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보감사 저희 부서 기정 예산액 13억5,1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액이 1억1,4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14억6,500만원입니다. 홍보기획에 경상적 경비, 다음 페이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추경이 1,62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고료가 1,500만원, 택시 위성콜 시정 홍보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TV난시청 해소 사업비에 도비가 2,280, 시비가 2,280만원해서 4,5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진주방송국이 주관하고 있는 독가촌 TV난시청 해소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55개 마을에 329세대입니다. 도비 2,467만원, 시비 2,467만원해서 4,935만원 추경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에 추경액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감사원 회계 실무자 교육 대관료에 100만원, 상부감사 부분감사 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과장님 5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위에 일반 운영비에 보면 지금 공고료가 추경에 1,5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 심의 할 때 상당히 이부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 질의한 속기록을 빼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더 이상 공고료에 대해서 인상되는 요인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6개월도 안되어서 다시 1,500만원증액 요구를 했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하고 예산을 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당초 예산 얼마 증액,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예산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일간지가 2개다 보니까 사실 공고료가 균형이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예산때 얼마 삭감 되었습니까?

당초 예산때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거의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1,500만원은 어디에 지불할 것입니까? 어느 신문사에 지불할 것입니까?

경남매일에 1,000만원 경남 도민 일보에 5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 심의 할 때도 경남매일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인상시키면 흡족하겠습니까? 제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증액되어 올라오거든요.

마산이나 창원은 일간지가 하나 밖에 없는데 우리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경남일보에 7,000만원 주는 것을 깎아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매일이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자 입장입니다.

지난 번 5월 진주시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모일간지 신문사에서 진주 시민이 다 알게끔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료를 가져가는 신문사는 일언반구 없이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좀더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을 재배치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득권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다룰 때마다 당초 예산 1억, 2억 대폭 증액해서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인상이 안되게끔 하든지 예산 다룰 때마다 증액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님.

과장님, 일반 운영비 내용에 위성 콜 이용 시정 홍보비 1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성 콜택시 화면에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위성 콜에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은 200여대 되는데 일일 운영하는 것은 130여대됩니다. 그래서 7분마다 한번 식 돌아가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택시 기사들한테 한다는 것입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합니다.

그것이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40개 업소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상업 광고하는 것하고 시정 홍보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상권에 이용되는 부분에 영업행위 아닙니까? 거기다가 시정 홍보료에 까지 넣어서 그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 TV난시청 해소 사업 안있습니까?

예.

이것은 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증액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안 있습니까? 이것이 329세대가 더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 329세대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작년 연말에 KBS에서 했는데 독가촌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난시청해소 사업에서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주관해서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 시비이고 민간인 부담은 없습니다.

총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황에 나온 것 보면 농촌의 3분의 1정도가 난시청 지구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내려오니까 역산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2개월 동안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전수 조사를 해서 산출 근거를 낸것입니다. 지금 18개 읍.면.동에 115개 마을, 5,151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그리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는 5,100세대 정도 된다. 안 했습니까?

예.

조사는 5,100세대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에 5,100세대 정도가 거기 포함이된 것 같은데 저는 329세대가 어떻게 해서 또 불어 났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329세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가촌입니다. 한집 두집 떨어져 있는 그런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저히 해소 사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2킬로 3킬로마다 집 한집씩 있는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케이블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케이비에스 진주 방송국이 주관해서 지난 1월 21일 서부경남 7개 시군이 조인 협정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도 참석을 안하셨습니까? 이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 일반 난시청 해소 사업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TV난시청 사업은 케이블TV를 넣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케이블 TV를 넣어 준다는 것이고 케이블 TV를 넣어 주는데 이번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5억9,000만원 해서 약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독가촌이라 해서 KBS에서 시행하는 말 그대로 독가촌 TV난시청 사업이라 해서 이것을 더 넣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TV당초 예산에 난시청을 한다고 해서 5,200세대가 난시청 해소사업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왜 이러냐 하면 5,282세대가 이미 TV난시청 사업에 들어 가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또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케이블 TV 거기에, 안그렇습니까? 4,5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또 TV난시청이라해서 329세대라 해서 KBS에서 주관하는 데가 약 5,000만원의 예산을 준다 이 말입니다. 물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초 5,200가구 정도가 TV 난시청, 즉 다시 말씀드리면 TV를 제대로 잘 볼 수 없는 세대로 조사가 안되었습니까? 조사가 되었는데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 가고 있는데 또 난시청이라 해서 또4,000몇백 만원을 집어넣거든요. 그럼 위에 4,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4,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시군에서 올해 우리 사업을 못하겠다해서 남는 것을 진주시로 돌려준 부분입니다. 도비 부분을.... 그리고 밑에 4,900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원래 TV난시청 해소사업하고는 전혀 별개 사업으로 이것은 작년 연말에 KBS에서 저희 16개 읍.면.동을 전부 조사를 해서 놓은 것이 이 329세대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자꾸가는데 위원장님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5,200세대가 TV볼 수 없는 세대라고 조사가 되었다고 안했습니까?

예.

5,200세대가 되었는데, 5,282세대는 이미 난시청 해소 사업으로 기정예산에 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업비는 40%밖에 안됩니다. 내년하고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어 서 이 사업비가 100%가 아니고 한 40%로 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마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독가촌 난 시청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아니 당초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부기에, 목 부기에 보면 TV난시청 해소 사업 5,282세대를 한다고 해서 5억5,000만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5,200세대에 대해서 TV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난 2달간 난시청 지역을 읍.면.동 지역을 직원들로 하여금 조사해 본 결과 지금 5,151세대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100%가 그렇는데 금년 현재 사업비가 6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도비, 시비 사업자 부담 각각 30%이고 자부담 10%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사업자 부담하고 금년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40%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 보조사업에 있는 TV난시청사업에, 당초 예산에 5억5,000만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몇세대를 해소할 수 세대가 되는 것입니까? 전체 파악된 데서....

그것이 한 40%됩니다.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이....

그 밑에 독가촌 TV난시청 사업, 이것은 위에 TV 난시청하고는 별개로....

별개더라도 TV를 못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TV를 못 보지만 이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4,500만원을 더 편성하더라도 민간경상보조, TV난시청 해소 사업은 아직 까지도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예, 이것은 10억이 한 40%정도 해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독가촌 난 시청 해소 사업은 329세대 난시청 사업은 KBS에서 하는 사업인데 4,900만원 예산만 소요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가촌에 대해서는 난시청은 해소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 활동을 한 3년간 하면서 연수도 가고 해서 얻은 경험을 책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하실 때 가장 첫째가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분명히 올라온다, 그 정당한 사유를 검토해서 삭감을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를 결정 해라는 그런 교육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까 공고료 문제는 강주열 위원께서 쭉 하셨는데 위성콜 있지 않습니까. 위성콜 택시가 총 몇 대라 했습니까?

200여대됩니다.

그러면 진주에 보면 남강콜, 무슨콜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 다포함 되는 것입니까?

예, 위성콜 달고 다니는 것이 한 200대 되는데 일일 운행하는 것이 약 130여대됩니다.

그러면 여기 6개월인데 6개월만 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계속 요구하면서 홍보가 좋다고 하면 계속 하실 것입니까?

저쪽에서 요구보다는 시범적으로 금년 하반기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적이고 해서 시민에 대한 효과도 부족하다 싶으면....

위성콜에서 쭉 보면 제가 택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보면 자기들 일반 상업적으로 홍보용으로 많이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정 홍보를 과연 넣어도 될 것이나 한시적이라면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가 좋으면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뒤에 밑에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난시청에 100% 케이블 TV로 갈 것입니까?

그것은 케이블 TV나 위성이나 유성이나 하는 그것은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케이블을 해라....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위성을 요구하는 곳이 있던가요?

위성도 있습니다.

유선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5개 유선사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데는 유선을 원합니다.

요즘은 농촌지역에서도 인터넷으로 하는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100%케이블을 원하지 그런 식으로 안 원할 것인데,

유선 원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요구한다는 것 보다 지금은 정말 컴퓨터시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시에서 홍보도 하는데 그럴 때는 케이블을 시에서 유도를 해 주셔야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내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내어 주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드린 TV 난시청 해소 사업하고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두사업은 우리시의 자체 사업입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된 사업입니까?

위에 있는 TV난시청 사업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가촌 TV난시청 사업 이것은 KBS에서 주관해서 전혀 우리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서부 경남 7개 시.군이 지난 1월 21일 우리 진주시청에서 조인 협정을 가진바 있는데 이것은 서부 경남 여기는 독가촌이 많다 한집, 두집 떨어져 있는 곳에는, 위에 난시청해소 사업비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해소 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세대의 독가촌에 대해서 위에 것은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시비 사업자 부담이 각각 30%이고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독가촌 해소 사업비는 시군비 30%되고 40%를 사업자, 즉 KBS에서 부담해서 독가촌에 TV난시청 해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TV난시청 사업은 도의 특수 시책사업이고 독가촌 TV난시청 사업은 KBS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틀림없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꼭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시의 발전 방향하고 맥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에는 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언제 받습니까?

그것이 이달 27일부터 7월 8일까지입니다. 10일간입니다. 토.일요일 빼고 실제 감사 받는 날만 10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안된다.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은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를 수용하는 것입니까? 거부하는 겁니까?

지금 합천에는 감사 중에 있습니다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전달은 되어 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거부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거부하는 사항이 없다,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예.

오늘 아침에 조선 일보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 감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를 하고 지방자치를 무색케하는 그런 것으로 가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각 중앙 부처에서 이렇게 현재 가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서의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이런 일을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이런 기사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순순히 중앙에 순응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가 중앙에서 받는 예산지원을 국.도비를 제가 예산부속 서류를 봤는데 금년도에 4,518억의 국.도비를 받고 순수한 지방세 수입은 1,533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36%라고 했습니까?

예.

그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74%의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감사를 중앙감사,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 감사나 또 도감사나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감사원감사를 거부할 그런 용의는 없네요?

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순응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회계 실무자 교육 대관료 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교육을 하는데 대관료 입니까?

이것은 감사원에서 주관해서 서부경남 7개시군하고 교육, 경찰 관련 공무원해서 거의 900명, 지난 10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간 대관료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를 한 것입니다.

