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축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건설위원회로 매우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구민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지만 현재의 어려움과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모두가 맡은 바 위치에서 소임을 다한다면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항상 생활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접촉하시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황치선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주민생활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 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9쪽 보시면 ‘행복나눔 강북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은 각 동에서 어려운 독거노인 순으로 130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 1회에 5개 품목이 이용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구태여 꼭 못 박을 필요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만 기탁되는 물품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품목을 가져가시면 골고루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5개 품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저렴하겠지요?

거의 가격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년 됐지요?

재작년 12월부터 개장되었는데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2년째 들어갑니다.

현재 운영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지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월요일의 경우 노인분들이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탁되는 물품이 부족한 관계로 원하시는 만큼은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7,2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지 않는다면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인가? 과장님 말씀대로 토요일, 일요일만 아침부터 줄서고 기다린다고 하는데 평일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1,300명이 이용하려면 많은 인원이 오십니다. 실제로 가오리사거리 소방서 건너편 건물에 있는데 노인분들이 항상 와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가끔 보는데 위치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찾기도 힘듭니다. 저도 처음에 개장할 때 가서 한참 헤맸는데, 실질적으로 간판이라도 큼직하게 해서 눈에 띄게 한다든가, 웬만한 사람은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이왕에 대대적으로 홍보차원에서 물건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홍보도 홍보이지만 번동쪽이나 미아리, 삼양동쪽에서 오면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애먹었습니다. 입구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서 찾았는데, 간판도 조그맣지요, 그렇지요? 홍보차원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애용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본 위원 생각에 더 많이 애용하게 해 준다면 낫다고 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 2층에 있고 입구가 조그만데 2층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기탁을 받으려고 여러 군데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작년 수준으로 기탁이 되고 있고 회원분들께서는 장소가 인식이 돼서 잘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1,300명입니다만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더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전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물건이 안 되다보니까 다는 못하고 동에서 어려운 분들 순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1,300명 정도만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물건이 많이 기탁되면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시비, 구비로 약 4,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주로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푸드마켓을 운영하려면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직원 몇 분 있습니까?

두 분 있습니다. 물건을 기탁하시는 분들이 박스 채로 기탁하다 보면 한 봉지씩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눠서 분류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할 때는 한 분씩 가져갈 수 있도록 똑같은 양을 나눠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다보면 인력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고마운데 눈에 띄게 아래층이라든지 번화한 장소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건물임대료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만약에 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찾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에서, 구에서 보조해 주면 번화가에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임대료는 현재 시에서 전액 다 지원이 돼서 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임대료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까지만 시범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아직 설치 안된 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구는 전액 구비로 부담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2,600만원 예산이 구비로 들어가 있는데.

식품을 기탁 받으면 가져오는 비용, 인건비 그리고 식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냉동이나 냉장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료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전기료,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등 운영비이다?

예, 그렇습니다.

11쪽 보시면 ‘2009년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이 나와 있는데 2008년, 2009년 비교할 때 어떠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과 비교하면 금년이, 제 생각인데 성금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가 나빠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목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를 정해서 계속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일반가정에서 기탁되는 물품이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기탁됐고 쌀 모으기도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더 많이 걷혔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도 어려우신 분들이 그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이나 여러 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쌀 모으기 행사 때도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은 물품이 모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보다 금년이 워낙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작년보다 어려운 사람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나가는 것은 비슷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는 분도 예년에 비해서 20% 정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온 쌀 이런 것이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걷혔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서 공급됐다고 생각됩니다.

국·과장님,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그런지 작년보다 많이 도와주셔서 도움을 줬다 하니까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쪽 보시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과장님 몇 번이라도 들러봤습니까?

예, 수시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아요. 3층에 칸막이 설치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에 있던 것이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지하에 있던 광복회가 3층을 나눠서 같이 사용하도록,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3층으로 이전해서 칸을 막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원에 ‘1인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품권은 주로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보훈단체 회원들에게 농협상품권 2만원짜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2만원 가지고 뭐해요? 농협 가서 살 것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유공자들에게 드리는 것으로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회원들이 많다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부득이하게 작으나마 성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총 5개 단체에서 회원이 4,950명이라고 했는데 서류상으로 돼 있을 뿐이지 그 정도는 안 나오지요?

