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5년도 1회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중 10페이지, 지방교부세 과목 중에 14페이지 상단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378만원, 마을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비 29만7,000원이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전환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써 23페이지 하단 부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와 마을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비 합계 407만7,000원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그 밑 줄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부터 25페이지 중간부분 정기 성병검진 대상자 등록 여비까지는 국비,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 사업비가 각각 조정된 금액이며 그 밑에 줄에 한센양로자 거주시설 신축비 7,955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거주 신축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그 밑에 대곡보건지소 신축 및 대암보건진료소 신축비 합계 3억5,674만8,000원은 2005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확보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 도비 보조금으로써 40페이지 하단 임시 예방접종사업에서 41페이지 하단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까지는 국. 도비 내시조정에 의해 변경된 금액이며 그 아래 줄 한센양로자 거주시설 신축비 삭감분과 문산 갈곡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42페이지, 맨 위에 대곡보건지소 신축부터 한센의 날 행사 참가 경비까지는 국. 도비 내시에 의한 반영분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보건행정 기정예산이 총 70억7,542만6,000원에서 9억40만3,000원이 증액된 79억7,58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주로 대곡보건지소 및 대한진료소 신축비와 공중보건의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전염병 관리 사업 소요 예산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 경상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6,160만원, 일반운영비 2,119만6,000원, 공중보건의 직무교육여비 349만3,000원 등 합계 8,62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농촌지역 건강증진사업의 확대로 공중보건의사가 28명에서 31명으로 증원된데 대해 인건비와 공중보건의 보수규정으로 인한 수당 등 반영분 총 6,160만원과 전염병 예방을 위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올바른 손씻기 보건교육사업으로 2,11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줄, 여비는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여비 349만3,000만원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포함되며 당초보다 8억1,411만4,000원이 증액되어 21억1,479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줄 보조사업은 5억5,865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200만원 삭감분, 여비 55만원과 그 아래줄 민간이전부터 123페이지 중간,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까지 2,786만1,000원의 증액분 등은 2005년도 국비확정 내시로 인해 조정된 금액이며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3,224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센양로자 거주시설 대상자가 없어 국. 도비가 삭감되었고 그 아래 문산 갈곡보건진료소 건강도움벙은 경상남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반영분이며 그 아래 대곡보건지소 및 대암보건진료소 신축비는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에 반영된 국. 도비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보다 2억5,546만원이 증액되어 11억1,59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 발생대비 수질검사 목적으로 일반운영비 418만원, 방역취약지 소독대상지역 확대와 위생 해충구제 강화를 위해 재료비가 7,232만원, 외국인 근로자 검진 및 출산장려 정책에 따른 영유아 뇌수막염 접종비, 합계 5,781만원이며 아래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보조사업인 집현대암 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와 한센정착촌 공동화장실 설치를 위해 7,375만원이 증액된 1억4,3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둘째 칸, 자산취득비는 4,740만원은 증액 편성하여 노후 에어컨, 노후 냉장고 교체와 노후된 보건소 방역차량과 업무용 차량의 교체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의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6,16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28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31명이 되고 당초 저희들 활동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20만원 곱하기 8월 곱하기 28명이 4,480만원이고 인원이 28명에서 31명으로 증원 3명으로 인해서 70만원 곱하기 8월 곱하기 3명해서 1,680만원을 더 하면 6,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게 한달에 50만원씩 활동장려비를 주는 것입니까? 1년에 주는 것입니까?

월 50만원씩 줍니다. 월 50만원씩 주던 것을 인상이 되어서 70만원으로 줍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공중보건의사들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수당의 활동비인데 이것은 봉급의 규정에 의해서

출장비도 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출장비는 아닙니다. 진료를 하면서 진료수당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암보건진료소는 다른 곳에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대암보건진료소는 산의 언덕 중턱에 있어서 차도 올라갈 수도 없고 해서 지역적으로 맞지 않아서 도로변에서 조금 들어가서 신축하려고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평당 15만원입니까?

저희들 요구는

225평을 매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300만원 정도 되면 부지매입비가 가능합니까?

읍. 동농지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매수를 하게 되면 토지감정 기관에 2개 이상의 감정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 시세를 부기해 놓은 정도입니까?

농지위원회 현 시세를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현 시세를 반영시켰다고 하면 2개 기관 감정평가사도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가정해서

조금 적어질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비로써는 충분하게 잡은 셈입니까?

농지위원회 현 시가를 잡은 것이니까 감정을 하면 조금 낮아질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기존있는 곳에서 신축하고 할 때에 부지까지 매입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까?

부지를 매입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곳은 지역적으로 토지를 희사받아 짓는 바람에 위치가 맞지 않아서 차가 올라가지 못해서 지역을 옮기려고 합니다.

기존 대암보건진료소가 있을 때에 보면 그 동네가 다른 변화가 생겼다든지 환경의 변화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87년이나 ’88년도에 보건진료소가 개설되었는데 그당시에는 부지매입비는 시.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대부분 그 당시에는 희사를 받아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희사를 하면서

위치가 부적절한 곳에 건립이 되어 있었다?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면 단위로 놓고 보면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내동에 한 군데 조금 그렇습니다.

내동에도 차후에 짓게 되면

짓게 되면 고려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노후 에어컨의 경우에는 정수물품 승인 대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방역차량을 이번에 교체한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되고

작년까지 내구연한 6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고 지금 방역을 바로 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방역차량 교체가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통과해서 구매절차를 거치고 했을 경우에 과연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경과했지만 수리를 해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게 되면 방역과 관계없이 구입과 동시에 폐차 처분하고 신차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차 교체되기 전까지 기존 있는 것 가지고 현재 방역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져야 되지 노후화 되어 사용이 안 되어졌을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되어 교체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방역에 차질이 없어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수리를 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노후 냉장고를 교체한다고 본예산 때에도 승인해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에어컨, 냉장고가 어떤 부분입니까? 4대, 3대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서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때에 하나도 산 것이 없습니까?

예.

에어컨도 그렇고요?

예.

방역 차량문제 이 부분은 여름철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기적으로 차질이 생긴다손 치더라도 기존 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게끔 보건소에서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갑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하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검진 재료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130명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30명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직접하는 것입니까?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은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결핵이나 성병 등 감염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재료비를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검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기업체에 나가서 진료를 해 줍니까?

