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국 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소관 구정업무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오늘은 노인복지과, 환경과, 위생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과 구분없이 3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4개 유형, 699명 중 전년대비 270명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유형은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복지형 이렇게 4개 유형을 말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얘기하면 공익형인 경우에는 환경, 행정, 시설관리 그런 것이 해당되고, 교육형은 예절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되고, 복지형은 사회, 경제,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시장형은 노인들이 공동연대해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사업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천예절교실 같은 경우 송천동에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 나가서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사업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27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연령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얘기하고 270명은 전년대비 270명이 확대되어서 지금 699명을.
김지환위원
포함해서 699명?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지 구분 없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13세대 급식도우미가 있는데 그것은 학교에 가서 1학년, 2학년 아이들 급식을 도와주는 일인데 그럴 때에는 남자 노인들보다 여자 노인들,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것을 자료에 기재했다면 질의를 안 하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등록된 노인정이 92개소이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92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경로당을 다녀보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줄 모르지만 몇 분 안 계신 분도 있고 할머니가 많이 계신 곳도 있는데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을 우리가 지정해 줄 때에는 최소한 20명 이상 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경로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지원해 주는 범위에 대해서는 인원을 가지고 기준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로 기준합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원한다면 인원에 상관없이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보면 운영비가 있고 난방비, 냉방비가 있고 쌀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쌀을 지원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3회 미만을 한다든지 이런 경로당은 쌀 20㎏ 한포만 지원하고 있고 3회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식사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쌀 20㎏ 두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 기준해서 쌀 지원하는 것도 다르다? 92개 노인정이 있다고 할 경우 일률적으로 두포씩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두포씩 우리가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식사하는 노인분들한테 두포씩을 지원하게 되면 쌀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출장 나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하는데 쌀 두포를 하게 되면 남기 때문에 한포만 지원하고 나머지 3회 이상 식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두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구의회에서 이번에 쌀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구청에 줬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디는 한포를 주고 어디는 두포를 준다면 본 위원이 생각에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 한포 준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 92개소이면 일률적으로 두포씩 예산을 줬잖아요. 그럴 경우 남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남을 수도 있는데 경로당에 회원이 많고 일주일 내내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쌀 두포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김지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한포도 주고 두포도 준다고 하기에 나머지 한포는 어디에 지원해 주느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청소과장님께 ‘특수규격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규격봉투가 2종으로 20ℓ, 50ℓ인데 현재 50ℓ가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마대 말고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하려고 하는지? 여기 보면 ‘특수규격봉투 사양(색상) 변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대상에 특수규격봉투 2종에 20ℓ, 50ℓ가 있습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수규격봉투는 백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색깔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청색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특수규격봉투가 마대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마대입니다.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사기, 유리 같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색깔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20ℓ, 50ℓ짜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색상만.
김지환위원
특수규격봉투에 20ℓ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직 제작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품이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수일 내로 납품이 완료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판매할 예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저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ℓ가 현재 시중에 나오지 않고 이달에 나올 예정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지금 납품이 이미 됐어야 되는데 1월달에 설날이 있고 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맨 밑에 보면 20ℓ가 350원, 50ℓ가 400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이것은 제작비입니다. 일반 판매하는 요금은 20ℓ는 1,160원이고 50ℓ짜리는 2,9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작비용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은 제작비?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전체적으로 구비로 하는가 보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20ℓ가 350원, 50ℓ가 400원 여기에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결과적으로 흰색이 파란색으로 색깔만 바뀐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용도는 똑같고 색깔만 바뀝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작년보다 100% 이상 인원이 늘었는데 맞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활사업 수용인원이 75세 이상,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75세 이상 그분들을 수용하지 말라는 취지에 연계한 하나의 대책으로 노인복지과에서 일자리사업을 늘린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노인복지과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을 배가시킨 겁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취로하고는 거리가 있는데, 노인 일자리는 사업 유형별로 적성에 맞는 그런 분을 모집해서 하는 사업이고 취로사업은 생계유지형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출석만 하고 체크만 하면 되는 사안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취로사업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 즉 일명 취로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분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에 대한 대책이 정부차원이나 구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해서 아마 그분들을 배제시키는 모양인데 사실상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분들 대책이 없다면 우리 강북구 자체적으로라도 대책이 사실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많이 배가시켰나 하는 뜻에서 질의했는데 자율적으로 노인복지과 자체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아직 신청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가급적이면 수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작년에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이 6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0억원 정도로 4억원이 늘어나서 확대했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연초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매칭(matching)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취로에서 탈락된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만 65세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 처지가 그렇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서 선정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환경과장님, 우이천 수질관리 강화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특별한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환경과장 홍원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이천 수질관리 관련해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예.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현재 저희과에서 우이천 관리를 수질관리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왜냐 하면 서울시 차원에서 우이천 생태하천 복원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에서 수질관리만 적절히 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수질검사만 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요?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만에 하나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수질이 나빠졌을 경우 원인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을 유발한 업소가 있다든가 하면 저희가 추적을 해서 업체를 지도·점검해서 행정지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위법조치하는.
