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지역경제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구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있고, 이 여파로 국내경기 또한 내수부진이 가속화 되면서 성장이 크게 위축되어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위기극복 대책과 관련한 우리구의 2009년도 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 및 실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지역경제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3차 강북구의회 지역경제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의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지역경제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그리고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항상 생활 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접촉하시면서 우리구 발전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토록 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재정에 대해서는 보고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업무보고서 6p까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위기극복 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조금 앞당겼으면 이런 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2쪽 보시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사, 용역 1,000만원 이상, 물품 200만원 이상 중점관리 대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전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렸다시피 1,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그리고 2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기 발주와 조기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공사나 용역에 1,000만원 이상, 물품 200만원 이상은 기존에 일반적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자금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것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모든 발주 절차,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집행 절차도 간소화하거나 확대를 해서 조기집행과 조기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 금액에 따라서, 발주금액에 따라서 최소 7일에서 40일까지 공고기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긴급 입찰함으로써 5일로 단축하고, 각종 준공검사 기간이라든지 기성검사 기간 이런 것 또 대금 지급기간 등을 우리가 최소한 단축을 하게하고, 선급금도 최대한 확대해서 지급함으로써 조기 발주와 조기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이 중점관리대상만큼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시행이 된다면 우리 경제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늦은 감은 있습니다. 대개 보면 무엇을 하나 발주하게 되면 전에도 6개월 이상 걸렸지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발주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설계용역기간까지를 감안할 때 실제로 건축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빨리할 수도 있지 않은 것인가, 타 건설업체도 물어보고 논의도 많이 해봤는데 반년의 시일이 걸리는 것이 적은 날찌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2~3개월 앞당길 수 있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의 상황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정부에서도 지금 비상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발주 자금집행에 대해서 비상상황으로 간주하고 비상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실제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자금집행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규정에 나름대로 절차와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만 계약 절차에서 공정성도 확보되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를 두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2009년도만큼은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기보다는 우선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어서 고의 또는 위법이 아닌 한 최대한 빨리 발주하고, 최대한 빨리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긴급하고 비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큼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고, 평상시 같으면 여러 가지 규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금년만큼은 최대한 그런 규정과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발주가 이루어지고 빨리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 하나를 하게 되면 국·과장님에게 왜 늦었는가 물어보면 설계 발주해도 6개월 걸린다, 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타 업체한테 시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등등을 물어보게 되면 그 정도 걸리지 않고도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앞당겨 하겠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해서 저희들이 앞당길 수 있는 데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지원에 대해서 많이 나갔지요?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에서 약 6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지원한 것이 25개 업체에 29억 2,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중소기업 사업을 하고 싶어도 담보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신용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지요. 그렇다면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대개 보면 돈이 없어서 기금을 쓰려고 하면 신용보증보험에서 수수료가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받아 보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하면 신용보증보험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뗍니까?

정확한 수수료 금액을 아는 것은 아니고, 담보가 없이 대출을 해줄 때는 1,000만원이 나갈 때 20여 만원의 보증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1년 금액입니까? 몇 년 기간을 둔 것입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담보물이 반드시 있어야 대출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강북구특별신용보증지원 같은 경우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 해주는데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구에서 현재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추천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출연한 기금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보증을 서주고 대출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대출금리는 물론 시중금리보다 2% 싸게 해서 해주는데 보험이 들어가는데 그 보험이 1,000만원 단위로 20여 만원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면 1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이것은 한번 대출 받을 때 넣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데요. 제가 알아보기에는 매년마다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대출 나갈 때 1번 그 돈을 내면.

국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1년마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보 없이 나가는 것이 대출금액의 1% 정도가 보험료가 되고.

국장님께서 잘 좀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돈이 아쉬워서 기업자금을 쓰고 싶어도, 1년에 한 번 보증료 내도록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이 확인해 주어서 파악을 했는데 김지환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1%가 보험료이고 이것이 1년 거취 4년 상환이기 때문에 총 5% 보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혜택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이 필요해서 기업자금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기업자금을 쓰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보험료라든지 금리라든지 조사해서 하향조정할 수 없는 것인지요?

