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입니다. 오후에 저희 업무 소관 토론회가 있어서 먼저 순서를 바꾼데 대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30페이지에 보면 도비 보조 사업에 2005 전국 주민 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에 도비 1억이 추경에 성립되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저희과 주민자치지원 분야에는 당초 예산13억에서 금해 추경 2억1,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15억1,89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업무추진비 금년에 저희 국제 행사 관계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지도입니다. 행사지원비에 당초 예산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국제심포지엄행사 자체 행사비가 1억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행사지원이 목변경에 의해서 이 과목에서는 삭감했습니다. 뒤에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팜프렛 제작에400만원, 주민자치센터 행사 현수막 제작에 7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행사 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주민 자치 위원들 각종 워크숍이라 든지 박람회 참석하는 행사실비 보상금이 없어서 58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센터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되었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 예산 부서에서 조정할 때 삭감이 되어서 사실상 금년에는 지금까지 센터당 36만원 밖에 지급 못했습니다. 부족분이 많아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5,616만원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아까 세입에 들어온 도비 1억,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도비 1억하고 시비 5,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이 민간 위탁, 이것은 열린사회 시민연합에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이것은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금산면에 당초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국비삭감된 부분만큼 시비를 추경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1억5,0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앞에 목변경으로 삭감한 1억5,000만원하고 그 밑에 부분민간 위탁금 목변경 1억5,000만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총 3억을 삭감을 해서 자체 사업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2억5,000만원 앞 페이지에 도비보조 사업에 시비 5,000만원 이 두가지 엎어서 3억,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3억으로 두 군데 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산 항목이 안 맞아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각종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가 많이 부족해서 5,100만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천 위원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방금 목변경한 것 안있습니까?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행사지원비에서 1억5,000만원을 빼고....

앞에 77페이지에 행사지원비에서 1억5,000만원 빼고 뒤에서 1억5,000만원해서 3억을 빼서 바로 위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2억5,000만원 있습니다. 그것하고 앞에 도비 보조 사업에, 7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행사 주민자치 박람회에 5,000만원 주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 되어 있습니까?

예.

당초 예산 3억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당초 3억이 방금 말씀드린 77페이지 위에 부분 1억5,000만원 감한 것하고 78페이지 1억5,000만원 감한 것하고 그렇게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 안있습니까?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보조사업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박람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박람회 추진위원회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하면 이벤트 회사라든지 그런 식으로할 계획입니다.

이벤트 행사비도 거기 들어 갑니까?

예, 박람회 행사비는 전부 거기 들어 갑니다.

뒤에 있는 2억5,000만원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그것이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물으신 것은 .....

앞에 5,000만원 더 준 것 안있습니까? 3억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준 것은 어디에 준것입니까?

이것은 공동 주관 단체인 열린사회 시민연합....

그러니까 열린사회 시민연합에 1억5,000만원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뒤에 있는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자체 사업으로....

이것은 우리 자체추진 위원회 박람회를 구성해서 각종 이벤트 회사라든지 이런데 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준다구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추진 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입니까?

예,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왜 민간 위탁을 줍니까?

민간행사 보조....

아니 민간단체에 주는.....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행사 보조비로 주는 것 안있습니까? 여기는 보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는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할 때 시행하는 경비거든요. 그 다음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전문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이것을 주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가 주관하고 있는 협의회에 주는데 왜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줍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안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정의를 분명히 하시라구요. 그 협의회라는 것이 시장이 주민자치박람회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이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협의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민간단체입니까? 용역 회사도 아니고, 차라리 열린 시민단체에 1억5,000만원 적어서 3억을 준다고 하면, 주민자치박람회에 주기 위해서 민간 행사 보조 위탁으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열린 시민 단체 보조로 주는데 협의회하고도 예산을 적절하게 쓴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왜 협의회 주는 예산을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주는지 그것이 지금 정의가 안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이 정의 하신대로 하면 이것은 그리주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박람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가 행사 민간 단체로 해서 그렇게 주어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성격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까? 한시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일반 시민단체도 포함되고....

그러면 조례에 규정할 것입니까? 어디에 규정할 것입니까?

조례는 별도 규정을 안 할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것이 보조단체로도 성격을 규명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민간 위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민간 위탁금이고 민간위탁도 안맞기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협의회가 주민자치박람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이 위촉을 하지만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시장 산하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로서 그것을 어떻게 자문하는 기구,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라고 이야기하시면 이것은 과목변경이 잘못 선정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있죠? 77페이지에?

예.

행사실비 보상금에 활력 행사 참석 대상자가 어떤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1만원씩준다?

이것은 1인당 1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읍.면.동별로 무슨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거기 가는데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예, 강주열 위원.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2억5,000만원 지원할 것이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추진위원회 구성 아직 안되었다고 했죠?

예.

구체적 행사 내용에 대해서 의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행사 내용은 박람회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몇 번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는 것이 민간이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의회에 보조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민간이 어떤 행사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한 적이 없고 박람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고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벤트 행사라든지 주민자치박람회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것인데 그 행사를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돈을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행사 내용물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행사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모르고 무슨 행사를 할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괄적인 행사, 예를 들어서 우수사례 전시회 같은 이런 개괄적인 부분은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보고를 못 드렸지만....

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행사 계획도 어떤 것을 담아낼 것인지도 의회 위원들도 모르고 그냥 주민자치박람회 하는데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2억5,000만원을 달라 하면 위원들이 어떤 명목으로 줄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2억5,000만원 주면 추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결정하고 행사를, 이제 예산서 가지고 무슨 설명할 겁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도 몇 번했고 전체 의원 간담회 할 때도 했는데 돈 2억5,000만원을 시의원들이 지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뭐냐 하면 예산 심의를 의원들한테 명확하게 해라 철저하게 해라 행사 내용도 분석해서 시너지효과가 무엇인지 부가가치가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 이런 내용인데 위원회도 구성 안 되어 있고 행사내용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위원들이 2억5,000만원 부기에 있는대로 그냥 통과시켜주면 이것을 어떻게 나중에 의회에서 비난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개괄적인 행사 주요 내용은 보고 드린바 있고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고 신규로 들어온 부분이 아니고 목만 바꾼 부분인데 당초에는 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변경만 우리가....

