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먼저 238페이지 상단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1억7,263만원이 증액된 181억4,57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방재관리 예산은 1억6,8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이반성 평촌리 매화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적립 목변경에 따라서 1억1,8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당초 재해대책관리기구가 재난관리기구 별도기금을 통합하여서 당초 재난관리기금을 삭감하고 재난안전대책기금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단 지역개발예산입니다. 지역개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억8,000만원이 증액된 135억1,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은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내역별 시설비입니다. 우측 산출기초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8,000만원 내역은 문산계리 구거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 망경동 금선암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2억원이 추가되어서 4억원으로 경정계상하였습니다. 문산 송점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2,000만원, 지수 청원마을 회관신축에 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중간 부분, 보조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수곡 대천마을 회관신축에 도비 2억원, 사봉 죽향마을 회관신축에 도비 6,000만원, 이반성 대동마을 회관보수에 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된 40억9,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이반성 자네실 진입로 확포장 1억5,000만원.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내역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봉 사동진입로개설 및 쉼터조성에 당초예산 1억원이었으나 부족금액 7,000만원을 추가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명석 시목마을 안길 포장 8,000만원, 정촌 함촌 소교량 가설공사에 1억3,000만원, 미천 점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집현 지내마을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문산 안전마을 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판문 귀곡통행로 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당초 2억원이 추가로 확정되었으나 2억원을 추가해서 4억원으로 경정계상하였습니다. 망경동 12통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원, 대평 농산물집하장 설치 및 배수시설공사에 5,000만원, 초전동 중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000만원, 집현 오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정촌 예하 도방골 진입로 포장공사에 8,000만원, 명석 외율 안길 포장공사에 7,000만원, 수곡 원외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일반성 소아원마을 배수로공사에 1억3,000만원.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동 신강마을 진입로정비에 1억원, 수곡 한센집단촌 공동이용시설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하천관리예산입니다. 하천관리예산은 당초 대비 11억3,616만원이 증액된 32억7,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2억3,3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소하천정비사업에 국비 1억3,747만원, 시비 3억8,025만원, 5억1,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이반성 오동소하천 3개소로 명석 신기, 진성 사태골, 사봉 오동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영천강 제방보강사업에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 12월 국비 내시 때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5년 국비사업이 최종 확정되면서 국비 3억8,4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말씀드린 국비 1억3,747만원만 내려 왔기 때문에 당초 목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24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 대비 8억9,869만원이 증액된 16억3,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명석 장흥골 소하천 외 2개 지구에 6억8,4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곡 삼바위와 금곡 차현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 풀사업비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수 청원천정비에 수해복구 잔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수해복구를 마치고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곡 소교량 확장 및 소하천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폐공찾기 현수막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 지하수 폐공처리로 당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800만원 삭감하고 시비 포함1,600만원이 삭감된 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재난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진양호 도선 수선비가 부족하여 당초 2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하여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홍보제작 및 비상구찾기 운동 전단지 제작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 장비구입에 4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에서 254페이지 상단까지는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적립금 1억1,846만원을 목변경에 따라서 재해관리기금으로 변경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예산입니다. 소방관리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670만원이 증액된 1억1,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로 긴급구조훈련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시설비로 고장 소방용수시설 보수 20개소에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구명용 조명발전기 5대, 로프 4본, 공기호흡 충전기 1대 해서 2,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홍구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매화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매화골을 제가 직접, 법적인 재해위험지구는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상 주민들이 생각할 때 위험한, 마을 호수가 20호 되는데 계곡물이 내려와서 그 물이 비올 때마다 넘쳐 가지고 논 가운데 집이 2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작년에 침수되고 계속 상습적인 침수가 있어서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재해예방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루사 때 재해대책비에서 빠진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계리마을 구거정비사업 이것은 시비입니까?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이지요?

예.

그런데 앞에 도비라고 쓰시면

죄송합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지원사업이라서

회관을 지을 때 청원마을 회관신축이 있고 죽향마을 회관신축이 있는데, 신축을 민간자본이전하고 시설부대, 마을마다 어떤 집행하는 내역 자체가 틀립니까?

대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당초 도비를 해 가지고 반영되었다는 내용 하고, 지수면민하고 시 의원님하고 여러분들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설비 아니면 면에서 추진하겠다 주민들한테 넘겨줘 가지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다 해 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집행부에서는 어떤 하자라든가 절차라든가 잘못은 없습니까?

그것은 면 자체에서 업무적인 일이 좀 많아져도,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한 가지 242페이지 영천강제방보강사업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하실 사업입니까? 영천강 해 놓으니까, 영천강이 너무 길어서 확실한 위치?

이것은 금곡 경계, 작년까지는 금곡쪽에 홍종교 하류 부분입니다.

계속 하천정비하는 쪽으로 내려오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폐공찾기현수막이 있는데 어떻게 30만원을 예산했다가 추경에 400만원을, 현수막 몇 개를 붙이시려고 현수막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갑자기 20개 2회, 이러는데

이 자체는 당초에 사실상 기정예산에 목존치입니다. 사실상 30만원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한 면에 한 개씩은 다 붙여야 됩니다, 읍면동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게 빠져 가지고 과목존치만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추경에 400만원 더 늘려서라도 각 읍면동에 현수막을 다 붙이겠다?

예, 주민홍보가, 지하수 폐공은 우리가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폐공찾기 현수막을 붙이면 주민들 협조가 있겠습니까?

폐공찾기는 사실상 행정에서 상당히 솔선해야 되지만 너무나 숨은 곳이 많습니다. 일일이 사무인력으로는 부족하고요, 주민들이 신고

신고하면 포상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5만원을 받기 위해서 이웃에 같이 농사짓는 사람을 신고를 한다?

