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여러분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9년도 신년도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정책방향 및 목표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찬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명을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고,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행사 평가분석, 강북 브랜드화 정착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번에 신설해서 새롭게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사업 추진부서에서 일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평가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지난해에 한 사업과 올해 사업계획을 비교해서 사전에 더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사후에는 주민평가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동평가를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됐으면 그동안 평가한 결과를 보고 싶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신 자료 12쪽에, 이것이 앞에 보니까 11쪽, 12쪽에 이어서 나와 있는 사전점검 또는 구민 감사관제가 보니까 앞에 11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점검을 하고, 뒤에 구민 감사관제 같은 경우는 일정정도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께서 감사하도록 하는 그 차이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11쪽 먼저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예를 들어 공정 80%~90% 진행중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질의와 같은 사항인데요.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설된 사업인가요?

이것은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확대하는 것은 금액을 줄여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작년에 3억원 하던 것을 올해 1억원으로 해서 모든 웬만한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제도를 더 확립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마다 점검자로 주민 참여화를 시키고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점검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설계서를 같이 보고, 시설을 직접 이용해 보고, 80%~90% 진행이라는 것은 웬만한 골조공사는 끝나고 마무리 단계, 혹은 예쁘게 포장하는 단계 정도일 텐데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점검하는 범위가 어떤가요?

사전점검제는 준공 전에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만약에 보도블록을 공사했으면 과연 보도블록이 진짜로 잘 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디 한 귀퉁이에 부족한 곳이 있는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공업자가 개선을 해주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차후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은 사업부서 담당공무원, 감사담당관 직원이 직접 안내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 구민 감사관제 총 4명을 위촉해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요. 감사 사례비가 아마 전문가시니까 단가가 13만 8,000원일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15회라고 되어 있어서 산출을 어떻게 한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네 분이라면서요, 그중에 한 명 정도 빠질 것을 예측한 것인가요?

현재 분야별로 건축분야, 토목분야, 전기통신분야, 조경분야 해서 네 분을 위촉해서 사업마다 이분들한테 사업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설계부터 해서 설계 잘못됐다든가 여러 가지를 사전점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이분이 점검하는 것이, 예를 들어 1년의 사업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특히나 일정정도 규모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다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도 잡혀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수시로 개최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예를 들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사업이 확정돼서 실제로 집행이 되고 시공회사가 결정이 되면 그때 바로 사전에 하는 것이고, 아까 이용자 중심의 점검제는 사후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지시사항 평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출직에 나가는 후보자는 후보가 되면서 공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되면 주민이 또는 유권자들이 공약사항을 승낙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당선이 됨으로써 공약사항을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강북구에 선출직이 알기 쉽게 구청장하고 구의원들이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이 대략 몇% 정도 이행되고 추진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난해에 평가할 때는 일단 대단위사업 총 18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이행이 되는 것이 한 10개 사업, 보통이행이 7개 사업, 부족한 것이 1개 사업 이정도 평가가 됐었습니다.

부족하다는 부분이요?

미흡한 부분 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사업이 공약을 했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명돼서 보류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부적합하다기보다는 추진사항이 미흡하다.

