보호시설은 금산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와 소담마을이 있고 사봉에 한마음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분권교부세 변동으로 인해서 1,277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도 국비부담금 분권교부세로 변경하기 때문에 조절하다 보니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791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 변경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평거, 가좌에 있는 사회복지원 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국. 도비보조내비 변경으로 인해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불교용품을 제작해서 해인사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기술습득사업은 2,000만원이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3,640만원이 증액된 5억6,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여성 장애인 출산비가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3명을 도비 50%, 시비 50% 해서 300만원 했습니다.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도 3명 대상에 1명당 60만원씩 지급해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은 작년에는 탁구와 게이트볼 동아리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약 5개 정도 늘어 날 전망입니다. 도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는 15명에 대해서 1대당 44만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 자체사업은 7,325만원이 증액된 6억7,445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거동불편 장애노인을 위한 보행보조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발지팡이와 걸음걸이 보행보조기 등을 구입해서 이분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약 1,20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비는 1,800만원이 증액된 3,39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00만원은 가좌복지관에 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재가봉사 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한 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비는 25억2,353만2,000원이 증액된 212억6,113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비가 24억7,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가 22억2,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당초 계획은 11,278명이었는데11,455명으로 약 200여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16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지역봉사에서는 분권비율로 인해서 예산부기만 조정했습니다.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국비가 2억1,5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수당은 월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1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월 2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10만원 부족분을 보충해서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시가 자활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서 운영비를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1,490만4,000원이 증액된 2,668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 중에서 차상위계층 쓰레기 봉투 구입비에 1,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금년 2월 25일 시민참여 연대와 포럼을 개최 한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의 대처 일환으로써 위기가정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나마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6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는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억9,642만9,000원 중에서 부족한 부분 4,420만6,000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 분야는 7,17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비빔밥 만들기 및 나눔행사에 대해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해마다 두 번씩 하고 있는 논개제와 개천예술제 때에 비빔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음복의의미로써 배부를 했는데 작년과 금년에 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2,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잘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사회위생과에 1억2,751만9,000원의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259페이지 도비 반환금은 2,178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세입부분에는 일반회계 의료급여비 전입금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420만6,000원 부족분을 확보 한 것이고 의료급여 인건비가 53만9,000원이 추가로 세입되고 현금급여비는 의료급여 보상 및 장애인 보장교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 도비보조금도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30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5,738만원이 증액된 14억9,8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112만6,000원, 이 부분은 당초에는 여비가 인건비에 포함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를 분리해서 112만6,000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 여비에 국내여비에서 120만원이 늘어나고 밑에 의료급여 관리요원여비에서 1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4,420만6,000원은 의료급여 진료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11억3,426만8,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은 역시 민간융자금에서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에 11억3,42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1페이지, 계속비 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둘째 줄에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비에서 금년도 계획이 1억5,300만원을 화장장부지 매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위생과 소관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입도 줄고 세출도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사회위생과 소관은 사회복지 분야에 당초예산이 총 15억7,756만9,000원이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6억2,878만9,000원이고 지방비 해서 총 15억7,700만원인데 1회추경시에 국비 6억2,80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3억5,1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2억7,754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비율이 국비 감소된 것이 44%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도 약 34%가 감액되기 때문에 국비 감액된 것을 시비로써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충당을 못한 부분은 삭감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잡을 때에는 많이 잡았다가 국비가 34%, 도비가 34% 줄었는데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분권교부세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조절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줄 혜특을 잡았다가 이렇게 크게 줄면 차질이 발생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분권교부세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회위생관리뿐 만 아니고 시 전체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되어 있는데 인공달팽이관이 무엇입니까?

청각 장애자들에게 귀의

고막입니까?

예, 귀에 들어 있는 고막을 수술해서 청각을 교정시키는 사항입니다.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용어가 없습니까?

의학전문용어입니다. 표준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조금에서 국비확보를 전혀 못했다 그죠?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죠? 국비 확보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삭감이 다 되어서 지방분권 특별예산을 가지고 다 넣었야 그죠?

당초는 국. 도비 교부금으로 보조금이 되어있었는데 분권교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니죠. 지방분권 특별예산은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확보를 한꺼번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행부에서 국비, 도비를 당초 계획대로 확보를 많이 했으면 지방분권 교부세를 가지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확보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할 사업은 많은데 확보를 못한 부분에 분권 예산을 거의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맞추어 내는데 국비와 도비를 당초 계획대로 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종합복지해서 69억7,600여만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83%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분권교부세가 총 8,454억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이양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로 구분해서 교부를 합니다. 경상적수요가 74개 단위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이 경로당 운영 등 해서 50여개 정도가 되어 있으며 비경상적 수요는 75개 단위사업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이 17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상적수요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상적수요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사회위생과를 보면 전부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인해서

생계급여는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위생과에서 국비를 4억1,000만원 정도 확보를 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세밀하게 보면 장애자 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이나 부랑인시설 등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는 전부 다 삭감입니다. 확보를 전혀 못했다는 말입니다.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방분특을 가지고 메꾸었습니다. 만약에 확보만 되었더라면 분특을 가지고 다른 사업도 충분하게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싶은데 ○사회위생과장 황종규 사업보강비는 다소 늘어난 면도 있는데 시설운영비 등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국비를 확보했는데 분권교부세로 바뀌기 때문에 바뀌면서 가감 정산되는 사항이고 대부분 감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예산을 확보 안 한 것이 아니고 다 확보를 했는데 분권교부세로 전환함으로써 발생되는 가감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국비를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역봉사 예산도 보면 국비 490만원 정도 애초에 500만원 정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0원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비와 지방교부세로 메꾸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비, 도비를 그렇게 확보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60페이지, 지역봉사의 경우는 당초는 국비가 492만5,000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분권교부세로 214만2,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방분권교부세가 한꺼번에 내려오면 다른 사업도 충분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국비, 도비를 확보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아예 못하고 삭감된 부분에만 그것을 넣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서 예산을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 해 같으면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것이 분권교부세 해서 그 이상이 내려왔습니다. 배분을 하다보면 적게 가져갈 수도 있고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국비가 적게 확보되었다, 많이 확보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예산부서에 따져보아야 될 문제이지 이것은 어느 부서 하나만 가지고 따져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위생과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지원 등은 시설의 종사원이나 수용인원 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비 중에서 국비가 17억7,000만원 정도 확보되었는데 거동 불편 노인들 사발지팡이 보조금과 시비, 도비, 국비를 가지고 22억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비입니다.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예,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3%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8.9%로 인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인원이 늘어났고 요율도

가장 큰 이유가 수급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예,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정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154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안내 및 장애인 업무보조원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장애인 등록 인원이 11,718명입니다. 우리시 인구의 약 4%를 차지하는데 장애인 등록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도에도

한 사람을 더 늘리는 것입니까?

도에도 장애인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를 하나 더 만드는데 시에서 1명이 장애인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어서 일용인부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증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5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당초에 7,900만원이었는데 1억1,7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9개 시설에 148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는데 시설이 늘어나고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존있는 종사자 수당을 올려주는 것입니까? 증원을 한 것입니까?

숫자를 늘렸습니다.

수당을요?

예,

수당을 당초에 7,900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당초 파악된 것은 숫자가 작게 파악 되었습니다. 작년말로 할 때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숫자가 증가되고 금액도 작년에는 월10만원씩 주었는데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족분과 인원증가분해서

인원도 증가되고 수당도 올라가고요? 인원도 늘어났습니까?

예, 43명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148명에서 19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3명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이렇게 필요합니까?

종사자가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비빔밥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빔밥 만들기를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 금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갈 수록 홍보가 많이 되어서 예상인원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빔밥 나누기를 음복의 의미로 했는데 시간대가 저녁식사 시간대가 되어서 소량을 지급하니까 작다고 불평이 많고 두 번, 세 번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원을 늘리면서 양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행사를 하는데 현재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양이 부족하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에 또 인원을 늘릴 것입니까?