현실적으로 농업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안 하고 있는 옛날에 쓰다 필요없는 것은 신고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고 포상보다는 공무원들이 알음으로 찾아 내시는 게 낫지, 주민들이 고발 안 합니다, 이것.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진주시는 전반적인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국비로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표본적으로 진주시를 전반적으로 전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그 외에 사항도 주민홍보가 따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현수막을 많이 붙였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정말 하는 현수막을 보고 아, 여기에 폐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뚫었으니까 처리를 안 했으니까 고발해야 되겠다, 포상금 5만원입니까, 받고 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만 많이 붙인다 뿐이지 효과는 안 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실적심사 같은 데, 꼭 심사로 행정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경각심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을 위해서...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하천정비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유수지장목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에 많은 불편을 겪어드리고 했는데, 올해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어떤 하천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 또 작년과 같은 누를 범하지 않을 묘안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읍면동에 유수지장목하고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에 어찌보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완벽한 지침을, 단가결정등 모든 수립 자체를 면장이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시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나 풀사업, 이것은 그 외에 더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시달했습니다.

올해는 시 건설과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관리 기정예산이 139억원인데 추경이 41억원이 불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불어 났는데 이것이 다 사업예산이지요?

예, 사업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가 많기 때문에 국비보조입니다.

이런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 해소 차원에서

건설과에서는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그런 건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천관리에 보면 241페이지 11억원이 불어났지요?

예.

지금 진주시에 하천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소하천만 해 가지고 한 280개소에 1,000㎞ 이상 되고 있습니다.

1,000㎞ 이상 되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1억원 이래 가지고 총 합계액 32억원 되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하천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항은 이것 가지고 100m, 200m 해 가지고 총 해도 1㎞, 2㎞ 더 못 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판문천 같은 예를 들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상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흙이 상당히 많이 하천에 깔려 가지고 쭉 있거든요. 내일 모레 우수기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입니까?

판문천은 그렇습니다. 밑에 지방2급이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밑에 소싸움 경기장 가는 밑으로는 이미 도사업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하는데

하류지방에는 하고 있고, 상류지방에는?

상류지방에는 올해 약소합니다만 500만원을 판문동에 내렸습니다. 그것으로는 사실상 경미하고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전반적인 해소는 다 못하는데 상류구간에는 연차적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위험한 곳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기는 다 지나가고 나서입니다, 그렇지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우수기 안에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담당하고 판단해 가지고 극히 위험한 곳으로 판단되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242페이지에 국비가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앞에 장에 보면 241페이지에 국비 1억3,700만원이 안 내려 왔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상 국비 1억3,700만원만 내려온 겁니다. 뒤에 3억8,000만원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소하천정비 항목을 빼고 앞에 것은 시비 확보해 가지고 사업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당초보다 2억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지요?

예.

늘어나지는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받아와야 되는 부분인데 왜 삭감을?

이 사항은 처음에 행자부에서 소하천정비사업 지침을 할 때 이미 전년도 사업, 2004년도 지방비 확보실적을 따집니다. 이것이 전국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형평적으로 기준을 안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비 확보가, 진주시가 시비 확보가 조금 작았습니다.

아, 전년도 시비확보의 실적에 따라서?

봐 가지고

국비를 배당해 준다?

예.

우리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지요.

가용자원이 한도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항을, 그래서 제가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안 되면 풀사업비까지 전용하겠다 해 가지고 주라고 하니까 내년도에 해라, 올해는 도저히 확정되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하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유수지장목, 시민 사회에 논란이 많았지요? 그것 때문에 혹시 소하천정비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올해는 작년 지적사항을

유수지장목 배당하는 예산이 다른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당하는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작년보다 예산확보를, 도비 확보를 더 했습니다. 작년에 유수지장목에 2억원만 했는데 시비 2억원, 도비 2억원 확보를 더 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전혀, 유수지장목 사건 때문에

작년 목보다는 많이 하지 작게는 안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경근 위원입니다. 귀곡동에 통행로 포장공사 1억5,000만원 예상인데 1억5,000만원 가지고 공사 시행이 다 됐습니까?

그것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공사에 앞서 가지고 이설도로, 일주도로를 만드는데 예산이 투입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일주도로까지 하려면 사실상 돈이 아무래도 100억원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위에까지 대평쪽으로 연결 다 시키려면요.

연차적으로

사실상 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억5,000만원 하고 나서 중단을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 위에 대평쪽에서 임도사업비나 여러 가지로 추진해서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자체적인 선 라인만 결정해 놓고 장기투자계획이라든지 사실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현재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1억5,000만원 하고 중단한다면 그런 사업계획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설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도나 차도를 깔아 가지고 유지하는데,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우리 진주시에 유일하게 호반이,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쉼터를 가꿀 수 있는,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전체 위원들이 다 가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보면 조명을, 진양호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지요?

예.

그와 아울러서 제일 아쉬운 게 하나 공사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느끼는 말씀을 드리면 개인사유의 재산에 이설도로를 내면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개인 땅을,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봉착이 되어 가지고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상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일은 정말 시대 흐름에 있어 가지고 맞지 않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보상은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옛날 방식으로 자기 편익을 위해서 이미 개설되어 있는 그 예산은 그대로 하자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항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졸속 행정으로서 그런 폐단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사전에 사업을 안 하시면 안 했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림욕장을 가꾼다거나 시민의 쉼터를, 주 5일제가 됨으로 해서 각광을 받을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에서 앞서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에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그 사항을 대평부터 현황 답사를 했습니다. 산을 넘고 해 가지고 다 걸어 보고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거의 다 와 가지고 마지막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든지 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사항은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오동골 우수에 하수도 말고 수로가 있었거든요. 지난 번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두 군데 세 군데 인데요. 그 곳은 공원녹지 아닙니까? 공원녹지에 농사가 많다 보니까 제가 기반공사에, 도에 가서 이야기해 가지고 10억원을 얻어다가 물탱크하고 도로를 일부 내고 하수도도 일부 냈어요, 기반공사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저번에 그런 것은 기반공사에 무시해 버리고 하수도를 안 내 주더라고요, 우수기에. 그러면 그것이 정부가, 시가 땅을 사 가지고 방치해 놓고 있으면서도 수로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그것은 건설과에 하든가 하수도과에 하든가 맨날 이렇게 미뤄 버리더라고요. 연차적으로 진주시가 해 줘야 할 것은 해 줘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맨날 그곳은 물꼬가 없고 농민들이 전체 농지를 다 놀리고 있어요, 휴경농지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논으로 다 내려가서

김철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하고

다른 데는 예산 주면서 이런 데는 왜 예산편성 안 하는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님.