과장님 최소한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목변경이 되어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오늘 같은날 질의를 안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이 행사 얼마 안남았는데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된 단계입니다. 안된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 계획은 지금 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이것은 우리가 본 예산에 사실은 승인 해 주어서 목변경한 것인데 다음에 세부 지침을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과목을 찾아서 그래도 거기에 맞도록 편성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금 성격으로 준 것은 사실상 본 예산할 때 의회에서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렇게 요구하지 못한 것은 그냥 어떻게 넘어갔는지 몰라도 사실상 3억이라는 돈은 민간위탁금으로 주기는 상당히 예산과목 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2억5,000만원 주는 것도 예산 과목으로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반 운영비로 해서 우리가 직접 위원회에 필요한 돈을 준다든지, 직접 시장이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 에 금산면에 4억5,000만원 국비가 시달 안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로 주는 것 안있습니까? 4,500만원?

예.

앞으로는 국비가 계속해서 없겠죠?

예, 금년부터 국비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없어지면 주민자치센터 만들지도 못할 것인데 금산 말고 계획된 것 있습니까?

현재로는 계획된 것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영달 안되므로 인해서 시비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은 없겠네요? 그러한 부기는 앞으로 없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별도 신규 설치는 억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성격이라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시설을 안해 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택 위원님.

조금전에 정경천 위원이 말씀한 내용의 시설비 1억5,000만원 중에서 이 시설을 가지고 공간을 증축하는 그런 내용은 불가하죠?

예, 별도로 증축한다든지 신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존시설을 보완해서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시설 보수를 하고 공간을 일부 확장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여기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 말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말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필요한 자산은 이 밑에 있는 여기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별로도 있습니다.

별도 예산 과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10월 몇 일입니까? 정확하게, 주민자치 박람회하는 것이....

10월 11일부터 13일간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개막식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할 계획이고 일반적인 모든 전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청에서 할 계획입니다.

시청 1층에서 할 것입니까?

1층, 2층 각종 회의실에서 할 것입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괜찮겠습니까?

예, 공간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 10월 달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참가 의향서가 올 것 아닙니까?

예.

대충 몇 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공문을 내어 놓고 있는데 7월말까지 다 신청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진주시에서는 몇개의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3개 동이라 했죠?

그것은 응모를 해서 예선에 통과가 되어야 전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지금 몇 개 동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열린 사회 시민회에 응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심사를 해서 우리시에 1개면 1개가 가능하고 2개, 3개 되면 2개, 3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부스를 6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잡혀있는 것이 여섯 개 아닙니까? 또 저희들이 주관을 하다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 이 앞에는 제주도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지역 주관 업체에서 각 동에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진주가 예선을 안 거치고 우리 시에서 몇 개 몇 개 동이 우수하니까 그 행사를 주관하는 지역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몇 개 동을....

시에서 본선 통과된 것 외에 시 자체적으로 부스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간 자체가 그리 안 나오기 때문에 전국에 한 50개 정도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예비심사할 때 열린사회 시민 연합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진주가 예비심사에 통과가 하나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진주시에서는 부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네요?

예.

저는 이 앞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한 3개 동이 참가한다. 이런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그리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강주열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 행사 지원비로 해 주기로 하셨죠?

그것은 열린사회 시민연합입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행사 지원비로 2005년 전국 주민 자치 박람회 및 국제심포지엄 자체행사비 1억5,000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쓰는.....

그러니까 이 돈을 지금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위탁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추경에 1억5,000만원을.... 1억5,000만원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2억5,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억5,000만원을 우리가 통과 시켜 준 것은 통과시켜 준 것이고 거기에 1억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뒤에 7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1억5,000만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보면 열린 사회에 주는 돈 아닙니까? 당초 예산 설명할 때 3억인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2005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국제심포지엄 자체 행사비에 1억5,000만원, 열린시민사회 민간 위탁으로 1억5,000만원 그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린시민사회에 주는 것은 목변경을 했던 그것은 변함이 없고 도비 1억이 내려와서 지금 여기는 행사지원비인데 목변경을 해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하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1억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도비 1억이 되었든 시비 1억이 되었든....

예.

그러니까 그것을 1억이 민간행사에 증액이 되는데 무조건 증액 해줄 수 있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증액이 되는 것이 없다니까요.

도비든 국비든 시민의 돈은 시민의 돈이지..... 자꾸 내가 그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도비 내려온 것을 모릅니까? 도비는 시민의 세금 아니고 국비는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 행사 보조위탁으로 1억5,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1억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어디서 1억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가져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2억5,000만원에 행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의회에 설명을 해주어야 의원들도 바보가 안되고 도의원도 바보가 안된다 그 말입니다. 도의원도 지금 1억을 가져왔는데 시의원들이.... 도의원들이 당연히 가져올 때 시의회에 어떤 행사를 할 것이고 그 행사를 하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도비 1억이 필요해서 1억을 가져왔을 것이다.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의원들이 시의회에 와서 굳이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체계로 보면 국회의원이 모르는 것을 도의원이할 수 있는 것이고 도의원이 예산을 가져온 것을 시의원들이 하는 것인데 가져 왔으니까 2억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고 행사 내용을 잘하라고 추경에 2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2억5,000만원에 대한 행사 내용 정도는 의회와서 보고해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억5,000만원 주는 것도 잘 모르고 주었는데 또 2억5,000만원 주는 것도 행사 우리 알아서 하고 추진 위원회 알아서 다 맡겨 놓을 테니까 돈만 줍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밖에 더 받아들이겠어요. 위원장님, 우리가 통과 시켜준 것은 1억5,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이 증액되는 것이라니까요.

도비 1억 증액되는 것은 맞습니다.

민간행사 위탁으로 증액되는 것인데 그걸 자꾸 도비니까 무조건 해주어야 된다느니.....

국장이 보충 답변을....