김동식위원
그러한 인력은 지금 갖추고 있다?
원기
홍원기환경과장
예, 그러한 인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생청소과장님, 청소카메라가 사실상 작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 카메라 수시로 위치이동 가능하지요? 그런 예산 확보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서 현재 15대를 구입하려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62대를 각 지역에 가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취약지구를 집중적으로 변경해 가면서 위치를 고정시키지 않고 수시로.
김동식위원
예산 확보됐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예산도 3,0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생청소과에서는 2008년도하고 다르게 청소업무, 강북구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별도로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2009년도에 구상한 것 혹시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08년도에 하지 않던 사업을 2009년도에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금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연구용역비 6,510만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7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관내 취약지구라든지 직영 내지는 대형업소를 집중관리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연구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요.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상반기에 모두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용역을 의뢰하면 최소한 몇 개월의 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개선하는 방법에 특별한 개선책이 나온다면 2010년도부터?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즉시라든지 아니면 중·장기, 단기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 조성계획이 대대적으로 있는데요, 제가 예산심사 결과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구비만 140억원 확보돼 있는 상태인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202억원인데 43억원 정도가 시비로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시비 43억원이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구비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구비는 작년에 8,000만원, 타당성 용역비만 계상돼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이 부지매입에 설계발주까지 돼야 하니까 추경때 확보를 하는 것인가요? 구비의 %가 굉장히 높은데.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지금 계획은 올해 부지매입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부터 시작이 되겠는데 국비하고 시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구비가 적게 들고 국·시비로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원이 있는데 복지센터는 어떤 성격인지, 노인요양원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센터는 건강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말하고 노인요양원은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요양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1층부터 4층까지 지하 1층에 4층 건물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건물 하나인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한 건물 내에 노인복지센터와 요양원, 그러면 병상이 몇 병상 정도 되는지, 요양원에 몇 명이 수용가능한지 설계에는 다 나와 있나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설계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대지가 2,984㎡, 1,000평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5,500㎡에 짓게 되는데.
이영심위원
계획대로 진행돼도 2011년 말쯤에나 개관이 되겠네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9페이지 ‘크린푸드의 날 운영’하고 44페이지 ‘식중독 예방대책’을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에 제가 모니터링을 두 번 나갔는데 구청에서도 나온다고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몇 회를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요? 학교 건강지킴이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15일을 크린푸드의 날로 지정해서 소비자 식탁에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교 건강지킴이라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구청 직원들이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두 분은 감독을 주로 하실 것이고 감시원 18명이 매달 15일에 나가서 하신다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저희 공무원이 같이 나갑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매달 점검한 결과물이 있겠네요? 일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다든가.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단속실적은 매달 그때그때 복명을 내서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5일 한 번 나가시면 아침부터 하루종일 하시고 하루당 3만 5,000원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매달 15일에 나가셔서 하루 갔다 오시고 3만 5,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4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것에 참고적으로 크린푸드의 날 운영은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기존의 학교 급식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계속 실시해 왔고요.
이영심위원
이 18명이 올해 새로 사람을 찾아서 모집을 하시는 것이네요? 지금 모집돼 있으신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기존에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점검을 나가실 때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15일 크린푸드의 날 운영했던 실적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건강지킴이, 어린이집 건강지킴이, 크린푸드의 날은 매달 15일이고 이분들은 수시로 나가시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크린푸드의 날 운영은 금년부터 최초 시행을 하고 있고 1월 실적은 미아5동 숭인시장 내에 TS라는 유통마트에서 이물질이 발견돼서, 유리조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업소에 조치를 했습니다. 1월 실적으로는 한 건 나와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노점상은 단속은 못 하실 것이고 대형 할인점을 점검하고 다니시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업체들.