강석중 위원입니다. 우리 시 건설도시국에서 방재청 산하 전국사업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재청전국사업평가는 일반용역업체에서 평가를 한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한 사항이어서 대통령 수상을 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고생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정경근 위원님께서도 귀곡 지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청군 급외사 지역 앞에 보면 자연휴양림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타당성용역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지역도 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자연적인 상태는 없습니다만 강이라는 지역하고 급외사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대대적인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천혜의 자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귀곡 지구에 먼저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선착장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도 확장을 했고,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아직 못 짰습니다.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인근지역에 자연휴양림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 번 부탁드리면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방치지하수 폐공처리 243페이지에 보면 기정에 4억1,000만원 되어 있는데 1,600만원을 삭감시키는데 삭감이 국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된 것은 4,000만원인데 1,6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증액되어도 사실상 부족한 것인데 삭감이 되어서 관계 부서에 이야기했더니

국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의지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50%, 50% 확보기 때문에

국비에서 50 대 50 비율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상 폐공처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이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이 결연된 상태, 국가에서 사업과 연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본 위원이

저희는 이번에 그랬습니다. 처리관계, 이것은 이미 이것을 농업기반공사에 전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투자된다, 이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거의 연말이 되어서야 끝납니다. 이 사항이 되고 난 후에 내년도에 하든지 그렇게 구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하는 것 보면 6,000만원씩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동료 위원 면이지만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비지만. 이것이 2억원 정도면 어떤 수준으로 짓는 겁니까?

이 사항은 죽향은 단위 마을이고, 수곡 대천은 대천이 원래 면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이기 때문에

면 전체 마을회관입니까?

면 전체 회관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결론이

여기에 보면 대천 마을회관 신축 해 놨거든요?

예.

밑에 죽향 마을회관 신축 되어 있기 때문에 6,000만원 하다가 2억원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도에서 과목을 할 때도, 도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 왔는데 이 사항은 성격상 다릅니다.

이것이 면 전체 마을회관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가지요. 그리고 2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렸던 겁니까?

예, 올렸다가 삭감

삭감되었습니까?

예.

삭감되고, 전체로 다 삭감된 겁니까?

일부 삭감, 그 중에 당초, 우리가 사정하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로 올리지는 않았고?

예.

꼭 필요한 거지요?

올해 소방예산이 건설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소방과장인가, 와 가지고 이 사항이 빠지면 상당히 그런데, 사실상 보니까 이것이 재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필요없다고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이 사항은 인명 재난관계이기 때문에 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당초에 올라왔는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철 위원.

추경에 예산을 왜 안 올립니까, 작년부터 이야기하는데?

무슨 예산 말씀입니까?

오동골요.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 사항은 하수과장하고 상당히 행정적으로 대립이 많았습니다. 왜 대립이 있느냐면 위원님 아셔야 될 것이 저도 하수과장을 했습니다. 저도 하수과장을 하고 왔는데 배수구역에는, 건설과에는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관리인데 그래도 계장님들 하고 어제 마치고 답사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할 겁니다. 할 건데 배수구역 안에 제가 하수과장 할 때는 숫골이나 배수구역을 받아서 우수처리를 하수과에서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것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더라도 위원님이 계시고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겠다 해서 그 내역이 이번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러나 저러나 서로 하수과나 건설과나 서로 미루면 시민들을 위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제가 판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 진양호 도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2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추경에 400만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두 대인데 사실상 한 대가, 지금 한 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계로 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요 200만원으로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본 예산할 때 예산을 왜 확보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200만원으로 수선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기계가 일부 교체해야 될 것이 있고, 제가 기계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라면 보고내용을 견적을 받아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했나요?

사실상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판문동에?

귀곡

귀곡에 지금 몇 가구나 살고 있습니까?

5가구

주민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을 지정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 보조는 얼마나 하고 있나요?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조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선박이?

건조한 지가 새로운 것은 2002년도,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고 계시고?

오래 되었습니다.

한 척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이 건설과장 할 때에 건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3년.

도선운영을 그냥 무자격자한테 맡겨 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자격 있는 분이?

그 분은 자격이 있습니다.

매월 월급조로 보조를

매월 그렇게 안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1년에 얼마?

예, 파악을 해서 그 내용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400만원 같으면 페인트칠 정도 하는 경비도 안 될 건데 너무 적어서

기계는 부속이 손상되고 마모된 사항으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선박수리비는 충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0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가 노후되고 수선과정에서 발견되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심재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과장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 185페이지 상단 도시개발 도시과 예산은 165억9,731만원으로 당초예산 145억5,261만원보다 20억4,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도시계획 예산은 112억568만원으로 당초예산 93억6,458만원보다 18억4,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에서 정촌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가 당초 60억원에서 36억9,000만원으로 23억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집현 유곡간 도로개설사업비는 40억원을 증액

방금 설명하신 186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오목내라고 했습니까, 방금?

예, 오목내입니다. 오목내 이미 매수해 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가옥 3채하고 3필지 331평에 대해서 매수청구 들어온 것입니다.

청구들어온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수청구 들어와서 집행

예, 해 보니까

그것이 총 1억5,000만원입니까?

예, 부족해서 1억5,000만원 추가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말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아니라서, 이번에 10호광장, 서부농협 평거지소에서 진양호1 매표소까지 5차선 확장했지요?

예.

도로를 확장하면서 어떤, 이번에 도시과에서 길을 했지요?

예.

도시과에서 하면서 버스베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버스베이를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던 구역에 그대로 세운다든지, 주민들 의견이 있다든지 이러면 버스베이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데 원칙은 본래 있던 자리에 버스베이를 세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흐름상 조금 다른 사유가 발생되든지 하면 주민의견을 물어서 할 수 있는데, 원래 기존이 원칙입니다.