예, 하세요.

강주열 위원님 말씀은 근본 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원론적인 설명을 쭉 했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목변경을 해서 우리는 행사를 치를 계획을 했는데 도에서 도의원님이나 도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테니까 행사를 빛내게 해라 이래서 지원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획단을 구성해서 또 세세항 대로 일정을 짜서 우리가 그때는 이 돈에 대한 것하고 이 행사에 대한 모든 일정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할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내려올 때는 어떠한 목적을 두고 내려오기 때문에 목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도비에 대해서는 목지정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오기 전에 설명 못한데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접근 못한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세부행사 내용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할 것이라는 것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단을 구성할 것이라는 보고는 한적이 있습니다.

기획단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민간입니까?

민간하고 같이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주민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조금, 국고 보조금입니다. 16페이지에 총무과 민주화 운동 관련 신청자 사실 조사 여비가 국비로서 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진해 신항만 명칭 사수 도민 총궐기 대회 사수비 25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었고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4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가호동 도서문구 설치 사업비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내무 행정,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청사 경비 무전기 구입을 30만원에 10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시위 사태가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청경들한테 지급하려고 계획 했습니다. 다음 청사환경개선 조화 구입해서 100만원에 5개소 회의실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개최, 지난 번 공무원 체육대회를 마친 이후에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고 하반기에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것은 MT경비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발간실 칼라 프린터기가 노후화 되어서 한대 400만원 편성하고 우리 구내식당 식판 구입이 375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 통합 이후에 쓰던 철 식판이 되다보니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쭈그러 지고 해서 상당히 위생상 문제가 있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구내 식당 환경 개선 꽃 박스 휴게실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자랑하고 싶은 진주 안내 간행물 발간 이것도 업무보고시에 위원님들께 몇번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진주 박사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 자녀 축하 기념품에 접종권 지급 관계입니다. 현재 기정 예산으로서 1회에 뇌수막염 1회 접종하는데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뇌수막염은 출생하고 나면 세 번을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 장려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세 번 정도 맞을 수 있도록 2억1,749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인감이나 주민등록 담당자의 보건 공제, 지난번 조례 개정 때 보고 드린 432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신호용 호루라기 구입, 이것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진해 신항만 명칭 사수 궐기대회 홍보물 제작에 79만원, 도비가 지원되었고 플랭카드하고 피켓입니다. 다음 행사 지원비 진해 신항만 명칭사후궐기대회 차량 임차 3대에 27만원, 81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민주 평통통일 홍보용 읍.면.동 순회 강연회 보상금이 1,147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진해 신항만 명칭 사수 도민 궐기 대회 참석자 보상 식대, 간식비 9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내여비, 민주화 운동관련 신청자 사실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비 50만원 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로 지원된 것 가호동 도서 문고 설치 사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람회 참가비가 부스를 당초에 부스가 작년에도 우리가 대전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서 하는데 부스의 단가가 당초에는 160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17만8,000원으로 해서 346만8,000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무대 사용료 이 부분도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중앙 무대에 진주의 날 행사 각 지자체 별로 행사를 5일간 합니다. 그래서 시간 타임을 주어서 진주면 진주 각 지자체별 특별 행사를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빌려주는데 사용하는데 예산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기능직 채용 시험 소요경비 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 제일 상단에 시책 추진 우수 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작년도에 34개 분야에 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 사업비를 24억을 수상했는데 실제 상사업비로 상을 받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상 사업비로서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 한 중앙단위 도 단위 민간 분야해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당초에 8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상여금 편성입니다. 직급별 단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율 방범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유류대하고 운영비, 신안동에 이번에 2월에 자율 방범대가 신설되어서 운영비하고 유류대를 지급합니다. 민간 경상보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진주 경찰청에 범죄피해자 신고센터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31일부터 개원이 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8,0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관할 5개 시군에서 진주시가 3,500만원, 사천이 2,000만원, 하동, 남해, 산청이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는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리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설비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 숙원 사업 1,000만원입니다.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대곡 마을이 범죄 없는 마을로 경찰청에서 지정이 되고 창원지검에서도 지정이되고 그 주민들에게 숙원 사업으로 도에서는 도비를 400만원 되고 시비가 400만원 되고 시비 200만원은 마을 입구에 표지석을 설치하도록 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율 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입니다. 당초 예산 우리가 5개 읍.면.동 초소를 정비 하겠다 해서 5개 당초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한 결과 꼭 시급하게 추가로 3개를 더 해야될 그런 초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성, 미천, 중앙동은 이번에 900만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읍.면.동 예산, 경상적 경비와 일반 운영비에 6,675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 편성된 이유는 증액한 이유는 이번에 급량비는 인구주택 센서스 사업을 조사를 합니다. 주기가 5년마다 한번 씩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급량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한 두달 정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급량비를 2,400만원 편성하고 연료비도 거기에 따라서 10월부터 11월, 12월에 종결합니다. 그래서 연료비 좀 편성하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서 야간에도 서예 교실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각종 제세 공과금도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과장님 6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구내식당환경 개선 안있습니까? 지금 구내 식당이 모양이 단정하게 잘 되어 있는데 거기 휴게실을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입니까?

구내식당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통로나 이런데 화분이나 이런 꽃 박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꽃 박스를 10개정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은 어떻게 설치 할 것입니까?

우리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99명이 들어와 있고 본청만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들이나 친구들이나 왔을 때 사무실에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들이나 계장들은 옆에 의자라도 하나 놔놓고 와서 이야기도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친구나 부모나 누가 왔을 때 군데도 가면 면회실이 멋지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참 고민 하다가 구내 식당 한 코너를 조금 멋지게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의자도 푹신한 의자를 몇 개 갖다 놓고 탁자도 교체를 하고 누가 오면 거기서 차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아마 담배도 태울 수 있도록....

구내 식당안에는 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안에 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을 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귀퉁이만 막아서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그것을 꼭 식당에 해야 되겠습니까?

식당 아니면 그런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층이 제일 적합하다 이래서....