작년에 2,50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온 사람은 4,000명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최소한 3,000명분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양도 조금 늘려서 지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로 식당에 가면 1인당 5,000원정도 하면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현지에서 만들어 보니까 부대시설이나 자재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기 때문에 단순한 식당의 경비보다 더 많이 드는 추세입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인원도 더 늘리고 양도 늘리고 하면 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비빔밥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된 동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비빔밥 음복행사도 하고 진주비빔밥을 외부에 알리려고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주비빔밥에 묻혀서 전주비빔밥이 전주비빔밥이 아니고 진주비빔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음복행사를 양도 적고 간단하게 했는데 질도 높이면서 제대로 된 비빔밥 행사를 하고 금년에 경험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서울 등지에 가서 비빔밥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빔밥 자체가 이대로 두어서는 전주비빔밥에 완전히 묻혀져서 진주비빔밥이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진주비빔밥 살리기의 발버둥으로써 금년 가을에 대대적인 하고 내년부터 달리 계획이 되어 나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에서 황과장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비빔밥을 음복의 의미로써 양을 적게 주다 보니까 받은 사람이 또 받고 해서 지난번에 4,000그릇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릇도 부족하고 수저도 부족하고 사람 숫자는 3,000명정도 밖에 안 되는데 횟수는 4,000번 정도 되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양도 제대로 주고 질도 높이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주비빔밥에 앞설 수 있도록 특화된 비빔밥 행사를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비빔밥 행사를 올해 5월에 했죠?

예.

논개제에 했죠?

예.

얼마의 예산이 들었습니까?

논개제에 1,000명 예상을 했는데 숫자가 많이 왔습니다. 금년에 1,000만원 확보했는데 8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한번 밖에 안 했죠?

작년에 논개제를 할 때에는 저희과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예총에서 했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는 언제

가을 예술제시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예술제 행사에는 사회위생과에서 하고 봄에 논개제를 할 때에는 예총에서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논개제 행사는 예총에서 했고 2005년도에는 위생과에서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위생과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부스설치비만 2,0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만 했고 비빔밥 행사 1,000만원은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당초 2,500명분 해서 2회한다고 해서 2,000만원 올렸다가 한번만 하라고 1,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당초예산에 2,000만원 올려서 1,000만원을 했는데 추경에 3,750명분을 2회 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1,000만원 확보 된 것 가지고는 올 봄에 행사를 했고 2,000만원을 가지고 2회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2회라는 것이 봄에 1회, 가을에 1회해서 2회입니다. 기 1회를 했고 나머지 2,000만원을 가지고 가을에 개천예술제 때에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주 비빔밥을 알릴 수 있도록

당초 예산을 심의받을 때 2,000만원을 확보해서 2회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한번 만 하라고 해서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었는데 추경에서 1회 마쳤는데 2회를 하겠다고 2,000만원을 또 올렸습니다. 비빔밥 축제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주비빔밥이 너무 부실해서 질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한 그릇에 5,000원 했고 추경에는 한 그릇에 4,000원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원 가지고 어떻게 질을 올린다는 것입니까?

비빔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보고 먹고 음미하고 하는 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관광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진주라고 하면 아직까지 옛날부터 유명한 것이 비빔밥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서 진주관광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광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단순한 1회용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주하면 진주비빔밥으로 전주비빔밥에 버금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주관광을 위하거나 진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주비빔밥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 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를 자기 생각 나름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사업을 계속하다가 예산변동이 있거나 시민사회에 생활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다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장애인 시설 운영 등 정말 어려운 사업은 삭감되었는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추경에 구태여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2,500만원, 화상전화기, 운전면허 취득비 이런 것을 추경에 이런 예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윤위원님, 전주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빔밥 행사를 조그마하게 하고 있지만 전주시의회와 요식업계가 버스 차량 한 대가 왔다갔습니다. 자기들이 비빔밥의 요지를 뺏길까 해서 그 정도로 음식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주비빕밥의 명맥을 잇고 전주비빔밥에 버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일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기가 그렇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 번만 하고 마쳤지 않습니까? 올해는 세 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두 번입니다.

왜 두 번입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두 번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2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부기상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윤형석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해서 112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력이 줄어서 그렇죠?

아닙니다. 한 사람인데 국내여비가 인건비에 포함되었는데 밑에 국내여비로 다시 떼 내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여비에 분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인건비 속에 있어서 떼 내었다는 것입니까?

인건비 과목을 줄이고 국내여비로 별도로 빼내었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 여비 60만원 증액은 무엇입니까?

180만원이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인건비 속에 있었던 것을 빼 내었다는 것이죠?

인건비 과목을 줄이고 여비에 별도로 빼내었습니다.

309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 진료비 4,400만원이 무엇 때문에 증액됩니까?

의료급여 진료비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4%, 시비가 6%입니다. 시비가 6%인데 4,400만원을 추가부담을 해야 14만9,600만원이 전액 확보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비를