사랑의 집이라고 해서 그곳에 모아놓고 저희들이 가서 진료를 해 줍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취업을 하는 경우를 보면 특히 우려하는 에이즈 등 나쁜 병의 보균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외국인 건강검진을 해서 전염병이나 에이즈 등이 나온 것은 없고 경미한 사항은 검진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외국인 근로자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외교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를 하고 거기에 상당한 임금을 받고 자기들 나라에 가면 이 사람들이 외교관입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를 잘 해서 국내에 있는 환자보다는 더 치료를 잘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에이즈나 결핵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수입되는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활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기 돈으로써 치료나 검사할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검진도 하고 진료를 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검진 결과 에이즈나 결핵 등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기관지염이나 위염, 감기 등의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진료도 해 주고 있고 현재 진주 관내에는 사랑의 집이라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코너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변호사들이 주관하고 있는 집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관내에서 노동자들의 질병을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있을 때에는 고독병,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식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고독감을 없앨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겸해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시설비에 문산 갈곡 보건진료소 건강 도움방 설치는 진료소 내부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도움방을 신축할 때에는 진성 대사와 마찬가지로 같이 신축하는 경우가 있고 갈곡의 경우에는 이미 신축이 되어서 사용하는 보건진료소에는 별도로

그 안에 합니까?

밖에 합니다.

대곡보건지소 신축공사가 5억원인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촌의료개선사업 계획에 의해서 국. 도비, 시비로 해서 총 건축은 102평입니다. 대곡 보건지소는 2층 규모이고 1층은 진료실이고 2층은 의사들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가 평당 434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 건평이 102평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1층 면적이 51평씩입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똑 같습니까?

2층은 조금 적습니다.

1층은 바닥면적이 조금 크고

예, 2층은 숙소이니까

진주시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보면 그냥 무엇을 짓겠다고 얼마라고만 해 놓고 있는데 대충이라도 건평은 몇 평 정도, 1층과 2층의 연 건평이 얼마,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그런 정도로 해 놓으면 시간낭비를 하지 않고 보고 이런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몇 평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 전혀 표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에 대충 규모나 면적, 대지평수는 몇 평인데 건평을 몇 평을 할 것이라고 기재를 해서 예산을 심의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124페이지 보면 유충구제 약품 구입 있죠? 보건소에 사용하는 것이 240만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했는데 다 사용했습니까?

하절기 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아닙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집중 방역기간입니다. 현재는 약이 5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재고량은 있습니다만 하천과 하수구 등 취약 지역에 특히 유충구제, 모기가 알을 놓으면 조그마한 하천에 놓기 때문에 유충구제약을 구입해서 효율적인 방역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해서 추경이 당초예산보다 배나 더 많습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떻게 세웠길래 보건소도 240만원 해 놓았다가 480만원 추경에 올렸고 읍. 면. 동에도 88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추경에 올렸는데 그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해서 이번에 새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편성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부서와 여러 가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적게 된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유충구제 사업을 추경에 올리는 것만큼 당초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총괄적인 심의가 시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삭감해서 떨어져 나간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방역약품이 살충제 분무용이 있고 연막용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편성되었는데 유충구제약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방역약품 전체가 빠진 것이 아니고.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충구제 약품은 시민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보건소나 진료소를 찾아가면 무료로 약을 줍니까?

읍. 면. 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읍. 면. 동에

무료로 지급합니까?

예.

유충규제는 말 그대로 하천지역에 유충 구제약을 살포를 합니다. 읍. 면. 동에 배정을 해 주어서 읍. 면. 동 방역요원과 보건소 요원이 관내 취약지역에 유충약을 직접 살포를 합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마을에

읍. 면. 동에 방역소독원이 1명씩 있습니다.

면에만 신고를 하면

우리가 배정을 해 주면 방역 소독원들이 관내 자기 취약지에 유충구제 소독을 하는 곳에 대해서 유충 구제약을 투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한테 개인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소독약품을 배정해 주면 방역소독수들이 관할 지역에서 취약지에 대해서

마을별로

예, 그렇습니다. 읍. 면. 지역으로 나누어 줄 것입니다.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면에서 시행을 해 줍니까?

면에서 하천지역에 살포를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 같으면 저희들이

연초에 방역계획을 세울 때에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이라는 것은 사용하다가 부족할 때에 보충하는 것이 추경이지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추경이 아닙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의혹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심현보 위원께서 유충구제 약품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에 신청을 하셨다가 집행부에서 심의를 할 때에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애초에 읍. 면. 동에 당초예산을 보면 4kg씩 유충구제를 배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읍. 면. 동에 20kg까지 올라왔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을렸을 때에 집행부에 이런 것은 강력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삭감을 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제안설명을 잘하시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지 8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 3,500만원까지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이 위원들께서 생각하기로는 한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분무용 살충제가 있고

그것은 알죠.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약품의 종류가 많습니다. 보통 이야기 하는 것은 분무용 살충제나 연막용이나 살균용은 개인 수요에 따라서 분무기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읍. 면. 동을 통해서 배정이 됩니다만 유충구제 약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읍. 면. 동과 시에서 하천에 따라서 방역요원이 가서

그것은 압니다.

약품의 종류가 틀립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나 중요한 사업이고 했으면 당초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이렇게나 많이 올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보건소의 예산관계는 시민들과 직결된다고 해서 웬만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유충 구제약을 당초보다 몇 백퍼센트씩 인상을 시켜서 올린다면 의회에서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바퀴벌레 구제약은 어떻게 됩니까?

바퀴벌레 구제약품도 있고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퀴벌레 유충약은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지원해 주려고 유충구제 약품과 바퀴벌레 약품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분무용 살충제나 연막용은 대중적으로 많이 필요하니까 편성이 되었고 유충용 구제약품과 바퀴벌레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의 1차 심의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예산부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이것은 어떤 사업이라고 정확하게 전달하셔가지고 당초에 확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잘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차량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형 승합차가 한 대 있고

예.

앰뷸런스 한 대, 방역차가 두 대, 승합차 한 대, 소형 승용차 한 대, 그렇죠?

그리고 방문 보건차가 다섯 대 있습니다.

아까 구자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역차량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예, 6년 경과되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무엇입니까?

업무용 차량도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어느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입니까? 가정방문하는 차량입니까?

그것은 보건사업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봉고 12인승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승합차네요?

예.

그러면 업무용 승합차라고 해야 되지 이것도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말이죠?

예, 6년 경과되었습니다.