상부 감사를 하는데 운영비가 2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사원 감사 받는 기간이 10일간 입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 빼고?

예.

한 2주쯤 되겠네요.

딱 2주입니다. 다음 월요일부터 그 다음 금요일까지입니다. 저희 진주시는 7명이 오셔서 10일간 받을 계획입니다.

순수한 감사원 감사관만 옵니까? 다른 중앙 부처의 감사도 같이 옵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감사원 감사입니다. 사회환경 감사국에서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는데 감사를 잘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총괄적으로 한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경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맨날 과거에도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료를 불충분하게 내어서 위원들한테 괜히 질의를 안해도 될 부분을 계속하는 그런 경우가 역시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예산상에서도 부기만 제대로 기록 되었더라면 이런 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이든 본 예산이든 부기를 정확하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공보감사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전에 다하지 못 할것이고 정보관리담당관과 사업소장님들 그리고 도서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후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오셔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당초 1,204억5,687만5,000원에서 457억2,000만원이 증액된 1,661억7,2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834억3,772만1,000원에서 22억3,366만3,000원이 감소된 812억4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 267억1,034만8,000원에서 62억4,192만6,000원이 증액된 329억5,22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에 당초에 435억545만원에서 6억 3,573만1,000원 증액된 441억4,11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시정주요 업무 평가 자료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대 축제 행사개최에 따른 시정현황과 책자 및 주요 업무 현황 책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4대 축제에 대한 행사 캐치프레이즈 공모 당선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우수작과 우수작, 가작 등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 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 조기 발주 우수 기관으로 저희 시가 되어서 1억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 돈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 부분에 2005년도 표준 정원제 증가에 따른 기본급과 예산 총 당초 예산이 179억1,570만6,000원이었습니다만 2억970만8,000원이 증액된 181억2,5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급과 54페이지 수당, 하단부분 정액 급식비, 55페이지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 가계 지원비, 연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지방 재정 통합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프로그램과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자치 정보 조합에 연 1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유지 보수관리비 160만원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평가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지원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유인비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국내 여비도 앞에서 표준정원에 대한 증액분과 직급 보조비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도 57명 표준 정원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로서 사무실 자료 보관용서고, 앞에서 말씀드린 1억5,000만원으로 서고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국외 여행 여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2004년도 재정자립도 우수 상사업비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해외견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기 집행 우수 부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최우수 1개 부서와 우수 부서 4개 부서에 대해서 각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 1억5,000만원 앞에서 보고 드린 그 부분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 구입비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체육 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진주 궁도장 건립 등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행사비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진주시민 마라톤 대회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사회 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 체육교실 운영, 생활 체육 지도자 운영, 생활체육 봉사단 운영 등 이 부분은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으로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 30억과 도비 1억5,000만원 그 다음 교부세 10억, 시비 당초에 20억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10억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창림정 보수는 건의 사업으로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산 삼곡 마을 단위 생활체육 시설 설치는 국비에 대한 부담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조정부 1인 경기용 배, 이 부분은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체육회에서 1,000만원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체전 홍보비, 저희시가 2010년은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 유치경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에 나중에 인조 잔디 구장이 설치가 완료되면 프로 축구단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모덕 생활체육테니스장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입문 추가 설치 및 차양막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평동 생활 체육관 농구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되어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평동 생활체육관 음향 시설 교체 이 부분은 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91년도 설치 노후로 사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보수비로서 관내 6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 2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 볼장 건립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상락원내 기 설치된 게이트볼장 1면을 전천후 경기장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진성면 상촌 마을 단위 생활 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서 진주 궁도장 건립과 전천후 게이트 볼장 건립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전천후 게이트 볼장 건립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되겠으며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진주시청 조정부 운동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스커트 외 3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까지 저희시에 조정부가 생기고 나서 기초 단련 훈련하는 장비를 사주어 본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다른데서 저희들이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 써는데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 2,000만원 예산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복사기 구입 안있습니까? 53페이지,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예.

도대체 정수물품 승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에 몇대를 사겠다는 내용도 없는데 정수물품 승인이 어떻게 납니까? 그것이 이치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한대인데.... 대수가....

이것이 한대입니까?

예.

2,000만원짜리 한 대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예.

칼라 복사기입니까?

이 부분은 의회도 있습니다만 자동으로 해서 처리되는 그런 복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컴퓨터 구입 안 있습니까?

예.

물론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상금으로 이렇게 업무에 필요한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시민입장으로 봐서도, 이것도 몇 대를 산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41대인데 사실상 이 부분 자체가 돈을 7,000만원을 하려면 요즘 컴퓨터가 프로그램상 바로 안 나타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몇대 정도를 사겠다는 의향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7,000만원 짜리 컴퓨터 살테니까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래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은....

그 다음 상사업비로 받은 상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안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금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시상금이라도 상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오면 직접적인 현금 지원과 흡사 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국외 여행 가는 것 안있습니까?

예.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하신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 지금 사기진작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결산 검사시에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자 106페이지를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 드리지만 심사를 하는 상대방이 이해를 하는데 혼란을 느낀다든지 이해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 예산안을 제출한 쪽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일반 운영비에 진주 궁도장 등 체육시설 설치 행사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도대체 행사를 한다는 말인지 설치를 하겠다는 말인지 제가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이것은 궁도장에 체육 시설을 해놓고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예산을 세웠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 위탁에 보면 조정부 1인 경기용 배 한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800만원인데 1,000만원 도비 지원이죠?

예.

왜 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부기를 안했습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 체육회로 바로 줍니다.

그러면 체육회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해서 예산지원 해준 데서 800만원 하고 우리는 체육회로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육회로 넘겨 줄 것입니다.

체육회에서 사업을 한다. 그말입니까?

예.

그러면 한대 구입해서 진주시 체육회라는 것을 이해를 도왔으면 좋겠고 전국 체전 홍보비도 마찬가지죠? 체육회에 줄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체전 홍보를 꼭 체육회에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하고 체육회도 하는데 체육회도 상당히 체육 계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다 예산을 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전국 체전 유치 홍보비나 프로축구 유치비 지원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회에다 주면 우리가 체육회에 다시 확인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만, 홍보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하면 그런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안해도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님.

5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반 운영비에 보면 시정 주요 업무 평가 자료 유인해서 7,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료 유인하는 것은 집행부가 판단할 때는 당초 이 예산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왜 이런 부분을 당초 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안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당초 예산에 하면 다른 사업에 가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금년에 4대 축제 행사가 소요되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작년에 한국 공공 자치연구원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올해 대상을 목표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1차, 2차 넘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것도 하려고 보면 좋게....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밖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모자라더라, 그래서 모자라서 필요하니까 추경에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완전히 빼버리고 추경에 7,000만원이라면 엄청난 액수 거든요.

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실이 시 전체의 모든 자료는 총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예산이 규모가 작아서 편성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108페이지 밑에 시설비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해서 당초 예산 심의 할 때 1억2,000만원 승인해 주었는데 당초 예산 1억2,000만원 보다 많은 액수인 2억을 요구했거든요. 도대체 어디어디 보수할 것입니까?

정말 이 부분은 시민의 욕구대로 다하려면 이것도 모자랍니다. 정말 많이 달라고 합니다. 강 위원님도 운동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되다 보니까 요사이는 더 좋게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하면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이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억2,000만원은 벌써 바닥이 나서.... 시민들이 생활 체육을 아주 선호를 하니까 6대 산에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6대 산에 하는 것 외도 부족합니까?

예, 그외 것도 읍.면.동에도 해달라고 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각 읍.면.동에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10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진성면 상촌마을 단위 체육시설에 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줄 것입니까? 그 쪽에서 제공을 합니까?

이것은 부지가 기 되어 있고 1차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추가 사업비가 들어서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 가보시면 마산간 확장도로 그 밑에 있는 것 기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부지 매입하고는 관계 없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수차례 내가 위원 생활 3년간 하면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순세계 잉여금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그런 지적을 교육 갈때마다 받았다는데 금년에는 제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봤는데 일반회계는 규정대로 잘되었습니다. 2005년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순세계 잉여금이 편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계수가 틀렸는지 약 1억2,500만원 정도의 금액이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 내용 7페이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403억2,1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일반 특별회계에 보면 1억2,500만원 정도차이가 납니다.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계장 없습니까? 이듬해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그 금액 전액을 1회 추경 때 세입 자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순계 잉여금은 402억2,100만원 인데 여기는 403억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일반회계는 정확하게 되었는데 13개의 특별회계 그 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산을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이 내용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번 교육 갈때마다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체면도 안서고 그래서 예산부서에 교육 갔다와서 몇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황과장 오시기 전에도 전임 과장한테 이야기했고 이것 좀 시정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단지 보니까 계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예, 정경천 위원

아까 질의 했던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진주 궁도장 체육시설 설치 행사비 안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어휘의 유권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주 궁도장을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행사를 합니까? 행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해서 그렇는데 진주 궁도장 뿐만 아니고 모덕 지구 체육공원 조성 운동장이 9월정도 되면 완료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설운동장을 전체적으로 보수해서 개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사실상 제경비가 들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을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마이크 등의 임대도해야 될 것이고....

되었습니다. 진주 궁도장이라는 것은 어느 것을 가르키는 것입니까?

문산에 새로 예산 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산 궁도장을 진주 궁도장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은 종합적으로 진주 전체적으로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진주 궁도장입니다.

여기서 부기된 진주 궁도장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주 궁도장이라는 것은 문산 궁도장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산에 있는 궁도장입니다.

그러면 문산 궁도장 등이면 문산 궁도장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설치 행사비를 일반 운영비로 편성합니까? 행사 지원비도 가능할 것이고 궁도 협회 주면 민간 행사보조 위탁으로도 가능한데 왜 일반 운영비로 개정을 해서 일반 수용비 성격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궁도장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어차피 저희들이 건립을 했으니까....

당초 예산에 보면 전국 궁도대회 개최 지원해서 이것이 아마 진주 궁도장으로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그것은 전국 대회....

그러니까 전국 대회를 개최하면 진주 궁도장으로 지원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지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보면 진주 궁도장에 궁도 협회가 있다면 거기에 준다는 이야기 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진주시내 궁도의 행사는 거기서 주관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자기들이 전국 대회를 유치하니까....

