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이기황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지시사항 평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출직에 나가는 후보자는 후보가 되면서 공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공약을 하고 당선이 되면 주민이 또는 유권자들이 공약사항을 승낙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당선이 됨으로써 공약사항을 이행해야 된다고 보고,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강북구에 선출직이 알기 쉽게 구청장하고 구의원들이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이 대략 몇% 정도 이행되고 추진된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족하다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1개 사업이 공약을 했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명돼서 보류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18개 사업을 다 추진은 하고 있는 것이 맞네요?

그런데 구청장도 공약을 하고 구의원도 공약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구청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은 정말 생사를 걸고 추진을 하는가 하면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부탁을 하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은 내가 진짜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구의원도 공약을 걸고 나왔으니까 유권자한테 승낙을 받은 것인데 구청장이 거는 것은 공무원들도 죽자 사자예요. 그런데 구의원이 거는 공약은 별로 관심 없더라, 아무리 얘기해 봐야 메아리에 그치고 말더라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면 구의원들의 공약사업도 같이 점검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것도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책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구의회사무국도 구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 직원이에요. 그렇지요? 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각 부서에서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약사업을 전적으로 책임 맡아서 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관리할 바에는 구의회사무국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직원의 비리가 있었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같이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공약사업이라면 유권자한테 승인 다 받은 것이니까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불어 가는 과정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최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11쪽에 보면 점검시기에 대해서 80%~90% 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공사를 하면 시방서에 따라서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중점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이것이 가장 관점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80%~90% 공사가 진행된 뒤에 가서 확인해서 시방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내부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 시방서대로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는 70%~80% 공정 후에 가면 깨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점검을 해서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는 점검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지 80%~90% 진행된 뒤에는 투시경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과 동시에 수시점검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잘못 됐으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한 가지, 그러면 이용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대로가 맞습니다마는 만약에 공사가 부실공사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물론 감리하는 감리분야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감리를 책임져야 되는 부서가 담당관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사에 대한 전반적으로 주민이용에 대한 불편사항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민원실에서 해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 이런 데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14쪽에 보면 민원처리 주민평가제 운영이라고 해서 “평가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행정서포터즈를 이용하여 민원인을 상대로 출구 및 전화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봉사가 아니고 아르바이트인데 비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확하게 되겠느냐, 평가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에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관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동안에는 사법부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조금 나오다가 결정적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뒤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장님이 그 책임을 관리감독 해야 되는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이것은 빠져나갈 수도 없고 비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았고, 주었다는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쪽에서 직접 할 수도 없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또 우리 의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물쩍 그냥 넘어간다면 의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문제는 우리 구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대로의 역할, 구의회는 구의회대로의 역할, 청장님은 청장님대로의 책임감 이런 부분을 조화 있게 밝혀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한 불씨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실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랬던 저랬던 의회나 청장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을 져야 된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다음에 또는 수시로 행정위원님들 간담회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우선 행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또 직원 여러분들 19명이나 근무를 하면서 강북구 홍보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데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14p 상징물 현황이라고 되어 있고, 유지보수 및 관리 나와 있는데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이라든가 삼각산분수대, 교통섬 이 부분을 관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있지요?

그러면 홍보는 아직 안 하고 계시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교통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즉, 교통섬에 쇠파이프 관계로 해서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해 여러 차례 불편, 부당하다고 철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홍보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홍보를 어느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쇠파이프 부분, 우편번호로 해서 142개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했으며 홍보효과가 어땠었나, 무엇을 했는가를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계속 미루다가 시책에 의해서 이쪽이 개발이 된다니까 그때에 철거가 될지 안 될지도 그때 가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섬만 홍보를 했지 쇠파이프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안 하신 것이지요?