사업소는 차량구입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의 승인절차를 받았습니다. 교체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형 승합차 운영 유류대 해서 333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에도 소형 승합차해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허브 한방보건사업으로 국비를 9,000만원 받았습니다. 진주시가 경상남도 2개 허브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허브 보건소?

예.

얼마 받았다고요?

9,000만원입니다.

국비를 받았다는 말이죠?

예, 거기에서 한방허브 보건사업을 하는 차량을 이번에 구입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건강증진과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 관계는 총괄적인 것은 행정부분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짚고 넘어가는데 이 유류비는 신규로 차를 살 것에 대한 유류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단은 승합차인데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330만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구입을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추경 같으면 7월부터 12월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똑같이 올라옵니까?

우리가 한달 평균

절반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예산계에 이야기를 했었는테 예산계에서 1년 부분을 다 올리라고

차량구입도 안 했는데 1년치를 왜 올립니까?

그 부분이 예산계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윤위원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류비 부분이 1년 것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남은 기간 중에만 하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과 직접 관계된다고 해서 정말로 확실히 믿고 해 드립니다. 118페이지, 맨 위에 감염성 폐기물 용기구입, 추경에 1,500개, 당초에는 몇 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착오가 생겨서 빠졌습니다.

당초에는 하나도 구입을 안 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서 2005년도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당초예산은 작년에 9월정도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된다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왜 올립니까? 지금까지는 용기가 없었습니까?

용기는 플라스틱 밀폐용기입니다. 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주사기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수거업체가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관용기를 올해부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 편성이 안 되어서 올해 추경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을 용기에 담아 놓으면 업자가 와서 가져갔는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폐기물 용기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처리해라

아닙니다. 폐기물 용기에 넣어서 가져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통에 넣어서 보관을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폐기물 플라스틱 용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밀폐가 되기 때문에 내용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넣어서 운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구입했습니까? 예산도 없이 어떻게 구입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업체에서 지금은 자기들이 가져다 주는 박스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박스를 가져다 놓고 우리가 거기에 담아놓으면 통채로 들고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플라스틱을 제작을 해서 하라고 개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9월에 할 때에는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9월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갑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외국인 근로자 검진 재료구입비 124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없고 2004년도에도 추경에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 검진 재료 구입해서 성병검사해서 13,922원 곱하기 130명 해서 1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2004년도 추경에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올해 예산에도 보니까 당초에는 없습니다. 추경에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올렸는데 당초예산이 전년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로써는 당연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렸는데 예산심의 부서에서는 보면 항상 전년도 예산서를 비교를 합니다. 전년도 본예산을. 전년도 본예산을 비교해서 전년도 본 예산이 부기가 안 된 예산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졌는데 우리가 안 올려서 빠진 것이 아니고 항상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 예산서를 비교해서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은 신규예산으로 잘 안 잡아 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관례가 있으면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위원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시 전체 예산은 본예산 자체가 일반 예산이 4,000억원 정도 되는데 실국소에서 올라오는 당초예산 본예산 올리는 부분은 6,000억원에서 7,000억원 정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 부서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2004년도 부기에서 빠진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2004년도에도 당초에 없었고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도 추경에 올려라

예.

그런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예산법에 안 맞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예산편성이 당초예산이고 추경이고 앞으로 고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200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편성할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4페이지 중간에 건강증진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179만2,000원은 지방교부세로써 당초 국고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건강증진과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비는 당초 4,5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비는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으로써 250만원이 감액되어 조정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부터 2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노인 의치 보철사업까지는 국. 도비 내시조정에 의해서 변동된 금액이며 27페이지 중간에 구강보건실 설치비 1,875만원은 학교구강보건실 신설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줄에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비 3,420만원과 기반구축사업 5,801만3,000원은 전국 246개 보건소 중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23개 보건소에 저희 보건소가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위에서 다섯째 줄에 가족보건사업비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부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분까지는 국. 도비 내시조정에 의해서 변경된 금액이고 그 밑에 줄에 출산장려금 3,700만원은 도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세 번째 이상 아이를 출산하였을 경우에 한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42페이지, 중간부분에 건강증진사업에서 43페이지,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까지는 국비 또는 도비내시에 의해서 반영분이 조정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당초예산은 30억1,836만8,000원에서 5억2,968만2,000원이 증액된 35억4,8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주로 보조사업의 한방 허브보건소 사업비 선정에 따른 사업비와 건강증진사업비 및 출산장려지원금 그리고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대개는 국. 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금액들입니다.. 125페이지 하단부터 128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예산은 2,620만원이 증액된 5억2,911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일반보상금에 호스피스 정신센터 등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당초예산 누락분과 사업확대 실시에 따른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밑에 인건비는 당초보다 68만5,000원이 감액된 2억903만9,000원으로 126페이지, 금연클리닉 인부임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월부터 실시함에 따라 남는 예산잔액의 인건비를 의료 및 구료비 과목으로 전환받는 해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 2억9,318만6,000원으로 2,688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3억2,007만1,000원으로 밑에 줄에 일반운영비는 198만원이 증액되어 1억5,150만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줄에 일반보상금은 2,490만5,000원이 증액된 7,017만5,000원으로 만성병 관리담당 신설로 인한 당초예산 미확보 및 경로당 건강생활체조를 당초 10개소에서 22개소 확대 실시에 따른 사업비와 정신센터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가 당초예산 누락분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크게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당초보다 5억348만2,000원이 증액된 30억1,8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개 국. 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증액에 따라 편성되었고 먼저, 보조사업에 4억2,559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20억8,403만6,000원으로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13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국.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허브 보건소 선정 및 학교 구강보건실 신설에 따른 설치비이고 건강증진사업비는 절주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4대 실천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31페이지 중간부터 132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여비는 808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1,148만4,000원으로 당초 국비, 시비에서 국. 도비, 시비로 조정된 부분과 금연클리닉 등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 복지부로부터 워크숍 참석 등 건강증진 전문인력 교육실시에 따른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당초 2,092만원에서 2,409만원이 증액된 4,511만원으로 133페이지 상단에 각종 행사 및 기타보상금의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부분과 호스피스 등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지급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7,348만원 증액분과 13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14억3,068만4,000원에서 2억2,348만6,000원이 증액된 16억5,417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134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인건비 삭감부분을 목변경으로 해서 금연치료제 보조 구입분과 민간위탁금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당초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 지원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의 의료비 지원비가 확대 지원됨으로 인한 증액분이고 모자 보건사업비와 출산장려금, 방문 보건사업비 등이 국비 또는 도비 확정 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와 불소농도 자동측정기 노후에 따른 설비 교체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에서 목변경 및 확정내시로 2,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당초 8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1,802만원으로 학교 구강보건실 신설에 따른 장비구입비와 한방 허브보건소로 선정되어 한방 허브보건소 기반 구축사업에 따른 차량 구입 및 간섭파 치료기 및 그리고 여러 가지 한방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빔 프로젝트 노트북 등 한방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당초보다 7,788만8,000원이 증액되어서 9억3,49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혈당스틱 등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재가 암환자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등이며 한방 허브 보건 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은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불임 부부 기초검진비이며 불임치료 동기부여 및 출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나누는 인식부여 차원에서 불임부부에게 기초검사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불임시술비와 자궁내 장치 시술비는 인구정책이 출산장려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목간 변경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247만5,000원이 증액된 4억4,657만5,000원인데 금연클리닉 신설에 따른 책장, 에어컨, 난방기 설치 및 제작비이고 정신보건센터에 진열장 및 치매노인 사물 보관을 위한 옷장 제작비와 방문보건 사업의 휠체어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건강증진과 소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중간에 출산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1월 1일부터 도에서 책정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적게 되어서 홍보는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예, 나중에 소급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시. 군별로 출산장려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군의 경우에 보니까 출산자에 한해서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런 것을 들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시행을 하면 20만원의 지원금은 너무 약소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전국적인 추세를 알아보고, 이것은 국. 도비 지원입니까?