이 관련 규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에 관한 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기금을 대출해 줄 때는 기금이 계속 환수가 되어서 다음 분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담보도 없는 분을 대출해 주었을 때 그분이 만약에 갚지 않으면 그 기금은 부도가 나서 파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하는 것인데, 이 보험제도를 하더라도 시중에 사채쓰는 것보다도 훨씬 싼 금액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에서 2~3년만에 하더라도 믿어주어야지 이것을 1년에 한 번 낸다고 할 경우는 부담이 가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이것을 개선할 수 없는 것인지, 돈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기업자금을 쓰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것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러한 것을 건의해서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을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특별신용보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이 필요한데 그 보험료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4쪽 보아주세요.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물가점검 36회라고 있는데 현재 강북구에 대형마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중대형마트가 33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6회 물가점검이라고 나왔는데 점검은 몇 개월에 1번 했습니까?

월 1회합니다.

지금 대형마트 때문에 조그만 구멍가게는 다 사업이 안 되어서 우리가 민원도 많이 받지만 죽겠다고 합니다. 이런 대형마트 때문에 소규모는 일어나지 못해요. 이것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자율인데 우리가 동마다 물가조사 요원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분이 담당하는 대형마트가 있어서 월 1회 우리가 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어떤 가격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고하면 우리구에서 담당요원이 비교분석을 합니다. 어디가 어느 물건은 비싸고, 어느 물건은 싸고 분석해서 우리 구청 물가정보란에 띄웁니다. 그러면서 비싼 데는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파니까 거기도 좀 싸게 팔라고 가격을 내리도록 인하지도를 하고 그렇게 물가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린 대형마트가 있어요?

권고를 하면 권고에 많이 따라 줍니다.

대형마트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 싸게 파는 것은 어렵지 않나, 왜냐 하면 여름 물건을 겨울에 사놓은 사람은 싸게 팔고, 겨울 물건을 여름에 사는 대형마트는 싸게 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른 가격으로 물건을 샀을 경우에 가격을 서로 맞추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가격 맞추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대형마트에 다른 데보다 높은 가격이니까 조정하라고 하면 조정한 데도 있습니까?

조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업소와의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물건이 제일 싼 집이 어디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집은 그것에 아무래도 자극을 받지요. 그렇게 자율조정을 하도록 행정지도 합니다.