지금 점심 시간에 자리가 안 비좁습니까?

식사시간은 거의 먹고 나가고 먹고 나가고 하루에 약 420명씩 먹습니다. 많을 때는 450명 정도됩니다. 그리 해도 거의 공간은 많이 활용은 안하고 한 5평 정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식사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5평정도 해서 휴게실 공간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전부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우리가 봐도 젊은 아이들보면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만나고 하는 것 보니까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분위기를 살려 주자....

각 층수마다는 자그마한 휴게실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흡연실이 있습니다. 층수마다는 아니고 2개층 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구내 식당내에 휴게실 설치를 하면 만약에 점심시간이 아닌 일반 시간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림 신규직원들이....

신규직원이나 누구나.... 나중에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신규직원이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잠깐 무슨 이야기가 있어서 식당까지 내려 와야하는데 10층, 9층도 있거든요. 거기 있는 공무원도 내려올 정도 되면 시간도 걸리고....

잠깐 내려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도 만나러 올것이고....

구태여 식당 안에 이걸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식당이 아니고는 별도로 휴게실을 만들만한 장소도 없고 식당을 겸해서 옆에 공간을 마련하자....

이 부분은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다른 시군에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바로 그 위에 공무원 한마음 단합 대회 개최 안 있습니까? 금년 봄에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행사는 잘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금액을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승인해 주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이 행사에 대해서 집행 내역이 또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일, 6일 전에 제가 집행 내역을 요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큰 타이틀만 세 가지로 해서 이 자료를 넘겨주는데 여기에 보니까 행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시상 경품 등 해서 행사 진행 경비에 1,030만원 들었거든요. 약 20%가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상하고 경품 주는데 많은 예산을 소모했거든요. 사회자 하루 얼마 안 줄 것입니다.

사회자 하루 100만원 주어야됩니다. 이벤트사 불러서....

사회자 한사람에 100만원 주었습니까?

예, 요즘 그리됩니다. 그래도 거리가 있고 유명한 분들은 아주 비쌉니다.

그날 온 이벤트사가 어디 입니까? 우리 진주 아닙니까?

지점은 이현동에 있는데 본점은 마산에 있고 지점은 이현동에 있습니다.

보통 읍.면.동 체육 대회할 때 이벤트 행사하기 위해서 사회자를 많이 초청합니다. 하면 한 20만원 정도 줍니다.

이분은 도청도 하고 전문적으로 행사 진행도하고....

그 분 압니다. 아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시상 경품 쪽에 많은 예산이 소모되었다, 제가 큰 타이틀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강주열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단합 대회, 지난 번에 주관 부서가 총무과였습니까?

예.

공무원 한마음 단합 대회가 후반기에 하면 전반기 하고는 행사를 다르게 하겠죠?

후반기에는 체육대회를 안하고 MT를 하려고 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MT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는 96년도하고 이번에 처음 화합행사를 한번 했는데....

MT할 예산을 체육대회 예산으로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죠?

아닙니다. 체육대회 화합행사 5,000만원 그대로 행사 시행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MT예산은 없었습니까?

당초 3,500만원 MT행사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3,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삭감된 그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참여하는 인원이 1,841명입니다. 일용, 상용 다 합해서, 이리 해봐야 한사람 앞에 2만원 정도 밖에 안 돌아갑니다.

공무원 단합대회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 후생 복지와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서....

그날 제가 그 행사가 궁금해서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런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노조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공무원스스로 몇가지 제시를 하는데 첫째 총무과에서 하니까 시장님 위주로 행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단합 대회라는 것은 하부 조직에서 하부 사람들이 스스로의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 국과장이 단합대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이나 스스로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를 개혁 시켜 나가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총무과가 하는 것보다는 노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MT를 가실 것 같으면 MT 예산이 필요하겠죠. 구내 식당에 관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율회,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자율회 잔금 예산이 기금이 얼마나 모여있습니까?

자율회 구내 식당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기금은 현재 구내 식당만 하면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연간 구내식당은 6,700만원 적자가 나고 자판기 수입이 작년 결산서 보면 6,200만원 수입이 되겠고 국내 식당 매점 수입이 913만원 그리 합하면 거의 같아집니다.

과장님 지금 자율회에 기금이 잔고가 얼마 되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모르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고가 1,508만7,370원이 있고....

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서무계입니다.

잔고가 얼마 있습니까?

지금 재고 잔고로 칠 때 1,500만원 있고 현금이 364만1,000원 있고 예탁해 놓은 것이 2,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현재 4,190만6,000원이 있습니다.

구내 식당 식판 구입 같은 것은 자율회 기금으로 하세요. 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공무원들한테 다 해 주면 좋죠. 다해주면 좋은데 자율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자판기라든지 소위 말하면 다른 기업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노조의 기금도 조성하고 노조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자율회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모든 것을 시비로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회가 있으면 그것은.... 제가 왜 잔고를 물어봤느냐 하면 어떤 여타 다른 목적이 있겠죠. 4,000만원 정도 되면 300만원 정도 식판 구입 같은 것은 그래도 기금으로 구입해야 시민들에게 명목도 서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우리가 구내 식당의 기본적인 시설장비는 지자체에서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압니다.

자율회 경비가 남아있다는 것은 다음 운영에 따른 필요한 필수 경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000만원 있지만, 재고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현금 자판기까지, 자판기 재고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현찰로는 사실은....

영양사 월급도 시에서 안줍니까?

안줍니다. 전부 자율회 경비로 줍니다. 영양사는 우리가 주죠. 공무원이니까....

다른 보조하는 인건비는 자율회에서 해결하고 영양사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 안 해줍니까?

예.

조리기구라든지 기 천만원들어 가는 것은 진주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와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자율회라는 것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 봅니다.

기타 그릇이나 주방기구나 이런 것은 자율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율회 해산해 버리고 노조에 넘겨줄 의향은 없습니까?

자율회가 노조이고 노조가 자율회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율회장이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기야 5급 이상이 포함이 되지만....

노조가 자율회고 자율회가 노조라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다 한 식구라고 봐야될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아깝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님.