도비, 시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어지고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도비를 한다고 해도 도비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비와 합해서 20만원을 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액수가 적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왕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면 보조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국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비에서 아직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공문은 시달 받은 적은 없고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부분에 관계되는 경우는 출산아가 적은 군부 등의 부분에서는 인구증대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예산을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적정한 지를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출산인구가 줄어지죠?

예.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봉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차량 봉고 9인승 되어 있는데 꼭 봉고라고 어느 특정회사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지역상으로 도. 농통합 도시이기 때문에 한방 허브 보건소를 시 안에 설치를 해도 지소쪽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사려고 했는데 복지부에 건의를 했더니 승용차는 국비지원 받은 것으로 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봉고차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봉고는 기아라는 말입니다. 차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쌍용은 이스타나 등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봉고라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봉고가 예를 들어서 9인승 차를 사면 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승합차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승합차를 사는데 현대는 그레이스입니다. 기아는 봉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봉고라는 회사 명칭을 두지 마시고 승합차라고 해야 됩니다. 승합차 9인승이면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5만원 나갑니다. 12인승을 했을 때에는 쌉니다. 많은 사람이 갈 수 있고 세금도 작고한데 왜 비싼 세금을 주어야 되고 물론 시니까 같지만 절약차원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타 회사에서 이것을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9인 승합차, 11인 승합차로 해야 되지 회사명칭은 넣지 말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인승이나 9인승이나 차 값은 같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석해서 잘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브 한방 건강 검진에 9,000만원 받았다고 하셨죠?

예.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한방 건강검진 허브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해서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한방 건강검진 허브 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 참석 지원 500만원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한방 건강증진 보건프로그램은 기본체조부터 해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참여하는 데 드는 돈을 책정했고

참석 지원이 강사수당이라는 말입니까?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는

참석하시는 수당과 급식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잘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시키고 저희들이 국비를 5월말 정도에 받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신청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순회진료는 기 시작했고 자체 센터 프로그램은 7월부터

허브사업은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다고 보면 됩니까?

순회진료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경로당 건강생활체조 자원봉사자 보상해서 1만원씩 해서 12개소, 8회해서 6개월로 하는데 576만원을 예산요청을 했죠?

예.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보면 10개소해서 8회, 12개월 해서 96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개소 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10개소에서 22개소로 했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 더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22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22개소로 되어서 6개월 동안 운영할 예산이라는 것이죠?

예.

12개소가 어디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예전부터 경로당 건강생활 체조 활성화 사업을 해 왔습니다. 9월에 기존하고 있던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2005년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더 확충을 해서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 예산도 아까 모양으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렸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10개소를 하고 있다가 2005년 사업계획서를 하면서 조금 더 확대 운영하는 차원으로 12개소를 더 책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당초 계획을 10개소를 할 것이라고 계획해서 하다가 추경에 갑작스럽게 2005년도 보다 많은 12개소를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서 대통령의 가장 관심사업이 운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설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노인들에 관련된 사업을 좀 더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작년 연말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 뜻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더 규모있게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잘 알겠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은데 10개소를 운영하시다가 이 시기에 갑작스럽게 12개소를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110% 정도를 확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대통령 뜻이다

여러 가지 뜻들이 함께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대통령 뜻인지 진주대통령 뜻인지, 경상남도 대통령 뜻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불소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소사업이 잘 되어갑니까?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환경단체분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수돗물을 정수시킬 때에 많은 약품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갈수기가 되어서 수질이 더 나빠져서 약품처리를 더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약품을 넣는데 불소라는 화공약품을 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치아보호라는 큰 명분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이 좋은 세상에 치약도 거의 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고 크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논란도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는 옛날에는 거의 다 실시를 하다가 실시하지 않는 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 효과가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불소농도 자동측정기 설치를2,500만원 했는데 정수과에서 사 달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죠?

불소측정기가 오래되었습니다. ’98년부터 시작해서 6년간을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은 측정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측정기가 오래되어서 정수과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고치겠다, 바꾸어 달라는 것이죠?

예.

가 보셨습니까?

질병관리계와 수도과, 정수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씩 가서 이야기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불소사업에서 부품교체비와 수리비가 매년 있거든요? 2004년도에 보면 불소자동측정기 소모품 수선 및 교체해서 320만원, 불소공급기 교반기 수선교체 250만원, 불소자동공급기 수선해서 490만원 등 수리비가 계속 있습니다. 수선비가 있는데 정수과에 알아보았더니 전문가가 와서 수선을 해 주고 수리를 해 주는 업체도 없고 자체적으로 고쳐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기계에 대해서 관리대장이 있느냐 하니까 관리대장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자체적으로 고쳐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98년도인가 설치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고치지 못할 것 같아서 한 대 사 달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2,500만원 가지고는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3,000만원이나 3,500만원 정도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 기계가 관리대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에서 불소투입기나 부품교체에 대한 공문을 예산자체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관리는 정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2004년 불소투입기 부품교체 및 수선 내역을 1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관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와 약간

업무가 맞지 않죠?