18개 사업을 다 추진은 하고 있는 것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도 공약을 하고 구의원도 공약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구청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은 정말 생사를 걸고 추진을 하는가 하면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부탁을 하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은 내가 진짜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구의원도 공약을 걸고 나왔으니까 유권자한테 승낙을 받은 것인데 구청장이 거는 것은 공무원들도 죽자 사자예요. 그런데 구의원이 거는 공약은 별로 관심 없더라, 아무리 얘기해 봐야 메아리에 그치고 말더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면 구의원들의 공약사업도 같이 점검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부와 의회하고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의원님들의 공약사항 관리는 구의회사무국 쪽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책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의회사무국도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 직원이에요. 그렇지요? 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각 부서에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약사업을 전적으로 책임 맡아서 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관리할 바에는 구의회사무국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비리가 있었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같이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구의회사무국 측과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공약사업이라면 유권자한테 승인 다 받은 것이니까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불어 가는 과정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최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11쪽에 보면 점검시기에 대해서 80%~90%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공사를 하면 시방서에 따라서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중점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이것이 가장 관점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80%~90% 공사가 진행된 뒤에 가서 확인해서 시방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 시방서대로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는 70%~80% 공정 후에 가면 깨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점검을 해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는 점검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지 80%~90% 진행된 뒤에는 투시경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과 동시에 수시점검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됐으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공과정이 정확하게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용자 중심의 건설사업 사전점검제는 어떠한 기술적인 시공측면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것은 감리회사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술적인 면까지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이용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대로가 맞습니다마는 만약에 공사가 부실공사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물론 감리하는 감리분야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감리를 책임져야 되는 부서가 담당관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주민이용에 대한 불편사항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민원실에서 해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 이런 데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14쪽에 보면 민원처리 주민평가제 운영이라고 해서 “평가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행정서포터즈를 이용하여 민원인을 상대로 출구 및 전화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봉사가 아니고 아르바이트인데 비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되겠느냐, 평가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행정서포터즈는 자치행정과에서 인력배정을 할 때 받아서 쓰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저희가 했고요. 우리 과에서 드는 예산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관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동안에는 사법부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조금 나오다가 결정적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뒤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장님이 그 책임을 관리감독 해야 되는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이것은 빠져나갈 수도 없고 비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았고, 주었다는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쪽에서 직접 할 수도 없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또 우리 의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물쩍 그냥 넘어간다면 의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문제는 우리 구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대로의 역할, 구의회는 구의회대로의 역할, 청장님은 청장님대로의 책임감 이런 부분을 조화 있게 밝혀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한 불씨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랬던 저랬던 의회나 청장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을 져야 된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다음에 또는 수시로 행정위원님들 간담회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우선 행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고, 그 결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2009년도 추진일정에 나와 있거든요. 2009년 1월 주요행사 평가분석 추진계획 수립이 되었다는데 현재 모든 행사를 했을 때 사전행사와 사후행사를 현재 분석해서 하나의 좋은 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1월 계획에 전부 다 이미 추진완료가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찬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월 중에 올 1년 동안에 우리가 평가를 할 사업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워서 2월 이후부터 해나갑니다. 