전국 대회를 유치 하든지 진주시내 있는 궁도장을 궁도장에 대한 행사는 그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투우협회라든지 마라톤을 한다면 마라톤을 하는 그 추최가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주시에서 궁도를 주관한 적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궁도대회를 개최 지원 하는데 3,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또 다시 3,0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볼 때는 진주 궁도장 등 되어 있는데 등, 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등을 붙여 놓은 것뿐이고 진주 궁도장에 또 3,000만원이 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 궁도장을 설치해서 행사하면 진주 궁도장에는 분명히 안가는 것이죠?

궁도장에는 안갑니다. 우리 자체 시에서 주관합니다.

시에서 주관하지 진주 궁도장에는 가는 게 없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진주 궁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문산에 있는 것이 진주 궁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궁도장 기공식할 때 또는 모덕지구 축구장 기공식 할 때 또 아까 이야기한 공설 운동장 기공식할 때 쓰는 행사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 행사 운동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특정 단체나 어느 특정한 곳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라든지 예산 과목을 임의 변경해서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제가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쪽으로 갈 소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예산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이번 추경에 3억3,200만원이 늘어서 전체 예산 1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학교 급식지원심의회 회의 참석 수당 98만원 계상했고요.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 450만원, 지역혁신 교육용 책자제작 450만원, 지역혁신 홍보 영상물 제작에 200만원, 도서요약 정보 시스템 도입에 9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 지원에서 일반 운영비, 대학생 시정 참여 사업 산재 보험료 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과학영재 교육원 재정 지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특화기능 우수학교 지원 6,000만원, 반성 중학교 강당신축 보조금 2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님

80페이지 한번 봅시다. 80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특화 기능 우수학교 지원은 어느 학교입니까?

이것은 어느 학교라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등학교 중에 전국적으로 우수학교로 지정 받아서 연구 발표를 한다든지 사례를 한다든지 그리해서 우리 진주시를 널리 알리는 그런 우수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학교라고 내정이 된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해서 전국 대회나 어디에 참여해서 학교의 명성을 높이고 진주의 이름을 내고 하는 그런 학교에 지원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중앙 초등학교인가요. 여기에서 관현악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최우수를 하고 또 좋은 행사에 많이 초청이 되어서 공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류의 우수학교 이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 몇 개 학교가 우수학교가 생겼다할 때 그러면 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최고 금액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지원을 못해 주니까 학교장이 추천해서 교육장이 저희들한테요구해 왔을 때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밑에 반성 중학교 강당 신축을 하는데 이것 왜 우리 진주시가 보조를 해줍니까?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 혹시 제가 소문듣기로 동부 5개면 지역민을 위해서 강당 하나 지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명목으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동부 5개면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 행사를 할 때 체육 행사라든가 자체 행사를 할 때 집회를 할 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침 도에서 저희 출신 도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도교육특별회계 예산에서 8억6,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경비가 10억9,000만원 드는데 그리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자 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는 동부 5개면에 있는 주민들 단체라든가 모든 행사가 있을 때는 강당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리지원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 파급이 되면 어느학교 할 것 없이 강당을 신축이나 보수를 할 때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 진주시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8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강당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런 대단위 강당을 짓는 학교는 그리 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족한 공사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싫다 소리는 아닌데 이런 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면 다른 학교도 강당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 도에서 예산을 확보 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조금 달라 이럴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럴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성을 판단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더 신중을 기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님.

과장님 80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과학 영재 교육원 재정 지원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시 관내 경상대학하고 진주교대가 서로 합해서 초등 과정은 진주교대에, 중등과정은 경상대학에서 영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로 예산을 책정 해놓은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으로는 지원할 수 없으니까 민간경상 보조로 편성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이것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재교육원에 저희들이....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 교육원 아닙니까?

부설입니다. 회계도 별도로 되어 있고....

아닙니다. 경상대학교 부설이면 경상대학교 것입니다.

아닙니다. 경상대학 하고 진주교대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면 무슨 기구입니까? 민간기구입니까? 안그러면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까?

대학 부설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부설이니까 대학교 소속....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또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지금 창원시는 창원 대학에 영재 교육원에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인제대는 김해시에서 인제대 영재교육원에 2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보를 하면서....

어떤 과목에서 지원해 주는 것 인지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민간에 대한 지원이냐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이냐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과목에 지원 해주는 것이 맞다해서....

그러면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줄 때 경상대학교 부설 영재 교육원이라고 안했습니까? 교육 원장한테 줍니까? 경상대학 총장한테 줍니까?

교육원장한테 줍니다.

교육 원장은 누구입니까? 부설 원장이라도 교수 중에 어느 분이 원장을 겸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부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민간이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이고 그것도 또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학 영재 교육원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재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나 명확한 지원을 해야될 대상이 명확하게 유권 해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지불할 수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데 민간 경상보조로는 예산 매뉴얼에 보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만 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 그러니까 이것은 줄 수 없는.... 민간인이면 모르겠는데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기능 우수 학교 지원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중.고등학교에 임의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반성 중학교 강당 신축 보조금 안 있습니까? 이것은, 전무후무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학교에 대한 엄청난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지역의 편향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가장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제11조 5항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자연 수산 농과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고 학교 급식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제1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내지는 그러한 학교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우리시로 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받았다든지 할 때 그 경비 일부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큰 시설을 하는데, 시설을 하는데 보조를 해 준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 기관에 대한 해석을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 학교가 학교를 짓는데 지금 현재 5개 학급수를 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4개밖에 없으면 우리가 한 개를 더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교육부예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 시설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입니까? 그러나 학교 급식법에 의한 예산 지원은 시설비 안있습니까. 급식소를 짓는데 일부 예산은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동부 5개 면에서 어떻게 보면 5면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 강당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일반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뿐이지 일반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군 자치구의 교육경비의 규정에 보시면 2조에 보면 학교의 급식 시설 설비 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또 지역사회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또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그리고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수 있는 문화공간 설치비, 이런 사업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의 경우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보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생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 지을 때 보조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는 아직 까지 그런 보조한 것이 없더라구요. 그리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의 실례를 쭉 다 파악을 해 봤는데 지원해 주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만약에 어느 모학교에 테니스 코트가 없었는데 낮에는 학생이 이용하고 아침에 조기때나 방과 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자는 뜻으로 거기에 테니스 코트 같은 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지원, 그런 것은 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8억 몇천 만원의 그러한 예산이 지원될 때 강당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확보된 예산에다가 시민이 거기에 더 사용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2억 몇천만원이나 돈을 더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당초 교육청에서 10억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예산 사정으로 해서 8억6,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나머지 예산은 시에 요구를 하든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그리된 것이지....

보십시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반성 중학교에 강당 신축 하는데 2억3,000만원이 지원 안됩니까? 지금 평거동에 있는 배영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배영초등학교에 몇 년전부터 개교한 이래 부터 실내 체육관이 없어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반성 중학교 강당 체육시설을 주민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2억 몇천만원을 주면 5개면에 있는 반성 중학교 이용하는 수보다 평거동에 있는 주민수가 더 많습니다. 주민이 그걸 이용하고자 하면, 그러면 그사업의 우선성이나 시급성을 봐서는 우리 진주도 10억이라도 들여서 체육관 지어 주어야될 것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요구하고 주민들도 요구하고....

그런데 교육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년에 이것이 몇 개씩 학교마다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청의 사정을 우리가 일일이 간섭하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사업의 범위에 보면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의 개선 사업도 들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고 규정으로 해줄 수 있고 우리가 해준다는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불요불급하게 쓰일 곳이 많다면 가급적 자제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주시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제가 제동을 건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글쎄요. 2억3,0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정말 다른 곳에 필요해서 시민들이 긴박하게 필요할 곳이 있는 데도 만약에 이런 곳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면 정말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용납이 안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상입니다.

우리 동부 5개면에 위치한 그러한 체육관이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결론을 맺자면요. 선심성 예산의 표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학교 급식비 지원 9,900만원하셨죠?

예.

지금 우리 진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들어 갑니까?

초등학교는 농촌지역만....

앞으로는 시내는 안 하실것입니까?

시내는 저희들이 효과를 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진주는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민들 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농산물 제값도 못 받고 있는데 고생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데는 1억도 안되고 9,900만원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이것은 정말 교육청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만나서 무언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우선인가 저것이 우선인가를 한번 판단하시고 지금 반성중학교 강당 신축은 그리 급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급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학생수가 면부는 다 줄어들것입니다. 아동수가, 이런 것 봤을 때 학교의 급식지원비, 앞으로 증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허용된다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 의견은 강당 신축 이런 것 보다 학교 급식 지원비, 우리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2억, 3억을 투자하시고 이것은 솔직히 지원 안해도 마땅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비는 현재까지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진주시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에서도 문의도 많이 하고 벤치마킹도 합니다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만 허용된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만 해 주시면 학교 급식에 대한 경비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요.

과장님 저희시에서만 하니까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다른 데서 문의가 들어 온다 안했습니까?

예.

이런 좋은 제도는 자꾸 활성화해서 하면 정말 시민들이 더 좋아 할것인데.....

그리고 이 사업비는 강당신축에 대한 사업비는 어렵게 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10억이 넘는 강당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어느정도....

과장님 강당 짓는 보조금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평거동도 예를 들었지만 저희 상봉서동도 학교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의 선례를 남겨서 전 진주시에 지금 다 해 주어야될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문제는 신중히 판단 하셔야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분? 예, 김형택 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일반 운영비 중에서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거기 우리 위원회 위원이 지금 일곱 분 계십니까?

한 분 있습니다.

학교 급식 심의 위원회 한분밖에 없습니까?

예.

7명 되어 있네요.

이것은 위원수가 총 7명입니다.

총 인원이 7명입니까?

예.

이 인적 구성은 대충 어떤 분들이 되어 있습니까?

학부모회도 있고 교육청, 체육보건과장 또 급식에 종사하는 영양사....

우리 시 의원도 한분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시의원도 한분 있고 실.국장님 두 번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회의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해서 학교 급식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공기관 발표가 24일 난다고 안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홍보물 만들어서 언제 할것입니까?

지금 까지 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발표하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해당 기관을 방문해서 전 임직원이라든가 노동조합 직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이리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시의 홍보물을 개인 앞에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후도 필요하겠죠. 이것 빨리 조치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한 80페이지 과학 영재교육원 재정지원 관계 이것은 다시 한번 합법적인 내용인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부분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겁니까? 과목이 안맞다. 그 말입니까?