물으시는 부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수과와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는 수돗물을 정수하는 업무를 합니다. 불소를 투입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에서 일단 약품만 주고 기계만 설치해 주고 시행하라고 하거든요? 농도를 측정하는데 그러면 불소농도를 측정하는 전문가가 있든지 그것도 아니고 정수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면 물 몇 톤에 불소 몇 그램 들어가면 정확하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불소투입기가 자동제어장치가 되어 있어서 수량에 맞게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 자체는 법규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와 보건소장의 업무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직원들에게서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는 법에서 정확하게 분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아차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수리비가 책정이 다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는 사용을

애초에 정수과와 의논을 해서 기계가 잘 안 되면 수리비를 예산에 안 넣었을 때에 바꾼다든지 해야 되지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확보를 다 했는데 추경을 해서

수선비 자체는 예측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혈액에 관계된 부품이나 수선비는 언급적으로 예산에 책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소에 관계된 것도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선비를 미리 미리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체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면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새 기계를 샀을 때에도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비적으로라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 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고장이 났다, 예산을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은 거기서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일지도 하나없이 운영하다가 지금 와서 고쳐 사용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한 대 사 달라, 좋다, 한 대 사 주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가지고 왔다 갔다 그것은 안 됩니다. 불소사업에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불소화사업 예산이 불소화약품이 구입에 4,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기자재 수선에 자동공급기에 800만원 가까이 필요합니다. 수선 및 교체에 300만원 정도 사용하고 표준 시약구입에 들어가고 자동교체 구입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기계를 바꾸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2,500만원 외에 연결고리에 관계된 1,500만원이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소사업에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은 아니다 그죠?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보면 예방접종과 비슷한 구강보건 사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잃는 부분도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본 위원이 장비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기계를 여섯 대, 다섯 대, 초음파기 등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기존 장비는 없었습니까?

기존장비는 한방실에 있습니다. 허브 보건소 지정에 따라서 보건지소 쪽에 물품 등을 갖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예산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보건지소에 공급해 줄 것입니까?

보건지소에도 공급하고 안에 본소 한방실에도 보강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보급을 할 것이라는 것을 기재를 해 놓으면 보기도 쉽고 이해가 빨리 갈 것인데 그냥 다섯 대, 여섯 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기존 없었던 것인데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파손이 되어서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기재가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부기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세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몇 자 적어놓으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인데........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1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당초에 6억4,7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추경에 붙여서 6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의료비 지원은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지원해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까?

의료비를 병원에서 영수증을 해오면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합니다.

치료를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돈을 지급해 줍니까?

예, 달마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에 소요된 금액이 얼마 정도 사용되었습니까? 현재 6억4,700만원을 다 사용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사용하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확실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사용하고 이 정도 남았으니까 1,300만원을 더 주어야 되겠다, 안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그냥 당초예산에 6억4,700만원 주었는데 돈이 부족한데 6억5,000만원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니까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존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한달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귀난치성 지원대상 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 증가분에 대한 금액이 국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진주시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지원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40여명 정도 됩니다.

1인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71종의 질환이 되다 보니까 그달에 아프신 분들도 있고 안 아프신 분들도 있고 병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전 경험으로 보면 한달에 5,000만원 정도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밑에는 보니까 당초 사업에 국. 도비가 있는데 합계 금액은 없어서 대충 보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위에 것은 당초 금액하고 기정금액, 경정금액 다 써 놓았는데 그것은 왜 기재를 안 했습니까?

인쇄할 때에 예산계에서 누락이 된 모양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엄마와 아들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어머니와 영유아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 틀어서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합니다. 임산부 어머니와 젊은 여성분들, 늦게는 중년 여성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합해서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합니다.○심현보 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되어 있는데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에 대상자가 9명이라는 말이죠? 1,200만원에서 3,400만원을 더 주면 4,6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사람에게 500만원 정도 연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의료비 지원에 관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숙아에 관한 것도 미숙아에 대한 병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실제 사용된 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을 보면 3,400만원을 합해서 4,600만원이 되면 1인당 약 500만원정도 지원 안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의료지원비를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예.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 주어야 될 사업입니까?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알콜 상담 운영센터가 있습니까?

예.

소요되는 경비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용비 등

몇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급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봉서동에 삼일교회 부근에 있습니다. 삼일교회 부근에 있습니다. 서부시장에서 오죽광장 쪽으로 오는데 보면 왼쪽 편으로 있습니다. 삼일교회 가까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간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방문을 해 보아야 되겠네요. 1년에 돈을 1억1,000만원이나 주는데 알콜상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경상대학교 정신과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2명이 근무를 하면서

위탁운영을 합니까?

예.

어디에서 받아서 합니까?

경상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사홍 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출산장려금 20만원 주는 것이 금년에 370명 출산을 했고 앞으로 370명 정도를 더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37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5월까지는 56명 정도

예산이 처음입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370명 정도 출산할 것을 예상해서

예, 셋째 이상 아이가

진주시에 출산을 하는 사람이 370명밖에 안됩니까?

세 번째 이상 출산부터 해당됩니다. 출생아수는 작년 기준해서 2,700명 가까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4개에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 볼 때에 간이화장실 규모정도 밖에 안 되네요?

자원발효실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예.

보편적으로 화장실 하나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 5,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 소요되던데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발효식처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강 견적을 받아보고 다른 곳에 한곳도 가격을 알아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4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예, 되겠습니다.

땅을 제공해 주는 사람은 있고요?

이것은 개인 땅에는 가급적 안 할 생각입니다.

공유지가 있습니까?

찾으면 도로 모퉁이나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할 계획입니다. 개인 땅에 한다면 희사를 받아서 개인소유권은 배제를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곳, 하우스 단지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이것도 많이 해 놓으면 앞으로 사후관리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400만원 가지고 된다면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작년에 해 본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에 5,2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5,200만원 가지고 얼마 정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사업비가 다 있는데, 5,200만원 가지고 하면 500m, 400m 정도밖에 안됩니다.

기정예산에 부족할까 싶어서 보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예, 밑에 보면 균특회계가 있습니다. 국비가 균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농로 확. 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죠?

15억원입니다.