실제적으로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회관 실정이 올해로 30년 이상된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수리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타 구의 경우 노원구는 목욕탕시설, 재활시설이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재활치료도 받고 목욕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저희 보훈회관은 현재 전혀 그런 시설은 없이 사무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회원들끼리 연락할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매일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3층에 목욕시설이나 운동시설, 제가 볼 때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그 자리에서 결혼식도 여러 번 했었고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목욕탕이라든지 운동시설 갖추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정 곤란하다면 허가내서 옥탑에 지어서 시설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층에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막으면 충분하다고요. 보훈단체 몇 군데 쓸 거예요, 한 단체 쓸 것 아닙니까?

2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개 단체라도 얼마나 크게 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동시설이라든지, 목욕탕 노인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운동시설 몇 개 갖다놓으면 되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시설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목욕시설 같은 경우 상이용사 이런 분들은 일반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설이 현대식으로 돼야 하고 운동하는 것도 일반적인 운동이 아니라 재활치료식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러닝머신 몇 개 갖다 놓는 그런 시설로는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래층은 그런 시설로 하고 2층을 같이 쓰면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것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강북여성정보센터 운영’이라고 있고 ‘구청장 방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구청장 방침으로 사업개요가 올라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5쪽도 그렇고 ‘구청장 방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여성정보센터 운영은 구청장 방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도요?

예, 그렇습니다.

26쪽 보시게 되면 ‘종합복지센터(노인, 어린이)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계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 공사착공을 5월부터 한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기는 가능한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빠르게, 설계용역 발주가 5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5~6개월 걸린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계용역 발주 및 업체 선정이 5개월이나 걸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당길 수 있는데 구태여 5월까지 오래 걸리는 것인가?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설계용역을 4월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날짜를 줄일 수 있고 기술적인 면은, 왜 설계용역을 하는데 5개월이 걸리고 4개월이 걸려야 되느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직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집도 거의 비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철거에 들어가서 설계용역도 역시 업체가 선정돼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되어 있지요?

용역업체는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5개월이 걸리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비어 있지 않고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거의 비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 철거해서 이렇게 오래 갈 필요가 있나, 왜냐 하면 주차장하고 공원은 아시다시피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곳이 4필지일 텐데 빨리 철거해서 말로만 일자리 창출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빨리 할 생각을 해야지, 막말로 구청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절차적인 면이 남았는데 시 디자인심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절차가 있고 한데 최대한 날짜를 줄여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빨리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이 비어 있지 않다면 이해가 되지만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서 건축공사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아무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날이 얼마나 좋은데, 관심을 가지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활기찬 기축년이 되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서두에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질의를 했을 때 성실한 답변과 또한 답변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세로 금년 한해를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부분들을 많이 질의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쪽 보시면 ‘2009년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 금년 목표액이 17억 5,000만원인데 16일 현재 약 10억원 정도 모금이 됐는데 16일 이후 20일, 21일 각 동으로부터 쌀 모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모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하고 우리구하고 20일, 21일 걸쳐서 사랑의 쌀모으기행사를 해서 집계 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정확한 집계를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1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 하면 목표액은 충분하겠네요?

기간이 2월말까지인데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셔서 협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쌀 모으기를 1년에 한 번으로 할 것이 연차적으로 행사를 해서 어려운 불우이웃을 도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횟수를 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통·반장님이나 모금을 하시는 분들, 성금을 접수하시는 분들을 보면 걷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이나 겨울이 춥기 때문에 지금도 겨울철에 하고 있는데, 모금을 하는 데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쌀을 걷는 분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한다면 주민들에게 부담도 됩니다. 겨울에 일거리도 없고 하니까 겨울에 해서 설 때 도와드리는 것이 적정하지 않나, 너무 자주하면 성금을 접수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1년에 한 번씩 준비해서 하는데 자주 한다면 신임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중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 직원 한 사람이 파견돼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연중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탁을 해 주시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행사를 기획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 창구는 1년 내내 직원이 파견 나가서 접수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모금기간인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따뜻한 겨울보내기 기간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직원 한 사람이 파견 나와서 접수받고 있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의 인원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선지원이 있습니다. 선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선지원은 환영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당하였거나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성폭력을 당했을 때, 지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우리도 구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다보면 꼭 금액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금액은 성폭력이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그 부분마다 금액이 책정되겠지만 금액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가 사고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의료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긴급복지에 해당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지병 있는 분들의 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도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 상한액이 300만원이고 1년에 1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계비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장제비 같은 경우 50만원, 연료비의 경우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6만 8,000원, 해산비도 50만원 이렇게 지원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특히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금액 책정이 어떻게 되지요?