지금 누가, 허 계장님!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택지조성담당 이호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당초에 있는 것을 최대한 그 지점을 원칙을 고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왕복 2차선일 경우에는 버스가 어디 서든지 간에 뒷차가 불편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5차선 했을 경우에는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교통흐름이라든지 약간 그 지점의 우회전 차량이, 다른 제반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위치를 선정하기 때문에 확장 후에는 이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100m 정도 이동되어 졌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다는데 누가 종합을 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시청 내에서도 교통을 전담하는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으면서 말로 듣습니까? 문서로 듣습니까?

관련 도면을 보내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문서로 확보되어 있지요, 밑으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당초 평면계획을 가지고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만 했지, 저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달라고 그런 회신 온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고 현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의논도 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버스베이를 옮기는데 지금 그런 아무런 자료는 없고, 설명은 그렇게 하고 버스베이는 옮겨 졌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초 도로확장을 하면 확장계획평면도에 버스베이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치될 부분에요. 그 평면 계획된 버스베이 위치나 교통신호위치나 표시된 것을 가지고 관련된 협의를 한 것입니다.

관련 협의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당초 평면 계획도면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평면은 볼 수 있는데 협의를 어느 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버스베이가 저쪽으로 옮겨졌는지, 지금 설명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버스베이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싶다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치를 제가 추정컨데는 농협지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저번에 나와서 현장을 봤지요?

예, 그 부분은 당초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었는데 지금은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그것은 설계계획서를 도면을 작성할 때에

설계계획서 도면은 누가 작성합니까?

용역기관에서 했습니다.

용역기관은 주민들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용역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평면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어떻게 수렴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니까요.

처음 저희들이

그 관계를 심의된 내용이 있으면 내용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일단 관련 자료를 최대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집현 유곡간 도로개설에, 지금 도로 공고가 되고 난 뒤에 현재도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도로편입 구간에 나무를 심는다?

예, 계속 보상을 노리고 지금도 심고 있어요.

지금 못 심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40억원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목적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예정지 내에는 나무를 새로 식재해서 안 된다고 누차 공고도 하고 기본적으로 PR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살짝 심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나무도 적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데서 보상을 받고 와 가지고 약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을 1,000평 정도 심었으면 오히려 땅값보다 나무값이 안 비싸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옆에 공터만 있으면 진주 나무장사들이 또 그것도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심고, 지금 현재까지도 심고 있습니다.

참, 그것이 어렵네요.

보상을 안 주는 방법도 찾아 봐야 될 것 같고,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하려면 기존 나무를 조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해 놓든지 해 가지고 이것 외에는 보상이 없다고 라고 매듭지으면 되는데

도로가 난다고 할 때부터 심은 것이거든요. 작년부터 심은 겁니다. 이미 도로가 그렇게 난다는 것이 누설이 되었겠지요. 제가 그때 사진하고 찍어 가지고 국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고시가 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되거든요.

민원을 제기하면 직원들도 그 위치를 한 번 보고

될 수 있다면 위원님, 그런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자료는 사진하고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지난 번에도 제가 국장님에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 산정할 때에

지금도 심고 있어요.

도로가 편입부지 되어 가지고 계획서 있는 데는 사전에 행정에서 공고를 붙여서 앞으로 이것을 하면 보상을 절대 안 준다,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달아 놓으면 나을 건데...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같으면 도로계획 고시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대체우회도로거든요. 건설부에서 하는데, 행정절차상에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못 따라 오는 것도 있고

40억원은 시비 아닙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고 다들 외지사람들이거든요. 외지사람들이 한 번 옮겨서 돈 벌고 또 다른 쪽에 옮겨서 벌고 이런 식으로

나무 하나를 여러 군데 옮겨 가면서 보상받아 먹는다, 이런 요지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찌 보면 나무가 불쌍하지요. 크려고 하면 빼 가고

사전에 날짜를 찍어 가지고 며칠, 그 뒤에 며칠 해 가지고

부서 직원들이 와서 한 번, 지금 심는 것도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중 위원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보면 유곡 정촌간에 당초예산 60억원에서 23억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유곡 정촌간 도로개설이 지금 내동면 소재지하고 다리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을 건데, 이것이 전체 국비가 삭감되어져 버리고 도로과에 보면 이번에 희망교를 20억원에서 추경에 20억원 해서 40억원 예산이 확보 요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모순점이 대두되지 않느냐, 지금 도로개설하고 희망교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40억원을 가지고 전체 발주를 할 수 없잖아요?

...

자체에 관련해서 23억원이 삭감되고 저기에서 20억원이 올라와 지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고, 결국은 예산만 확보하고자 하는 것하고 사업과 일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목내 유원지 개발에 관련해서 186페이지 편입부지매수에 1억5,000만원 증액요청을 해 놨는데, 오목내 유원지 개발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지역 안에 부지매입한 것 실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일부 몇 필지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전체, 필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필지가, 실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계속해서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 있든지, 이 지역에 조금 하고 이 지역에 조금 하고, 현재 그 안에 관리도 안 되잖아요? 지금 매입해서 땅 임자가 나무 키우고 있잖아요, 수도 안 받고? 그래서 이런 매입에 관련된 것도 원칙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매입을 요청한다 해 가지고 매입만 할 게 아니고 우리 계획과 일치되게끔 매입이 있어야 되겠다. 그에 관련해 가지고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좀 어렵겠지요?

이미 당초 부지 안에 든 중에 가옥을 안 해 준 예가 있습니다, 지상물 가옥을. 제가 계장 실무 때도 토지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 안에 매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지는 매입되어 있고 가옥이, 지상물만 매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것이 3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업무 자체를, 그런 업무를 편의적인 행정을, 앞에 집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그 사항은 정확하게 담당 과장님이 아니니까 답변을 못 하실 것으로 알고,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홍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은 아닙니다만 허 계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 싶은데요.