15억원이면 읍. 면. 동으로 보았을 때에 1억원도 채 안 되네요?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점보다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확보하려고 하면 100억원을 하지

그것은 예산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의 농로 확. 포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래도 1개면에 2억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사업이 추가로 되어지겠습니까? 사업비 확보를 해서 다음 2회 추경이 있으면 2회추경에라도 올려서라도 농로 확. 포장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농업인 건강방 설치에 있어서 당초 몇 개 들어갔습니까?

77개입니다.

건강방 설치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계속할 것입니다.

면단위를 생각했을 때에 장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마을의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 등 건강방을 설치할 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읍. 면에서 행정상으로 보고가 되어지는 곳에 한해서

전부 다 많이 하려고 하니까 읍. 면장이 우선순위 보고를 합니다.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치선정을 할 때에 시에서 어느 정도 답사를 안 하고 보고에 따라서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적합한 지, 안 한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농촌에 노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01페이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당초 500명에 6억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죠?

예.

그리고 추경에 5명이 확보가 안 되어서 638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죠?

예.

애초에 500명에 6억3,800만원 같으면 1인당 얼마씩입니까?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출생하고 나서 1세까지는 월 지원금액이 14만9,500원이고, 만2세는 12만3,500원이고 만3세, 4세는 7만6,500원이고 만5세는 많습니다. 15만3,000원이고 그렇습니다.

평균을 하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영유아 양육비를 작년에도 지원하고 계속 해 옵니다만 이 숫자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내시온 것 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505명을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숫자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숫자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5명은 왜 추경에 합니까?

그것은 국비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인원이 안 맞는 것을 추경에 올려놓았네요?

국비변경 내시는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국비도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를 받으려고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변동내시가 오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 놓는 것입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추경에 5명을 후반기에 예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당초와. 그리고 198페이지, 민간이전을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지원할 때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와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할 수 있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을 하면 민간인들이 일을 다 할 것 같고 일반보상금을 하면 관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문자그대로 실제 경비를 지원하게끔 합니다. 밑에는 보조금이고 위에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어서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은 실제로 집행할 금액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할 금액을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이전에 해도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용처가 조금 다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보조금은 어떤 일을 하는데 전액을 한다든지 몇 퍼센트를 한다든지 보조금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보상금은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내용이 경비성격입니다.

농업인 행사 때 시상을 왜 3명을 더 늘렸습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3명씩 하는데 작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올해 6명으로 늘려서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 축제는 격년제로 하는데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시상은 매년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축제를 안 하니까 이왕에 올해도 하지 말고 내년도에 하자 해서

그러면 당초예산 때 했어야 되죠.

당초예산에서도 제가 설명할 때에 이것은 다음에 예산반영이 잘못되었는지 안 했는지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는 설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업무보고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저희는 20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기는 129억5,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도매시장 11억1,60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저희과는 도매시장 11억1,600만원을 제외하면 118억4,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금회 추경예산은 15억7,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리는 225만원이 증액된 추경예산입니다. 내용은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중점 기간이 3개월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부분은 7,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수출탑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수출탑 시상금 도비 3,500만원을 받아서 시비 3,500만원을 추가해서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수출탑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13개 수출농단에 기자재나 공동선별장 보수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자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시비가 당초 분권교부세로 같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축정운영은 2억6,46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20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채취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시에 위생검사 시료채취는 34건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와있는 일반운영비 중에 친환경축산 직불제 운영비 30만2,000원은 축산직불제에 따른 인쇄물이나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가축방역 예방약품은 당초 가내시가 내려올 때에는 2003년도말 가축통계를 활용합니다. 그때는 2004년도 가축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4년도 가축통계 조사가 나오는 두수 내에서 본 내시가 된 내역이 이번 추경에서는 된 것이 되겠습니다. 증감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기타보상금 중에 가축예방 시술비도 역시 연도말 가축 사역 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 도비 내용 조정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친환경 축산 직불제 보조금 2개소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가내시가 없이 금년도에 넘어와서 친환경 직불제를 신청하는 농가에 주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당초 단가 조정이 되고 사육 두수도 도에서 할당된 두수가 52두가 증가 되었습니다. 단가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가된 것인데 그런 내용이 국. 도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도 역시 급식인원이 조정되었고 우유단가도 당초는 245원이었는데 270원으로 단가인상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양봉구조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1,100군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양이 많아서 다시 1,808군이 증가되었습니다. 708군에 대한 추가 책정분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과 곤포사일리지 제조운반비,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도 전부 국. 도비 조정에 따른 조정내시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나와 있는 공기관에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작년도에는 방제단 별로 6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가축 사육하는 호당 2,000원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반성에 소재하고 있는 가축현대화 시설이 경매식 가축시장으로 바뀝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돼지 인큐베이터 설치사업은 소모성 질병으로 인해서 돼지가 병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30% 정도의 폐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큐베이터로 자동 조절되는 사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동 폐사율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소화훼는 8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중간부분에 있는 경상보조 중에 유류대 지원입니다. 추경이 없었으면 예비비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 2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추경이 반영되는 대로 집행할 생각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은 시설원예에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시범입니다. 도에서 도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저희시에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수확물 운방구 및 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금년 휴답기부터 시작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동 하우스는 모두 다 자동방제기와 겸해서 수확물 운반기를 100% 지원할 생각입니다. 인력으로 따는 것에 비해서 노동력이 절반정도 줄어드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수특작은 3억6,3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수공동 브랜드 선별비 지원입니다. 공동선별을 하는 곳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속박이를 하는 것을 보면 개별농가가 포장을 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속박이가 발생됩니다. 앞으로는 모두가 공동 선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 선별을 하면 추가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 때문에 농가가 회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공동선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용역비 중에 산지유통센터 용역 사업비입니다. 국비로써 선별장이 여러 군데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FTA사업으로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하라는 내용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비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많이 건의를 하고 농민단체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는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가부담분에 대해서 도비가 20%, 시비가 당초에는 15%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가단체들의 건의에 의해서 28%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8%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에 FTA 과수 시설 현대화 사업은 2억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단감 간벌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단감 간벌 사업이 없어지는 대신에 나중에 수정예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과원정비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과원정비사업은 간벌을 하는 대신에 폐원이 되어서 병충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다른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벌사업이 삭감되는 대신에 정비사업을 수정예산에 올려졌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나와 있는 과수농가 친환경 목초탄 시범공급입니다. 이것은 3개 군만 해당됩니다. 합천, 밀양, 진주만 해당이 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TA 폐원지원사업도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과원을 폐원하고자 하는 농가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FTA기금으로써 전액 국비로써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자체사업 2억원은 조금 전에 도비와 같이 계상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원보다는 훨씬 증액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감 간벌사업이 없는 대신 폐원 비슷하게 방치된 과원까지 포함해서 단감은 간벌사업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2분의1 나무를 속아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7억7,81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수확물 운반구 및 방제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시비사업입니까?