국비, 도비는 확보가 다 되었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시비분담금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왜 추경에 넣습니까?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국.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맞게 확보했는데 도에서 변동내시가 되어서 정정했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류현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세입분야입니다. 하단에 가정복지과 소관 지방분권교부세 8억6,137만원입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하단에 가정복지과 소관 29억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뒷 페이지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도비보조금 가정복지과 소관 중간에 1억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전체 당초예산 346억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9900만원정도 감액 되어서 34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노인복지분야가 152억9,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23억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산예산은 6억9,400만원 편성되었는데 5,800만원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4,200만원 증액된 4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 도비 조정에 따른 4,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1,500만원 증액된 2억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60만원인데 경로당 가스안전 검사비가 연 2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당초 예산에 했고 하반기에는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일반보상금, 우리 춤, 체조보급자 실비보상금입니다. 당초예산에 500만원 편성해서 서울에 있는 우리 춤 체조보급소에서 강사들이 춤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636만원 증액된 1억4,900만원 되었는데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이 인원이 당초 3개 시설 25명에서 4개소에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한 복지사 자격수당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유류대도 배달사업체가 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원 정도 증액된 145억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12억3,000만원 증액된 122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5,698만4,000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된 것인데 경상남도에서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라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1,016명의 독거노인들을 읍. 면. 동별로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요쿠르트를 1개씩 보급할 수 있도록 도비와 시비 합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4억400만원이 증액된 66억2,9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위생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사업이 지방분권교부사업으로 이관됨으로써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 운영이 8,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제도변경 외에 현재 경로당 별로 운영비를 월 7만원을 주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3만원을 올려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인상분이 약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는 예산제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취업 훈련은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2억1,900만원 증액은 지난 2월 8일자로 교통비가 780원에서 9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지급분이 2억1,000만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은 1억원정도 증가된 20억원으로 예산제도 조정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경비입니다. 4억2,300만원 정도 증액된 31억3,1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171페이지에 노인의료복지시설 보호비 6,1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비 2억1,9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예산제도 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비요양원 운영비도 같은 국비사업에서 지방분권교부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예산조정된 것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도 3,400만원이 감액된 9,795만2,000원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8개소에 970명정도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당초와 예산액은 같고 편성 방법만 달리 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2,500만원이 감액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 270명 정도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일거리 사업에 예산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1,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아까 사회위생과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서도 인원이 조금 변동되었고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 앞에 말씀드린 사항은 노인들의 인건비를 읍. 면.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장참여형 사업으로 해서 현재 계획은 주례사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노인회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교육을 시켜서 예식장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억4,600만원이 증액된 23억8,800만원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가 3억4,6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진성 두소마을, 일반성 원당경로당 신축, 망경동 주경경로당 신축, 강남동 제일경로당, 금산속사마을 경로당 보수 등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억4,600만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봉래동 경로당 증축, 진성면 웃골 경로당 신축 이것도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두 번째, 자체사업이 약 10억원 정도 늘어난 22억9,8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가노인 식사배달 도시락 배달사업에 도시락 구입비를 조금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2,500만원정도 증액된 8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모덕체육지구에 짓고 있는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방송시설 설치에 4,700만원, 온. 냉풍기 시설에 별도로 해야 되는데 6000만원, 하수처리시설 부담금이 8,500만원, 복지회관에 CCTV 설치 3,260만원, 뒤에 옹벽 쌓는 부분, 지반공사에 암반출토 등 해서 설계변경 요인이 약 1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추가비용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4억9,000만원 증액된 12억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건강기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420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51개소에 건강기구를 보급했습니다. 상반기에 70여개소를 했고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별로 추가 요청이 있어서 하반기에 1억9,500만원 정도 약 130개 정도, 약 절반 이상은 보급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예산도 이번에 별도로 2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가호 이주마을 복지회관 건립은 사천 축동마을에서 공군부대 확장사업으로 가호동으로 이주하는 세대가 77세대 정도 있습니다. 입주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개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입주와 동시에 복지회관 형태의 건립을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억9,900만원인데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면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인데 내부적으로 안에 각종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9300만원 정도 늘어난 18억2,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경상예산 중에 경상적경비가 1,000만원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저소득 모. 부자가정 자녀 우유지원입니다. 우유값 인상분과 대상 자녀가 늘어나서 숫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8,300만원 정도 늘어난 14억8,4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복권기금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7,200만원정도 늘어났는데 176페이지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에 드는 사업비와 그 다음에 치료 회복프로그램에 드는 비용, 피해자들의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1,000만원 늘어난 3,1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보호비 590만원,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450만원 해서 약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7월 첫 주가 여성주간입니다만 여성주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100만원 지원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우리시에는 당초예산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아동복지 분야는 25억4,200만원 정도 감액된 151억2,700만원 정도입니다. 경상예산이 4,6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177페이지에 운영비가 66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동급식 식품구입권 인쇄비입니다. 당초에 2,380명 정도 되었는데 전액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 급식 일수가 약 185일 정도 됩니다. 숫자로 하면 430,000매 정도 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4,000만원 증액된 6억원 정도 예산 배정했는데 우리시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육정보센터가 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 지역에 자치단체 시범사업을 선정했는데 우리시에서 도와 협의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 개원되면 운영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25억8,800만원이 감액된 14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사업이 26억4,800만원이 감액된 141억9,2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6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국비사업에서 지방분권교부세 사업인 동시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당초에 300만원에서 1인당 100만원으로 하향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조정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인원이 조금 줄고 예산편성 제도가 분권교부세로 바뀜으로 해서 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비도 1,4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분권교부세, 동시에 월 기준액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국비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해서 예산반영했습니다. 새로운 신설사업은 소년소녀가정 월세비 1,1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29억4,900만원이 감액된 120억3,800만원 정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27억7,4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보조보육시설 운영비가 195개소 기준해서 27억9,200만원 감액해서 106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결산에 보면 약 80억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보육료 인상도 있고 종사자 급여인상 등이 반영되어서 지난 해 결산에 비해서는 20억원 정도 늘어나 있는데 이것은 국비 조정에 따른 차후에 한번 더 조정을 거쳐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이 1,800만원이 증액된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동센터가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수에 추가로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7,400만원정도 감액된 6억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9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동된 부분이 2억6,200만원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2억6,200만원 정도로 크게 감액되었는데 작년도 결산을 보시면 3억6,000만원 정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집행되었습니다. 4억7,300만원 정도면 크게 부족할 정도는 아니고 여유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가 3,100만원 정도 늘어난 1억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홈 운영비가 1,700만원정도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그룹홈이라는 것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법인에서 오갈데 없는 애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상봉서동에 가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부터 국비사업으로 지원대상 사업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10명인데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2명이 있는데 그에 따른 운영비와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1,767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2,400만원, 기독육아원의 건물이 오래되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1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시설 수당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사회단체등이전에 1억8,697만6,000원이 증액된 11억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지방분권교부세로 1억8,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가 당초에 작년에 넘어올 때에는 2,300명이 되었는데 현재는 1,70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방학, 토요일, 공휴일에 단가 3,500원씩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급식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5,000만원 편성해서 1억5,400만원인데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보육정보센터 설치비가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 1억5,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5,000만원이 증액된 2억7,100만원 편성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정보센터가 설립이 될 경우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사업은 745만원이 증액된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경상예산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가 940만원, 보상금에 60만원인데 청소년상담센터에 명예상담원 양성 과정을 지난 해 하반기에 운영했는데 올해 새로 운영을 해서 청소년상담센터 상담 활동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254만원이 감액된 1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54만원을 감액하고 일반보상금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국.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청소년지도 부모교육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에 554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상보조에 비정규학교 운영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445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 청소년 체육,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국. 도비 지원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1,000만원을 가지고 지난해에는 진주시에서 했는데 시. 군별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창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예산이 747만원이 증액된 2억3,349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이 700만원인데 포상금으로써 읍. 면. 동 자원봉사의 날 우수 읍. 면. 동 시상금인데 금년부터 읍. 면. 동별로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받아서 연말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600만원 증액된 1억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 600만원 편성했는데 자원봉사 실천 경진대회 전시회와 자원봉사 실천경진대회 일기쓰기 시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사업예산은 47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보조사업은 100만원이 감액된 3,870만원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시비, 도비 부담에서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었고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연수회 도비가 삭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자치단체등자본이전경비가 152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18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프로그램 운영 체제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행자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7,300만원이 감액된 2억9,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는데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월급이 계상되어서 과목을 변경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집행하고 남은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상단에 가정복지과 소관이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중간에 4,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써 중간에 동부지역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이 26억5,100만원에서 지난해 집행잔액이 20억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앞에 보고드린 추가사업비를 합해서 5억4,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경로당 주변 정리사업과 신축공사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반성 경로당 신축공사는 6,000만원, 주경경로당은 개축이 7,000만원, 강남동 제일경로당은 1억원, 뒤에 보면 진성면 웃골 경로당은 5,000만원 등 금액이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부지가 조금 다르고 부지 규모에 따라서 건축규모도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질의가 없도록 일반성은 건평이 몇 평, 1억원짜리는 건평이 몇 평, 대지는 마을에서 기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남동의 경우 시내동의 경우에는 당장 시유지가 없어서 도비 재정건의사업은

건축비용 아닙니까?

건축비용과 일부 부지매입비도 들어 있습니다. 읍. 면지역은 마을회나 시유지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있고 시내동의 경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유지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시내지역에 경로당 건립이 불가피한 곳에는 일부 건축비를 지원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시내지역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부지 몇 평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경로당 규모를 보아서

아니, 강남동 제일경로당 신축비가 1억원 되어있으면 건축비가 얼마, 부지 매입비가 얼마라고 기입을 해 놓으면 이런 정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빨리 되는데 그냥 1억원, 7,000만원, 6,000만원 등 여러 가지입니다.

지역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 건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 15평을 짓겠다, 25평을 짓겠다, 30평을 짓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모를 여기에 괄호를 해서 적어 놓으면 크게 지으니까 많이 들어가고 적게 지으니까 작게 들어가고 그런 것이

일부 면적을 확정지어서 들어오는 곳도 있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건평을 확정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을 안 지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건평규모는 확정을 안 지어놓고 부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최고 25평 기준으로 하고 적정 규모를 20평 정도를 권장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일부의 경우에 지역별로 기준에서 편차가 있어서 요청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심위원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평수를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그러면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경로당 사업을 해 줍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내동의 경우에 사실상 경로당 건립은 불가피한데 시유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부지매입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남동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읍. 면에서는 부지매입비를 전혀 지원 안 해 줍니까?

읍. 면에는 지원해 준 예가 없습니다.

시내지역은 해 주고?

시내지역은 사실상 돈이 많이 드니까 일부 조금 지원해준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거꾸로 하네요. 농촌지역에는 부지가 싸니까 부지매입비를 할 수도 있고 시내지역에는 워낙 부지가 싸니까 부지 매입을 해 줄 수 없다 라고 되어야 되지 왜 말을 거꾸로 합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맞습니다만 실제로 동의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과 도시지역에 있는 사람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다고 매입해서 지어주고 농촌에 산다고 토지구입이 안 된다

굳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읍. 면지역보다도 시내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읍. 면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거동에 가면 기독육아원이 있습니다. 70여명의 아동들이 있는데 건립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건물에 누수현상이 있어서

건물수리 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밑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인건비라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류현병 아까 사회위생과에서도 그렇고 저희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당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2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에 대한 인상분을 예산에 반영하니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없고 아무 곳에나 요구만 하면 지어 줄 것입니까?