그래서 2월달에는 3월 1일날 3·1독립운동 재연행사가 있습니다. 3월 1일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2월달부터 사전점검을 해나가고, 4월달에는 4·19소귀골 음악회나 진달래축제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여성의 달에는 여성주간행사라든가 청소년행사, 삼각산축제, 한마음 봉사축제 해서 저희가 한 13개 정도의 큰 사업을 일단 선정해서 평가할 계획이고, 올해 1년 동안 운영결과를 가지고 효과가 더 있다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만족도를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의 만족도가 우리 규정에 미달됐을 때 그 행사를 취소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것에 요점을 두고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행사진행 중 또 후에 주민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평가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쪽에 보시면 감사직원의 보강 및 전문교육 이수, 직원 워크숍 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감사직원들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감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직무교육을 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부분감사가 있는데 2009년 3월에서 12월, 구비 보조금 지원분야가 현재 굉장히 많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단체는 우리가 지급하는 돈을 적게 받았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썼는지를 체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사후정산은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감사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구비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나 복지단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구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과연 보조금 신청한 대로 제대로 지출이 됐는가를 저희가 정확히 분석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서 구민의 혈세인 구비가 진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꼭 확인해서 주위에 민원의 소지가 안 되게끔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어제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전국에서 청렴도가 우리구가 세 번째 됐고, 서울시에서는 1등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것도 있고, 전 구청 직원이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서 1등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격려의 말씀에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과 전 직원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아까 이기황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보건행정분야 시간외 수당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을 직원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나와 있는데, 밑에 처리결과에 보면 신규직원의 관련업무 미숙지로 인하여 근무수당을 착오로 수령한 사실로 부당수령에 대하여 환수조치 했으며,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 와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팀장이나 과장이 지휘감독을 잘못해서,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의 잘못된 부분은 차상위 상급자도 일단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규정에 보면 중요사항에 따라서 차상위자도 같은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고의라기보다는 착오나 실수로 저희가 판단했고, 경미하기 때문에 직원은 주의조치하고, 상급자 팀장이나 과장은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윗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하나의 관례입니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규직원이 뭐를 알겠습니까?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 조기집행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어쨌거나 경제가 어려우니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라도 조기에 집행해서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심지어 조기집행하면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일상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종 사업에 계획수립부터 쭉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조기집행이라는 좋은 취지는 좋은데 부실집행이 안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야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에게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다른 데에서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석에서 들었냐하면 조기집행이 난리라는 거예요. 원래 하던 사이클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하라고 시쳇말로 쫘대니까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지경이라는 얘기를 사실은 제 친구가 할 정도였거든요. 사석에서 만난 그 사람이 독특한 공무원이면 다행인데 지금 전체 부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이겠지만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실제 조기집행의 취지가 있으니 대략 사업이 느슨하게 되더라도 집행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안 되는 것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조기집행 되는 지금 시즌에 맞춰 사실은 더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각별한 관심, 지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하여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팀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9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병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또 직원 여러분들 19명이나 근무를 하면서 강북구 홍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14p 상징물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유지보수 및 관리 나와 있는데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이라든가 삼각산분수대, 교통섬 이 부분을 관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세 군데에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아직 안 하고 계시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홍보를 안 한다기보다는 시각적인 홍보가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개선해 나감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즉, 교통섬에 쇠파이프 관계로 해서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해 여러 차례 불편, 부당하다고 철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홍보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홍보를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쇠파이프 부분, 우편번호로 해서 142개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홍보효과가 어땠었나, 무엇을 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섬에 있는 홍보물, 상징물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홍보과에서도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개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디자인서울거리에 우리 강북구의 시범거리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건축과에서 그곳을 용역을 줘서 설계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 교통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시안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되면 윤곽이 나와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계속 미루다가 시책에 의해서 이쪽이 개발이 된다니까 그때에 철거가 될지 안 될지도 그때 가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방향을 잡고 해오던 차에 작년 2008년에, 2009년에 시범거리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그곳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때 개선해야 될 사업이어서 금년에,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디자인건축과에서 디자인거리 강북구 시범지역에 포함돼서 개선하는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섬만 홍보를 했지 쇠파이프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하신 것이지요?