예, 민간경상 보조로는 이것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전용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반성중학교 강당 신축은 왜 지금 이 문제가 나왔습니까?

지금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도비 확보 안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아무런 명분이 안서죠.

내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데 이것은 한해 미루어서 다음 해에 지원해 줌으로서 오히려 시민으로부터 의아심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이 금년도 도에 교육특별회계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한해 미루면 안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그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거 마치고 나서 지어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도 이 예산을 도에서 어렵게 확보했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 보고있습니다.

꼭 그렇다면 내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선거 마치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것은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

과장님 공공기관 유치 홍보물 제작 김형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24일날은 중앙에서 도까지 경남도에 어느어느 곳을 결정 할 것 아닙니까? 그리하고 나면 도로공사나 토공이나 어느것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진주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1,500부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예산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주 시민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계상해서 인원수까지 다 파악을 해서....

여유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기관이 온다면 그 기관의 종사자들한테도 진주에올 수 있게끔,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도로공사 직원이 750명.....

도로 공사가 오면 좋지만 토공도 올 수 있는 것이고....

토지 공사가 800명이고 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상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개발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 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정수권입니다. 문화관광 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개천예술제 가장 행렬 참가 보상금을 당초에 1,500만원을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참가할 수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50만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천예술제 가장 행렬 부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히 이번에 살려서 멋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술 단원 시립 예술단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8%인상을 결정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여타 시군 보다 월등하게 적은 보수를 받고 있었고 3년 동안 보수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8%인상하는 과정에서 한 1억이, 2억이 소요됩니다만 1억은 지금 결원 부분을 지금 보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 1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식사 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경상보조로서 시립 예술단 초청 공연비 2,000만원은 지난 번에 사전 보고를 드렸고 서울에서 성황리에 완료되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있습니다. 민간 행사보조 위탁금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작 오페라 행사 지원을 사실 논개에 대한 창작 오페라를 창원 소재하는 경남 오폐라 단에서 진주의 논개를 소재로 해서 전국공연을 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신청 금액이 도비가 5,000만원, 창원이 6,000만원, 진주시가 7,000만원을 해서 자부담 2억2,000만원으로 해서 총 4억을 계획 했습니다만 진주시에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해라했는데 도저히 2,000만원으로는 안되겠다 해서 2,000만원을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경순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 지원 부분은 문인 협회에 의해서 이경순씨를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변영로 시인처럼 아주 진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작가입니다. 이 분이 지금 잊혀져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 이분이 진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64년에 경남 문화상을 받고 눌원 문화상을 77년에 받았습니다. 78년에 대한민국 문화 예술상을 문학 부분에서 받았고 82년에 진주 시민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상당히 남긴 유작도 많지만 진주 시인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명망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0주년을 기념해서 지난번 박생광 시인 탄생 100주년도 했습니다만 이런 우리 시인들의 발자취를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문화 도시 진주로 봐서는 좋은 뜻이다.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렬 실록 번역 발간 부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렬 실록은 문화원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충렬 실록에 임진 계사년의 진주성 전투 관련 부분이라든지 또 진주성의 함성기와 수성기 등의 모든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된 내용이 실록입니다. 이것을 번역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 해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내용을 시민 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권 교부세가 생겼기 때문에 국비가 분권 교부세로 명칭 변경된 내용이 쭉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분권 교부세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고 마지막에 진주 남강 유등 축제 행사 지원이 당초 국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3,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올랐고 도비가 1억2,000만원 했습니다만 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서 구입비, 분권 교부세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만원 올렸는데 진양호 남인수가요 음향기기가 고장이 나서 이것 수선비로서5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향토 문화제 위원회를 2005년 5월 18일 위원 8명으로 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 수당과 운영, 그 다음 자료수집 및 조사비 900만원해서 1,220만원 올렸습니다. 향토 문화재 위원회는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저희 조례로서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각종 문화재를 지금 현재 발굴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분들의 충분한 지식과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동산 문화재 소장처 실태 조사를 이번에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지시된 사업으로 서 5,400만원 올렸는데 일반 동산 문화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진주에 3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보가 하나, 보물이 4개, 도문화재 가 14개, 문화재 자료가 13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청곡사 등을 포함해서 32점인데 큰 것을 말씀드리면 향안이 개인 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진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고 호구판자라는 것이 역시 되어 있었고 분재기, 하병태씨의 것이 수곡에 소장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아마 디지털 식으로 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숨어 있는 문화재들을 외부에 도출시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경상보조로서 문화재 공개 행사비,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 50%, 도비 50%가 도비 100%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변경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도 그렇고 중간에 삼선암 고려동종 웅석사 대웅전,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이전 시켰습니다만 이전 시킨 내용을 뒤에 설명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금 일반 도비 보조 증액 부분하고 일반 변경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 마지막 금곡면 남악 서원은 국비가 지난 번에 교부세로 4억이 왔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 부분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본적 보조로 했느냐 하면 현재 청곡사 3층 석탑을 보수하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9,816만원이 설계 사항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이 7,500만원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으로서는 사업이 안되어서 나머지는 청곡사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7,500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역시 응석사 대웅전도 4,495만8,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2,9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안되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삼선암 고려 동종도 역시 1억5,000만원 나왔습니다. 1억1,000만원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 되었습니다. 다음 평거 석조 여래 좌상도 약 9,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되어서 그리했습니다. 다음 의곡사 조경 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문화재 긴급 보수비가 사실은 5,000만원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용호정 정비로 1,000만원하고 충의 교육원 민원 해결 부분 때문에 2,000만원 부족해서 2,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관광 안내 책자 발간이 관광 화보 가이드북 등이 지금 한 6,000만원 더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시에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기관 유치등에도 전부다 관광 홍보물이 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박람회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관광 홍보 부분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1,000만원을 넣은 이유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를 하고 부산 국제관광전 레저 스포츠 코리아 지역 관광홍보전 등을 4개 행사를 저희들이 직접참여해서 유등축제와 진주시의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 4,000만원은 대아 고등학교 입구 벽면이지금 터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단조롭고 시멘트 바닥이기 때문에 이것을 벽화를 넣어면 아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의 건의 사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4,000만원 올렸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싸움 대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소싸움 대회가 전국에서 최고의 대회로 자랑하고 있으면서도 또 진주는 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가로기 제작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경기 해설자 심판 전통 의상을 구입해서 별도의 규격을 갖추고 소싸움 캐릭터 모형을 제작해서 이것은 행사장 이벤트 또는 관람객들의 사진 촬영 등을 협조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옷도 제작하면서 홍보물 벤어를 제작해서 가로기에 붙이고, 소싸움 원형 경기장안에 붙이도록 하고 소싸움 대진표도 지금 관광객들 요청에 의해서 그리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가장 행렬에, 소싸움 가장 행렬에 소를 20두 정도 참가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시키는데 여기도 우리 진주 이름 있는 소들을 전부 참여시키면서 가장 행렬에 대한 소에다가 띠고 두르고 해서 참가 보상비가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싸움 대회때 태평소를 연주를 해서 출전시 마다 태평소를 연주를 하는 것이 독특하겠다하는 제안이 들어 와서 올렸습니다. 또 보험료가 지금 매회 싸움할 때마다 300만원 드는데 1회에 봄철에 하고 가을 것 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싸움 캐릭터 운영 이벤트 행사 지원비도 캐릭터복을 입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520만원 지원했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서 전통 민속 소싸움 행사 지원이 도비 지원이 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상설 소싸움 경기장 부설 자동차전용 극장 안내판이 설치가 5,000만원이고 소싸움 경기장 건립비가 약 13억2,700만원이 되고 감리비가 1,000만원, 시설 부대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 다되었는데 질의 답변은 중식 마치고 오후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간략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에 1억원이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예.

당초 예산에 1억1,000만원인데 또 1억을 증액했거든요. 거의 100%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뒤에 부속 자료를 한부 드렸습니다. (자료 배부) 당초 예산이 10억6,000만원이고 이번에 1억을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인상 요인이 지난 3년전부터 인상을 쭉 안 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예산 사정도 있었고, 뒤에 부표를 보시면 김해, 충주, 천안, 창원, 마산 인건비가 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인상된 것도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도저히 인상을 안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인상을 시켰는데 총 한 2억5,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2억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도저히 안되어서 최소한 1억을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1억을 확보해서 돌아가느냐 하면 사실부족인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체 금년에 충원을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최소한 경비 1억을 산출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2,8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거든요. 재 작년에 비해서.... 2004년도에 비해서, 당초 예산을 할 때는 2,8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추경에 또 1억을 증액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하고 상황이.... 방금 설명하신 그대로죠?

예, 8%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하는데도 조금 보면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어떤 시립교향악단 개천예술제때, 시민의 날 때 연주 안해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술단에 시립교향악단 단장님이 지금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휘자가 인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어째서 단원을.... 우리가 단원은 2년 간격으로 위촉을 안합니까?

예.

오디션 봐서 합격을 하면 단장이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위촉을 하면 2년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단원으로서 위촉이 되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발췌해서 사유에 따라서 단장이 해촉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촉 절차도 없이 시립교향악단 단원 중에서도 교향악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1억을 증액 시켜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안에 정확한 구조를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날마다 예산 타령만 하는 조직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립교향악단 그 문제는 제가 기능적인 문제는 제가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행정적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 되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위촉하고 해촉하고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용을 지휘자가....

아직 해촉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해촉을 안시키고 지휘자가 교향악단에 나오지 마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장의 권한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단장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단장인 부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시설비 8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 안있습니까? 청곡사 3층 석탑하고 웅석사 대웅전하고 삼선암 고려 동종하고 이리 나와 있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하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 것하고 예산의 성격을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해서 입찰을 봐서 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본적 보조로 하게 되면 일단 문화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똑같이 선정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도 시에 검수를 맡은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 같지만 일단 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을 보고 안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하게 되면 입찰이....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니까, 시설비로 하면 시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하면 그쪽에 돈 주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사업 주체가 임의로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 어떤 감독권한이나 집행 권한을 그쪽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사업이 완성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감독권한은 똑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감독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면서 감독하는 것 하고 자기가 그걸 사업주체가 받아서 하면 그 사업만 완성하면,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할 것입니까?