6쪽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매결연 시군 직거래장터 행사 보류,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구청 주차장에서 직거래장터를 했지요.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매년 설이나 추석 명절에 우리 관내 주민을 위해서 청정식품 내지는 제수용품을 싼 값으로 우리 자매결연지에서 한 2일 정도 직거래 장터를 하도록 우리가 주선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하다보면 주변의 정육점이나 인근시장에서 거의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데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틀 직거래장터를 하면 그분들이 1억 이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강북구 지역에 상권이 많이 죽고, 장사도 안 되는 시기라 이것을 유보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직거래장터를 여러 번 했는데 주변 분들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죽지 않나, 결과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주위는 사업들이 안 되어서 민원을 여러 번 받았지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근래에 직거래장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류를 할 것인지요?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이 직거래장터를 꼭 많이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시골에 자매결연지 농산물을 시민과 직결해서 싼값에 공급하도록 그런 것을 많이 장려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져서 설날 반짝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목을 보시는 것인데 올해는 이것까지 열게 되면 그분들에게 치명타를 줄 것 같아서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뿐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추세를 보아서 다음 번에는 또 결과를 보아서 시의 방침이나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직거래도 직거래지만 우리 강북구의 주민도 살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민원도 받았지만 제발 직거래장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왜냐 그 주위에 사업이 잘 안되니까, 사업이 잘 되면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겠지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강북구만이 아닌 전체를 보아서라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내일 모레가 구정인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맨 앞에 1p를 보면 현행 60% 이상 자금집행을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집행은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마는 60%의 자금을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여러 가지 예산구조상 사실상 매월 균등하게 지불해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월별 사회복지 수혜금 이런 것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60%를 상반기에 자금 집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각 부서별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여간 쥐어짜서 상반기에 60%까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억지로 상반기에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최대한 60%까지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잡혀서 60%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숫자에 불과한 60%라는 것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는 계획은 안 세우니 만 못할 것 같은데 계획이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우려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어렵기는 하지만 상반기에 60% 자금집행을 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p를 보면 용역대상 사업이라고 해서 설계를 종전에는 6개월도 넘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행이라고 해서 2월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설계라든지 용역대상 사업의 경우에 발주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2월까지 완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계기간이나 용역기간이 6개월 심지어는 1년이 소요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사업을 발주하기 위한 사전 절차는 2월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조금 느긋하게 사전준비 기간을 가지고 3월, 4월달에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늦어도 2월 중에 실제로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서 작성을 보면 보편적으로 다 단축해서, 물론 뜻이나 의도는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무리하게 작성된 계획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또 3p를 보면 모두 긴급입찰 해서 5일내로 단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숫자에 불과하지 않은가, 아니면 계획이 잡혀있는 내용인지 다 의문이 가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절차를 너무나 지나치게 단축하거나 간소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상 시 같으면 정해진 절차나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나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도 지금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간주하고, 각종 계약이나 발주, 자금집행도 비상시국으로 간주하고 비상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그러한 기준들을 최대한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긴급입찰 5일로 하겠습니다. 5일로 하면 실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준공검사나 기성검사도 14일 이내에 여유를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우선 이번 상반기만큼은 7일로 해라, 최대한 빨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하고 자금집행을 최대한 빨리 해주라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다소 조금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무리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살리는데 더 초점을 두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그렇게 집행할 계획이고 또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일단 계약절차를 단축하는 문제하고, 준공검사나 기성검사 단축하는 문제, 대금지급기간 단축하는 문제, 선급금 확대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가 나왔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전통시장하고 중대형마트를 질의하셨는데 매달 1회씩 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2007년도 가격하고 2008년도 상승가 있잖아요, 몇% 비율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 물가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데이터가 다 있을 것이고 기록이 지금 다 있지요?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달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전 달하고 비교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하고 2008년도에 물가상승률이 몇%나 되었나요, 비교 안 해봤습니까?

물가상승을 저희가 데이터로 내는 것은 없고.

아니, 그러면 중대형마트에 가서 물가를 다른 곳하고 비교합니까, 아니면 마트끼리만 비교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연도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한 대통령이 권장하는 50개 생필품 필수종목이 있듯이 체크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계란, 라면, 생활필수품 그런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일종의 공산품 가격으로 따집니다. 체크를 하면 제일 싼 마트가 나오면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 띄워주는 것입니다. 주유소 기름은 어디가 제일 싸다, 어느 품목은 어디가 제일 싸다는 것을 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몇%가 상승됐다는 이런 데이터는 안 내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는 그냥 물가통계에 의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구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통계 내는 것은 없습니다.

점검이라고 하면 가서 가격이 100원인지 200원인지.

조사해서 어디가 제일 싼가.

조사만 해서 들어와서 싼 데 비교.

권장하는 것이지요. 그 집이 싸니까 정보를 주민한테 줘서 주민이 싼 데에 가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비싼 집은 그것을 가지고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저 집은 저렇게 파는데 우리가 이렇게 팔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조정?

예, 그렇지요. 많이 못 올리게, 올리는 집은 손해를 보게 그런 식으로 물가안정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많이 올린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청장 명의의 공문으로, 설렁탕 값 이런 것 심하게 30%씩 올리고 그런 집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전보다 30% 올려서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시정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응하고 그렇게 자제를 해서 많이 올렸던 것을 인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청에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자료는 있습니까?

예, 그것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있고, 담당 팀이 있고, 그러니까 물가 지도하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나중에 자료를 하나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고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p 보면 설 추석맞이 이벤트사업이라고 해서 약 4,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사용도는 어디에 사용을 하십니까?