쇠파이프 부분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작품을 구상하는 분이 쇠파이프를 우리구의 우편번호를 상징해서 우리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논란이 많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던 중에 작년에 강북구에 디자인서울거리로 그쪽.

홍보를 하셨나, 안 하셨나,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쇠파이프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느 방법으로 했는가,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어느 방법으로 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상징물이 있다고 홍보하기보다는 시각적으로 그 지역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보고 강북구의 이미지, 예를 들면 분수대 같은 데는 삼각산이 있고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각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별도의 홍보보다는, 만들었을 때는 홍보하지만 기존에 만든 상태를 또 홍보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각적인 홍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잘못하신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무작위로 쇠파이프를 100개, 20 0개를 박았다고 한다고 보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쇠파이프, 시각적인 감각으로 홍보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은 142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142개를 박았다고 하는 우편번호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홍보를 하셨어야지요.

저희가 누차 거기에 대한 홍보는 했다고 하고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논란이 되고 나서는 개선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아니면 뜯어 부시든가 뽑던지 했어야지요. 142개라고 하는 의미 있는 파이프를 박아놓고 홍보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홍보를 하셨어야지요.

처음 그것을 만들었는데 홍보가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보고, 그 후에 유지관리 부분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때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하겠다고 판단해서 그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 고민한 것이 작년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 하반기에 디자인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연락이 오기를 그쪽이 디자인서울거리로 포함이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도 거기를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지금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쇠파이프를 놔 둘 수도 있고, 넓일 수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방향제시보다는 교통섬을 포함한 구청사거리부터 교통섬이 있는 거리 전체를 디자인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디자인하는 업체 구상을 저희들이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이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그것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디자인으로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보담당관실이라는 부분이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체육과와 홍보담당관으로 1개 과가 1개과와 1개 담당관으로 나누어졌는데 지금 강북구에 현황을 보면 홍보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정예부대 19명이 강북구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강북구의회는 홍보담당관실 19명 손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강북구에서 팔아주는 일간, 광역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에 기사를 보면 강북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집행부인 강북구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요. 얼핏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케이블선 지하매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할 일이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집행부인 강북구에서 집행을 했고, 시행을 했고, 공사를 했다고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 발의를 하거나 의견제시를 하거나 아이디어 제공을 한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한 것으로 김현풍 구청장으로 나오거든요. 구청 1,100여 공무원이나 강북구의원 14명은 김현풍 구청장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협조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효과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홍보담당관실의 막강한 인력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완전히 초토화 되고 있다는 의미가 거기에서 나온 얘기에요. 강북구의원들이 무엇을 했다는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전부 강북구에서 했다고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의 19명은 정말로 홍보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피해자는 강북구의회이고요. 지금 의원 발의, 의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강북구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전부 강북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에서 다 한 것이라고 나오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예견했다면 홍보담당관실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을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없어도 되는 과가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홍보담당관실이에요. 전에 문화공보과장을 하셨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정예부대 19명을 만들어서 완전히 틀을 짜서 홍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내년에 있을 선거대비 홍보담당관실을 만든 것이 아니냐. 물론 자기가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프리미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완전히 틀을 장악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홍보담당관 입장에서 강북구의회 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점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이기황위운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들과 집행부인 강북구청에서 같이 노력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언론에 홍보될 때는 시행청인 강북구 괄호 열고 구청장님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구청에 홍보되는 사항이 언론에서 다 그렇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담당관의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뿐 아니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그동안에는 제품 생산성, 제품의 질 높으면 다 소비가 되고, 영업이 잘되고,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이러한 시각에서 지금은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많이 알리는데 주력을 해야만 더 좋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위원님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행프로젝트라든지 요새 경기가 나쁘니까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면서 포스터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자' 이런 포스터도 많이.