100% 시비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는 생각을 못하고 추경에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딸기농가에 딸기를 따면서 허리가 굽어져서 따는 작업이 상당히 힘이 들고 그 다음에 호박 농가에 방제를 할 때에 분무기 줄이 들어가니까 분무기 줄을 사람이 잡아 주어야 되고 다시 분무기 줄에 휩싸여서 작물이 훼손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민단체로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100% 단동 하우스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설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단동 하우수에 한해서?

예.

딸기를 기준으로 하네요?

아닙니다. 단동하우스에는 다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이므로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괜히 누락되어서 행정에서 잘못했느니 하는 사항이 안 나오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40% 지원인데 농협과 협력사업입니다. 농협에서 20%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60% 보조가 됩니다. 정사홍 위원의 말씀과 같이 통과되고 나면 단동하우스 농가를 가진 농가에는 전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 통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으로 보아서 지금 농촌이 살아날 길이 시설 원예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농촌지원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확장을 해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으로 할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까지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농작물 재해 부담금이 추경에 올라와서 금년에 재해보험 넣은 농가에 대한 부담금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지면 언제 지급이 되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추경이 통과되어지면 이미 가입한 농가는 나와 있으니까 당초 가입할 때에 시비가 그만큼 보조될 것이라는 것이 예고가 되었고 도비도 본예산 편성 후에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추경예산에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면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추경이 저희들은 5월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5월에 내려왔습니다. 추경이 5월에 있을 것이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보험을 넣을 때에는 보험을 넣은 농가에서는 보조금이 분명히 5월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졌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209페이지를 보면 2억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2억원만 세워 놓았는데 보험금을 받아보니까 추가발생 요인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도에서 가내시를 내려 주어야 만이 예산편성을 합니다. 도에서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중간에 확정된 것입니다. 5월에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편성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재해보험사업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는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완전히 해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2억원을 세워놓았는데

너무 작게 해 놓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가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한다든지

사실은 5월 정도면 보조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이 성립되어지고 도가 확정이 되어질 것 같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올해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농민들이 많이 안 기다리도록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정재옥입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당초예산 75억8,100만원에 8,860만원이 증액된 76억6,970만원입니다. 식량생산 예산입니다. 식량생산 예산은 19억7,200만원으로 3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경상예산 증액분 360만원은 농업인상담소에 금년도에 인원이 1명 배치되어서 현재 3개소에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 360만원은 균특예산으로 농업인상담소 운영비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분 320만원은 벼 보급종 공급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남벼 신청이 금년도에 줄어들어서 계획량이 137톤이었는데 129톤을 공급하게 되어져서 그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영정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예산은 1억4,500만원으로 4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40만원은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활동수당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보조사업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 시스템사업은 균특예산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화상정보시스템이 7개 농가에 되어 있습니다. 2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교육 예산은 3억3,700만원으로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은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8,500만원이 감액되어졌습니다. 다목적살포기 지원사업비도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원은 농업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환경 예산입니다. 농업환경 예산은 47억1,300만원으로 1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써는 하단부에 재료비 1,000만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 4,900만원은 폐비닐 수거사업비로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kg당 30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는 1,666톤의 수거비가 국비로 확정내시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는 국.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안개 분무살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차사업을 할 예정입니다만 금년도에 20농가에 대해서 농가당 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친환경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269농가입니다만 그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60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토양검정실이 시청지하에서 집현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냉장고나 순간 온수기, 난방기 등의 기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술개발 예산입니다. 기술개발 예산은 5억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써는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 1,900만원은 꽃 육묘하우스 시설보완 인부임입니다. 현재 12동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8동이 홑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난방시설을 해야 꽃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한 기술자들을 대는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월액여비에 800만원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출장 여비는 균특예산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증액된 예산은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비 4,900만원 전액 국비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1억2,000만원, 꽃 육묘하우스 시설 보완에 대한 인부임이 1,900만원이 증액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에서 8,500만원이 삭감되어졌는데 한 대에 얼마입니까?

210만원입니다.

1억7,000만원에서 8,500만원이 삭감되어지면 절반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보행관리기 사업이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에 308대가 내려왔는데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156대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삭감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농촌에 이런 사업은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도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은 국가 시책상 더 지원을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절반이나 삭감되어졌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사업에는 시비를 가지고 이런 예산 정도는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삭감되어진다면 시비를 보충해서라도 신청한 대수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도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농민들의 의견도 전달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2회추경에라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한 대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회추경에서라도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육성 지원하는 안개분무 살포시스템 이 1조에 얼마입니까?

1,200만원입니다.

한 사람 밖에 안 되어집니까?

1농가에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50%를

10농가 되어지네요?

금년도에 20농가를 할 것입니다.

안개분무가 되어지는 방식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견적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균은 위에서 내려와도 되는데 살충은 밑에서 올라와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해 놓고 농가들과 기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과 의논해서 살충, 살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도 품질인증을 받은 60농가뿐이 아니고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약 한번 살포하는 것을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지원되어지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살포기가 동력으로 비료 뿌리고 나락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 기계 맞죠?

예, 맞습니다.

면에 가 보니까 보행관리기도 지원되어 나오고 하는데 다목적 살포기는 안 나오고 있던데요?

다목적 살포기가 27대가 보급되어집니다.

몇 퍼센트 보조입니까?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살포기는 전액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수가 작아서 지수까지 안 온 것입니까?