허계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허 계장님, 예산부분은 아닙니다만 도로공사하고 지자체, 진주시하고 이렇게 도로를 낼 때 어떤 협의를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허금석입니다. 도로공사하고 지자체하고 협의관계는 처음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의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의견 조회가 옵니다. 의견조회는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도 부서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실시계획 과정에서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구역결정과 동시에 도시계획 의제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제처리를 위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물론 도하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해고속도로 관계는 실시설계 해 가지고 현재 노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진주시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 읍면하고의 어떤 협의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하고의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소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무 과가 되어서 실과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가 지역의 현황을 다 아신다고 보십니까?

실과소가 다 아느냐는 뜻은 제가 답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주관 부서가 되어 가지고 읍면동까지는 협의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까지는 하고 있지 않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애로 사항은 어떻게 반영됩니까?

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 이번에 남해선 있을 때는 어떤 방향을 취했느냐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나중에 건의할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읍면동에 구조물하고, 그것은 정식 협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구조물이라든지 애로사항을 한 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과 박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괄로 읍면동에 받아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시계획 협의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도시과에서, 우리 진주시에 도로를 지나는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해당 과의 의견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문산읍 성당 뒷 부분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이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신 그때 저는 처음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시회 때 도로과장님이나 이야기할 때, 그 부분을 이렇게 짚었고 속기가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질의한 부분을 처음 들었다, 말씀한다면 좀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느 과를 상대로 질문하셨는지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때 처음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도로과에 했습니다, 사실은. 도로니까 도로과에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하기야 도로과라고 꼭 지적해서 말씀보다는 각 과장님이 다 계셨고, 그 분같이 청취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 부서되는 계장님은 기록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도로공사 가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에, 그 도로공사하고 내용하고 지자체하고의 관계가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진주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빠져 놓고 있다는 것은 좀, 집행하시는 분으로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지

저희들 도시부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무부서가 되어 일괄처리하는 과정이지 세세한 것까지는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소에 협의를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래 가지고 최종 의견 들어온 것을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래 도시기본계획상 저촉여부, 그 다음에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여부, 이런 것만 저희들이 체킹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각각 분야에서 각 실과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별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6차선 날 때 3차선 이루어지면서 선임구역안에 하고 8차선이 이루어지면서 선임구역하고 변경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6차선 용역 나오고 실시설계 끝났을 때 그 노선하고 8차선 노선이 실시계획된 것 하고는 좀 알고 계시죠?

상의마을 뒷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 없을 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강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서류를 보고 나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6차선 환경, 그것하고 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때 계장님이 계셨습니다. 문산읍에서 6차선 할 때

그때는 처음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가 보자 해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설명할 때.

계장님,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정말 노선으로 인해서 진주시 예산도 좀 줄 수가 있고 어떤 면에는 기존 있는 도로 외에 따로 신설되는 도로에 예산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엄청난 돈을 진주시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한 부분을 사소한 일까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소한이라는 용어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체킹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에 의견을 묻고 있는 사항이고, 강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지금 협의를 한 번 더 전화상이라든가, 한 번 도로공사에 전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이 건을 가지고?

예,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답변이나 내용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강 위원님, 다른 분들 질의해야 되니까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예.

김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집현 유곡간 도로, 이것은 완공이 언제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2006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목내 유원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한 지가 몇 년만입니까? 20년이 다 되어 가지요?

예.

지정만 해 두고 아직까지도 사유지가 많이 남았지요, 미보상 사유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거의 90%

수목 보상도 아직 안 된 상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든지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상 예산만 하다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된 지 20년 되는데 그렇다고 지정을 했다가 20년만에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계속? 아무런 진전도 없고

제자리 걸음이 안 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포는 못 하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뭔가 하나 테두리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된다 된다, 소리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저도 뭐

한 때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 이름까지도 들먹이고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저도 곧 된다 소리 여러 번 했습니다. 기업도 도시와 사람들이라고, 그 소리도 했고 그러니까 20년을 계획 잡았다가 지금 포기한다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 묶였던 것도, 그래 가지고 포기했다고 하면 과연 시 계획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개발을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면 이번에 어떤 하나의 개발을 하려니까 면적도 좀 맞추어야 되겠고 면적도 좀 확장시키고 이래 가지고, 면적을 다른 데로 확장시키는 것 아닙니다. 강 쪽으로 확장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시적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립시다.

한 3년 남았네요. 2-3년 남았는데

지금 위원님 너무 오래 됐지만 그래도 추진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루빨리 개발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계시면 저희들이 노력한 무엇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계셔 보세요.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1-2개월 안에 가시적으로 안 보이겠나 싶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이 아니라서 대답이 어찌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평거 3지구 택지개발예정지에 상당히 비중 있는 유물이 발견될 경우 택지개발이 중단되거나 일부 축소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유물발굴 내용 등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굴조사 기간이 계약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유물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당초 시굴조사 결과를 가지고서는 옛날 주거지역이 일부 나와 있고, 나머지는 수정구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중요 급이 나올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이릅니다. 지금까지 발굴현황으로서는 중요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한 번 개최를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것은 아직 안 하고 도로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일부 위원님들만 방문을 해 가지고 갔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곧 개최될 거라는데