아니.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홍보과라고 별도의 과가 자치구에서는 두세 군데밖에 없었는데 현재 우리구를 포함해서 7개 군데가 홍보과가 단독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저희들도 이기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려하신 그러한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등 저희들과 친숙하다는 종합일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홍보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내일신문 이런 종합일간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면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과 자주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이 지면을 할애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 언론사에서도 좋은 자료만 주면 의원님들이 활동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홍보를 해주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부분은 집행부인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강력한 홍보를 하다보니까 강북구의 홍보만 되지 그 뒤에서 뭔가 도움을 주고, 앞서서 추진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마무리하는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으로 해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발표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말씀을 또 드리지만 막강한 홍보담당관실을 만들어 놓고 개인적인 뭔가 얻어내는 이런 효과 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런 효과, 그런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강북구 의원들은 자동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홍보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훌륭하신 홍보담당관님 밑에서 열아홉 분이 고생하고 홍보 잘 하시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솔직히 제 개인 감정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알았다면 홍보담당관실의 신설은 절대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실은 제 판단으로는 다시 문화공보과로 합쳐져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어느 특정인의 홍보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이기황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담당관실이 우리구만 생긴 것이 아니고 단독 과로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구 조직개편의 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간기업에서도 홍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점차 크게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 저희 과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에 좀더 적극적으로 매진함으로써 우리 강북구가 많이 알려지고 그럼으로 해서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굵직한 사업들이 마치 구청만이 한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홍보과에서도 노력을 할뿐만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많이 홍보가 되고, 보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구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는 만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생각이고요. 보시면 홍보담당관님도 서울시에서도 근무를 했으니까 잘 아시고, 장병수 담당관님 같은 분이 강북구에 오셨기 때문에 25개구 중에 7개로 먼저 선발대로 홍보담당관실이 만들어졌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능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25개 중에 선발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홍보에 대해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잘 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격려말씀도 드리고 싶으나 거기에 따라서 피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다툼이 생길 것이다, 다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되는 부분,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홍보담당관님이 판단을 잘 하셔서 특정인의 홍보냐, 특정 단체의 홍보냐 이런 부분으로 몰지 말고 나름대로 현실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우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떤 제안이 있어서 발의가 돼서 아이디어 제공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든지 하면 그 사업도 실질적으로 밝혀 주세요. 꼭 사업을 마무리 지은 부서만 대두를 시키니까, 강북구의회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모두 집행부에서 다 한 것처럼, 물론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은 맞으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추진력 있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가려진다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서 앞으로 홍보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서 서로가 균형에 맞게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 인력현황이 나와 있는데 현재 계약직 2명이 모자라는데 계약직 2명이 무엇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병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계약직이 5명인데 현원이 3명입니다. 과부족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사진이 문화공보과 시절보다는 한 명이 줄었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분이, 왜냐 하면 현재까지는 빡빡하게 운영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사진 한 분, 동영상촬영 한 분, 정원 대비해서는 2명이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은 없지요?

업무의 지장 수준보다는 지금 혹사를 당하는, 왜냐 하면 행사장에 늘 나가다보니까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대로 하면 좋은데 휴일도 계속 출근하는 입장에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현재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3개의 상이 나가지 않습니까? 연 2회 나가는데 이것이 현재 표창을 부서로 전부 줍니까?

예, 부서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부서로 가기 때문에 어떠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회식을 하는, 이번에는 이 부서 줬으니까 다음에는 저 부서 준다는 하나의 회식문화로 변질되니까 우려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자료 제출한 실적, 보도가 중앙일간지에 되고, 광역신문, 지역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가중치를 둬서, 또 몇 단 크기로 보도가 됐느냐는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론적으로만 보면 최우수부서가 계속 최우수부서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되게 노력한 부서를 주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이번에 강북 전자구보를 발행해서 연 1,205만 6,000원의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2년 이상 구의원을 하다보니까 구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그것을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전혀 보지 않는 분이 제 생각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비 예산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치하해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7쪽에 보시면 지역신문이 3개에서 이번에 4개로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월에 현재 1단위로 해서 네 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3개가 발행한 실적 있지요?

예.

3개 중에서 1개월 계속 안 나온 데 신문사가 있거든요. 그런 발행하지 않은 데는 어떻게 제재를 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을 발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제재를 않고.