지수에도 나갔습니다. 두 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녹지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하겠습니다. 1회추경 총 예산은 21억2,85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경제수조림 40ha내에 2006년도 조림예정지 지원사업비가 감액되어서 1,97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면적증가로 13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밤나무 관리는 면적증가로 70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양묘생산 기반조성은 목변경으로 2,1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1억2,215만원은 산림용 묘목 생산지원에 5,375만원, 밤나무 작업로 시설 면적증가로 6,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산림보호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숲가꾸기에는 도비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약재대가 현물지원으로 4,36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본수 감소로 1억3,9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효성 방제 면적 감소로 1,16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이 면적 감소로 94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림계획 사업이 전액 삭감으로 8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나무 훈증지역 비닐류 수거에 1,047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호수관리에 5,847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억8,537만3,000원은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녹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인건비 4,830만2,000원은 녹지조경지 가로수 관리인부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사업은 도비 감과 시비 증으로 변동 편성되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6,000만원은 녹지 조경지 소나무재선충 예방약재 및 고사목 보식 재료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5억6,800만원은 신안녹지대 수목 보상금, 국유재산 용도폐지 토지매입, 조경지 특수목 전정, 양묘장 이전 예정지 기반조성, 지수방어산 입구 진입로 확. 포장사업, 강변도로 옹벽 입면녹화사업, 마을정자목 쉼터 조성, 유원지 전통 정자목 설치 1동, 진양호생활공원조성 부지매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원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04만원은 시가지 내 공원 신규 조성지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13억3,000만원은 공원부지매입에 5억원, 석류공원 인공폭포 재조성에 8억원, 등산로정비에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05년도 1회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페이지 밤나무 작업로 신설, 당초 예산에 3,600만원과 추경 6,800만원에서 1억440만원 되어 있네요? 미터 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신청이 많습니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는 편입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보면 밤나무 작업로가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과다 투입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크레인으로 잠깐 되어집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자부담이 있죠?

예.

농민들이 어렵긴 어렵지만 시비정도만 들고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km당 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장소가 좋은 곳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정도 사업비가 안 들 것이고 경사가 있는 곳에는 녹화관계, 배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비가 더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배수로도 만들어 줍니까?

첫째는 산에는 배수처리가 최우선입니다. 그것 때문에

밤나무 같은 곳에는 배수로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산이기 때문에

작업로를 길을 내고나면 길 따라 물이 집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배수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5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6항의 규정에 의거 매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저희시에서 매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옥봉동 금산공원 내 지목이 대지인데 5필지를 공원부지로 도시계획법상 묶어 놓은 것이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제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2년 이내에

대지를 매입했습니까? 몇 평정도 됩니까?

면적은 3,796㎡이고 매수결정은 작년 1월 22일 도시과에서 매수결정 고시된 장소입니다.

옥봉동에 산 그것 말이죠?

예.

뒷산, 뒷산에 매입이 많이 안 되었죠?

일단 공원부지로 되어도 지목이 대지만 우선적으로 도시과에 결정고시된 곳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묘소가 있지 않습니까?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공원으로 지정이 다 되어있는 것이죠?

금산공원은 전체 하단부에 대지 일부까지 포함해서 위로는 공원지역입니다.

언젠가는 공원으로 만들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사홍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93ha가 있는데 숲다운 숲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사업으로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을 임업기계훈련원에 보내서 일정기관 훈련을 시켜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듬해 부터는 이런 사람이 산림사업에 사업을 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합니다.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인원은 당초 내시 내려오기는 대학생 2명, 일반인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시기적으로 1월부터 시작되었을 때에 그 인원가지고 연말까지 고용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원은 3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국. 도비와 시비가 되어 있는데 기간이 줄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줄어지면서 인원을 많이 사역해서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는 일단 청년실업자나 학생들은 조장인데 그 사람들은 대학교 나와서 취직이 안 된 사람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사업대상자 되는 분만 대상이 됩니다.

채용규정은 없습니까?

규정은 신청오면 자기들이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야기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5억6,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돈이 5억6,800만원이면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진양호 생활공원조성 부지매입에 1억2,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4,000평 정도 되어집니다. 대평면 소재지 바로 앞에 도로하단에 꺼진 전체 부분인데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안 되어 있다가 대평면 주민들과 숙원사업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면 이부지 아니고도 개인부지를 매입해야 될 부지가 많이 있죠?

이 부지를 하게 되는 원인은 대평면 전체 농지를 분양추진위원회에서 남강하도 매립지 토지 분양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 시에 분양해 줄 수 있다 라는 면적이 이 정도 되고 평당 3만원정도 현 시가는 3, 40만원 정도 가는 부지입니다. 이런 기회에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닌 것이네요?

예산만 확보되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희들한테 매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확보만 하면 매입은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설비에 추경에 5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돌아온다면 당초에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마을 정자목 쉼터조성 되어 있습니다. 1억원입니다. 쉼터를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조성된 쉼터를 다시 보강하는 것입니까?

각 읍. 면. 동 우선인데 읍. 면. 동 농촌동 지역에 정자목이 있는 그 밑에 요즘은 놀기 위해서 시멘트를 발라서 나무 생육이 잘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시멘트를 들어내고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당초 5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반응이 좋고 농촌의 주민들이 많이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1억원을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쉼터가 진주시내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상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85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4년까지 46개를 조성을 하고 춘기에 5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5억원 중에 12개소를 더 하고 추기에 1억원을 더 확보해서 12개 장소를 새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1억원을 추가해서 더 조성하겠다?

예.

그리고 223페이지 보호수관리, 보호수를 새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기존 보호수를 관리를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보호수 지정된 것이 총 77본입니다. 77본에 대해서 적어도 30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죽은 가지가 생기고 해서 이런 것은 외과수술과 보호수라도 주민들이 쉬기 위해서 시멘트를 해 놓은 것을 제거하는 등 주변정비사업과 겸해서 합니다.

보호수 관리와 마을 정자목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까?

정자목 쉼터는 보호수나 마을의 오래된 정자목이나 나무가 크다고 보호수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마을별로 보면 정자목이 한 마을에 한 개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곳에 보호수와 관계없이 보호수 밑에도 해주고 쉼터조성 해 주는 것은 마을 노후수 밑에도 해주고 정자목 밑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을 보면 추경예산에 상당히 굵직하게 들어 왔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왜 편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을 불가피하게 예산이 부족하든지 필요할 때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자체가

녹지과 예산이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세세하게 짚지는 않았습니다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될 부분을 상당한 부분을 추경에 올려놓았고 사실 큰 금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여기서 지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주수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도매시장관리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 금회 추경분이 3,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3월에 도매시장 시설 경비를 위한 청경 정원이 3명이 있는데 2명만 있고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1명의 결원보충이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제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가 3,545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423만원, 경상적경비 423만원은 청경의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423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청경 1명이 3월에 결원이 보충됨으로 인해서 이 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