계속 문화재 업체가 하면서 공무원이 지도감독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로 넘어갔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안그런 이유가 지금 설계를 반드시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두번째로 공무원이 반드시 똑같은 감독을 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는, 이것이 계약서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행정적인 절차야 똑 같겠죠. 계약서가 있고 감리 감독하면 되겠죠. 그러나 예산의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은 행정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이나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사업주체를 떠나 버린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왜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넘깁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자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이야.... 과장님 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자기 부담을 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그 쪽으로 넘기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 행정에 의해서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목적 달성을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업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까지 자본적 보조로 해서 아주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도 종교재단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도 자기들의 일정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꼭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권 전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9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싸움 관련되어서 2005년도에 소싸움 관련되어서 예산이 추가 경정 합하면 4억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4억4,000만원 되었는데, 작년에 소싸움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에이팩 관광실무자 회의하면서 전국 투우 소싸움 대회도 하고 그리 안했습니까? 그 관광 실무자 대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그런 행사를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시켜주었거든요. 그랬는데 4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5억8,000만원입니다.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하면 소싸움 경기장에 대해서 작년과 같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급격하게 증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소싸움 대회가 우리 진주시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청도 예산은 12억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소싸움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3억3,590만원, 그런데 올해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 당초 예산에 4억4,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 추경에 5,800만원이 추경이 됩니다. 그래서 약 5억이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한 1억6,000만원 정도가 올해는 소싸움에 편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행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이유가 있다 전국에 소싸움 경기를 알리는 그리고 아시아 에이팩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도 알리는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별 이유 없이 3억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소싸움에 대해서 특별히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시민들에게나 의회에 특별하게 이것이다 라고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2회 운영 하다 보니까 지난해 논개제 기간에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증액된 것이고 3억3,000만원에서 4억으로 증액된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실질적으로 가로기 제작이라든지 캐릭터 제작이라든지 옷 제작이라든지 벤허 제작이라든지 소모성, 그런 부분들이 다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 넣는 것이고 또 여기서 하나 특별히 캐릭터를 이용한 이벤트 행사를 멋지게 해서 소싸움 대회에 대한 흥미도 유발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하시는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싸움 관련된 예산이 조금만 더 있으면 개천예술제 예산을 초과할 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면, 그래서 이 소싸움에 관련된 예산이 투우협회나 그 다음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도 지금은 한번쯤 따져 봐야 할 것인데 예산만 증액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한번 깊이 고려해보시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열 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강주열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상설 소싸움 경기장 이것이 먼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올 때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됩니까?

예, 연계되는데 당초에 그때는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에서는 사실은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 되겠다 해서 조금 확실한 경기장을 건립하자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다루고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분명히 그 위치맞죠? 지금 이 예산이?

예.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상설 소싸움 간이 경기장 건립하는데 5억9,000만원, 부대시설해서 자동차 극장을 건립하는데 5억577만1,000원,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부기 자체도 상설 소싸움 경기장에 얼마, 자동차 전용 극장은 상설 소싸움 경기장하고 틀립니다. 이것이 몽땅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전용 극장을 다시 또....

주차장 외에 부설 자동차 전용 극장은 그대로 하고,

그것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얼마 되어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에 2,500만원하고 전부다 25억이 지난번에 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 극장을 건립하려고 별도 예산이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전체 25억 중에서 하겠습니다.

25억 중에 포함되어 있다?

예, 부지 매입하고 그것하고 전부다 하고 이것은 사실은 자동차 경기장 건립은 5억9,000만원으로 해서 아주 간이식으로 한 3,000석을 계획했습니다만 간이식으로 해서는 거기에 또 관광지이고 이것을 민속경기화 시켜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하다해서 완벽하게 하자 해서....

제가 당초 예산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지금 이 상설 소싸움 경기장 건립하면서 몽땅 묶어서 13억2,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자동차 전용 극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고, 이 13억2,700만원 같으면 조정위원회 심의 거친 것입니까?

예,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동차 극장 안내판은 어디에 설치 할 것입니까?

안내판을 상설 소싸움 경기장 부설 극장해서 크게 안내판을 하는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위치가.....

지난 번에 현장 설명한 그 위치입니다.

85페이지 한번 봅시다. 85페이지 보면 일반 운영비에 보면 향토문화재 위원회, 당초 예산에 위원회 수당만 해서 올라 왔거든요. 보면 향토문화재 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7만원해서 10명이 연 2회에 한다. 이것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향토 문화재 보호 위원회를 이번에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한 것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각종 문화재를 지방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중앙에다 올리고 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회를 발족해서 거기에서 회의 수당, 운영비 밑에 보면 자료 수집 및 조사 정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향토 문화재 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올려져 있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까?

예.

그리고 남인수 동상 안있습니까?

예.

이것 지금 현재 있는 위치보다 물 박물관 쪽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쪽으로 옮겨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옮길 계획이.... 민간에서 기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것은 옮기기가 불투명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야간 경관 조명이 그쪽에 되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거기보다 여기가 더 손색이 없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설 소싸움 경기장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사실은 소싸움 경기에 굉장히 매달리고있는 그런 판인데 사실은 예산을 이렇게 계속 늘려가는 것이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크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농림부에서 조만간 이것을 안해 주겠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 그리한다면 진주시는 사실은 소싸움의 본고장이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정서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광 상품으로서 만들고 다행스럽게 농림부에서 허가가 떨어진다면 진주가 활성화되고 또 상설 소싸움 경기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반드시 진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할 확률이 거의 90%이상이죠?

지금은 청도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청도의 전례를 보고해 주겠다는 이런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투우협회 사람들은 무조건 이 상설 소싸움 경기장이 건립될 것이라는 기대에, 그렇게 우리 진주시에서 홍보를 했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만약에 농림부에서 승인이 안되는 쪽으로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부에서 허가를 못 해 주는데 대한 반발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허가가 안 되더라도 이것을 아주 깔끔하게 적정선으로 맞추어서 짓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민속 소싸움을 하면서 또 심지어 그리 한다면 입장료까지도 조례를 제정해서 받으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깊이 내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의지인데 현재 어차피 신안동에서 우리 소싸움 경기장 옮기는 그 부분은 어떤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옮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지역 여건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내외적인 관광객들이 좀 적게 오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작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과연 처럼 상설경기장을 만들것이라고 하던 것이 농림부로 부터 승인도 얻고 전혀 이것이 발전 가능성이 없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금은 더 이상 예산 투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났을 때 그것은 정식 경기장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객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기 대회 1회, 2회하는데는 전혀 안줍니다. 왜냐하면 의령 저 골짜기에 해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역시 진주도 그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저희들이 상설 투우 토요 격주제할 때는 관광지보다 휠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규모있게 멋있게 지어놓으면 그것 입장료 내고도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저희들은 정책 검토를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투우협회하고 우리 시국장님들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전부 초대해서 정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최적이다. 해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행정이 계속적으로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날 것 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투우협회에도 그런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애드벌륜을 자꾸 띄우는 겁니까.

그것은 절대 저희들이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농림부에서 청도에 하고 나면 결과를 보고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기대하지 않더라도 이것으로서 충분히 자립 되도록 이번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9,000만원을 13억으로 늘리는 것도 그리해서 규모 있게 만들어서 이것 자체로도 존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만약 더 좋은 허가가 나온다면 그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때 예산 확보하고 그 뒤에는 예산 더 확보할 사항이 없죠.

기대가 크면 결국 실망도 큰 것입니다. 그 부분도 미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될 겁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5억9,000만원에서 16억1,700만원으로 올린 이 부분이 실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하고 나서 증액이 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유재산 승인하고 나서 사업비가 증액되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받은 것은 없고....

다시 받을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관리계획동의안을 어차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액수에서 30%이상 그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을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것만 이야기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안받아도 됩니다.

그것 확실합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시 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있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받아야 된다고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확실하죠?

예.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늘어난 그 부분 말씀이죠. 그것은 확실히 답을 못 드리겠고 기본 취지와 목적이 같으니까 새로 받아야 되는 법적 근거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액수가 30%를 초과할 때는....

말씀은 알겠고 100원인데 1,150원 만큼 변경되었을 때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야 되느냐 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 목적은 같으니까....

목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 사업액수가 증액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 관계를 지금 잘....

그러면 만약에 30%이상 증액되었을 경우 이 부분은 현재 다시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그 목적이 소싸움 경기장 목적이 일치한다면 예산이 증액 되었다고 이번 예산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과다하게 증액이 되었다는 겁니다.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은 기초안을 아까 정책을 결정하고 나서 문화담당관이 여러 차례 농림부 허가 부분은 어렵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농림부 허가가 안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에서 소싸움 경기장을 계속 유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먼저 의회 보고할 때 진양호 밑으로 민속경기장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다시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사업을 예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편성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아까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같으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 되었더라도 그것은 이해를 조금 해 달라는 그런 뜻이고....

이치상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몇프로인지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내소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답을 뒤에 하면 되는 것이지.... 안다고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자꾸....

우리 이대균 위원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정회를 해서 그 답변을 구하기로 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 전체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충렬 실록 발간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진주 대첩을 학계나 이런데서 고증을 해서 어떤 자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학계나 사학계측에서....

충렬 실록을....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번역해서 발간한 이 부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주 대첩을 어떤 학계나 안그러면 사학자들이 우리 진주 대첩을 어떻게 정확하게 고증을 해서 기록을 남긴 부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록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충렬 실록에는 그런 사항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역사적으로 문화원사업으로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면 또 부작용도 나타날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정확하죠?

예.

이 예산서는 정확합니까?

예.

이것이 정확하면 예산서는 오타가 조금 있겠죠? 8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개천예술제 가장행렬 참가 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15개 단체 3,000만원 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또 1,500만원 올라 왔거든요.

이것이 기정이 1,500만원인데, 1,500만원 그리 된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15개 단체 3,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다시 1,500만원 올라 왔지 않습니까? 30개 단체에....

그러니까 1,500만원에서 1,500만원 하니까 3,000만원입니다.