신축을 포함한 개축, 보수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및 보수, 결과적으로 도비보조에 부족하면 보충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보수해야 될 부분이 하반기에 있으면 보수를 하고 하반기에 꼭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사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원이 설계변경 추가분이라고 하셨죠?

예.

위에 보면 방송시설 설치가 4,74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예.

건축을 할 때에 전기통신공사에 보면 다 포함되어 하는데 이것은 빠져 있었습니까?

예.

냉. 온풍기도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동부회관 장비구입해서 1억9,9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장비라고 하면 냉. 온풍기가 제외된 금액에 비품 구입이 1억9,900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서와 내역서,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이 시간 이후에 특위를 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역서와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비품을 사면 무슨 종목을 살 것인지 1억9,9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살 것인지, 6,000만원에 대한 냉. 온풍기 등등 해서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비품구입비 1억9,900만원은 별도로 자료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식당에 들어갈 비품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식당 그릇, 식탁 및 의자 등 그리고 식기소독 보관고와 냉장고 등이 3,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의자, 전자오르간 등 노인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2,100만원 정도, 건강 관련 기구해서 2,000만원 정도, 물리치료실이 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명칭은 세라젬 마스터 되어 있는데 이런 것 등 해서 3,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관장실, 상담실, 영양사실 등 각종 비품비가 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커튼이 600만원 정도, 기타경비가 약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한 것이 1억9,900만원이고 그중에서 별도로 되어 있는 방송설비가 4,748만원, 그곳이 외진 곳이 되어서 CCTV 카메라 설치가 여섯 군데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3,2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심의 할 때에 심의서를 내었으면 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품비품구입해서 2억원 하면 심의를 받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하기 전에 미리 내 놓았으면 묻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 배달용 도시락 구입 17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만7,000원 짜리를 100개 구입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추경에 160개를 더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번에는 3만원짜리입니다.

연초에 1만7,000원 짜리를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질도 떨어지고

그것은 그냥

그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이번에 사 줄 것은 다 못 바꾸어 주니까 배달을 하다보니까 훼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두벌로 사서 드리고 있는데 질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크기도 크고 보온도 잘되는 것으로 바꾸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100개만 있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싸구려가 되어서 안 맞다는 말이죠? 그것을 폐기시키는 쪽으로 흘려가고 추경에 160개를 더 구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대상인원도 늘리고 소모품이 되다보니까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을 많이 합니다.

분실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현실이 발생을 하니까

작은 예산이지만 한번 잘못 판단을 하면 예산낭비가 되는데 몇 달 사이에 거동 불편노인이 이렇게나 많이 늘지도 않았을 것인데 제가 보니까 싸구려를 사 놓으니까 없애버리고 다시 구입하려는 모양인데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100개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100개 정도만 했는데 추경에 160개가 더 올라온다는 것은 그때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유류대가 5개소에서 6개소로 되어서 1개소 늘어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예.

한 군데 늘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망경동 남교회인데

식사배달을 하는 곳이 6개소인데 1개소의 유류대가 156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시작한 것이죠? 2004년도에는 없었죠?

유류대는 금년에 처음 지원해 주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그 동안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그대로 했죠?

예.

2005년도에는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고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유류대라는 것이 예산에는 없어서 다른 예산에서 편법적으로 했죠?

편법적으로 운영한 것은 없고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조금 했지않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어려움을 호소를 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해에 위원들께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177페이지, 아동급식에 있어서 아동급식 식품 구입권이 무엇입니까? 추경에 440,000매를 인쇄를 하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80페이지에 보시면 분권교부세로 아동급식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이들한테 배부를 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시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농협에서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연초에도 일부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연초에 사회적으로 군산에서 급식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달 방식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읍. 면. 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각 지역에서 식품가게에 부식권을 구입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식품구입권을 인쇄해서 애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부식가게에 가서 동을 통해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인쇄를 해야 하니까

급식지원이 부식이다 그죠?

일반 슈퍼에 가서 시에서 내준 식품구입권을 주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나중에 부식가게에서 읍. 면. 동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내려준 예산을 가지고 급식소에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아동 급식비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국비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급식비 말입니까? 급식비는 거의 국비가 많았습니다.

애초에는 편성을 안 했고

예.

편성을 안 했고 지방교부세를 넣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국비가 확보되니까 지방교부세를 바로 삭감시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초에 왜 국비를 얻으려고 안 했을까요?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이 여성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예산반영 비율을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전국에 내려 보낸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던 예산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되니까 지방교부세를 삭감시킨다

여성부에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이 바뀜으로 해서 예산을 재조정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동 급식비가 얼마였습니까?

2,500원이었습니다.

2억4,000만원이었죠?

인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인원이 360명 정도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아동급식비가 2억4,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1억원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 위원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360명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조사를 하니까 당초에 2,3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재조사를 하니까 애들이 급식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00명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늘려서 3,500원 단가를 해서 준 예산이 11억6,4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4,000만원 가지고 360명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가정복지과장 류현병 현재 1,700여명 정도로 인원을 늘려서 그 단가도 3,500원으로 올려서 지원하고 있고 지원방식이 식품권을 구입해서 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부분이 작년까지는 농산물 상품권을 농협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인쇄비가 안 들었는데 그것이 바뀌다 보니까 인쇄비가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월세비가 나옵니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기준은 5명 기준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2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소년소녀가정 사업지침이 내려올 때에 이런 사업이 없었는데 올해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치단체별로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월부터면 이제 올라왔는데 지급은 되었네요?

사업은 제도자체는 시행이 되는데 대상인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얼마씩

월 20만원씩 2월부터이니까 11개월분을 예산이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대당 20만원씩

예, 5명 기준해서 읍. 면. 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올라왔지만 2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그죠?

예, 전체 총액에 짜여져 있으니까 줄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신청한 대상자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00%가 인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보건복지부와 여성부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처우개선 등도 할 수 있겠지만 100% 인상이라는 것은

시비 부담도 따릅니다만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형석 위원 수당이 같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시간에 대단히 죄송한데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서 간단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소속이 어디입니까? 산업대학교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보육정보센터가 도 단위에는 창원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시범사업으로써 시, 도별로 한 군데씩 하라고 사업배정이 내려왔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시에 보육시설도 많고 환경도 좋고 하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운영방식 등은 연구를 해서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억4,900만원인데

아닙니다. 총 설치비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1억5,000만원이고 운영비가 4,000만원이고 장비비가 뒤에 보시면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억4,0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위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예, 그것이 4,00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액이 4,000만원이네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보면 5억원

민간이전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만 4,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

운영비는 시비입니까?

예, 운영비는 시비로 4,000만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진주시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이 예산이 확정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예.

저는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18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1억5,000만원이 보육정보센터 설치비가 도에서 진주시에 시범사업으로 하나 선정된 사업비가 국비 6,000만원 도비 3,600만원, 시비 5,400만원이 도 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됨으로써 앞에 보신 4,000만원은 따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밑에 보시면 5,000만원은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각종 장비나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 따로

현재 어디에 설치할 것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고 ○가정복지과장 류현병 예. ○김임섭 위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소속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직접하는 방식도 있고 연합회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방식도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직영을 하거나 민간 어린이연합회에서 하거나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됩니다. 지원방식이든지 위탁방식이든지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할 때에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생기면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할 때에 집행부에서만 하지 말고 의회에도 반드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경로당기능보강 건강기구 사업해서 200만원, 4개소가 있는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신축 2억원이 어디입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까지 확정을 지운 것은 아니고 신축 및 보수를 다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17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에 7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를 더 추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추가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수에 들꽃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입니다.

지수요?

예.

진주시에 아동복지시설이 몇 개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동복지시설은 기독육아원 하나 밖에 없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라고 지역별로 각 법인이나 개인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2, 30명씩 모아서

개인이 하고 있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79페이지에

그 아동복지 시설은 기독육아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독육아원은 자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법인입니다. 옛날 고아원입니다.