예를 들면 한 부에 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에 1,100부씩 저희들이 일주일 구독을 하지 있습니까? 그러면 1,100부에 대한 1,000원이면 110만원인데 그 주에 발행하는 신문사는 110만원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기관에 있는 신문사가 자기의 책무를 못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간이 날 때 가끔 제가 보통 2시에서 3시 사이에 각 과장실이나 국장실에 가 보면 아침에 온 신문이 그대로, 한 번 핀 자국도 없고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시니까 물론 신문을 안 보겠지만 각 과장실 옆에 보면 신문이 그대로 아침에 온 것이 손도 안 대고 쌓여 있어요. 그런 데를 계속 배부해 주셔야 되겠느냐, 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읽어 봐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피드백 시켜서 구정에 반영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편 양해를 구하는 면이 있으면 저는 일찍 나와서 신문을 꼭 봅니다만 일부 부서에 보면 과장들이 아침에 나와서 회의부터 시작하다보면 오전 중에는 특히 신문도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오후에라도 각 과장들이나 간부들이 꼭 읽어보게 해서 구정에 또는 계획수립 할 때 반드시 여론을 참작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보면 2008년~20011년 연차별 추진계획 있지요? 거기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2009년, 2010년, 2011년으로 2,340만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물가상승률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밑 하단에 보면 구정홍보용 사진인화 및 액자구입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특정인만 계속 첨부하지만 마시고, 소외된 계층도 첨부해서 주위에서 이런 분이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주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현 되어 있는 액자구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하철 역사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김용욱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이런 부분을 홍보할 때 고려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저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1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4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상징물의 정기적 점검을 위한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세 군데인데 제 생각에는 송중동 삼각산분수대가 우리구에서는 제일 상징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빠지고 주위에서 민원이 많은 그런 것만 현재 여기에 나와 있어요. 참고하셔서 강북구 관문인 삼각산분수대 그것도 추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세요. 현재 분수대가 오로지 되고 있는 것은 송중동에 있는 삼각산분수대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를 해주셔야지 보니까 이런 데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 아까 초·중등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해피넷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학부모 설명회를 6월달에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개최 장소를 연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치하도 더러 해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에 장 과장님께서 아름다운 말투로 길게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보도자료 인센티브부터 질의드릴게요. 사업추진부서에서 직접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에는 예를 들어 보도자료 제출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방송됐을 때 좀더 플러스알파가 되고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도자료는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란에 알아서 올리는 것인가요?

보도자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부 수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 언론과에 제출을 함과 동시에 인터넷에 올려서 주민여러분들께서도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종이로 일단 제출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쪽 언론홍보 활성화, 홍보에 필요한 도서 등 구입 및 케이블TV 시청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린지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주간지라든지 월간지를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데 총 1년 돈을 합해보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이고, 케이블TV는 큐릭스방송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케이블, 유선방송 TV 시청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개 회선이나 보는데 이 정도가 나오나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각종 케이블, IPTV를 시청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네요. 구청의 국장님들 방마다, 과장님들 방마다 회선을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각 과에서 TV를 시청하고 있고, 왜냐하면 큐릭스 방송, 뉴스라든가 중요사항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돈인데 구체적인 상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이 홍보담당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국정홍보처의 폐지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홍보담당관의 존재이유와 그 목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 들여서, 주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기관과 개인에 대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문제이고 저희는 이것을 동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국정홍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홍보처에서 별도의 예산의 들여,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 세상에 광고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도 이해를 하시고요.

예.

7쪽에 보면 작년에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지요. 지역신문 구독을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빨리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시행하는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매번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그 규정이 만들어졌는지 확인도 않은 채 1개사가 예산이 편성되면서 더 구독이 되게 되었잖아요. 그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었는지요?

최선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기준을 만들어서 지역신문을 보거나 하는 사례도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악어와 악어새, 희한한 공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신문은 잘못하면 필요악 수준이라고 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더러 지역신문 때문에 민폐도 있다고 보거든요.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패악적인 수준의 것도 있던데,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북부신문, 동북신문, 서울포스트, 강북신문이 있으면 이것이 강북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강북, 도봉 정도로 해당하는 신문이잖아요. 그러면 도봉구의 구독현황을 주세요.

예.

그리고 이 기준안은 조속히 마련을 하지요. 마련을 해서 그래야 과장님도 업무하시기 편하고 저희 의회도 뭔가 기준을 정해 놓아야 결정할 때 서로 편리하고 맞는 것이 때문에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과장님도 업무하시기 편하다고 보아요. 마치 생떼 쓰면 되는 것처럼 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저희가 어떨 때 보면 악어가 되어 있고, 어떨 때 보면 악어새가 되어 있더라고요.