과장님에 63페이지에 청사 경비 무전기를 10대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청사경비 무전기는 어떤 시기에 누가 사용할 것입니까?

청원 경찰이 있습니다. 13명 청사 경비하는 청경이 있습니다.

청사관리하는 업체는 별도이고?

예.

지금 까지는 그러면 청사 경비 무전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 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해 왔습니까?

그래서 각종 돌발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연락체계가 좀 많이 미약했습니다.

청경 한사람 앞에 하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13명이 한번에 다 근무하는 체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0개 정도만 있으면 서로 연락 받고 하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겠다 싶고 원래 가스총을 사주려고 계획을 해 봤는데 가스총은 인명에 피해가 우려 된다해서 경찰서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지금 까지 없었다는 것은 시대에 안맞는 그런 발상인데 요즘 군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청사환경 개선 조화구입 5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하고 밑에 자산 취득비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위에 것은 우리가 3층에 대회의실이 있고 시민홀이 있고 7층 회의실, 5층에 상황실, 5층안에 회의실 해서 5개 회의실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분위기도 좀 잘하기 위해서 조화나 화분을 가져옵니다. 그것 한번 빌리는데 15만원 정도됩니다. 양쪽에 놓으려고 하니까 30만원 정도 됩니다.

가격이 100만원 정도 합니까?

그래서 중앙으로 멋지게 50만원씩 해서 보기 좋게 해서 계속해서 회의실에 고정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됩니까?

회의실마다 하니까 10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장 중에 김포가 잘 되어 있다 해서 서울간 김에 한번 둘러 봤습니다. 대회의실에 가니까 조화를 모양있게 설치 해놨는데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임대료가, 그래서 이것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주열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구내 식당 운영을 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과장님 보고 했는데 지금 이용하는 공무원이 하루에 몇명 정도됩니까?

하루에 420명 정도됩니다.

밥 한 그릇은 지금 현재 얼마 합니까?

2,000원입니다.

2,500원 아닙니까?

2,000원입니다. 일반인들 오는 사람은 2,500원받고....

밥만 가지고는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인건비 하고....

수지 계산을 한번 맞추어 봤습니까?

예, 맞추어 봤습니다.

손익 분기점이 밥을 팔아서 얼마 해야 본 전이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식비를 올리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원에 12장을 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먹으나 안먹으나 보수에서 2만4,000원을 공제를 합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공제를 합니다. 한 4,000원 정도 되어야만 거의 제로 베이스 정도....

그래서 직원들에게 지금 마이너스되는 경비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판기 수입과 매점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본청에 75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반은 더 먹고 나머지 직원은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밖으로 나가고 그리하겠네요?

예.

그리고 이 밑에 일반운영비에 맨 하단에 자랑하고 싶은 진주 안내 발간물을 600만원 어치 1,000권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자랑하고 싶은 진주 안내 간행물을 담을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정의 상식, 역사, 경제 문화하고 우리시의 자랑 시정 전반에 대해서 그림 도감 식으로 그림을 병행해서 서술식으로 해서....

그러면 외지인에게 주로 홍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종 기관 단체, 학교 사회 단체 이런 곳에 배부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한테도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출산 장려 축하 기념품 해서 당초 예산이 7,500만원인데 이번에 2,920만원으로 변경했는데 이 인원이 3,421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출산 예정 인원입니까?

예, 금년도 출산 예정 인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출산자에게 8만5,500원의 축하 기념품을 전달한다. 그 말입니까?

출생자에게 뇌수막염 접종권을 1회 맞을 것을 예방접종권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권을 배부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출생자에게 민원실 호적계에 가면 배부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한번 접종하는데 2만8,500원인데 사람은 태어나고 나서 이것을 세 번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안 맞아도 잘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린이들은 세 번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출생 후에 2개월 뒤에 한번 그 다음 2개월 뒤에 한번 13개월 이내 한번 이렇게 해서 세 번 맞아야 하는데 한번 맞는데 2만8,5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감소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료를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출산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남해 같은데는 자녀 세 번째 낳는 자녀에게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거든요. 우리 진주시는 출산 장려금을 보통 인구가 적은 변두리 군에서도 30만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지급한다고 해서 안 낳을 아이를 낳고 그리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진주시 같은데는 최소한 20만원, 30만원 정도는 산모를 위해서 출산 장려금을 주어야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 안합니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비로서 보건소에서 출생자에게 셋째 아이 이상 출생한 사람에게 돈을 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20만원 준다. 그 말입니까?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해서 20만원 지급하고 있고 우리는 단지 뇌수막염 접종권 2만8,500원 밖에 안주거든요. 그래서 이왕 맞을 바에는 세 번 다 맞을 수는 있도록 주자 해서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은 예산이 2억1,70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저희들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의 사례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남해나 이런데는 300만원 거의 전국에 지자체가 100만원 수준으로 거의다 줍니다. 어떤 데는 다 출산 경비까지 다 주는 곳도 있고 아주 대대적인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 뇌수막염 접종권을 주고 있으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증액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안 주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접종권 하나 주어서.... 이미 그리 안해도 낳은 아이들에게, 이것 안주어도 낳을 아이는 낳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출산한 아이들이 3,421명입니까?

금년에 예정을 그리했습니다. 매년 추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상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낳으면 좋고 이 보다 더 많이 낳으면 더 좋고 그리고 65페이지 민주화 관련 신청자 사실 조사 신청자 4건 했는데 이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4건 접수했습니까?

예, 네사람 있습니다. 경상대 교수 한 사람하고 민간인 세 사람하고 있습니다. 국비로서 내려와서 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67페이지에 시책추진 우수 부서에 시상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최우수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온 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24억입니다.

24억을 가져와서 우리 직원들에게 1억1,300만원의 포상을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사업비로 가져와서 상사업이라서 사업하는데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그동안 노력한데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할 수 없다 이래서 가방도 하나 사주려고 해도 못 사주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21개 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중앙 단위로 200만원 도단위하고 민간분야는 50만원 정도는 편성해서 각 부서에 노력한 고생한 부서에 지급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범죄 없는 마을 주민 숙원 사업도 이것도 검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예.