몇 개나 됩니까?

한 군데입니다. 현재 70명정도 입소를 해 있습니다.

연간 당초 계획을 7억3,000만원을 했다가 4억7,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순수한 보조이죠?

예.

18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정보센터가 신설입니까?

예,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도비보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에서 4,16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억7,71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 상승분이 7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1,0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진주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야생 동. 식물 보호구역 안내 입간판 제작비가 660만원, 야생 동. 식물 보호구역 경계표지판 제작비가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월 5일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정에 따라서 간판제작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월 5일 진주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이 4,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환경보전기금에서 시 관내 13개 단체에서 4,16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기보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기오염 전광판 측정소 부품구입 및 유지관리비가 1,4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오염 전광판이 ’96년도에 제작한 것이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이 필요해서 추경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입니다. 시설비에 남강 친자연형 하천조성 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3억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145페이지 남강변 수목식재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강 둔치에 나무를 심기 위한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강 친자연형 조성사업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위해서 책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관리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제산 봉수대 탐방객 등 등산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동정마을 입구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7,764만9,000원이 수입되었고 국고보조금에 28억3,765만6,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내역은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비, 주민지원사업비, 오염총량관리 지원사업비가 28억3,765만6,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항목에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30만원 계상되었고 용역비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주민지원사업비가 12억6,639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8억5,59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6억4,9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2억4,231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4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페이지, 예비비에 2,23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노명효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다섯째 줄에 금회 추경액이 22억9,144만7,000원에 대해서 총 예산액이 137억4,220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청소관리는 88만9,000원을 삭감해서 62억7,441만2,000원이 되겠고 그 밑에 인건비 부분은 2억5,711만4,000원이 삭감된 34억8,2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90명을 편성했으나 퇴직자가 있고 해서 8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46페이지 내용은 10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622만5,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3억7567만원이 되겠습니다. 622만5,000원은 내동 매립장 영향권 지역에 상수도 기본요금을 매월 1만2,500원 해서 83세대 6개월 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해주민 보상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총 24억1,602만원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밑에 민간이전에 2억5,000만원이 추가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인건비 중에서 2억5,711만4,000원을 감한 것이 가로청소 확대 지정에 따라서 대행사업비로 이 부분에 계상을 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22억7,400만원을 해서 총 사업비는 41억9,000만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19억8,500만원을 해서 전체예산은 33억7,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인데 당초예산에 10명만 계상되었는데 금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라고 해서 재활용 품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작업량이 증가되어져서 10명을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19억4,100만원해서 전체 32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19억4,100만원을 추경해서 전체 예산이 3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활용선별장 기기수선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재활용선별장에 스티로폼 모터가 있는데 오래되어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1,2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아래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시설 위탁처리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1일 40톤이 배출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1일 65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상을 할 때에는 5억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늘어 난 것이 65톤으로 늘어난 부분이 계상을 하니까 1억7,713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계상을 할 때에 1월부터 7월까지는 무상으로 수거를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보다 발생량이 늘어남으로써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운송비인데 이것은 모아서 민간처리시설까지 가는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운송비가 톤당 대당 7만1,390원에서 2,730대가 하는데 1억9,489만5,000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인데 집에 있는 것을 모아서 쓰레기차까지 수거하는 경비인데 당초에 5억400만원을 계상했는데 톤수가 늘어나고 저희들 계산은 12월까지는 무상수거를 하려고 계산해 놓은 것이 전체가 18억584만8,000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13억184만8,000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운송비인데 저희들이 8월부터 처리시설에 운송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분에 대한 운송비인데 이것은 시내에서 수집을 해서 처리시설까지 가는데 필요한 대당7,300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5개월분을 하면 1,950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23만5,000원을 추경에 하고 그 밑에 부분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운영인데 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어지고 나면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사실상 준공이 되더라도 당분간 시에서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성질이나 운영상의 직원들도 확보가 안 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계 운영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공사를 한 업체로부터 당분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탁 처리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 관리해서 삭감된 것이 2,386만8,000원인데 이것은 음식물 수집 운반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행업체에 4대를 임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는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준공이 되고 나면 5개월분을 금년에 운영할 내용이 되겠는데 민간위탁 처리가 되면 2억9,55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내용입니다. 그 밑에 공공처리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는 재활용품 선별장과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경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2억8,954만원이 추경을 해서 전체 예산액은 7억3,5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는 1억2,454만원을 추경해서 2억7,85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봉투를 제작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 소속에 있는 각 과, 읍. 면. 동까지 재활용 용기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재활용품에 들어가는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80원이 소요되는데 9월까지 하면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전용용기 구입인데 이것은 43,00원 곱하기 25,000개를 구입해서 1억750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공통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20,532세대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위원들께서 다 아시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에 2006년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 산출용역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5,000만원이 추경을 해서 2억원이 되어졌는데 시설비에 상수도 공사인데 재활용 선별장 수도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주변공사에 흄관설치가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경과 측구공사, 옹벽 추가설치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페이지, 음식물 폐기물분리배출 전용용기 구입은 당초에 했죠? 그래서 세대별로 나누어 준 것 아닙니까? 돈이 다 지출된 것이죠?

일반 가정용에 필요한 것은 작년에 구입해서 보급을 했고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3, 4년 전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트에는 안 주었다?

예.

아파트 자체 내에 큰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기는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나가는 것

아파트에서 집에서 밑에까지 가지고 내려오는 용기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맨 처음에 1월부터 6월까지만

당초에는 7월까지 계상된 내용입니다.

7월까지 시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5억400만원 잡았던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진주시가 다 부담한다고 해서 예산 확보한 것이죠? 애초에 음식물 쓰레기 민관시설 위탁처리비를 그때 40톤을 예상했죠?

그렇습니다.

40톤이 배출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5억400만원을 예산확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하루 매출이 65톤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25톤이나 차이가 나도록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더라면 근사치에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 비율이 정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면 40톤이 나옵니다. 실제 해 보니까 65톤이 나온 것입니다.

65톤이라면 수집을 해 보니까

수집을 해서 계근을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65톤이 계속 나옵니까?

평균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25톤의 오차가 발생하니까 그에 따른 돈이 1억8,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네요?

당초에는 7월까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12월까지 연장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음식물 대행수수료를 5억원을 확보할 때에도 그 당시에 앞으로 시가 전체 부담할 것이냐 주민에게 부과를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보고를 할 때에도 못했는데 인근 시. 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부과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연말까지는 시가 부담을 하고 차기 다른 지자체의 형평성을 보아서 부과를 하든지 시비로써 부담을 하든지 하자고 되었고 물량 관계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면 오차가 별로 없습니다. 시가 배출되는 쓰레기를 분류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몇 퍼센트이고 재활용이 몇 퍼센트이고 매립해야 되는 것이 몇 퍼센트 라는 것을 용역을 하면 전체가 나오는데 많은 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쓰레기 전체를 분류를 할때에 음식물쓰레기가 평균적으로 몇% 라는 그 비율만 가지고 한 것이 40톤입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지역적인 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음식물쓰레기 양이 더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차가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40톤을 예상을 했는데 65톤이라면 엄청난 오차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는 업체가 3개 업체요? 3개 업체에서 합산을 해서 65톤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계근을 합니다.

계량을 해 보았습니까?

예.

3개 업체 전부 다 했습니까?

차가 가면 그때그때 다 달고 있습니다. 차량 무게를 빼면 양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0톤을 예상했다가 65톤이 나오니까 위탁처리비도 많아지고 운송비도 많아지고 오차가 나니까 2억원 정도 확보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다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민간위탁금해서 가로 청소 확대지정 대행사업비 해서 민간에게 대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상평, 이현지구, 가호지구 되어 있습니다. 3개 지구를 7월부터 합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억5,000만원입니까?

예.

1개 지구가 8,000만원 정도 됩니까?

평균을 하면 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당초예산을 확정을 할 때에 가로청소 대행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어디에 했느냐 하면 천전, 중앙, 평거, 도동, 상봉지구해서 15억5,000만원에 했거든요? 도동지구라고 하면 어느 지구입니까? 도동지구는 어느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편의상 도동지구라고 해 놓았는데 상평동 일부도 들어가고

도동지구가요?