각 단체에 50만원씩 부족하니까 50만원씩 추가로 해준다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산 금액을 하고 있는데 모든 축제는 정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되어야 합니다. 왜 단체를 굳이 꼭해서 축제를 한다고 보면 시민들의 동참 없는 축제는 정말 시정에 도움이 안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쭉 참여했을 때 외지 관광객들이 오고 하면 그 분들이 시민들이 홍보 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안타까워서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인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좀더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고 덧붙여서 간단한 것 한 두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벽화, 우리 당초 예산에 관광 안내표지판하고 정비는 다 끝냈죠? 3,000만원으로?

예.

그 벽화를 그러면 양쪽으로 다 하실 것입니까? 이 4,000만원으로....

예, 양쪽으로 다 할것입니다.

그림은 혹시 들어 갈 수 있는 그림은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까지 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

예산은 이 4,000만원으로 해서 통과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 되어서 국제대학 관광학부에 의뢰를 해서 그 그림안을 몇 가지를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좀 식상하지 않은 그림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거기 투우 협회에서 모든 제안이 들어 와서 과장님께서 수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다 넣은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좀더 행사를 멋지게 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투우 협회에서도 이런 것 이런 것 해달라고 요구를 했겠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투우협회는 자기들이.....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필요하다 싶어서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과장님 존경 하고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가로기 제작이 전부 소모성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관리만 잘하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도 200매해서 440만원, 시민들이.... 아까 4,000만원 큰 예산 아니라고 이야기 하지만 저희들 시민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돈 100만원이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440만원 큰 돈입니다. 기 제작하는데 아무 것도 아니지만 440만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자꾸 소모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보관을 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해주셔야지.... 조금 필요하면 또 요구하고 조금 필요하면 또 요구하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필요 없는 것 같애요. 올라오는 것이.... 소싸움 가장행렬 참가지원, 소싸움 가장행렬 안와도 괜찮습니다. 일부 우리가 스치로풀로 만들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자꾸 해 보셔야지 소싸움할 때 그 소가 참가 할 것 아닙니까. 그 참가자한테 줄 것 아닙니까? 소 몰고 오신 분들한테 줄 것 아닙니까. 1,500만원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도 스스로.....

좀 멋있게 해서 하려고.....

과장님 그 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면 이런 것 정도는 자기들이 협조를 해주어서 나와야 될 기본이 되어 있어야죠. 왜 1,500만원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투우협회에 요구할 것은 요구 해주시고 저희들이 시에서 도와 줄 것은 정말 도와 주어야됩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경천 위원.

시간이 오래 갔는데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안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예술단원 보상금 안있습니까? 10억6,000만원 중에서 시립 청소년 합창단여기에 배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7,500만원입니다.

10억6,000만원 중에 7,500만원이죠?

예.

그 다음 7,500만원 되었고 작년에 5,000만원 중에 1,000만원 쓰고 4,000만원 명시이월 시켰죠?

예.

시립청소년 합창단 만든다고?

예.

그러면 사실상 보면 1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것하고 전부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이 안되고 있죠?

7월 15일 창단 발표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휘자 선정했습니까?

예.

7,500만원 중에서 그러면 거의다 인건비로 소요가 되겠네요.

대다수 인건비이고 운영비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인건비가 과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지휘자가 95만원이고, 단무장이 75만원이고, 반주자 60만원, 안무자 60만원인데 그것은 너무 형편없는 금액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하면 괜찮겠죠.

창원에 200만원이고 단무장이 200만원이고 반주자가 110만원 이런 상황입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기능을 갖춘 분이 지휘자라면 1,000만원을 주어도 됩니다. 음악을 비 전공하신 분을 지휘자로 모셨으면 거기에 비해서는 과도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 보겠습니다만 진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면 합창단을 만들었다는데 무게를 둘 것이 아니고 그 합창단이 얼마나 유명한 합창단이 될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됩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관람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는 것이....

평가야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끝난 사항입니다. 진주시만 유독.... 진주시장님하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만 아직 까지 그 객관성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 관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에 관한 객관성적인 검정은 끝이 났다 이 말입니다. 왜 사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는 무시해 버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전혀 무시하고 비전문가들은 모여서 잘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지금도 아직까지도 음악계에 물어보면 아주 웃기는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뒤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문화관광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차례인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유인물 5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도비가 60만원 증액되어서 600만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스템 5,000만원, 웹메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4.0버전에서 5.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500만원 소비했습니다. 모발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휴대폰을 활용한 인터넷 사용 방법입니다. 인터넷에 각종 신고 사항, 시정 홍보에 문화관광 등 요즘 시스템은 모바일 시스템을 전 자치단체에서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발 서비스를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질높은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웹 홈페이지 서버 구입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한 대 1억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설명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웹 홈페이지는 99년도에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그 당시는 CPU 800메가 메모리 1기가 데스크 용량 27기가의 소용량에서 이번에 홈페이지도 다시 크게 확장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들어가는 동영상 프로그램도 기존 9개에서 약 20개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웹서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행정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입니다. 이 전산장비는 신규 임용이 118대, 현재 발령대기가 12대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128대를 구입하게 해서 신규 발령 근무하는 직원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복합 민원 처리를 하는 건축물 구내통신 준공검사 요원 현장 근무자 피복비 5명분에 대해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 정보 이용시설 공공요금은 당초예산에 10개 읍.면.동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 시설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용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10개소 8월분을 계상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시니어 정보센터 즉, 고령자 정보 검색 대회를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1회 어르신 정보 검색 대회를 해서 현재 시니어 정보 센터 내에 있는 회원만 약 1,700여명이 되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우리 서부경남 고령자 정보 검색 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하반기 고령자 대상 무료 컴퓨터 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강사료 교재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통계관리입니다. 경남 사회지표 조사 요원에 도비가 65만2,000원이 증액 되어서 8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부임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 삭감이 시비가 7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도되는 바람에 시비는 삭감하고 그 밑에 보시면 읍.면.동에서 사용할 인구 주택 총 조사 이것은 5년 주기로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면 금년이 5년째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의 인구주택 총 조사 직원들에게 사용할 특근 외식비를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월 17일 경남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어서 도비 국비가 지원된 부분만큼 인구주택 총 조사 특근 외식비로 활용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하여 특근 외식비로 올려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

과장님 61페이지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 검사원 피복비 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장에 지금 주택 준공검사가 복합민원으로 인해서 통신, 유선 설비 이 부분은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검사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준공검사를 하러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옷입니다.

준공 검사를 하러 나가는데 옷을 입혀 보내는데 직원이 5명입니까?

예.

25만원이면 어떤 옷입니까? 특수 그런 옷입니까? 아니면 간소복 같은 것입니까?

특수 옷이 아니고 여름, 겨울 구분이 되는데 겨울은 아무래도 난방옷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여름은 얇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유니폼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인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보면 컴퓨터를 바꾸어 주어야될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당초 예산할 때 400대를 하고 올해 추경에 128대하면 528대 아닙니까?

예.

이번에 기획실에서 보면 53페이지 57페이지 추경 책자를 보면 기획실에서 상사업비로 9,000만원을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정보통신 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 저희들 현재 2000년 이전에 75대 분을 못 바꾸어주고 있고 2001년도에 312대인데 41대를 상사업비로 사면 우선 2000년 이전에 75대 분에 대해서 우선 41대를 교체하는 그런 것을 우리하고 협의를 거쳐서 상사업비로 41대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겠습니다.

41대가 아니던대요. 9,000만원이면 벌써....

기획예산담당관실 상사업비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41대입니다.

아니 9,000만원이면 170만원씩 나누어 보면....

9,000만원 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컴퓨터 구입비라 해서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 담당관 설명할 때는 41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그것은 좀 비싼 것을 사는가요? 여기는 170만원해서 계상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9,000만원이면 저는 170만원으로 계상해 봤거든요. 컴퓨터 거의 같은 컴퓨터일 것인데.... 17인치 모니터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는 것은 순수한 직원들의 기본 업무를 보는 조달청 물품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사는 것은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건축 도면 설계에 쓰는 PC, 다 안에 용량 따라서 컴퓨터가 기능이 틀립니다. 저희들 170만원은 조달청에서 기본으로 구입하는 금액을 170만원으로 저희들은 통일하고 있고....

내용은 프로그램을 안에 그렇게 깐다는 것이고 금액의 차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총 컴퓨터의 구입 대수는 이것보다 더 많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해서 직원들에게 컴퓨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줄여져도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61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보면 하반기 고령자 대상 무료 컴퓨터 교실 운영해서 약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당초 예산에 보니까 민간 위탁금해서 고령자 대상 무료 컴퓨터 교실 운영해서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왜 이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반기를 해서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처음 당초 잡을 때 800만원이나 1,000만원 요구해도 될 것인데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요구합니까?

당초에 300만원을 그쪽에서 요구할 때 사실 이 도비를 재작년까지 조금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도비가 끊어졌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도비가 끊어지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 거기 허정기 사무국장이 도하고 유대 관계가 있어서 도에 신청 해봐라 해서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도에서 안줄 확률이 있어서 그래서 300만원만 확보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도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작년부터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도비가 조금 확보될 것이라고....

금년에는 안된다고 보고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안된다고 볼 때는 당초에 그렇게 해야지....

당초에 하면....

작년에 도비가 지원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 연말에 금년 당초 예산 잡을 때 300만원 요구해서 추경에 다시 500만원 확보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거든요.

예, 미리 예산 요구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도비를 조금 받으려고 그런 의욕을 보이다가 그리했습니다.

예산 편성때 좀 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열 위원.

31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안 있습니까?

예.

물품을 사지 말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진주성관리 운반용 트럭한대하고 매표소 난로 구입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요구할 때 1년간 살림을 살아 보고필요한 물품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는 것을 거의 다 알 것입니다. 이러한 물품 전체는 사전에 파악이 되었으면 당초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왜 뻔히 알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확보합니까?

좋은 말씀이시고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차 입장료 수입도 그렇게 대폭 늘어나지 못하고 해서, 당초 예산에 조금 예산 사정도 그런 면이 있고 또 저희들이 예측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있는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2개만 되어 있고 추경에는 8개 요구했거든요. 이것은 무리다....

건수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자잘하게 일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다음 부터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맨 밑에 한번 봅시다. 관광 안내용 핸드 마이크가 있는데 이것을 시장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것이 35만원이 되어 있길래 단가가 너무 세다 싶거든요. 시장조사 한 것입니까?