검찰에서 우수한 마을로 지정되면 상사업비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매년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서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면 도에서는 도비로 지원해 주고 검찰청에서는 범죄 없는 마을로 도에다 통보를 하면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마을의 숙원 사업으로 해주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경천 위원.

69페이지에 있는 친절 공무원, 친절왕 선발.....

그것은 민원 봉사실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안있습니까. 이것 아까 말씀하시던데 주최가 어디입니까?

검찰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검찰청장 밑에 바로 지청장 바로 밑에 되어 있는 직속기관입니까?

직속기관은 아닙니다. 검찰청 산하에 범죄 예방 위원회가 있고 범죄피해 예방 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율적인 그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조정하는데 제가 그것을....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이것을 민간 경상보조로 지원할 것이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할 것이냐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예산 과목 구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시책 추진 우수시상 부서 시상이 있는데 당초 8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증액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그런 부류의 예산이 800만원 밖에 없는데, 800만원을 증액해서 지금 3,5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획실에 컴퓨터 사는데 9,000만원 해외여행 보내는데 수천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24억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은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은 것을 또 다시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걸 꼭 공무원이 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원이 써야 된다는 정비례적인 논리는..... 시민이 있으니까 공무원이 존재하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받아도 적당한 선에서 시상금을 수혜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런 시상금을 받아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쉼터라도 하나 마련해 드립니다. 하고 경로당이라도 하나 지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해드립니다. 이것도 아주 좋거든요. 발상의 전환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총무과에서 이번에 행정 서비스 헌장 우수상을 전국에서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은 100만원 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녹지나 농업 관계 이런 분야는 5억이나 3억으로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상금으로 100만원으로 현금으로 받아서 그동안 회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장비도살 수 있는 것이고 소모품도 살수 있는 그런 혜택도 보는데 3억이나 5억이나 10억이나 상 사업비를 받은 부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많은 돈에 3,500만원 정도는 크다면 클 수 있고 시민의 세금이고 하지만....

총무과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 해외여행하고 컴퓨터 사주는 것하고 총무과 예산을 치면 그 예산이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우리가 연말에 각 부서에 그동안에 1년간의 노고도 격려를 하고 또 시상에서 1등을 하는 것도 가만히 있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만큼 노력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시상금을 받는다는 의의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를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6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민주평통통일 홍보요원 읍.면.동 순회 홍보 강연회 안 있습니까? 이것은 평통에 줄 것이죠?

예.

평통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 호신용 호루라기 2,0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학교 줄 것입니까? 이것이 2,000개 되어서하면 진주 시내가 온통 호루라기 소리로 뒤덮일 것 같은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디에 쓸것인 지만....

그러니까 목적하고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보고를 드려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루라기 사주는 이유는 문제가 있을 때 호루라기 불러라 이 소리 아닙니까?

예, 이것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으로 하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경찰서에 보면 포돌이 포순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단체,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기타 폭력 예방 관련 단체에 지급하려고 하고 현재 경찰서에서 범죄 없는 마을 또 청소년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려고 2,000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호루라기는 견본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는 우리 김형택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년에 출산하는 아이들이 3,40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3회 이상 출산에 해당되는 숫자는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말고 작년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몇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이것이 3,400명이면 10%면 340명이고 이것이 5%나 3%나됩니까?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야 만이, 사실 그렇거든요. 숫자가 너무 많으면 타시군 모양으로 100만원 지급한다든지 200만원 지급한다든지 하면 어려움이 따르겠는데 만약 숫자가 얼마 안된다면 타시군 모양으로 우리도 뭔가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는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미리 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출산하기 때문에 300만원이나 100만원을 하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뇌수막염 접종권 1회 맞는 것 이것이.... 그래서 세 번 맞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좋겠다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인구 증대 정책을 돈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시책적으로 어린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맡아 준다든지 이런 부담 없이 국가 시책 적으로 해 주어야 우리 인구가 늘어 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노인 수당 같은 것도 처음에 할 때 예산이 10억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진주시내 나이 70이 넘어도 기업체를 몇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노인 수당을 100만원을 주든지 1,000만원을 주어봤자 피부에 느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돈으로 사회복지 시설로 쓰는 것이 낳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인구 정책으로 붐을 조성한다. 인구 정책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에서 이런 시책을 펴는 것이지 돈에 관계..... 예를 들면 돈 많은 젊은 사장 이런 회장집 며느리들은 돈 몇십 만원 주어 봐야 아무런 가치를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너무 포커스를 안맞추고 우리는 어떠한 아이들의 건강관리 그런 쪽으로 홍보 쪽으로 시책을 편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백규열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 1개소 180만원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시민봉사행정 예산액이 2억3,876만2,000원중 1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보면 친절 공무원 선발을 위해서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보안용 이중금고 구입을 위해서 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민방위 행정입니다. 기정예산 10억3,341만3,000원보다 1,300만8,000원 증액된 10억4,64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전기 사용료 지급을 위해서 70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서 도비 180만원, 시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편성이 잘못 되어서 수정 예산을 요구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민봉사실 19만6,000원 이것은 통리대장하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민봉사실 반환금액이 524만9,000원으로서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이라든지 통리대장,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시범마을 교육 훈련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천 위원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진양호 도선 수선에....

그것은 재난관리과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회계과 이것하고 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대균 위원님.

이대균 위원입니다. 62페이지 포상금에 친절 공무원 포상을 몇명합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정한 것이 없고 1명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무원이 한 800명 가까이되는데 될 수 있으면 친절 공무원 이런 부분은 어떤 실국별로 하든지 해서 많은 인원을 늘려야....

기정 예산에 민원 유공 공무원은 70만원 예산이 별도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친절한 공무원을 위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친절 공무원은 한번 선발되고 나면 그 분들이야 계속해서 친절한 공무원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의 증액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친절 공무원 선발을 본청 말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여기 대상이 됩니까?