하대동

상평 일부와 하대동

지금 주고자 하는 곳은 큰 도로변, 상평교에서 들어오면 이 앞에 부분까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시청 앞에 큰 도로까지. 그것을 도동지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호지구는 가호동 전체를 이야기하고 이현은 이현지구이고

상평은

상평은 상평지구라고 편의상 이름을 붙였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인부임이 2억5,7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퇴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민간업자에게 대행을 시키니까 인건비가 여기서 벌써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추경에 3개 지구를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10명이 퇴임을 하니까 그 부분만큼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을 시키는데 3개 지구를 추경에 가로변 청소를 위탁을 시키지 않습니까?

윤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청소일용 인부를 줄이면 그 부분만큼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수지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30% 이상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 때에 5개 지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할 때에는 15억2,000만원으로 5개 지구를 다 주었습니다. 지금 추경에 3개 지구를 나가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5개 지구에 15억2,0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주면 1개 지구가 1년에 3억원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도동지구를 부분적으로 나눈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나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용인부들이

그래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시킬 때에 인구비례를 하느냐, 면적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탁을 하게 되면 전부 용역을 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무엇을 가지고 인구, 면적

인구, 면적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용역에서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른

용역회사에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전용용기 구입, 7ℓ짜리 가정용이 25,000개인데 얼마 전에 시가 공급을 할 때에 3,500원에 구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300원으로 갑작스럽게 800원이 올랐습니다.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직거래가 되면 부가세가 없이 업체에서 3,500원에 해 주기로 했는데 시가 하니까 부가세를 3,800원으로 했습니다. 아마 품의내고 3,800원까지 가려고 하면 예산상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4,300원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는 3,800원에 부가세 플러스 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가 구매해서 공동주택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예, 공동주택에 무상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시이기 때문에

세금관계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형석 위원께서 질의한 것을 듣고 나니까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음식물 처리장이 어쨌든 10억원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용역이 들어가야 할 사항에 용역없이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65톤이 되었다, 15톤이 초과되었다라고 하는데 아찔한 사항입니다. 집은 다 지어가고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과장님은 돈이 적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써 그것도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겨우 지어 놓았는데 15톤이 더 추가되면 이후로도 대단히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초 40톤을 계획했다가 지난번에 50톤으로 다시

최대 50톤입니다.

다시 50톤으로 변경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용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올려서 50톤으로 변경을 받았습니다.

예산 증액없이 50톤으로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협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15톤이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용역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한, 명백하다기 보다도 헛짚어도 너무 헛짚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규정대로 하면 40톤이면 충분하게 됩니다. 음식물 처리장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가정용만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형음식점의 경우에는 반입이 안 되고 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용량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가동을 하면서 문제가 되면 규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규제를 하면 운영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규제를 하면 대형음식점에는 스스로 자체처리를 하고 규제를 하면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관리를 어쨌든 차량을 주었으면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삭감분입니다.

삭감분입니까?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마지막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10명이 늘어났네요? 재활용품 선별장 인건비라고 해 놓고 작업량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자동 선별기가 들어가고 현재 재활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인원이 늘어났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부터 품목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작년까지와는 달리 재활용품으로 시행되는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증가되었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원만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나 보고를 할 때에 재활용이 돈이 되는 부분은 고물상이 많이 늘어나서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최근에 제가 가 본 바에 의하면 최신식 자동 처리시설로 자동화를 시킨다고 하셨고 기계도 최신식으로 몇 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품목이 늘어나도 사역인부가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금년부터 사실은 플라스틱류나 필름류 이런 것은 분리하는데 작업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플라스틱류, 필름, 비닐류?

예.

또 무엇이

그것이 늘어났는데 또 형광등

플라스틱, 비닐은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때 보다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비닐하우스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의 부분을 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는 부분입니까?

예.

농사용 비닐까지도

농사용 비닐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품목만 늘어나서 사역인부가 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품목도 형광등과 두 가지 정도가 늘어났고 또 신 시설이 되면 분리되어 나오는 작업부서가 여러 곳이 됩니다. 지금은 수작업을 해서 그냥 고르면 되지만 지금은 자동화가 되어서 위에서 재활용품을 넣으면 구멍마다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패트는 패트병 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종류 별로 나오면 패트병 종류는 캔은 캔대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인원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인부를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이고 재활용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를 듣던 내용과는 반대되는 현상같아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상락원 시설 개. 보수 대강당 바닥교체를 한다고 하셨죠?

예.

바닥교체는 이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 바닥부분이나 벽체부분의 관리상태가 저조해서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청소도 깨끗하게 안 하는데다 바닥재조차 멀건 색깔을 해 놓으니까 더더욱 지저분하게 보였었습니다. 바닥재 선택을 할 때에 색상을 선명하고 튀어나오는 색깔로 해야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표시가 나고 상쾌한 느낌이 나는데 당초 바닥 색깔 선택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색깔 선택을 잘해서 안에 들어가면 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벽체의 경우에는 수리를 했습니까?

벽체는 방음 소재로 정비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칠 같은 것도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깨끗하게 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면 노인들이 와서 쉴 때에 상쾌한 마음으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심위원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에 앰프와 액정이 본관이라고 하셨죠?

앰프는 본관이고 액정비젼은 상락원입니다.

앰프시설이 어르신들 노시는 그곳 말이죠?

지하 강당입니다.

조명등 까지 다 되어있는 그곳 말이죠?

조명등은 지난 번에 철거를 했고 앰프시설입니다.

완전 고장났습니까?

예.

아예 사용을 못합니까?

아예 사용을 못합니다. 심지어 자원봉사자들이 오시면서 자기의 여유분 기기를 가지고 와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원봉사자가 기기를 어떻게

고정적으로 오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파트에서 봉사하러 오십니다.

언제부터 사용을 못했습니까?

몇 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16년을 사용해도 하루에 얼마 사용하면 몰라도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어르신들 춤추고 할 때에 모니터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안옥련입니다. 여성회관은 당초예산과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2억6,419만원, 추경예산도 12억6,419만원입니다. 추경액이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목을 2,000만원 정도 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보수가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누수부분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8,000만원으로 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을 여성인력 개발센터 시설보수비로 넣어버리고 상담실을 삭감시킨다는 것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물품취득비는 없어도 됩니까?

우선 급한 것은 취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기는 어렵고해서 돌려서 우선 급한 누수부터 여름에 잡아서 넘기고 내년에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샐지 모르니까

유리창에 물이 새고 있기 때문에

물품 취득은 나중에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사업소장 강춘진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31억9,5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 요구액은 1,7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에 1,77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가 845만원, 그중 인건비 중에 기타직보수에 432만원, 이 부분은 청경 3명에 대해서 월 25만원씩 장려수당을 주고 있는데 부족분을 이번에432만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에 413만원,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추경 요구액은 9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662만원, 662만원은 수질검사 수수료가 금년도에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264만원, 기타보상금인데 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1명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3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1인을 추가요구를 해서 앞으로 2인을 감시요원으로 임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1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매립장 주민감시원이, 일하고 계시는 반장님 그분 아닙니까?

주변지역 추진위원회에서 한명이 고정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위원회에서 파견한 이 분은 월급은 매립장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월급이라기보다는 보상금조인데 한 달에 44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추진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한 분이 감시요원으로 오는데

하루 한 번씩 와서 상주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을 하시고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들어오느냐 다른 재활용품이 들어오는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에 계십니까? 경비실입니까? 어디입니까?

가호마을에

아니,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일정한 장소가 없고 주변 마을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청소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종우씨라고 현재 추진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분과 총무 두 분이

총무는 어떻게 됩니까?

1, 2월에 교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김석환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는 피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위생매립도 되고 깨끗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경에 1,7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추경 1,700만원이 인건비가 50% 인상되었고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두 가지네요? 그죠?