성폭력은 생계하고 관계가 없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폭력까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하고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은 성폭력이 아니고 가정에서 구타를 한다든가.

가정폭력이라고 안 했고 성폭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이것은 가정에 자녀나 친척이 같이 있을 경우 가정에 있는 분이 성폭력으로 인해서 본인이 가정에서 살 수 없을 때 별도로 나와서, 본인이 따로 나와서 생활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당되는 부분이야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기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를 한다면 1인의 경우 40만원 정도 지원되고 기준은 똑같습니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원이 이번이 처음이지요?

2006년부터 2011년부터 한시적으로 법에 의해서 5년 동안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구가 7억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물론 줄어들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줄기도 하는데 새로 등록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변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변동이 거의 없다고요?

일부는 있습니다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전용사라든지 월남전이라든지 유공자들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 새로 유공자로 등록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상이군경회라든가 고엽제 후유증이 있는 분들은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은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줄어들지 않고.

국가유공자가 거주지를 왔다갔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구의 경우 거의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돼 있는 분들 몇 분이나 되시지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은 보훈처에 등록하도록 돼 있고 현재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상이군경회라든가 민방위에 등록돼 있는 분이 있는데 상이군경회의 경우 620명, 전몰군인유족회의 경우 263명, 미망인회에 301명, 무공수훈자회에 562명, 특수임무수행자회 50명, 광복회에 204명,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20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유공자 인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각장애인 초인등 및 보드칠판 설치’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268세대 전 세대에 보급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인등은 알 것 같고 보드칠판이라고 하면 벽에다 무엇을 부착한다는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회의장 앞에 ‘의사일정’이라고 써 있는 보드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작은 것, 큰 것 또 디자인이나 색깔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를 보드라고 하니까 알겠는데 그것에 무엇을 부착해서 청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지?

식구들이 오셔서 눈으로는 볼 수 있으니까, 글씨를 쓰면요.

글씨로?

예.

글씨로 해서 안에서 볼 수 있게끔 한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점검이 나왔다든가 이럴 때 아이들이 써 줄 수도 있고 손님이 오셨다 써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가능하고, 1억원 전체가 구비라고 했는데 시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0세대하고 더 확대시범을 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세대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100세대에 1,000만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맞는 겁니다. 80세대이면 80만원이 되어야 되고 100세대이면 1,0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세대당 10만원씩입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예.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잘못은 있을 수 있고 저도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보고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보고이니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출산휴가, 자료에는 출산양육입니다만 출산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도 필요하고 휴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행 같은 곳은 2년까지 휴직서를 내고 출산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은행도 어느 은행, 어느 은행 이렇게 은행마다 다릅니다. 2년을 휴직서 제출하고 다시 복직을 하는데, 행안부의 지침은 출산휴가가 몇 개월입니까?

저희는 공무원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90일이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3년까지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3년 휴직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봉급이 지출되느냐 안되느냐는 별도 문제이고 3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때는 봉급이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휴직이니까 봉급은 지출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 3년 휴직계를 냈다가 1년 후에 다시 복직해도 가능하지요? 3년 휴직을 냈다가 집에서 아기를 더 안 키워도 되겠다 싶어서 1년 만에 다시 복직해도 가능한 것이지요?