최선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준비 검토를 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때처럼 '검토해 보겠습니다'로 끝나지 말고 상반기 중으로 의회와 상의해서 마련을 하지요. 같이 만들면 서로 명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독단적으로 하면 어렵고, 저희도 어려운데 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16면으로 증면할 때 얘기가 기억하시겠지만 뭐였냐 하면 어린이신문 삭감하면서 16면 증면을 저희가 승인한 것이에요.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어린이신문 하려고 하는 취지를 그 4면에 실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신문을 삭감하고 4면 증면을 승인해 준 것인데 그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소식지도 하고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증면이 되고 종이가 두꺼워지기는 했는데 어린이신문의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어린이신문을 별도로 만들려다가 안 되어서 그것과 별도로 4면 증면이었어요. 어린이면이 아니더라도 더 증면되어야 할 정도로 정보의 양이 많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보면 어린이신문이 어차피 올해는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1면 정도는 어린이소식지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구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런 의도였는데 집행을 그렇게 안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요. 이것 단순질의인데 편집에 보면 352만원 × 12월, 한달에 1번씩 소식지가 나오니까 1번에 편집에 소요되는 인건비이지요? 352만원이 기획사에 편집요금을 주는 것이지요?

기술력 플러스 인건비, 결국은 인건비지만 기술료라고 봐야 하겠지요. 전문 편집인들이 편집해 주고 받는 비용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매달마다 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연간단가로 1년을 기획사와 계약해서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을 하면 그것을 월별로 나누면 가격이 이렇게 나옵니다.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사실은 입찰형식을 빌려서 시안을 마련해서 전문가로 위원님들을 구성해서 참여해서 시안을 보면서 또 금액 제시한 것 이런 것을 다 점수화해서 평가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이것 실무를 해봐서요. 지금 보니까 단가가 엄청 비싼데 이것은 좀더 알아볼게요. 1년에 소식지 16면 만드는데 4,000만원이라,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리고 10쪽인데 처음 올해 시행하시겠다고 아까 한동진위원님께서도, 김용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갔을 때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그 사진 보면 저희 다 웃어요. 다니면서 어쩔 때 보면 쑥스러워요. 굳이 그렇게 붙여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앞서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번 더 누르는 것 정도로, 다지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홍보담당관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시네요. 모든 매체를 가리지 않고,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겠다는 것이 보입니다. 눈을 돌리면 다,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인터넷을 켜든 집에 종이로도 오고, 방송으로도 보고, 전반적인 야심찬 홍보의 의지가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 관내 지하철역이 미아삼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3개역사에 모두 다 부착하기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3개 역사에 말씀드린 대로 사진 또는 홍보물 제작해서 비치라든가 2개 분야는 3개 역을 다하려고 역장님들과 미팅도 한 번 가졌고 또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3개 역사에 우선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실제 홍보물 제작하는 것만 드냐요?

거기에서 별도의 비용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산하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드는 비용만 들고 거기에 게시하거나 이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구정홍보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버스 외부면에 여행프로젝트라든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홍보물 제작하는 단가만 드는 것인가요?

이것은 제작비와 일반 버스회사에는 수수료 정도는 드려야지요. 그것을 포함한 가격이 11만 1,000원씩해서 50대 기준으로 2개월 했을 때에 1,100만원 정도 드는 것입니다.

1개의 홍보물 제작단가와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포함한 단가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쪽 초·중등 싸이버스쿨, 학부모 설명회를 원래 했었나요?

이것은 올해 처음 중등 싸이버스쿨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초등 싸이버스쿨을 했는데 작년에 초등 싸이버스쿨을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처음 한 번 했고, 올해도 중학생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1번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초등 싸이버스쿨도 했기 때문에 초등생, 중등생들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 해서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시키면 아이들 학업성적이 좋을 것이냐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는 싸이버스쿨을 수강하는데 이런이런 요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활용하면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사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만 지구촌 정보제공, 이 홍보물을 어디에 비치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홍보물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계획입니다. 해외에 우수행정사례라든지 안전여행에 필요한 정보 같은 것을 요새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유인물을 한번 만들어서 다중이용 장소에 비치해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질의·답변과정에서 자료로 추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