예. ○윤형석 위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음식물은 분리를 합니다. 아까 다루었지만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진주시에서 65톤이 나옵니다. 매립장에 65톤이 2004년도보다 안 들어간다고 보아야 되죠? 안 들어가면 물량이 작아져서 일도 작아지고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져야 되고 음식물이 일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안 나온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비는 추경에 660만원이 올라오거든요? 2004년도에 음식물을 매립을 해 버리니까 침출수가 상당히 나왔을 텐데 지금은 음식물이 일체 매립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침출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인상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 전에 매립이 되었으니까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에서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쓰레기 속으로 들어가서 침출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침출수 양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전체 양으로 보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침출수가 쓰레기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강우량에 따라서 침출수가 조정이 되는 것이지 음식물 양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때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를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매립장으로 바로 가 버리면 사실 이런 돈도 안 들어가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해서 그곳은 그곳대로 돈이 들고 매립장에는 전혀 예산의 변동도 없고

매립량이 적고 많고 간에 불도우저 인부도 있어야 되고 포크레인 운전수 있어야 되고 환경 미화원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할 인부들은 거의 다 있어야 됩니다. 정규 직원도 전기공, 기계공, 토목직 이런 사람들이 적다고 해서 인원이 줄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질검사료가 진주시만 인상된 것은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임섭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매립장 주민 감시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복토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소독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전체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을 민이 감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쓰레기 종류를 재활용품이 들어오느냐 음식쓰레기가 들어 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규정을 위배하고 재활용품이나 음식쓰레기가 거기에 반입할 수 없는데도 그런 것을 들여올까 싶어서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무원을 불신해서 하는 것이네요?

실제로 쓰레기가 진주시 쓰레기매립장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가 100% 안됩니다.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함으로 해서 많이 올 것이 적게 들어오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고 재활용품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입고 받을 때에 규정에 벗어난 쓰레기는 안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나 음식쓰레기가 매립장에 들어오면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안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봉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공무원이 하루 300톤 들어오는 것을 하나 하나 뒤져서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 것을 그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해서 일부 조금 들어오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감시를 못 하는 것이고 좀 지나치다 싶으면

감시원을 두어서 비용을 주기로 당초에 약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상에 3명 이내로 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뿐 만 아니라 다른 곳에는 고정배치를 해 놓고있습니다. 전주의 경우에는 2명이 고정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200만원씩

쓰레기장 설립 당시에 그렇게 시 조례로 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하는데 감시한다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규정상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수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현태입니다. 2005년도 지방공기업 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총괄과 수익적지출, 자본적수입, 자본적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회추경예산안 중 수입은 상단 246억9,800만원보다 24억6,000만원이 증가한 271억2,900만원이며 지출도 수입과 같습니다. 추경재원은 자본적수입에서 국. 도비 및 일반회계 수입 3억2,000만원과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21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246억6,800만원 보다 24억6,000만원이 증가한 271억2,900만원입니다. 지출은 수익적지출이 3억6,200만원이 증가한 131억9,8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0억9,700만원이 증가한 139억3,0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내역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당초예산 128억3,500만원보다 3억6,200만원이 증가한 131억9,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영업비용중 먼저, 원수 및 취수비 140만원과 가운데 정수비 1,130만원은 위험수당과 정액급식비가 각 1만원씩 상승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수질검사소 400만원은 수당과 정액급식비 240만원과 신규로 실시되는 원수 원생동물분포 검사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배수비에서 정액급식비 160만원, 수선 교체비의 누수탐사 및 수선에 5,000만원과 노후 배수본관 제수변 교체비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수도관 및 관로통합 교체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 수도관 및 급수관 교체사업비에 2억2,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간이상수도 시설 위탁관리사업에 도비 4,000만원과 시비 4,000만원으로 8,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 3,9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급수계 6급 요원 장기교육으로 1명이 증원되므로써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인건비 성격입니다. 280페이지 상단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 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와 수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및 연금부담금 인상분등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90만원 증액된 것도 정액급식비 인상분입니다. 이로써 28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수익적지출 총액 3억6,200만원이 증가한 13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밑줄에 보시면 당초예산 246억6,800만원보다 24억6,000만원이 증가한 271억2,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 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중 국비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에서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8,400만원, 위탁관리비 4,000만원, 사봉 봉대삼거리에서 사봉 농공단지간 배수관 매설공사 1억원 총 2억2,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공공처리시설 상수도설치 사업에 1억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 이월금이 2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총액은 전년도예산보다 20억9,700만원이 증액된 139억3,000만원입니다. 주로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사업에 투입 될 것입니다. 구축물 예산은 시설비에 15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상대배수지 보수공사에 1억원, 이것은 당초 1억8,000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읍. 면 상수도확대 공급 10억6,000만원,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 8,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봉대삼거리에서 사봉농공단지간 배수관 매설공사 사업에 도비 1억원을 합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공공처리시설 상수도설치공사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상대배수지에 정전이 있을 때 유. 출입 전동 밸브 전원공급을 위한 발전기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누수 수선용 유압 핸드 브레이카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로 착암기 구입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지방채원금 상환금으로 환특자금 원금상환금 시기도래에 따라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지출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4억6,000만원이 증액된 27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에 민간이전, 간이상수도시설 지금까지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계속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상당히 수질이 악화되고 나아지지는 않고 계속 여기저기 판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괜찮겠습니까? 조금 나아지겠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경남도내에 5개 시. 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진주, 밀양, 함양, 거창, 남해 등 5개 시. 군에 시범시행기관으로 선정되어 1개소당 1년에 약 1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해서 약 80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위탁 관리를 하는데는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주로 내용이 물탱크 점검 및 청결유지, 소독약 적정시기 공급, 수질검사의뢰 이런 부분들을 주로 1년 내 위탁관리 업체가 지정되면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자체 마을에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더 위생적인 간이상수도가 될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합니다.

시골에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에 소독약을 넣거나 세척을 할 때에 소독약은 많이 넣으면 독극물도 될 수가 있는데 아무나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문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직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태위태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독약은 하지 못하고 모래제거를 조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통계를 보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간이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간이상수도가 107군데가 있는데 80군데를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도와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 등록업체 또는 저수조 청소업 등록업체 또는 위생관리용역 등록업체 등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도에 관한 전문 면허가 있는 부분의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죠? ○수도과장 정현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시설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는 이야기 듣기로 마을이장이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전문가에 위탁해서 확실하게 할 수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부채상환금에 당초에 28억5,000만원정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추경에 5억원이네요? 환특자금 5,800만원 하시려고 하다가 5억원을 추경에 해서 5억5,800만원을 했는데 왜 환특자금만 추경에

실제로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오기를 했습니다. 5억5,800만원이 필요한데 5,800만원으로 오기가 되어서 누락된 것을 이번 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을 넣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잘못도 많네요?

저희들이 잘 못한 것입니다.

227페이지 인건비에 있어서 수질검사소 관리 인건비인데 수당이 올랐는데 위험수당이라고 있네요? 위험수당이 인상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험수당은 주로 어떤 경우에 주느냐 하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에서 발생 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취급하는 자, 그 다음에 수원지 염소실이나 펌프장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위험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갑종이 있고 을종이 있는데 갑종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고 을종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수과에서는 32명, 수질검사소에 10명 42명이 있습니다.

42명 있는 전부가 다 위험수당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부분에 20억원이나 되는 큰 돈에서 140만원이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77페이지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 20억8,900만원 중에서

이것은 언건비와 물건비에서 조금씩 오른 부분이 합해진 것입니다. 144만원 말씀이시죠?

예.

갑종과 을종 수당에서 72만원이 인상되었고 복리후생비에서 72만원 올랐고그렇게 해서 144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설명을 잘 듣기는 들었습니다. 보충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278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간이 상수도 부분입니다.

위탁관리요?