우리구 관내 3개 시장에 지원된 사업인데요. 설이나 추석 때 시장에서 특별행사를 합니다. 이번에 수유시장에서 하는 것 보면 가훈 써주기, 명창 같은 분도 초청해서 명창들 노래도 들려주고, 거기에서 널뛰기, 인절미 같은 떡 메치기 그런 행사를 시연해서 동네 분들이 구경도 하시고 물건도 사가도록 시장에서 일종에 하나의 이벤트, 구경 오는 사람을 끌어 모아서 시장에 오신 김에 장도 보고 가게 하는 하나의 유인책입니다. 전통시장으로 잘 안 가고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가니까 전통시장에서 그런 구경거리를 만들어서 주위 분들이 와서 구경하다가 이런 데 물건도 있구나 해서 필요한 물건을 사가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책으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 때는 가훈 써주기를 하셨다면서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행사가.

예.

그러면 이번 구정 이벤트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설맞이 이벤트사업으로 윷놀이대회, 제기차기, 투호던지기가 있고, 떡 썰기, 두부 빨리 먹기 그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면 그런 것을 무료로 하고 1등한 사람한테 상품도 주는 일을 하는데 그런 것에 시비로 저희가 3,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런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너희가 계획해서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시장 당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인근 주민한테 홍보해서 떡 썰기 대회도 하고, 무료사진관도 운영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윷놀이나 이런 것 해서 1등 하신 분한테 상품도 드리고, 하여튼 사람을 시장으로 끌어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 2등 등수를 정해서.

시장 상인회에서.

상품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그러면 구정 때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유시장입니다.

수유시장이요?

예, 수유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골목시장 3개가 있는데 그 3개 시장에서 다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면 매년 재래시장을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벤트를 합니까, 아니면 한 군데, 보편적으로 수유시장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시장에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관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면 100만원 정도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나마도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는 시장한테는 자금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못하고, 그래도 상인회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런 체제가 갖춰진 시장이 지금 얘기한 3개 수유시장하고 번동시장 네 군데 정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장입니다. 대개 그런 시장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9p를 보면 공공근로 참여자가 360명이고 추가선발이 40명인데 현재 참여자가 360명이 다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60명 선발해서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약간 인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40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40명을 추가 선발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360명을 선발했는데 인원이 40명이 부족하니까 추가라면 40명을 증원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뜻입니까?

지금 360명 선발하고 추가로 40명을 더했기 때문에 400명 수준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360명에서 인원이 적어져서 그래서 40명을 추가선발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360명 맞추기 위한 증원입니까?

360명을 선발해서 그 이외에 추가로 40명을 더 선발하는 것입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는 적어졌지만 그래도 거의 400명 가까이 됩니다.

360명은 지금 선발되어 있는,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참여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인원을 400명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0명이 한 330명으로 30명이 줄었을 때 40명을 증원시킨다고 하면 37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400명까지 맞추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370명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참여시킬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추가선발을 40명 해서 만약에 370명이 됐다면 2/4분기 때 추가로 하더라도 현재는 바로 선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하면 지금 인원이 360명인데 몇 명인지 지금 모르신다는 국장님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러면 총 인원을 400명으로 했을 때 400명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400명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p를 보면 무보증 대출 있잖아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해서 가구당 1,200만원인데 세대당까지도 보면 됩니까?

예, 세대당으로.

세대당도 되고, 가구당도 되고요?

지금 가구라고 하면 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요즘에 가구라고 하면 다가구가 있고, 세대가 있어서.

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러면 대상자는 지금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상의 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수준의 차상위계층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가능한가요?

그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신청을 낸 사람들을 심사해서 일단, 이 관계는 별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명, 3,000만원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왜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요?

그렇지요. 자기가 무슨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합니다.

아니 생업자금인데 어떻게 사업계획서가 들어가야 되지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인데요.

그러니까 대상은 아까 들어서 알 것 같고요. 생업자금인데 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가요?