이영심위원
리어카에서 파는 음식들은 안 하시고?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학교 건강지킴이나 어린이집 건강지킴이는 스케줄을 짜서 나가시나 보지요? 13명, 13명씩인데 이분들이 1년 내내 움직이시겠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학교 건강지킴이는 학교 운영위원이나 학교 급식에 관심이 높은 분을 학교장을 통해서 선정받아서 매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분들이 매달 나가셔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지요? 학교에서 급식순서를 정해서 하는 것 말고요, 그분들이야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48회, 12회이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시나 보네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린이집은 왜 횟수가 적나요? 훨씬 숫자도 많을 텐데.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어린이집의 경우 저희한테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시설장들이 점검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신다고요? 아, 학부모들이.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나머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학부모들이 신청할 때만 하면 어린이집 점검은 거의 드물겠네요? 학교는 구청에서 나오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유치원생이 50명 이상 되는 업소만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50명 미만의 어린이집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린이집은 몇 번 정도, 식중독 예방이니까 균이 나오는지 이것만 점검하시는 것이지요? 식단이라든가 식자재를 갖다가 무엇을 알아보지는 않을 것이고 식중독 예방대책이니까 요로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이 나오나 안 나오나, 간이키트검사 그것인가요? 세균 검출여부 알아보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작년에 어린이집은 몇 회 정도 출동을 하셔서 점검을 하셨는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월 1회에서 연간 통상 12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나요, 건수가 월 1회 정도할 수 있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일단 50명 이상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경우에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월 1회, 연 12회~13회 정도 신청건수가 있냐고요? 아니면 학부모들이 점검요청을 한다든가.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당초 신청하게 되면 매월 15일 내지 날짜를 지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연간 실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강북구에 50명 이상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지요? 데이터가 없으신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저희한테 신청한 50명 이상 어린이집은 10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신청이라는 것이 매 회 수시로 하는 것이 신청등록이 돼 있는 어린이집을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10개 어린이집이 등록돼 있고 점검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활동이 가서 검사를 하고 이런 정도인가요? 어린이집 건강지킴이나 학교 건강지킴이 이런 분들이 학부모들이시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가셔서 체크를 하시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건강지킴이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위촉관계는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 운영위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에 관심이 높은 분을.
이영심위원
추천을 주로 교장선생님이 하신다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나름대로의 조언이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수급 노인분들에게는 수급대상의 돈이 지출될 것이고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이 지출돼서 그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준다고 보는데 틈새계층의 노인들에게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문제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은 국가에서 주는 그러한 돈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런대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틈새계층의 노인들, 이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어떤 연관을 갖고 우리구에서 일을 하고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기초노령연금대상자는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데, 틈새계층 노인들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취로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이 취로는 생계유지형이고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줌으로써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번 신규사업으로 아파트 택배사업을 하나 신규로 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번동에 택배회사가 물건을 갖다 주면 일자리사업 대상 노인들이 가정까지 운송해 주는 중간역할을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도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틈새계층도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정수민위원
개념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틈새계층의 노인들을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는가,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노인 일자리 이 부분은 생계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수급자가 아닌 틈새계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을 주목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틈새계층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취로라고 해서 경·노무로 해서 주는 특별취로가 있고 그것이 부족하신 분은 특별구호라고 해서 나름대로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 일자리에는 연세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만 65세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만 65세 이상의 나이 제한은 없고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중간에 있는 틈새계층을 위해서 어떤 일로 접목시켜 나가야 되겠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위생청소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크린푸드의 날 운영을 하고 계신데 감시원 18명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감시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매월 일지를 쓰고 있는 것인지, 어디 어디를 다녀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부분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8명에 대한 활동들이 내부적으로 일지 내지는 복명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할 경우 항상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관민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한 달에 한 번이면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고 계신 것인지, 그리고 주로 어떤 물건을 사서 먹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가서 물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 지적을 하고 나오시는 것인지, 그리고 하루에 나가면 몇 개 업소를 조사하고 계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일단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각종 기관으로부터, 예를 들자면 식품안전청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 번 나가게 되고 나가면 1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회수조치도 하고 일정부분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정수민위원
18명에 공무원 2명, 20명인데 몇 명이 한 개조로 짜서 나가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2인 1조입니다. 공무원 1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이 같이 합니다.