예, 포함해서 선발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택 위원님

70페이지 이중 금고 여권 보관용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70만원인데 금고가 조그만한 것입니까? 쇠금고 입니까?

이것은 이중 캐비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관계에 대해서 참고 적으로, 작년도에 우리 진주시에서 여권 발급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

모르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3년도도 그렇고 수수료를 우리가 몇억 거두었을 것인데요.

여권 발급하는데요?

예.

여권 발급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 한테 국비로 별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민이 부담한 한건 발행하는데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7,000원인가 받던데.....

4만5,000원 받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수수료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대행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안합니다.

대행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거두어서 도에 갔다 주는 수수료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자료를 내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예.

지난번 질의 때 내가 했는데 수수료 거두어 주면 세입은 우리 도에서 다해 버리고 시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를 할 때 요구해 봤습니까?

지난 2월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회신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 같은데 보니까 4개 구청인가에서 지금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들어 보니까 연간 건수가 20만권 이상 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머니까....

서부 경남하고 광양까지 포함해서 요청해놨는데 회신은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얼마라고 했습니까?

연간 20만권입니다.

우리 진주에는 그리는 안될 것이고 우리 서부 경남 외에 다른 시군 것도 가져가면 여기서 처리해 줍니까?

처리가 안됩니다. 우리가 여기 설치를 하면 서부 경남 것도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할 위원님? 예, 정경천 위원님.

과장님 이중 금고가 아니라 캐비넷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왜 금고라고 썼습니까? 금고라고 써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되고 캐비넷은 안받아야 되고 부기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오게 하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보조금으로서 도비가 1,100만원이 추가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정 1,000만원에서 추가로 1,11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행정에 전산 개발비로서 각종 공사 대장등 프로그램 구축이 26개소에 1,3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 차량교체가 5대에 8,000만원, 이것은 정촌, 일반성, 나동, 금곡, 명석면이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합차로서 15인승 녹지과에 녹지관련 수송용으로 써는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평거동 사무도 신축 설계비가 6,500만원, 나동면 사무소 신축 설계비 5,000만원, 그 다음 상봉서동 사무소 증축비 6,000만원, 나동면 사무소 신축비가 12억원입니다. 문산읍 중대 본부 개.보수 사업비 3,300만원, 수곡면 청사 담장 정비 2,50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 운영비에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급식비가 도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국.공유재산 감정 수수료 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310만원을 당초 600만원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근 위원.

공유재산 허가난 것이라고 하는데 나동면 신축 공사 12억이나 듭니까? 설명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저희들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산출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강남동 청사를 신축 해도 몇억 안 들여도 되는데 12억이나 들고....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이 평수가 250평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정도의 사업비는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봉 위원님.

과장님 전산 개발비 한번 보십시오. 전산 개발비에 26개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은 전산 공사 대장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자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읍.면하고 본청에 회계과 외에 사업부서 전체 그리해서 26개소에 대해서 소프트 웨어 개발회사인 KD라는 곳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 자체는 동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의로 설치를 못합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승합차 안있습니까? 이것이 신규차 입니까? 노후차 교체입니까?

이 승합차는 신규입니다.

신규차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확보 안하고....

이것이 녹지과에서 공원관리라든지 그외 여러 가지 조경사업을 많이 하고 하니까 추가로 녹지관리원을 수송하는데 추가로 차가 필요해서....

지금 녹지과에 승합차가 한 대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무엇입니까?

트럭이 있습니다.

몇대입니까?

한대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당초 예산에 신규 차량은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만 하면 됩니까?

예.

지금 녹지과에 녹지관리원이 총 몇명이나 됩니까?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경천 위원.

과장님, 저번에 공유재산 질의를 할 때 도선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제작년에 도선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도선이 두대라고 안했습니까?

예.

진양호에 하나, 청소선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진양호 두개인데 진주 남강에 있는 청소선이 빠져서 그것은 공유재산이 아니다 재산이 우리 것이 아니다 해서 이리 하다가 넘어 갔는데 여기 민방위과 예산을 보니까 진양호 도선이 두대네요?

도선이 두대인데 지난번 정경천 위원님 결산승인 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도선 관계도 잘못된 것으로 발견되어서 이번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도선이 건설과 관리 부서에서 당초에는 민간에 위탁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야 한다고 하니까 민간에 위탁된 것이 되어서 안내어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를 사서 민간에 위탁을 주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도 재산은 저희시 재산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자기집 전세 주면 자기집 아니라고 하는가 보네요.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조금 있으면 배부를 해 드릴 겁니다.

기본적인 재산 서너 척 되는 이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 진양호 도선 안 있습니까? 선박 등기 마쳤습니까?

등기는 20톤 이상이라야 등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선박법 제1조 2에 정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물에 뜰 수 있는 배를 지칭하는 것으로 모두 공유재산에 포함시켜 선박 등기법 제2조에 따라서 등기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박 등기법에 보면 20톤 이상만 등기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선박등기법을 저한테 카피를 해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빨리 정리해서 추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노후 차량 교체 여덟 대 하셨죠?

예.

다섯 대인데, 이것도 몇 년씩 사용합니까?

전부 8년입니다.

개인차면 10년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자기차 아니라고 너무 소중하게 안 다루면서 산다면....

이것은 읍.면.동에 배치된 차량이 급한대로 이 직원 저 직원이 급한대로 타고 다니다 보면.....

이 앞에 여덟 대 완료했기 때문에 또 세대 정도 남았네요? 읍.면.동에.... 세대는 언제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 세대도 한 8년 정도 되었습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하시지 따로따로 합니까.

이번에 일단 요청한 주민자치지원과에서 요청한 차량만 했습니다.

이 앞에 당초 예산 8대하고 이번에 미안해서.... 2차 추경에 하려고 했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곡면에 청사 담장을 어떤 식으로 정비 할 것입니까?