중간 중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서 발굴된 유물의 가치를 평가하지요, 거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발굴된 유물이 상당히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올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3지구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유물보다도 보존해야 될 경우가 떨어지면 그 지구가 약간 영향받는 것이고, 발굴해 가지고 보존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우리 도 내에서도 해 가지고 보존으로 떨어져서 그 지구가 약간 제외됨으로 해서 영향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 지구로는 그런 결과는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만에 하나라도 보존을 위원회에서 떨어지면 그 지구가 약간 제외된다든지 구역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올 때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예, 그러면 조금, 지구 전체의 개발계획서가 약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축소가 될 수도 있습니까?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만 보존을 하면 바로 옆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계장, 내가 설명드릴게. 다른 예에 의하면 만약에 보존할 지구가 나온다면 그 지구를 제척하는 경우가 따라 옵니다. 따라 오지만 지금 저희들이 경남고고학인가 경남고고연구소인가 그 조사에 의하면 그 지구가 옛날에 농경지였다라고 나오고, 지금 다른 특별한 유물이 발견되었다라고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가 옛날에 농경지였다, 그래서 농경지 외에 다른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발굴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그 구간을 800m 중에서 약 250m, 300m 되는 구간을 담장을 못 넣고 그대로 그 구간만 빼고 공사착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하면 그곳에 예를 들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나온다고 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하라고 되면 그 지역은 발굴에서 제외 안 되겠느냐, 하는 경우도 다른 예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은 노출된 것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발굴해 보니까 다른 유물이 특별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에 여기가 농경지였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농경지말고 다른 농경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해서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더 발굴되어 가지고 과연 특이한 것이 나왔을 때 문화재위원들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제척되든지 연기가 되든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10호광장에서 서부농협 평거지소까지 800m, 그 중에서 350m가 문화재발굴 구역입니까, 250m입니까?

지금 800m 중에서 옛날에 농경지였다고 주장하는 곳 외에는 당초에 길에 붙어 있던 판넬을 도로확장 폭을 후퇴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남은 것이 200m 내지 25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담장을 안으로 못 넣고 문화재를 발굴하기 때문에 공사작업을 제외하고 있고, 곧 그것이 정리되면 뜯고 바로 공사할 겁니다.

그것이 내년 3월까지 완공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차질은 없겠지요?

지금 3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3지구.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250m 그곳에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순조롭게 발굴이 빨리 끝나서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빨리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마쳐 달라고 지금 누차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도로는 빨리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 3월까지 안 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 위원님.

집현 유곡간 묘목업자들이 악질범인데 정부 돈으로 빼 먹을라고 하는데 사진찍어 놨다가 검찰에 고발해서, 그런 것은 예산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점을 참작해서 조사를 일단 하세요. 검찰에 고발을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짓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막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희병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총 538억536만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257억6,000만원이 증액되게 편성되었습니다. 도로행정 분야에서는 2억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내역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 미보상토지 보상하는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도로 요청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부분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79억2,000만원이 증액된 302억3,4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상봉서동 19통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은 도비 1억원과 시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세광고등학교 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봉동 금산공원 옆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로서 3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당초예산보다도 171억2,000만원이 증액된 294억3,4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망경동, 주약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란병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에 편입토지, 도로는 개설했는데 그 승낙을 얻어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부분에 3억5,000만원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기정예산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7억2,000만원이 부족해서 7억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천수교 새벼리가 즉, 말해서 새벼리간 도로확장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아파트 부흥교간 도로확장공사, 기정 10억원이었는데 4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20억원에서 28억원으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산 명석간 도로계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이 되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망경동사무소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대동 산지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하수도도 놔 줘야 될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장재동 12, 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토지보상을 하고 아직까지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원이 확보되면 그 지역에는 도시도로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옥봉동 2통 항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정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4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오다가 이번에 4억원을 추가해서 5억원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초장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정 3억원으로 계상 편성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마치려고 하니까 7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7억원을 계상해서 도로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옥봉동 1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정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2억원을 추가해서 3억원으로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진주여고 봉산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사업을 해 오다가 작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올해 추가로 7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지구 내에 노후된 집들이 현재 비가 새고 그렇다고 보상을 청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대파출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현동 두곡 들어가는 도로가 좁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빨리 확장을 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3억5,000만원 계상을 해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호동 방아교차로에서 게양역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방아교차로가 생겨서 통행량이 많아 지고 이래서 게양역 쪽으로 가는 것은 2m50㎝ 정도 되는 논두렁을 타고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들이 가려고 하면 차가 논에 빠지고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선학아파트 공단로타리간 보도설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도가 되어 있지만 보상을 못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2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두 서너 필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10억원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려면 약 16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10억 정도씩, 연차별로 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희망교는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12월부터 공사에 착공되어지면 많은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20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68억1,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총체적으로 104억9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이반성 하동 지화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효자 자매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기정 2억원에서 4억원을 추가해서 6억원으로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두문도로 확포장공사, 기정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사업비 3억5,300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5억5,300만원으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미 남성간 도로확포장공사, 기정예산액 2억5,000만원입니다. 추가로 7억4,000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9억9,000만원으로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유곡, 대곡면이 되겠습니다. 유곡 대암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곡 창촌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덕천강 옆에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해서 도로기능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산에 어수 이곡간 확포장공사에 3억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1억1,000만원이 부족해서 4억1,0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명석면 사촌 관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정 1억원으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만 7억5,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8억5,000만원으로 사촌 관지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 도로가 완료되어지면 명석쪽에서 집현쪽으로 넘어오는 교통이 원활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곡면 석계 인담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기정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2억1,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예산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억1,000만원으로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진성이 되겠습니다. 천곡 내천간 도로확포장공사, 기정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2억원이 부족해서 2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봉 부동 평촌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정 1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3억9,2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4억9,2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지수 안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부족예산이 약 9억원 정도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계도로 거기에 고개를 넘어가면 삼거리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 서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4억8,000만원이 부족해서 부족예산 4억8,000만원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8,000만원으로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명석 남성 장흥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곡 절골 덕촌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 대방 동물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금산 택지지구 상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현 지내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앞에 좁은 구간, 그리고 국도 밑에 보면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국도 구간 밑에 좁은 구간,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문산정동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집현 정평 남성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2억7,000만원이 늘어난 38억7,404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봉수동 4통 회차로 정비공사에 추가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2억원은 밑에 자체사업에서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되어지므로써 밑에 회차로 2억원을 삭감되어지고 위로 시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되어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있고 봉수동 회차로는 위로 올라가고 도로정비비 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 오고 있는데, 도로보수기 때문에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억 넘어 쓰고 앞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또 5억원 정도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원을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엽교 가설에 미천면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3억원으로서 설계를 해 보니까 5,000만원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겨울철이 되면 제설작업하는데 염화칼슘을 뿌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snow 치우미 2대를, 1대에 1,000만원 정도 합니다. 2대를 사 가지고 눈오는 데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4,500만원이 증액된 66억9,11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보조사업비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에 감액이 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기정예산에 15억9,500만원이었으나 내정되어진 것이 7억2,000만원으로서 8억7,500만원을 국비에서 삭감을 하고, 시비가 당초에 5억원으로 계상된 것을 50 대 50을 하기 위해서 7억2,000만원으로 되니까 2억2,000만원을 시비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성면 소재지 인도설치공사, 도비 5억원이 지원되어 있어서 5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대동 현대아파트 앞까지, 다리 있는 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약 5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금산면사무소 주변 인도설치공사, 1억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에 1,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에 1,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되어진 것은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지난 5월에 환경연합에서 한 번 자전거 대행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벼리라든가 그 앞에 대학촌 개발,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되면 대대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대행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점심 먹고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관리는 기정예산액하고 추경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액수가? 100% 정도 올랐지요?