생업이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려면 무슨 장사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을.

그러면 자영업을 안 한 이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생업자금이기 때문에, 그냥 소비를 하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영업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다고 하니까 이 제도 자체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일단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소득층에서는 신용등급이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촉이 되면 못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제도가, 이 사람들에게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방법 강구를 안 해보셨어요?

은행에서 제한을 많이 두고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계는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3,000만원이면 세 가구 정도인데 너무 저조한 것 같네요. 그렇게 할 바에야 있으나마나한 대출인 것 같은데요. 한번 강구해서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질의할 부분은 몇 가지 더 있는데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짧은 기간 중에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나름대로 만족스럽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아시고, 직원 분들께서도 12월 며칠부터 만남이나 모임을 가지신 것 같아요. 1월 19일날 최근에 모임을 가지셨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앞으로 더 감독도 하고 격려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재래시장 관련해서 행정위원회 때도 많은 제안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제가 오늘 듣고 보니까 소비자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직거래장터가 또 필요해요. 상인들은 물론 어렵지만 일시적으로 올해 같은 분위기에 한두 번 정도는 중단을 할 수 있지만, 각 지자체가 각자 다 자기 것만 먹고 자기 것만 소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멈추는 것보다는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결과, 아주 짧은 시간의 고민이지만 12개 시장이 전부 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예산도 통으로 만들어서 첫째가 홍보에요. 저도 아직 재래시장에 발길이 안 가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주차장이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다 얘기해서 큰 예산을 받아다가 하고, 이런 기회에 재정경제국이나 우리 부서들이 다른 구보다 빨리 뛰셔서 예산을 받아오시고요.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아는지, 아니면 아파트만 오는지는 몰라도 상품권과 상품을 선전하기 위한 카탈로그가 오거든요. 각 호마다 이름까지 어떻게 해서 오기도 하고, “140동 1402호 주민께” 해서 와요. 그러니까 일단 재래시장에 주민들이 올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이런 설맞이 이벤트를 하시든지 뭘 하셔야지, 저도 아직 구의원이지만 사실 게을러서인지 부족해서인지 아직 못 가봤어요. 엊그제 누구를 통해서 수유시장에 누구 명창이 오고 누가 온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 경제위기 극복 특별위원회가 결성이 됐으니까 상인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 번 하든가 크게 공청회를 하든가 해서 대안들을 세우시고, 이 기회에 경제위기 극복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소득층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혜택들을 주는 것, 중소기업자금이든 생업자금이든 그 부분에서 자치행정과나 주민생활국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재정경제국이나 행정관리국은, 행정관리국은 예산 조기집행 쪽에 주력한다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가 그래도 성과를 낸다면 재래시장 부분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총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을 크게 잡고 모아서 하나로, 그냥 이벤트에 4,000만원 주고, 무엇에다가 몇 천 만원 주고 하지 마시고 1단계 홍보, 접근성 그 다음에 각 상인들한테 고무적인 무엇을 하고, 그리고 상품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서비스를 주고 뭘 줘도 거기에 가면 물건이 좋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액을 지원해서라도 좋은 물건을 가져다놓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것보다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수백 번 말해야 소용없고, 각 시장마다 상인 단체들이 있지요, 대표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모아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분들의 노력을 고무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국가 재정난이 재난에 준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면 국민들의 소비심리까지도 위축이 되어 버립니다. 위축이 되면 돈이 있어도 쓰지를 않고 써야할 때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수경기는 완전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산부터 소비까지 아주 문제성이 많아져서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보다는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외국이나 다른 외제품이나 이런 것을 쓰지 않도록 우리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식을 바꿔나가는, 그렇게 심어나가는, 그래야만 경제가 되살아나고 모든 기업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창원공단 같은 데도 엊그제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의 반절 정도에 가까운 공장들이 그 큰 공장도, 훌륭한 공장들이 쉬다시피 한답니다. 왜 그렇겠어요? 실질적으로 수출만 하는 공장들도 아니고 내수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공장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도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는 힘이라고 말씀해 주신 정수민위원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너무 위기상황만을 강조하다보면 실제로 국민들이 너무 심리가 위축이 돼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지출하지 않고 그것이 더욱 가속화 되면서 실제로 내수경기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라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이나 홍보수단을 통해서 우선 지금 어려운 이 시기만이라도 국산품 또 지역상품을 주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주민들이 마음을 펴려면 시중에 자금이 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더라도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라든지 절차를 간소화 해서 우선 시중에 돈을 풀어놓고 보자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 같고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최대한 상반기 중에 저희 예산 중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 위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해서 자금을, 우리 예산이 다 