예, 이것을 주로 어깨에 메고 이리 해야 되는데 주로 여자분들이 이용할 때 좀 크고 무거운 것은 장시간 메고 다니기가 힘들고 또 그냥 민방위용 앰프 같은 것은 아주 무거워서 여자분들이 한 30분도 못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성능이 좋은 것, 그것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팜프렛으로 여러개 시장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무게도 가볍고 성능도 괜찮은 것을 사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천 위원.

진주성 관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간단하지만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부기를 잘 해 놓으셨고 작지만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반 운영비에 보면 진주성 홍보 영상물 제작 안 있습니까?

예.

제작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이 영상 홍보물은 주로 다른 타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같은 데서 저희들 수학여행이나 또는 사전에 진주성 방문하기 이전 학생들 사전 교육용으로 주로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보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개수는 어느 정도?

지금 한 적어도 한번 제작을 하면 200내지 300개 정도는....

CD로 할것이죠?

아닙니다. DVD로 할것입니다. 지금 VTR용으로 비디오를 활용하고 있는데 CD도 사실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적어도 하려면 DVD로 해서 좀 진주성을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멋있는 사적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북문 안내소 옆에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은....

그것을 저희들은 명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바로 뒤에 돌에 새겨져 있는 글씨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옆에 입장료 파는데 보면 벽에 보면 영상물 돌리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일종의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데 저도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합니다. 활용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빛에 약합니다. 빛을 막아 주기 위해서 옆에 끄집어 내어 놓기는 했는데 특히 오전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저희들이 상영합니다만 동쪽에서 볕이 바로 내려 비칠 그 시기에는 거의 가까이서 안보이면 잘 보이지가 않고 해서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기자재도 아주 옛날 기자재가 되어서.....

저것을 그때 할 때 본 위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것이 실내용이거든요. 실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외 설치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실외용하고 실내용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거든요. 실외용은 화소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 같은데 보면 벌건 대낮에도 우리가 볼 때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보이면서 동영상이 돌아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거든요. 하니까 그때 당시에 관리 소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전혀 문제없다 앞에 줄을 서서 그것 본다고 좀 속된 표현으로 난리가 날 것이다. 그리 표현했는데 제가 가장 성수기때 한번 가봤거든요. 가서 낮에 한번 보니까 앞에서 보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야 보죠. 앞으로 홍보물을....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런데 돌려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시행 착오는 안 겪는 것이 좋겠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뜯어내고 실외용으로 다소 돈이들더라도 붙여서.... 정말 진주성에 맞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저도 대낮에 가서 한번 봤는데 이것이 눈이 어른거려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거니와 기계가 또 그 당시에 구입할 당시에 이미 조금 기술적으로 노후된 기술이 좀 지나간 그런 기자재를 구입해서 덩치만 크고 상영하는데 공간이 적어도 여기 이 위원회실의 2분의 1정도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화면도 그렇게 화질도 안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후에 저희들이 시민 홍보를 위한.... 그리고 위치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질이 좋은 화면을 쏘게 되면 운전자들의 눈길을 끌므로 해서 삼각지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다시 검토한다면 상영 위치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들었다고 해서 실용적이지도 못하는데도 계속 놔두었다가 그것을 없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변하는 전자시대이고 홍보시대거든요. 안되는 것은 과감히 들어내야 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시인을 하고 정말 맞는 그러한 홍보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외지인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님.

과장님 100페이지 촉석루 밑석축 공사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이 1억200만원인데 이것 하면 당초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그 예산대로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8억을 요구했는데 거기는 조금 못 미칩니다만 이 예산으로 우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사업을 마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기정예산하고 보태서 7억1,400만원이 되는데 추가로더 필요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8억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 생각하면 9,0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314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여기 시설비가 또 기본 조사 용역비 1,100만원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분리해서 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조금 전에 8억을 요구했는데 7억1,4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어서 실제 공사비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다가 사실 기본 조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기본 설계가 있고 또 설계를 발주를 하면서 실시 설계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 이전 단계의 일입니다. 지금 314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그래서 기존의 국.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을 잘라서 써거나 또는 거기에 1,000만원 더 요구를 해서 할 수는 물론 있습니다. 우리 시비를 확정 내시된 금액보다 더 추가로 요구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업의 연관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일반회계에 요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특별회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특별회계 사전에 기본설계에 또는 실시설계 이전 단계의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특별히....

알겠습니다. 고민한 흔적은 있는데 누가 보면 큰돈도 아니고 1,100만원은 특별회계, 나머지 7억1,400만원은 일반회계, 뭔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도 이상하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한 사업으로 두개 예산에 편성해 놨느냐 이것이 그러면 예산 규정에 위배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예산 박사인데 이것이 앞으로 문제성이 있어보이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이 국.도비 지원한 부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아니면 진주성 사적관리 차원에서 한 별도,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존에 들어 있는 삼석원,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목이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진주성 절벽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특별회계에 별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00만원은 큰돈도 아닌데 차라리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예산서를 펴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하여튼 법규에 위배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했다고 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매끄럽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아까 다른 여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시설비 중에서 그러면 종전에 촉석루 밑에 붕괴 위험이 있어서 하는 그 연장선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또 그것하면서 지금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것, 물론 전체적으로야 단단하기는 할지 몰라도 경관하고 우리 촉석루 성벽하고는 안 맞는 그 부분도 여기 다 포함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암석원 이라고 설계만 만 3년이 넘었습니다.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설계서에 보면 암석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방 이야기한 촉석루 및 석축 축조 공사에 본 사업에는 처음에 구상할 때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절벽만 그라우팅을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고 돌이 더 떨어져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돈이 돌아간다면 경관상 문제가 되고 있는 암석원도 같이 포함 시켜서 이 기회에 정비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특별회계 예산 기본 조사....

예, 그런 것도 포함해서....

그런 것에서 이런 것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담겨 있습니까? 어떤 형태이든 지간에.... 아마 예산이 성립할 때 특별회계 설명 대강 들어 보니까 지금 사업하는 이것 외에 성 전체에 대한 용역이라서 그쪽에 얹어도 무방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당초는 절벽 부분만 되어 있는데 옆에 암석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쪽에 촉석루에서 서쪽편으로 가면 꼭 비슷한 절벽지대가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서쪽이 높고 동쪽으로 오면서 낮아지면서 그동안에 촉석루도 짓고 여러 가지 성도 쌓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옛날 지층 형태는 안나타나더라도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이번에 사업을 하면 이제는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안되겠죠. 어차피 그쪽에는 풍화 작용을 잘 받는 그런 것이 되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 지 몰라도 원래 대로는 복원이 어려울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붕괴 위험이나 이런 것은 먼저 정리가 된 성 싶은데 지금은 조화가 안되는 이런 부분하고 또 그동안 먼저도 공사 해놓고 나서 보강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제 기능을, 원래 붕괴를 완전히 막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층이 아직 까지 움직이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다 보강되어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붕괴 위험도 확실히 되고 그 다음 지금 눈에 거슬리는 이런 부분하고 같이 정비가 되어 서 이제는 그쪽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촉석문 자체가 당초에 상당히....

아래 문 이야기도 있었는데 문하고 그런 것이 다 여기 포함됩니까?

촉석문 밑이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3, 4년전에 두 번의 그라우팅을 했습니다. 처음에 1차 그라우팅할 때 레미콘 한두대 정도 안 들어가겠느냐 했는데 실제 5, 6대 정도 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차 그라우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촉석문 바로 아래의 지반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곽에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암석원, 암석을 자연석을 쌓아 놓고 해놓은 그 부분은 이것이 사실 촉석문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 설계서를 보면 진주성과 촉석문의 안전성보다는 조경에 촛점을 두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경형태로 하기 위해서 안에다 흙을 돌이나 잔돌을 넣고 큰돌을 했어야 될 것인데 안에 돌을 안넣고 전부 흙을 넣어놨습니다. 이것이 비가 자꾸 오니까 흙이 남강으로 빠져 나가 버리고 큰돌만 위에서 서로 물고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그것부터 먼저 손을 봐야되겠다 싶어서 그 안쪽에 있는 비어 있는 동공, 높이가 1미터 내지 1미터 50정도 되는데 그런 비어 있는 부분에다 전부 세석을 실어서 채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기회에 뒤에 특별회계 1,100만원을 가지고 그런 현 상황이나 또는 옆에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형태로 이 진주성 외곽을 손을 보는 것이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미관에도 또 경관에도 이상이 없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런뜻에서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특별회계 1,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도와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든지.....

하여튼 내용은 알겠는데 지적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지금 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공사마다 다 그런 절차는 밟았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똑 같은 일이 되풀이 안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뭔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제대로 안 했다는 말입니다. 기본 조사 용역비에서 대략적인 것이 실리고 실시설계단계에서 또 보완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투입하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리면 공기를 연장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부분부분해서 또 다른 것하고 하면서 그 쪽 부분을 보완을 하고 지금도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아까 1,100만원인가 이것으로 솔직히 말해서 문화재 차원에서 또 그런 어려운 부분 차원에서 용역에 제대로 담겨 있을지 의문스럽고 또 아까 조경식으로 한 사업을 어떤 새로 보완을 하면서 그것도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것인지 임시방편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이 되풀이 되면 예산 낭비되고 또 행정 신뢰나 이런 것도 자꾸 떨어지고 하는데 이번에 적어도 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것이 사전에 완전히 원인을 알아서 그 다음 돈이 부족하면 연차사업을 하더라도 완전 하지는 못 하더라도 되도록 제 본래 모습에 가깝게 되고 안전문제나 이런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요청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기는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나 이런 데서 기본 용역해서 담겨 나온 것을.... 그 용역은 나왔다고 했죠?