예, 91.85% 올랐습니다.

거의 다 사업예산이지요?

예, 거의 전부 사업예산입니다. 특별히 오르게 된 이유는 양여금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법이. 폐지가 되면서 기존 하고 있던 도로는 마무리를 지어라 이래 가지고 74억5,300만원이 별도로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 돈이 포함되고 교부세는 교부세대로, 100%교부세는 교부세대로 오고 했기 때문에 도로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예산은 좀 더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게 진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까?

도로사업은 주민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효과도 많을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추경도 더 많이 책정을 하고 당초예산도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제설장비 snow 치우미 2대 구입했는데 2,000만원입니까?

예.

1대 1,000만원이면 싼 거 아닙니까?

장비가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적재함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올려놓으면 우리가 말하는 원동기

차 위에 올려 가지고, 차 자체가 스노우가 아니고?

예.

그리고 250페이지 자전거 민간이전 해 가지고 이것은 100% 불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시가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올 연말쯤 되면 진양호에서부터 경상대학까지 자전거도로가 전부 개통될 그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또 대대적으로 한 번 자전거 대행진을 해 가지고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확포장공사 등등 해 가지고 많은 공사가 있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우선 순위는 주민들로부터 많이 권유가 들어오는 부분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적으로 교통통행을 많이 분담해 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우선으로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버스베이를 설치할 때는 어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버스베이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 옮기려면 어떻게 시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서 옮깁니까? 어떻게 해서 옮길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은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탈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자 할 때는 주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탈 수 있는 장소를 정할 적에는 교통심의발전위원회라든가 또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위치가 결정되어져야만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옮겨진 버스베이를 환원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보다도 옮기고자 하는 그 곳이 더 이용도가 높다던가, 주민들이 현재 있는 곳보다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던가 기준이 되어지면 옮길 수 안 있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버스베이만 이 쪽으로 옮겨주면 버스는 그쪽으로 서게 해 주겠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버스가 설 수 있는 자리는 교통행정과에서 정해야 됩니다. 정해지고 나면 그곳에 버스가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안 되면 우리 도로과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서는 곳이면 버스베이를 설치해 주겠다, 과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은 베이를 설치해 주면 버스를 서게 해 주겠다.

그것은 위치가, 우리가 버스베이를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버스가 안 서게 되었을 때는 예산낭비가 되어 집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과 보고 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과 계장님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버스베이를 기존의 버스베이가 아니고 장소를 100m 정도 이동시켰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제가 버스베이 때문에 교통행정과, 도시과, 도로과 세 과장님들에게 질문을 해도 다 지금 틀린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 과장님을 한 곳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은 안 될 건데요. 내일부터 예결 들어가잖아요. 지금 도시과장이 안 계시고요.

담당 계장님이라도 계시겠지요. 오늘 지나가기 전에 저까지 4명이 모여서 그것을 결론을 좀 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희망교 가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에 20억에다가 이번에 20억이 다시 올라오면 40억원을 확보할 생각인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작년에 10억원하고 올해 당초예산 20억원하고 추경에 20억원 해서 총 50억원이 되어 집니다, 이것이 확보되면. 작년 10억원은 어제 설계자가 낙찰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9억원으로 설계를 하기로 해 가지고 7억 몇 천만원에 낙찰되어졌습니다. 작년도 사업비는 설계비에 들어 간다, 나머지 40몇 억은 공사비, 올 12월 되면 착공해야 되니까 착공되면 선급금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보를 했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300억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까지 마치려면 최소한 1년에 많게는 100억원씩 들어가야 되고 적게는 50억원 이상씩 들어가야 2008년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시에서도 설계는 복층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복층으로는 아마 안 되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존 저쪽에 하동서 들어오는 현재 고속도로하고 만나지는 그 부분에서 이쪽으로 면사무소 있는 쪽으로 그 부분은 국도를 하는 그 구간은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지금 기존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해서 오는 것도 이번에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같이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은 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집니다.

복층으로 만드는데 특별히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은 자체가 단일노선으로 와서 다리 있는 부분에서 밑으로 들어 가고 위로 올라가고 되어지면 그 옆에 있는 부지가 많이 소요되어 집니다.

그러면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더 불편하게 되어 집니다, 복층으로 하게 되어지면. 다음에 설계를 하면 복층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을 겁니다. 결정하기 전에 복층으로 하느냐 지금 6차선 교량으로 하느냐 하는 것, 평면교차로로 하느냐 이런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일단 위원들은 복층으로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속기록에도 남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복층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복층으로 하든 단일노선으로 하든 예산절감하는 것은 절감되어 집니다. 즉 말해서 그때는 국도우회도로는 우회도로로 되어 가지고 주유소 있는 데, 거기까지 오고 기존도로는 기존도로로 오기 때문에 복층을 해 가지고 어떤 그런 방법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시가 사용하는 도로와 국대도로 사용하는 도로가 단일노선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복층교량을 하는데는 교통체계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집니다.

애로 사항이 있다?

예.