나간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 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지역상품이나 국산품을 애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가능하다면 우리 주민들이 마음을 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지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도 단축을 시키고 기성검사 날짜를 줄이면서까지 해주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수의계약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5,0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더 먼저이지 않느냐, 타구에서 와서 입찰해서 하는 것은 절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구에 있는 업체들이 타구에 가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수의계약정도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과 계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수의계약 쪽은 우리 지역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대형 공사들에 있어서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공사장에 우리 구민 우선 고용이라든지 공사물품을 우리구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안 그래도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구의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냐고 했더니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특별히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다른 분을 시키지만 기술이 없는 이런 잡일은 저희가 하도록 부탁을 드렸더니 저희들에게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간이라도 이렇게 벌어먹을 수 있는 길이 생겼네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큰 공사를 수주 받으신 분이, 입찰을 받으신 분에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하청을 줄 때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청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러한 중간역할을 담당자들이 솔선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정종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가급적 구입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단가도 5,00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최대한 우리구에서 조달이 가능한 것은 그런 방면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해야 한다. 골목길 시장 활성화 해야 한다. 대형마트보다는 그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가는 우리 주민들의 발길을 재래시장 쪽으로 또 골목시장 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 그것을 위해를 우리구가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어떻게 해주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또 그런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실 재래시장이 사양화 되어 가고 있는 원인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젊은 사람들 기호에 맞고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또 연세드신 분들이 영세하게 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지원하는 한 방안으로 첫째는 시장시설의 현대화, 우선은 재래시장에 가서 장을 보려면 비오는 날은 비 맞고, 땅은 질퍽거리고 또 눈 오는 날 겨울에는 춥고 여러 가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8개 시장을 케노피를 씌어서 현대화 해서 비가 와도 장 보기 편하시게, 대형마트보다는 못하지만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설개선을 8개 시장에 대해서 그간 한 5~6년 간에 걸쳐서 83억여원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자영업하시는 시장 상인들이 대개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50~60대 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시장에 가면 카드결제를 해야 하는데 카드결제를 갖춘 점포가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카드화 하는 것을 우리구가 1차적으로 상인회나 법인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분들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데 옛날 하던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유통교육을 하는 고육장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서비스 유통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너무 재래시장에 등을 돌렸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이벤트 등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관심을 갖도록 그런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아까 이영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래시장의 교통문제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 그런 것이 사실 한두 해에 결정되고, 일이십 억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꾸준한 계획을 추진해서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버금가는 주차장을 확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주변 공중시설이라든지 시장 안에 냉·난방기 이런 시설을 확보해서 좀더 고급화 하고 시장 상인에 대한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서 백화점까지는 못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서비스로 시장을 찾는 분들이 기분 좋게 장을 보고 갈 수 있는 경영의 현대화를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 그래도 동료위원님께서 주차장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재래시장을 가다보면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도저히 이용을 못 하겠다더라고요. 우리구에서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재래시장 부근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낮에는 고객들이 와서 거기에 주차를 할 것이고 저녁에는 지역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다른 곳보다 시장 주위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시장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왕 만드는 것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분은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에 우리구가 나서서 지원해 준 다든지 주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경제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도 하고, 경제난이 이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 상인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육성자금이나 생업자금 이런 것을 받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더라 아주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는데 보조를 해줄 것이 아니라 이윤을 1%만이라도 낮추는 그런 여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시중금리가 자꾸 떨어지는데 고정되어 있는 5.5%니 이런 금리들이 있어요. 