예,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날로 경제가 어려워 감에 따라서 모두가 비상체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도 추경을 2월, 3월에 조기추경을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국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번 추경에 임하실 것인지, 또 이번에 추경의 배경을 알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치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부터 서울시 전국적으로 다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경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임시회가 있을 때 최대한 운영비까지도 감 추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가 자활근로를 더해서 경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감 추경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생활국에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원인행위는 벌써 한 달도 채 안됐습니다만 원인행위를 7.44% 했고 자금 집행율도 5.8%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에는 업무계획 수립 정도를 1월에 합니다만 자금 집행에서도 계속적으로 조기집행을 하고 감 추경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이렇게 비상체제로 들어갔으니까 그에 걸맞게 모든 예산집행이나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요. 우리 의회에서 자활근로사업비 2억원을 올려주면서 하루라도 날짜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2억원까지 올려서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좀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 금년부터 어떤 일을 해 오셨느냐 하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자활근로를 중단시키는 것을 금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생활이 더 어려워져 버렸는데 그런 부분까지 겹치다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많이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당분간 경기가 조금 풀릴 동안은 그 자체도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경제나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로 모든 국민들이 나서는 것을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구가 타구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강북구는 자활근로예산이 35억 6,000만원인데 성동구는 6,000만원, 용산구는 3억 4,800만원, 광진구 2억원, 마포구도 2억 9,000만원, 성북구가 3억원, 중랑구가 10억원, 동대문구가 8억 9,000만원, 도봉구가 5억 5,0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힘 써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가능한 주민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70세가 아니고 75세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은 일제 참여를 시키지 말아라, 또 신규참여를 배제하라는 많은 지침이 시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특히 번3동 같은 경우도 동장님들이 여러 차례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신규참여를 받지 않으면 그분들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하루에도 몇 분씩 와서 상담을 하십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연로하시고 지침에 어긋나는,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25개구 중에서 4개구만 75세까지 하고 나머지는 65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을 배제하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수급자나 저소득 상위층은 생계비의 120%이지만 저소득층은 150%까지, 30%의 갭이 생기는데 저소득층을 배제하라는 상부지침이 많이 내려옵니다만 일자리 창출에서, 위원님들께서 감 추경을 해서 근로유지형 예산을 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해서 가능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활근로사업비를 감액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그쪽의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7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것조차도 못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었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담당공무원,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타개해 나갔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공근로 그분들은 일부 능력있는 분들이고 공공근로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활근로만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수단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구청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오고 있는 이 부분을 존귀한 사명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에서 질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이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모르지만 할 수 있다면 몇 개월만이라도 풀어줬으면, 또 겨울만이라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원봉사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13페이지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 대상 청소년 효 봉사단 운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캠프요원들이 청소년들에게 효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 노인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사실 자원봉사캠프에서 효 봉사를 나가고 있는데 보통 한 개동에 2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그분들이 가서 말벗 정도 해 드리고 계십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줘서 1,000~2,000원 정도의 과자, 음료수를 가져가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에게 한 번 가는데 밑반찬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밑반찬을 한 사람에게 갖다 주는데 5,000원 정도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주일 정도는 충분히 잡수실 수 있는 분량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 달에 2～3번 정도 말벗하시면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반찬이라도 만들어 가서 말벗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밥은 집에서 해 먹는다지만 반찬거리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구에서 3,000~4,000만원 정도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서 한다면, 또 효 봉사단원들이 자기들이 부담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또 제 생각에는 효 봉사단원들이 본인과 결연하고 있는 노인분들을 2명이나 3명을 정해서 그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단체에서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그런 봉사들이 많아요. 또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전시적인 봉사만 하는 곳도 있는데 실질적인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자원봉사캠프를 만들었고 그 캠프가 하는 일이 정말 지역주민들,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자원봉사캠프가 설치돼 있고 효 봉사단은 학생들을 봉사단으로 모집해서 캠프에 있는 캠프요원들하고 같이 명절 같은 때 어르신들 찾아가서 선물전달도 하고 말벗도 해 드리고 청소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캠프에서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갈 때 조그마한 선물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선물을 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반찬을 해서 갖다드리는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과 의견을 교환해 봐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캠프장들하고 상의해서 만약에 그렇게 봉사하시겠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 게 한 곳에서 만들어서 한 달에 두 번씩 배부해 주면 됩니다. 지금 적십자 같은 곳에서는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만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3,500원 내지 4,000원이 든답니다. 그것을 일주일 내지 열흘을 잡수신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의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그 날에 반찬을 전달해 주고 말벗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도시락 배달하는 사업이 있고 밑반찬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적십자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여서 음식을 대량으로 만들려면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음식을 만드는 곳에 예산을 줘서 하고 봉사자들은 배달만 하는 체제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가능한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푸드마켓 운영하는 곳 선정하는데 있어서 쉽게 선정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따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 선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원하는 곳이 없어서 나중에 부탁형식으로 수유복지관에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밖에 원하는 곳이 없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일만 힘들고 수익금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히려 구청측에서는 부탁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구청에서 부탁을 하면 사회복지관 입장에서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시비, 구비 합쳐서 인건비는 4,600만원 나가고 운영비는 전기료와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생필품을 많이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요? 물론 구청에서 나름대로 도와주겠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물건을 기탁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강북구 저소득주민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양의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물건을 조금 구입하면 저소득층 1,000명에게 혜택이 갈 것을 10명에게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관계자에게만 모든 것을 위임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그 일이 관계부서에서 사회복지관에게 부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사회복지관에서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건을 기탁받는데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계속 홍보도 하고 빵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를 하고 부탁을 드려서 물건을 기탁받고 있습니다만 많은 물건이 기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운영부분은 물건수요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느냐 하고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생필품 확보에 좀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특히 황치선 국장님께서는 저소득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운영하는데 더 용이하겠지요. 또한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곳은 나중에 사회복지관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3개사 복지관보다는 굉장히 운영비 지원받는 부분이 굉장히 적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수유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일부 구비가 가고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 상담실 운영비로 해서 1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복지관은 거의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은 1/5, 1/10 정도밖에 지원 못 받고 있지요?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각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이런 곳은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다른 데에 비해서 1/5 정도인데 설립할 당시에 운영비는 본인들이 전액 부담해서 하기로 하고 복지관을 설립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복지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많은 액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유사회복지관의 운영현황, 즉 수용인원이라든지 기타 규모면에서 타 복지관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대동소이 합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지요. 저희도 간혹 가서 보면 점심때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나름대로 강북구 구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많은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관에서 기피하는 것을 수유사회복지관에 여러분들이 부탁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부담을 안고 운영을 부탁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쌀 모으기 목표량, 나름대로 걷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쌀을 걷었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걷은 쌀은 일부를 각 복지시설에 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각 동으로 배정해서 각 동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쌀을 나눠줄 때 특별한 기준은 없지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이지 법의 규정이라든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분배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배정을 할 때는 인구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수, 어려운 분들에 숫자를 감안해서 숫자에 비례해서 배정했습니다.