정수민위원
소비자식품감시원은 18명이고 공무원은 2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대 1의 여건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나머지 부분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이 1조로 나갑니다. 공무원의 숫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명.
정수민위원
그러면 한달에 업소를 다니면서 조사하는 그런 곳이 몇 군데가 될 것 같다고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한번 나가게 되면 보통 저희가 10개 업소를 순회하면서 돕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명이 나가서 한 업소를 다녀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생청소과장 답변준비 중) 과장님, 그러면 한조 2명이 다니면서 약 10개 업소를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개반이니까 약 100개 업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번 나가면 100개 업소 정도, 예를 들어서 어떤 샘플링 형태로 해서 한달 돌아다니면서 보신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보고서를 썼겠지요? 각 조별로 썼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쓰고 있나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전체적인 것은 너무 많으니까 한달 것만 보내 주시면 좋겠고, 또는 미리 요청만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분들과 같이 나가볼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한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역할분담으로 해서 도봉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도봉구의 쓰레기 처리시설로 봐서는 도봉구 것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보는데, 강북구, 노원구 것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앞으로 대행체제에 맡기고 말 것인지, 또는 얼마가 지나고 나면 음식물쓰레기를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해양투기도 2010년인가 되면 못하게 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현재 양주나 동두천입니다. 그리고 김포까지 가고 있는데 현재 양주 부림텍하고 두영 그리고 김포쪽에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역구축망 차원에서 3개구 역할분담에 따라 도봉구에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도봉구청에 어떠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만 회수처리 부분은 노원구하고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해양투기와 관련해서는 해양오염 문제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2010년 그때 가서는 한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환경부 산하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양투기 음식물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중간처리시설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을 각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역할분담에 따른 의견을 최근에 개진했는데 이것이 구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자비문제 때문에 원만히 타협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래를 봤을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 기초자치단체 역량 가지고는 부족하고 환경부 내지는 광역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저희는 그 시책에 호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역량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비용은 우리구에서 톤당 얼마나 금액이 되고 처리비용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저희가 1일 음식물쓰레기가 86톤에서 89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톤당.
정수민위원
수거비용과 처리비용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처리비용은 톤당 7만 8,000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수거비용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수거비용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비용은 저희가 톤당 7만 8,000원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주민들이 사서 사용하는 부분은 업체에게 수거비로서 주는 것이고 업체가 수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량제봉투가격 속에 처리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별도입니다. 처리비용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7만 8,000원씩을 그 업체에 지급해 주고 있다는 것인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보통 수거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거처리비가 보통 톤당 어느 정도 계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수거비용이라고 하면 종량제봉투 판매비용인데 판매비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연간 2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기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처리비용 총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처리비용은 약 2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약 7만 8,000원 정도, 수거비용은 약 7만원 정도라고 대략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정도로 알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 싸주(가)기 운동 활성화’라고 했는데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구 식당에서 주는 봉투를 보지 못해서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작년 12월 중에 법령까지 개정되어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강행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봉투를 제작해서 강북구가 1,75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어떤 업소에 어떻게 주고 있는지, 비닐팩인지 아니면 종이로 만든 봉지인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가)기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감시원 활동비 지급’이라고 했는데 감시원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시활동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5,000원 올라서 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은 69명입니다. 69명 중에서 남은 음식물 싸주(가)기운동 관련해서 단속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2명이 1개조로 10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8명 명단도 주시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 감시원 명단도 주시고, 식중독 예방대책에 13명이 있는데 학교 건강지킴이와 어린이집 건강지킴이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인지, 따로 하고 있는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학교 건강지킴이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 지도·점검 20명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린이집 건강지킴이는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어린이집 건강지킴이는 이번에 새로 학교 건강지킴이와 더불어서 금년에 다시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4월 30일자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학교 건강지킴이하고 어린이집 건강지킴이는 동시에 같이 재위촉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왜 그러한 부분을 알고 싶느냐 하면 어느 부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학교 건강지킴이 경우 48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달에 약 4회 정도, 어린이집 건강지킴이는 월 1회 정도 이런 형태이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명단들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12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삼각산지킴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승일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지킴이는 산불예방활동 또 배회청소년들을 귀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북한산을 건너서 삼각산으로 올라갑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정상까지는 못 올라가고 언저리에서 배회하는 어린이들, 산불 날.