홍보를 하셨나, 안 하셨나,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쇠파이프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느 방법으로 했는가, 안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어느 방법으로 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홍보를 잘못하신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무작위로 쇠파이프를 100개, 20 0개를 박았다고 한다고 보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쇠파이프, 시각적인 감각으로 홍보만 했으면 되는데 이것은 142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142개를 박았다고 하는 우편번호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홍보를 하셨어야지요.

아니면 뜯어 부시든가 뽑던지 했어야지요. 142개라고 하는 의미 있는 파이프를 박아놓고 홍보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홍보를 하셨어야지요.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쇠파이프를 놔 둘 수도 있고, 넓일 수도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홍보담당관실이라는 부분이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체육과와 홍보담당관으로 1개 과가 1개과와 1개 담당관으로 나누어졌는데 지금 강북구에 현황을 보면 홍보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정예부대 19명이 강북구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강북구의회는 홍보담당관실 19명 손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강북구에서 팔아주는 일간, 광역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문에 기사를 보면 강북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집행부인 강북구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요. 얼핏 보면 그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케이블선 지하매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할 일이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집행부인 강북구에서 집행을 했고, 시행을 했고, 공사를 했다고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 발의를 하거나 의견제시를 하거나 아이디어 제공을 한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서 한 것으로 김현풍 구청장으로 나오거든요. 구청 1,100여 공무원이나 강북구의원 14명은 김현풍 구청장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협조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효과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홍보담당관실의 막강한 인력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완전히 초토화 되고 있다는 의미가 거기에서 나온 얘기에요. 강북구의원들이 무엇을 했다는 얘기는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전부 강북구에서 했다고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실의 19명은 정말로 홍보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피해자는 강북구의회이고요. 지금 의원 발의, 의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강북구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전부 강북구청장 김현풍 집행부에서 다 한 것이라고 나오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미리 예견했다면 홍보담당관실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을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없어도 되는 과가 여러 개 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홍보담당관실이에요. 전에 문화공보과장을 하셨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정예부대 19명을 만들어서 완전히 틀을 짜서 홍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내년에 있을 선거대비 홍보담당관실을 만든 것이 아니냐. 물론 자기가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프리미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완전히 틀을 장악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생각할 때 홍보담당관 입장에서 강북구의회 의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점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부분은 집행부인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강력한 홍보를 하다보니까 강북구의 홍보만 되지 그 뒤에서 뭔가 도움을 주고, 앞서서 추진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마무리하는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으로 해서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발표가 되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말씀을 또 드리지만 막강한 홍보담당관실을 만들어 놓고 개인적인 뭔가 얻어내는 이런 효과 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런 효과, 그런 홍보를 하기 때문에 강북구 의원들은 자동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홍보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훌륭하신 홍보담당관님 밑에서 열아홉 분이 고생하고 홍보 잘 하시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미안한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이것이 솔직히 제 개인 감정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알았다면 홍보담당관실의 신설은 절대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실은 제 판단으로는 다시 문화공보과로 합쳐져야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어느 특정인의 홍보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북구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는 만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생각이고요. 보시면 홍보담당관님도 서울시에서도 근무를 했으니까 잘 아시고, 장병수 담당관님 같은 분이 강북구에 오셨기 때문에 25개구 중에 7개로 먼저 선발대로 홍보담당관실이 만들어졌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능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25개 중에 선발대로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홍보에 대해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잘 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격려말씀도 드리고 싶으나 거기에 따라서 피해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다툼이 생길 것이다, 다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려되는 부분,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홍보담당관님이 판단을 잘 하셔서 특정인의 홍보냐, 특정 단체의 홍보냐 이런 부분으로 몰지 말고 나름대로 현실에 맞는, 예를 들어서 우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떤 제안이 있어서 발의가 돼서 아이디어 제공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든지 하면 그 사업도 실질적으로 밝혀 주세요. 꼭 사업을 마무리 지은 부서만 대두를 시키니까, 강북구의회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모두 집행부에서 다 한 것처럼, 물론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은 맞으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추진력 있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가려진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서 서로가 균형에 맞게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