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로 위탁을 해서 80개소에 100만원씩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희마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간이상수도 물탱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장을 하면서 마을에 맡기지를 못하고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했습니다. 여름에 접어들면 누수가 있고 하면 사전에 청소를 해야 된다 해서 4월에 봄에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 접어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장을 하면서 마을의 간이상수도 청소를 하면서 동네에 방송을 해서 15명 정도 물탱크가 상당히 톤수가 많아서 3명 정도 들어가도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청소 때밀이 3개를 비치해 놓았다가 안에 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벽판에 전부 밀어서 깨끗하게 물을 다시 뽑아올리고 한 번 더 물을 빼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간이 상수도 위탁해서 100만원씩 주어서 하면 과연 마을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관리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마을자체에 했으면 모순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하셨겠지만 마을 자체에 지정을 해서 차라리 50만원을 주어도 오히려 위탁하는 것보다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50만원을 주고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라고 했을 때 마을에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먹는 물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오히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건데는 마을자체에 50만원 정도 주어서 하라고 하면 절 열 번하고 할 수 있는데 8,000만원의 예산을 위탁관리하면 오히려 잘못하면 소홀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참고말씀으로 알고 답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자본잉여금수입과 이월금이 24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276페이지에 수입과 지출을 보면 그렇습니다. 추경에 24억원을 상수도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본잉여금이나 이월금은 결산 때에 남은 돈이죠?

그렇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때에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지 추경에 구태여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데서 들어온 돈도 아니고 그냥 있는 돈을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결산이후에 나타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서는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순수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은 넘어오는데 이월금 자체는 결산하고 난 이후에 확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 수입 자체는 국. 도비나 또는 별도로 시 일반회계에서 보조 들어오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장, 이천섭 간사와 사회교대)

하수과장 김병수입니다. 2005년도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안 306억2,700만원보다 47억9,700만원이 증가한 35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4억2,300만원이 증가한 114억3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43억7,300만원이 증가한 240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오른쪽에 지출로써 47억9,700만원이 증가한 35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인 수익적지출은 4억7,800만원이 증가한 83억9,3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43억1,800만원이 증가한 27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써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4억2,300만원이 증가한 114억300만원이며 이는 영업외 수익중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4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지방채 상환 이차보전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었으므로 1억원을 삭감하고 기타전입금에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은 경전철 복선화사업에 편입되는 사봉하수처리장 내 수목 및 유량계 이설 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수익적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4억7,800만원이 증가한 83억9,300만원이며 그중 영업비용은 1억8,200만원이 증가한 69억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관리비는 3,100만원이 증가한 11억9,900만원이며 이는 2004년 하수도 사업 결산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된 하수도사업 고정자산 재평가 및 원인자 부담금 단가 용역비 3,000만원과 정액급식비 96만원, 당초 13만원을 해야 될 것을 12만원을 계상하여 10만원 부족분에 대한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계측기 수선 및 교체비 81만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수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액 55억5,800만원보다 1억5,100만원이 증가한 57억900만원입니다. 이는 정액급식비 560만원과 수선교체비로 진주하수처리장 소화조 가스 안전장치 정비비를 당초 1,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대폭 증가했는데 1,000만원으로 보수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실제로 정밀 분석을 하니까 돈이 너무 부족해서 보수를 못하고 추경에 4,500만원을 계상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목 및 유량계 이설비로 3,500만원, 금산 관방마을하수도외 2개소 1,900만원, 진주처리장 유입토출수로 준설에 4,5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는 증가된 예산은 없으며 재원중 당초 국고보조금이었던 이차보전비를 분권교부세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특별손실은 2004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반납금은 7,040만원이 증가한 7,900만원입니다. 이는 집행잔액 반납이 아닌 대곡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2004년 양여금이 20억원이 결손되었으므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도 이것은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4,000만원에서 1억1,8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2005년도분과 같이 조정함으로써 반납분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금회 반납은 향후 지원될 예산이기 때문에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예비비는 2억2,400만원이 증가한 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입액은 16억100만원이 증가한 170억5,900만원이며 이중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경전철 노선에 편입되는 사봉하수처리장 토지 518㎡입니다. 보상금 2,300만원과 자본적잉여금수입은 10억3,700만원이 증가한 170억3,500만원이며 이중 타회계건설보조금은 1억5,000만원이 감소한 25억8,200만원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2004년 양여금 결손으로 인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감액부분을 2005년 예산에서 조정하였으며 7억7,5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수계관리기금을 당초 2003년도와 2004년도는 받았습니다만 2005년부터 제외됨으로써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수입은 11억8,800만원이 증가한 14억3,800만원이며 내역으로는 일반성 신촌마을 하수도 복개비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과 대곡하수종말처리장 3억8,900만원, 장재동에서 집현면간 하수차집관거 1억9,000만원, 진주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5억800만원, 마을하수도 설치 5,100만원이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33억1,200만원이 증가한 69억1,2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익적 수입은 114억3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40억2,100만원으로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총 354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43억1,800만원이 증가한 270억3,1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1억1,200만원이 감소한 170억9,500만원이며 구축물 시설비는 9억2,700만원이 감소한 16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칠암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3억2,700만원으로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등 재원을 전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6억7,900만원이 감소한 40억8,300만원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용역관계 등 모든 것을 종합할 때에 년내 착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비로 편성된 하단이 되겠습니다만 중앙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293페이지, 옥봉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지구 내 하수관거이설, 금산면 덕정마을 하수차집관거사업 등에 시비로 편성했던 것을 감액하고 국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재동에서 집현면간 하수차집관거 설치는 9,600만원 증가한 5억4,600만원으로 시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비 및 기금으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진주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설치 사업은 15억7,600만원이 감소한 32억600만원이며 이는 2004년 양여금 결손 조정시 시비는 보존시켜 기부담하였으므로 시비는 전액 삭감하고 도비 및 기금으로 다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읍. 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억4,000만원이 증가한 14억4,000만원이며 시가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4억3,000만원이 증가한 26억3,000만원으로 증가한 예산은 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읍 부동마을 하수관거 정비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산소문 하수관거 분류화 사업 지역의 인접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수차례 건의와 금회 이 지구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추진할 대상지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상하수도 통합 발주해서 예산절감을 시키기 위해사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도비 5,100만원, 일반성 신촌마을 하수도 복개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계장치는 1억9,000만원이 감소한 6억6,0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하수처리장 협잡물 스크린 설치 2억원과 탈수기동 전용 탈취기 설치 8,000만원, 이것은 진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시 시설개선토록 그때 병행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진주하수처리장 슬러지 반송 펌프 속도 제어 장치 설치에 5,500만원과 하수처리장 재이용에 따른 유량계 설치에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은 50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은 1억100만원이 감소한 15억3,600만원이며 이는 대곡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도비지원으로써 시비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2,600만원이 증가한 26억200만원이며 이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 원금 상환액으로 당초 계산착오로 부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계관리기금이 2003년부터 2004년에 지방채 원리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상부기관에서 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4억원 정도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예비비는 55억500만원이 증가한 5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수익적 지출이 83억9,3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70억3,100만원으로 총 47억9,700만원이 증가한 354억2,4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354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는 총 네 건으로 지출액 및 예산액을 정리한 부분이며 장재동에서 집현면간 하수차집관거 사업은 집현면 지내 현동마을이 추가로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42억4,500만원에서 43억7,900만원으로 환경부에 건의하여 변경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294페이지, 읍. 면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2억원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상반기에 90% 정도 조기집행을 하고 정확히 남은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억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3억6,000만원정도 금년에 집행할 것이네요? 추경을 승인받는다면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읍. 면은 조금 전에 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규모사업으로써 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자기들이 또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보고 불요불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일 때에는 정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이보니까 엄청나네요. 293페이지 하단에 진주 초전하수처리장이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가 기정이 478억3,000만원, 경정이 깎여서 320억6,000만원이고

그런데 47억원입니다. 산출기초가 원 단위로 되어있습니다.

47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전체입니까? 올해입니까? 추경입니까?

시비를 삭감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다?

예.

집에서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95페이지,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삭감한 부분을 적어 놓았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칠암동, 이현, 신안지구, 중앙동, 옥봉동 등 해서 하수차집관거 시설이 들어갈 것인데 계속비로 기 확보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계속비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 부분이 변동된 것이 시비가 삭감된 부분을 적어 놓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에 용전산소 측정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이 했습니까?

예.

그것이 없이 어떻게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잘 못했습니다. ’94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너무 노후되어서

있었는데 너무 노후되어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 구입이 아니라 교체라고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