그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심의를 한 번 해 봐야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절감되는 부분을, 좀 더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미관을 최대한 잘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관광산업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교량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작년에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향을,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부분인데 그러면 희망교가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우리 단독으로 할 겁니까?

협의를 해서 합니다. 지금 다리 놓는 부분에 국도관리청에서 15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면 협의를 하는데 복층은 교량은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옛날에는 국도우회도로가 별도로 생기고 현재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사용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복층교량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국도우회도로는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6차선으로 한다든지 8차선으로 한다든지 단일노선이 되어지면 복층교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 집니다, 교통체계상.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복층다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 번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예, 설계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의견도 듣고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이 8억1,214만원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억2,626만원보다 8,5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주택융자금에 대해서 과년도분 징수와 일부 조기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8억1,214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당초예산 7억2,626만원에서 세입증가에 따른 예비비 8,58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할 건 없고요,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일예식장 장례예식장,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예식장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해 가지고 민원이 있습니다. ("제일병원" 하는 위원 있음) 아, 제일병원 장례식장, 저도 잠시... 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대해서 실제 민원이 있었는데 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경과부터 이야기해 주시고

경과는 제일병원 내에 부속시설로서 지상 7층, 옥탑층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6층입니다. 6층의 장례식장과 사무실, 병원 구내식당이 들어서게 되어 집니다. 그런데 특히 장례식장 빈소로 사용되는 부분이 2층, 3층, 4층, 3개층입니다. 작년 초에 허가가 나서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이 완공 단계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병원에 따른 부속시설로서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 제일병원에 영안실이 있었고 물론 단지 영안실 빈소보다는, 갯수가 7개소입니다. 당초에는 2개소가 있었는데 2, 3, 4층에 하다 보니까 빈소가 7실입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북쪽으로 직선거리 80m가 떨어져 있는 대경아파트 주민들 민원입니다. 그 바로 사이에는 중간에 단독건물이라든지 인접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80m 떨어진 대경아파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주된 것이 그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아파트 지가가 하락된다, 곡소리와 분향냄새가 난다, 교통에 많은 지장이 있다, 주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계획에 설계계획이나 이것을 봤을 때 아파트 쪽으로 향하는 창은 전부 착색유리로 되어 있고 아파트 쪽에 향하는 창문쪽에는 빈소가 아닙니다. 조문객들 휴게공간이고 빈소는 내부에 초전장례식장처럼 완전히 사면이 막혀 있습니다, 빈소부분은. 그렇게 막혀 있어야 되고 전혀 80m 떨어진 곳에 곡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것이며, 전혀 장례 행사를 하는 것이 밖에서는 불투명 유리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고, 80m나 되는 거리에 분향냄새 역시 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바람에 다 흩어져 날려 버리고 안에 내부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아파트 주민들은 실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도 그 건물을 쳐다보면 장례행사를 치르고 있을 거라는 연상이 되지 않느냐, 상상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는 물론 그에 대해서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같이 공감될 부분들 같습니다. 그러면 상상이 되어져서 이미 꺼림칙하다면 참 상상은 사실 무한정이라고 보고, 제일 주된 것이 그 분들이 지가하락이라고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온다는데, 그것이 장례식장 요인으로서 매물이 나온 것인지 판단할 수 없고, 추상적인 사안이고 단, 그러나 일단은 그것이 어떤 경우이든간에 주민들이 다소 느끼는 불편이 있다면, 계속 제일병원하고 저도 몇 번 현장에 나가서 시가 중재를 하는 차원에서 두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어느 부분까지는, 주차난이나 교통난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은 제일병원 측에서 인근에 약 12,000여평 정도를 새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공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의 실행 완료단계에 가 있고, 그 외에 또 차량이 그 사람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안 좋다는 것 때문에 후문으로 나오면 바로 진주역 쪽으로, 일체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지 않게, 영구차가 지나가는 시간이야 불과 수 초만에 진주역쪽으로 지나가 버리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자기들이 관리원을 두어서 통제를 하고, 특히 분향 소음관계, 곡소리나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일단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게끔, 병원이니까 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서도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서로 원만히 협의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점이 찾아지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점접이 안 찾아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안 찾아지는 부분은 결국 단적으로 얘기하면 금전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되었으니까 보상하라는 차원입니다.

그게 제일 여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객관성이 없는 구체적이지 아니한 사안을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서도 일체

결국은 모든 문제가 그것에 귀착되는데 그것이 제일 어렵고 제일 안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풀려질 것으로 봅니다. 중간에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간에 서로 어떤 말못할 부분은 중간에서 양측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서 어느 정도 계속 우리도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찌되었는지.

제일병원 측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예.

장례예식장이 병원측으로 봐서는 있어야 되고 또 환자측으로 봐서도 편리한 부분이고, 이런 문제는 우리 시가 중재를 잘 하셔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고효율등 설치장려금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빠져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세 전산코드정비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비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1차 예산에 내면서 빠져서 죄송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동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기업통상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74억646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생물산업에 1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목변경입니다. 당초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이 사유는 한국생물공학회하고 부산에 있는 벡스코하고 두 단체를 통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다보니까 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에 외빈초청여비, 외국인 방문객 초청했을 때 체제비 등입니다. 당초 1,500만원인데 지난 해에도 돈이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쓴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좀 부족해서 당초 추경할 때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50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지금 국제교류도시 방문단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가?

상반기, 6월까지 왔다 간 사람들이 한 30명 왔다 가고요, 하반기에 정주시하고 청소년문화교류를 금년에 처음 시장님이 가셔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예술제 기간에 각종 외국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일본도 있고 미국 유진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면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월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만원입니다. 이 20만원은 LED 신호등 개선사업 도비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잔액 20만원으로, 이것은 당초에 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해 가지고 20만원 세출이 잡혀 있습니다. 수입을 안 잡고 바로 세출만 계산해서 예산편성에서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방금 세입 20만원이 늘기 때문에 예비비도 20만원이 증액된 9억4,043만9,000원, 그래서 세출 총합계는 320억6,3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