중원
백중원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북한산국립공원인데 북한산국립공원을 지나서 삼각산에 가서 산불조심지킴이를 하느냐는 겁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구에서는 명칭을 삼각산으로.
중원
백중원위원
삼각산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북한산이 삼각산으로 명칭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국립공원인데 이것을 우리구만 삼각산이라고 여기저기 써 먹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물론 삼각산 좋아요, 좋은데 북한산이 지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삼각산으로 명칭변경이 됐을 때 삼각산 지킴이라든가 명칭을 써야지, 행정기관에서 이런 원칙도 없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이 있는데 초등학교의 등·하교 교통지킴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급식도우미도 하고 등·하굣길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같이 하면 좋겠어요. 같이 한다고 봤을 때 인력이 좀 늘어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년대비 270명이 더 확대됐다는 것이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예산규모는 어떻습니까, 작년대비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4억원 늘어나서 약 10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하고는 서로 업무협조가 됩니까?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관리공단하고 직접 업무연락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자체에서 북한산 지킴이라든가 행락철 환경지킴이라든가 이것을 자체에서 운영한다는 말이지요?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이런 것도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체계적인 업무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왜냐 하면 관리공단측하고 업무협조가 되면 좀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한 번 검토를 해서 인력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노인 일자리를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고, 더욱이 이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승일
홍승일노인복지과장
연구를 해서 일자리를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위생청소과 소관인데 청소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용역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폐기물에서부터 청소관련시설 활용방안 등까지 7개 분야가 있는데 용역을 줘서 처리가 되면 앞으로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위생청소과장 장광순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서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평소에 청소분야와 관련해서 판단하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분야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청소분야는 행정부의, 말하자면 구청장의 철학과 구정운영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든 우리구가 좀 어렵지만 구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청소분야 이것만은 서비스를 만점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영등포구청에서도 야간에 쓰레기 처리를 하고 낮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노인 인력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야간에 주로, 특히 쓰레기가 부패할 수 있는 시기인 야간에 작업을 하고 낮에는 쓰레기봉투가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이것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신적인 큰 위안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구청의 집행능력을 보여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의지와 관계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생청소과장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청소업무를 구상하는 것보다는 좀더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지자체 중에서 영등포구청에서와 같이 야간 쓰레기 수거방법으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강북구에서도 이번만은 좀 획기적인 개혁차원에서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존경하는 백중원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다음은 식중독 예방대책인데, 식중독관계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킴이라든가 인력을 통해서 단속 내지 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반음식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구 자체뿐만 아니라 시청을 통해서 합동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식중독하면 대개 부식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음식점이야말로 지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또 음식점하면 한 집 걸러 한 집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에 무허가 업소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겠는가, 강북구가 식중독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할 정도로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식중독예방이다’, 집단급식소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반음식점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강북구청장이 매스컴에 나와서 “여러분, 강북구에 오십시오. 식중독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 정도로 획기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냥 홍보용으로, 선전용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련해서 묻겠는데 아직도 우이동을 비롯해서 무허가 위생업소가 있지요?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무허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청소과장의 책임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는 물론이고 관계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무허가 위생업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폐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양성한다든가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을 정당한 업소로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언제까지나 무허가 위생업소를 과태료나 범칙금 내고, 범칙금의 경우 세수수입에도 도움이 안 되는 수입인데 과태료 내지는 전과자까지 만들어가면서 위생업소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와 논의해서 또는 정부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무허가 업소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남은 음식물 싸주기 있잖아요, 우리 강북구에 20평 이상 업소가 604개소가 있는데 남은 음식물 싸주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 아닌가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중요한 메뉴 그런 것이 남을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별도로 남겼다가 싸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것저것 먹다가 그냥 부식 같은 것을 싸 가지고 간다, 싸준다, 또 싸달라고 한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그전에 주문식단제도 있었지만 지금은 식탁에 메뉴판을 놓아서 필요한 것은 더 주고 어느 것은 아예 안 먹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좀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와 닿는 방안을, 이런 것이야말로 한 번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좋은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이것이 얼마나 실천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남이 다 하니까 한다, 또 전국적으로 하니까 우리구도 한다는 차원에서 몇 개소 지정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발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광순
장광순위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