당연히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는 평소에 예산지원이 어려운 곳은 좀더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유복지관에도 똑같이 배정했습니다만 푸드마켓에는 별도로 쌀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운영의 묘라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평소에 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 못해 주니까 이렇게 구청 내에서 운영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요.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좀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법을 위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되지만 담당과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요. 가져 주시리라 믿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포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 25쪽 내용을 보면 구민회관에서 모이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도시만들기 포럼은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여성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관내에서 모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 80명, 직원 협의체 합치면 100명 정도가 두 번 정도 모이겠네요, 그렇게 계획돼 있지요? 2009년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예, 그렇습니다.

100명이 모이는데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행복 플러스 네트워크 구축’ 자료 8쪽 보면 결손가정하고 관내 후원자 발굴은 연중 계속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북상공회하고 연합해서 상공회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인원수는 약 2,600여명이고 상공회 회원수는 약 1,600명,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1년 동안의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성분들 행복도시만들기 포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과다편성 됐다는 겁니다. 편성된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업무내용에 비해서 많이 편성됐다 할지라도, 편성과정에서 위원들이 이 부분을 지적 못했다 할지라도 예산 가급적이면 알아서 줄이는데, 비용 절감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분들 상반기 때 하루 만나는데 두 번씩 급량비로 책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심 때 한 번 급량비 드리고 저녁에 한번 급량비 드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하고 여비가 산출된 것은 모니터링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드리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것은 소모임도 있고, 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모임의 경우 분과별로 1년 동안 계속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소모임에서 좋은 안건이 제출되면 그것을 채택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구청장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단 말입니다.

행복한 도시만들기 포럼은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이 포럼을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만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구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나름대로 강북구가 많이 편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소득주민 구성비율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간단하게 인근 도봉구, 성북구 정도로만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는 없고 구별로 참여인원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2009년도에 예상된 인원, 저희는 2009년도 1,465명을 참여인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동구는 6억 400만원으로 100명, 용산구는 343만원으로.

됐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도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근로사업 몇 세 이상은 가급적이면 폐지하라 아니면 신규채용하지 말라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 8월 1일 이후에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을 배제시키라고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시달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65세 이상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노인복지 일자리사업이나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해서, 왜냐 하면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노인들에게 알맞은 합리적인 일을 찾아서 노인복지사업으로 타 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이 지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대책은 세우지 않고 상부지침이라고 무작정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그것이 한 달 전체수입입니다. 일주일 4회, 2만 1,000원에 20만원이 채 안 되는 이 돈이 한 달 전체 수입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때 다 보고받은 내용이기는 한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사회투자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 이것은 국·시비 다 들어가는 것 보니까 타 구도 다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인회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투자사업은 시에서 몇 개 사업을 선정해서 구에서 선택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아동인지능력향상을 선택했고 타 구의 경우 장애아동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선택한 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한 개 정도는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방안에 있어서 2만원, 2만 7,000원 이렇게 돈만 주는 것이지요?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아동들에게 글짓기라든가 책읽기, 책을 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웅진씽크빅이라든가 8개 업체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이 2만원, 2만 7,000원이 아니라 3만원 하는 곳도 있고 3만 5,000원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업체에 2만원, 2만 7,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냥 돈만 2만원, 2만 7,000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하나씩 신청해서 받고.