아직 다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 조사 용역에서 그 돈으로 정확한 것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

이 1,100만원 한 것은 사실은 일반 기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면 적어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은 해야 됩니다. 강주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1,100만원을 잡은 것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교수님들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해서 일종의 봉사라고 해야 됩니까. 그리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어느 수준의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지층문제나 밑에 하부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몇번 공사를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촉석문도 먼저번에 가보니까 그렇습디다. 균열이 진행중인데 우리 성지 관리 사무소직원들이 임의로 우선에 균열된 상태가 보기흉하다고 시멘트로 했는데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문화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임시방편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균열이 계속 진행되고 안되고는 문화재 위원들이 그런 쪽에도 전문가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용역하고 절차 밟아서 아마 그 공사를 여러번 했습니다. 먼저 붕괴해서 새로 보완한 부분도 있지만 촉석문 관계나 이쪽 촉석문 밑에 성벽 공사도 여러번하고 조사도 여러번하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번번히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누군가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는 더 되풀이 해서는 안되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성립해서 제대로 해서 이제는 탈이 안 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토목, 지질, 조경 그리고 건축 모든 분야에 전문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분야별로 다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100%는 전문위원이 아니더라도 그중에 몇분은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쨌든 가장 최선의 공법을 도출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 거기 보면 사진사, 사진 찍는 분이 계시던데.....

두분이 계십니다.

하루에 관광객들 오셔서 사진 찍습니까?

어쩌다 한분씩.... 요즘 디카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 디카를 들고 오시니까 그 분들 장사가 예전만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간혹 보면 또 하루에 두서너번 정도 단체 사진 찍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 보니까 장군복이 있어서 혹 가다 한분씩 오시더라도 그 장군복을 입고 찍을 것 아닙니까? 그 복장을 한번 보시고 필요 없으면 새 것을 하나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그 공원에 경운기로 작업하지 않습니까. 거기 작업 차량 구입되었습니까? 확인을 안해 봤는데....

예, 구입했습니다. 작업 차량으로 할 일이 있고 꼭 필요할 때는 또 경운기를 써야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우선은 도난방지 안테나가 있는데 그 단위가 안테나 가지고 무슨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서를 구입을 하면 약 8가지 종류의 각종 부착물을 책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책을 가지고 만약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적으로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테나 자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게이트 문에 나가면 게이트 문 설치하고 안테나 설치하면 도난 방지기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우리 5일제근무를 하다보니까 시립 도서관에도 토요일하루 더 노니까 인원은 요청했죠?

예.

몇명입니까?

지금 현재 3명 요청해서 2명은 지원 받고 1명은 앞으로 인사 이동 되면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는 사람이 현재는 몇 명 있었습니까?

현재....

사무직 외는 전부 교대로 하면서 하죠?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최하 양 도서관에 각각 필요로 하는 인원이 6명입니다.

그 부분만?

예.

주야간 교대로 해야 되는 그 부분만?

예.

그런데 3명을 보완을 하면 주 5일제를 전면 실시해도 어느 정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까? 더 인원이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인원은 더 필요하다면 무한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을 대체 근무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절반씩 2분의 1씩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 5일제 근무기 때문에 이틀동안 평일에 쉬는 것은 직원들한테 허락하고 있습니다.

더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방금 말씀하시는데....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은데 그러나 일의 성격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작아도 바삐 움직여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부족하면 아예 기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는....

최소 인원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휴일 근무하고 토요일 전면 휴무하고 관계되는 부분 만큼은 이번에 보충해 준 것하고 앞으로 보충하면 보충할 것하고 이것 하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최소 인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강주봉 위원.

116페이지 봅시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에 강당이 있다고 하는데 강당이 평수가 약 몇 평입니까?

한 40평됩니다.

서부 도서관이나 연암 도서관에는 강당이 있습니까?

시청각 교육실이라고 그것은 약 5내지 6평정도 아주 소 규모이고 지금 어린이 도서관 짓는데는 강당이 약 40평되는데 여기는 각종 영상 장비라든지 방송 시스템이 되면 교양 강좌라든지 심지어 연극까지도 거기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됩니다. 40평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서관인데 강당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기야 그것도 어린이들한테 좋은 것은 좋은 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방음 장치가 허술하든가 이렇게 하면 옆에 1층, 2층 책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하다.....

현재 강당 위치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반지하인 셈인데 지하쪽으로 되어 있고 방음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지어 위에 열람실이라든지 이런데 하고는 나중에 영화를 해도 전부다 방음 장치가 다 되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부하고 연암에도 시청각 교육실에서 토요일마다 상영을 하거든요. 하면 일단 방음이 되기 때문에 열람실하고 자료실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

어린이 도서관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일이 바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그리고 저하고는 인근 동이 되어서 우리 신안동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강당 방송 영상 장비 구입비 안있습니까?

예.

9,000만원이 왜 시설비에 포함됩니까? 영상 장비는 제가 볼 때는 빔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방송장비와 영상장비는 빔프로젝트 인 것 같습니다. 우리 2층에 시민홀에 보면 내려와서 쏘아 주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당연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수물품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되는 것입니다. 정수 물품 승인 사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강당 방송 및 영상장비 9,000만원에 대해서도 부기를 좀더 이해 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 확인을 해보시고 정수물품 승인이 안되었으면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받고 예산을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

115페이지 도서구입, 서부 도서관에는 이번에 약 4,900만원 어치의 도서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 필요한 도서는 다 갖추게됩니까?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작년 연말 당초 예산에서 예산 파트하고 저도 미리 못 챙겨서 작년 수준의 도서 구입비를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빠트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꾸중을 조금 듣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작년 수준은 되는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연암 도서관에는 도서관 예산이 없네요.

작년 수준으로 있습니다. 작년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도난 방지 안테나 구입해서 한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대를 가지고 여기 공간이 제법 넓은 것으로 아는데 이 도서관이 몇 평됩니까?

전체 약 320평됩니다. 나가는 출구에 게이트에 문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기에서 감지만 되면 도서를 도난안하게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책을 훔쳐서 가져나와도 거기 가면 통과가 안된다?

예, 감지가 됩니다.

그래도 가져 나가는 모양이던데, 대학에도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가져 나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하여튼 도서 구입하는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책 예산 많이 확보해서 구입 하세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생각을 넓게 가지고 도서 구입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심리를 연구하는 그런 직원도 하나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볼 수 있는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했다 시피 인원이 3명 정원으로 됩니까?

어린이 전문 도서관 정원은 총무과하고 별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8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총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토요일 안쉽니까?

예.

그러면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기는데....

그 인원까지 확보해서 그래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에는 오후 늦게 까지는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열어주고 우리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주면 되고 다른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8명만 정원이 확보되면 추진해 나가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도서관은 6시 되면 문을 닫습니까?

예, 오후 6시입니다. 그리 내부 규칙을 정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도서관에는 저녁 10시까지 열람실에만 문을 열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 한사람이 어차피 10시 까지 당직을 서고 있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진양호공원관리 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선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관리 예산이 총 2,048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가 3,232만1,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 사업소에 청원 경찰이 2명 있었는데 정원조정에 의해서 지난 3월말에 다른 부서로 재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이후에 나오는 수당과 기본급에 대해서 감액된 것은 전부 청원 경찰 2명에 관련된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정액 수당이108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의 가족수당이 그리고 자녀 학비 수당이 증액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정액 급식비와 교통 보조비는 전부 삭감되었는데 역시 청원 경찰하고 관련된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각종 수당이 감액된 부분은 전부 청원 경찰이 감원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직 보수에는 총액은 삭감이 2,830만5,000원이 되었습니다만 기타직 보수에 동물 사육에 대해서 자녀 학비 수당은 160만7,000원 증액했습니다. 역시 자녀와 관련된 것이고 다음 청원경찰기본급이 2,999만2,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일용 인부임 145만3,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춘추복과 방한복이 124만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기본급과 근속 가산금 상여금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정부노임단가 기준이 변경되어서 증액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초과 근무수당도 역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수정 증액했습니다.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당초 예산에 52명을 50일분해서 100일 분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전년도 수요 인원을 맞추어서 50명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경비는 일반 운영비가 1,060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1,060만원 증액되었는데 직원 근무복이 360만원 계상 되었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시설비 중에 있는 진양호 일원 경관 조명 전기료 및 관리비가 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직무 수행경비는 279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청원경찰 2명 감원에 관련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가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500만원 계상했는데 공원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표지판을 설치 한지가 오래 되어서 노후 퇴색된 표지판을 25개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안내도 설치 이것은 2개를 계상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내 이정표 설치 2개소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소장님 수고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받았는데 101페이지 청원 경찰 TO 2개가 완전히 없어 졌습니까?

예.

사람이 그만 둔것입니까? 자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자리 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진양호에는 일반 인원을 보강 하면 일반 기능이라든지 사무직이 필요하지 청원경찰은....

청원은 줄고 일반 사무직이....

그것은 사후에 정원 조정에서 다시 2명 증원하도록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 직원 관리하는데는 편리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 보충은 다 받았습니까?

아직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원 조정에 2명 늘도록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우리 직원들 15명입니까?

예.

소장님 포함해서?

예, 소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춘추복은 8만원이고 하복은 6만원 동복은 10만원인데 상의만 해줍니까?

상의만 계상했습니다. 유니폼식입니다.

그러면 상의만 하면 특히 하위직들은 앉아서 매표소에 표파는 그런 직원들은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되겠던데 하루 종일 앉아서...

예.

아까 성지사업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쉬면....

저희들 토, 일요일은 현재 1개 초소에 매표소가 3곳입니다. 1매표소, 2매표소 그리고 동물원 매표소해서 매표소가 세 군데인데 한 매표소에 2명씩 복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표를 하다가 한분이 어떤 생리 현상으로 화장실에 가야된다. 할 때는 또 그 사람이 근무를 하여야 하니까 2명씩 배치를 해놓고 근무를.... 사실상 1명이 앉아 있어도 충분히 매표는 할 수 있는데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이 되면 사무실 직원이 1명씩 지원이 되다 시피하고 해서 1명씩 더 쉬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한 사람은 그 다음 하루에 1명씩 돌아 가면서 쉬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편성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직원이 이틀 쉴 수 있습니까?

이틀은 현재 못 쉬고 1일 쉬어 왔는데 앞으로 2명이 증원이 되면 그것을 조정해서 일주일에 2일은 다 못 쉬더라도 연중 소요 인원을 가지고 계상 하니까 정원이 2점 5인 정도 나와서 증원을 많이 못하고 2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그리 계상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수요 인원이라든지 분석을 못해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정확한 분석이 되어야 하겠네요.

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일원 경관 조명 전기료 및 관리비가 한달에 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면 7개월 동안 곧 준공이 된다고 보고 현재 예상하기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등수로 계상했을 때 약 1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고생하시는데....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