만약에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같은 것이 3%라고 하면 2%로 낮추십시오. 한시적으로라도 청장님 방침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3%이면 '우리 강북구는 3%인데 1.5% 낮추어서 1.5%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한시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이 끝날 때까지는 지원해 준다' 그런 방안을 갖는 것도 단체장으로서 지역의 여건으로서도 상당히 다른 구에 앞서 나가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장 우선적인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은 자활근로사업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중단하고 나니까 노인들이 그것을 벌어서 용돈도 쓰고 생활비 쓰고 임대료 내고 했던 분들이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아우성이 또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나이가 70세 이상이니까 '안 됩니다', '구청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마는 것이 일선 직원들입니다. 말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려움을 알아서 쌀 한포라도 갖다주면서 마음을 달래주는, 이런 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것을 못 해주면 마음이라도 달래서 편안하게 '규정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요즘 연말이라서 불우이웃돕기, 쌀 걷고 뭐하느냐고 정신들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선 창구에서 좀더 부드러운 말이 오고갔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될 것인지, 그 노인들에게 노인들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하루에 2만원, 2만 몇 천원 못 받더라도 한 5,000원이라도 받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22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12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699개 일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빨리 진행해서 이분들이 70세 이상 일자리를 잃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3월달이니까 2월달부터라도 할 수 있으면 한 달이라도 더 앞당겨서 해줬으면 좋겠고, 취로사업을 신청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 취로사업을 신청했었는지 일선 직원들한테 메모를 하라고 하십시오. 그분들은 꼭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이것은 못했지만 연세가 드셔서 이런 자리로밖에 안 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하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가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모임들이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 동별로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할 때는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는 모임체들이 있으면 그 모임체 회원들과 대화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 갖춰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미리 각 동에 시간을 가져서 그럴 여건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통계가 등록시장 10개 있고, 골목재래시장 2개로 12개가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는 조금 전 주차장문제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혹시 마을버스 정류장을 그 주위에 만든다면 주민들이 더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이 참석을 안 했는데 그것을 논의할 방향은 없는지, 마을버스도 시장을 경유한다면 주민들 차원에서도 좋은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 측 상인회하고 우리 구청 측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요구사항이 마을버스를 경유하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고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매년 그런 건의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교통국에 요구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상인회하고 간담회해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고 하면, 지금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조정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몇 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한 번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국에서 그쪽하고 업무적으로 유대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시를 설득해서 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경유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향력이 크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국장님이 논의하셔서, 어쨌든 마을버스가 경유하는 재래시장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를 추진해 준다면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배송센터가 있던데 왜 수유시장에만 2대를 해줬나요? 자기들이 댄 자금이 어느 정도 일부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 시장은 우리가 지원하기도 좋은 것이고, 아예 골목시장이나 나이가 많으시고 여력이 없는 데는 형평성 면에서 지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아예 말도 안 통하고 아주 소상공인들,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은 더 도와주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예.

지금 주차장이나 버스노선은 서울시하고 돼야 되고, 몇 년이 돼도 하기 힘든 일이라면 또 주차장이 몇 십 억원이 든다면, 아까 말한 대로 12개 시장에 시스템을 갖춘 트럭 딱 10대 정도와 기사 10명 하면 차 값 플러스 인건비인데, 그렇게 해서 모든 물품을 배달해 주고, 강북구 소식지에 “재래시장 활용합시다", "배송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나간다면 상당히 전격적입니다. 거기에도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만 어찌 보면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는 더 적은 예산으로 취직도 될 것 같고 빨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고 다음에 같이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빼먹었네요. 업종별 중소기업 등록 책자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만들어서 통·반장들이나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양을 만들어 배포해 줄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연구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책자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A라는 업종은 어디어디에 그런 업소가 있고 거기에서 무엇무엇을 취급하더라, 저도 판넬을 찾고 싶은데 어디에서 판넬을 팔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중앙시장으로 가야 되나,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