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효 봉사단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나요? 140명인데.

설이나 추석 때 되면 거의 방학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자원봉사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때 신청하는 학생들 중에서 효 봉사단을 할 학생을 선발해서 저희 캠프요원들과 함께 방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이라서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나눔의 멘토링 봉사단’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하고 있으면 틀이 잡혀서 중간점검이라든가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화됐다든가 그런 실태가 궁금합니다. 아이들 학습을 해 주고 서울 소재의 대학을 견학하고, 루틴으로 짜여져서 하는 것인가요?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방에 나가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방문해서 대학생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생활지도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로 156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봉사단을 더 많이 모집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학생들에게는 월 3회 이상 봉사할 경우에는 1회 5,000원씩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취직하기 바쁘고 한데 얼마나 지원을 할지, 좀더 지원이 있어야만, 아르바이트나 취업의 느낌이 들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만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은데요.

취업이 아니라 봉사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원한다면 봉사가 아니고 돈 때문에 오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정도 수준에서 교통비라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여성정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2년간 여성위원회 위원이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도·감독이나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습니다만 올해도 여성주관행사 계획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장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여성주관 행사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 변화된 것이나 추가된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작년도 수준에서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방침이 나온다고요?

예, 그런 것도 내려오는데, 물론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은 작년도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동식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강북구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포럼에 여행 모니터링단 80명, 직원 협의체 26명인데 26명은 강북구청 내 여성직원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정주부들이나 시설장이나 어린이집이라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구성원들 명단이 짜여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구성할 계획인가요?

현재는 짜여 있는데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할 때 저는 여성의원이고, 현재는 여성위원회에서 빠졌지만 굉장한 소외감이 듭니다.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록 잠깐 잠깐이지만 여성위원회 회의에도 나가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도와 주세요”하면 여성관련 예산을 도와드리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한테 “관심 있는 주민들 없습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쉽고요. 이 포럼 같은 경우 동료 남성의원들도 같이 가셔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초청을 하겠지요? 올해 이것을 처음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1식당 3,500원 계상돼 있는데 급식방식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똑같은지요?

5월 이후에는 바우처 카드로 해서, 직접 아이들에게 식권을 줄 경우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카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쿠폰보다는 카드가 선택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에는 마찬가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식당이 가서 먹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구청마다 연대가 있고 정보도 나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더 근본적인 대안을 장기적으로라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항상 업무량도 많고 중요한 부서인데 올 한 해도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여성모니터링단 관련해서 명단을 하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많은 예산과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을 둔 학부모들을 위해서 구차원에서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모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저희한테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들 작업장이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또 더 확대를 시킨다든지 프로그램을 보충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홍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아동이나 장애인가구 보호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달 중증이면 20만원, 경증이면 10만원씩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구립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시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립복지관은 정수민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기강보강도 해서 많이 도와주고, 특히 강북장애인복지관이 상당히 위치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좁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립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사무실 확보를 여러 차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남은 공간이 확보되면 구립작업장이나 또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저희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간이 부족한 곳은 임대라도 해서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부족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수용을 못하는 것인지,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면 갈 곳이 없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요. 이런 복지관에서 작업이라도 하고 시간도 보내면서 재활을 하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계속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을 늘리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아이들이 졸업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그분들이 얼마 있으면 장애인차별방지법 관련한 홍보차원에서 세미나 같은 것을 할 것 같은데 강사들에게 강의료라도 줄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미 예산심의는 끝났지만 과 내에서 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 있는데 시비, 국비로 운영비 식으로 나가고 별도로 지난번에 보호작업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비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강사료 같은 것을 내년도 예산에 구비라도 확보를 해서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하기에는 큰 금액도 아니고 올해 장애인차별방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 관련팀장님도 애를 쓰셔서, 장애인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장애인단체 쪽으로 많은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도울 수 있도록, 제가 장애인 관련자를 연결해 드리면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애 많이 쓰시는데 대상자들인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혹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시는 것이 정말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데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년마다 계속 재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님이신가요?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하나요?

그렇습니다.

차후에 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위기극복 차원에서 그때 자세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중 노인복지과, 환경과, 위생청소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