수곡면 담장이 길이가 한 36미터 정도 되는데 앞에 블록 담장을 헐고 자연석 조경석을 가지고 아주 멋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사의 담장없애기 운동 하면서 했었는데 담장을 새로 정비를 해서 쌓아야될 이유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허물어진 담장이 있다면 뜯어 없애 버리면 차라리 담장 없애기 운동에 부합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쌓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조경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입니다. 서진주 IC입구에 대아 고등학교 벽면 홍보물 벽화 조성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이 양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면만 할 것입니까?

예.

그림 내용은 정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 것입니까? 누구한테 위탁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시공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분들을 선정해서 할 것입니까?

예산회계법에 맞도록 해야 되겠고 담당과에서 국제 대학 관광학과에서 자기들이 구상해볼 수 있는 방안을 사실 검토해 봤습니다만 더 이상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이 되면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 관광과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고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 그 다음 경상대학교 미술 교육과나 진주 예술 고등학교 미술을 전공하는 이런 학생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좋은 안으로 제가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에게 어떤 진주를 알릴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유병필 위원님.

문화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술제할 때 우리 가장 행렬 30개 단체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예.

추경 통과되면 100만원씩입니다. 가장 행렬할 때 소싸움 1,500만원 있죠?

예.

굳이 소싸움 가장 행렬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꼭 시켜야...

아니 1,500만원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 30개 단체가 100만원으로 하지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게끔 투우 협회에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 안받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확실히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듣겠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그리 유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강주열 위원입니다. 기획실, 총무국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과장님 다 계시는데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이런 느낌입니다. 작년에 나불천 복개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850억 정도 들어 갔다고 했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사천에 진사 공단이 10년 걸려서 완공되었습니다. 똑 같은 예산을 나불천 복개공사는 850억, 진사 공단은 1,000억 투자해서 10년 뒤에 그 부가가치를 어떻게 논할 것이냐 여러 가지 던지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왜 저희들이 심도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10년 뒤를 내다보고 한쪽은 나불천 복개 공사를 해서 다시 10년 뒤에 뜯어 내야되는 그런 막대한 850억을 투자한 지방자치단체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공단을 조성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세를 확충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비유는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것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알아들을 것이라고 봅니다. 집행을 하는 공무원 입장도 그렇고 그것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의원들 자신들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좋은 나불천과진사 공단의 단순 비교를 통해서 많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 총무국 예산서를 바라보면서 몇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에 이런 것입니다. 소싸움 투우경기장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사업변경을 2억9,000만원에서 13억정도 예산 증액을 함으로서 법적으로 미비 요건을 갖추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변경을 하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겠고 법은 위반되어 있고 이러니까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하거나 법적 검토를 하고 의회에 충분히 보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2005년도 업무보고시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1억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당초 예산때 1억5,000만원을 통과시키면서도 구체적 사업들을 보고를 받지 않고 대충적으로 이렇게저희들이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업무보고를 또 다시 하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 2억5,000만원을 그냥 어떻게 통과 시켜줄 것이냐, 좀 의아심이 있고 그것은 또 민간에게 2억5,000만원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 와서는 업무 보고때 2억5,000만원이 구체적 사업내용이 있어야 의회에서 그 사업내용들을 보고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경순 탄생 100주년 기념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미리 발굴해서 당초 예산때 미리 세워서 이런 예산은 추경 예산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반성 중학교 예산 1억5,000만원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의회에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왜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은 반드시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학교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고 시급성을 논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성 중학교 2억3,000만원을 주고 나면 다른 초등, 중등학교에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형평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것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기준해서 학교 시설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먼저 갖추어 주기를 바라고 진주성 예산을 다루면서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멀티비전 ,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곽에 멀티비젼을 설치하면 구름 떼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이다. 라고 집행부에서는 보고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단 한사람도 없다라는 우스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진주성 밑에 촉석루에 있는 조경사업을 사업 한지 채 5년도 안되어서 다시 뜯어내어서 조경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볼 때 사업을 집행하면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기획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민간이전으로 하는 사업들이 과다하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민간들에게 이전 사업을 함으로서 예산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1차 추경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몇 가지 집행부하고 조금 반성하면서 예산편성에 주의를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차 수정안 언제 주었습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넘어왔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정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원들한테 수정안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최소한 앞날은 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서를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예산서를 다루면 1주일 전에 예산서를 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수정할 부분이 있고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기본적으로 하루 앞날은 이 수정안 예산을 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정안 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한 두시간 가져와서 1차 수정안 위원들한테 던져주면 위원들이 설사 저라도 보기 싫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입장을.....

강주열 위원...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랬는데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마음이고... 위원들한테 지금 추경 예산 다루고 있는데 한 두시간만 있으면 마칠것인데 추경예산 1차 수정안 해놓고 또 위원장님은 제안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꾸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가니까 결국에 가서는 의회의 위상이 어떻고 의회의 자질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것 사실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전문위원 말씀 조금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정입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 드린 1차 추경 1차 수정안에 대해서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 기관에서 21일날 오늘 제출되어 가지고 그것을 상위에서 다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 바로 제출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오늘 상위에 다루어야될 만큼 심각성도 없어 보이고 오늘 또 제출하면 상위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되어서 예결위에 바로 넘기자는 것이 저희 전문위원들의 의견이었는데 사무국에서 결재 과정에서 예결위 바로 통과는 안된다는 옛날 관례대로 예결위에서 그런 주장이 있으니까 상위에서 거쳐서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해서 상위에 오늘 회부되었기 때문에 오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그 경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 기관에서는 또 국.도비 관계라든가 기타 불요불급한 사정에 의해서 예결위 중에도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도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제출할 수 있는, 예산결산에 대한 특별한 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말씀 잘 들으신 바와 같이 아마 갑자기 이런 수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예결 특위로 바로 올라 갈 것인데 그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의가 진행중인 이때라도 안을 다루어서 넘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급히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저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부기된 내용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죠?

예.

공무원 자녀 보육 수당 지급은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 시작하기 전부터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어느 부서에 해야 되느냐 지급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 복지과 과장님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입안할 때 부터 지급할 때 까지의 과정을 결재를 받아서...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 모르시겠다... 그러면 수당 규정이 변경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보육 수당 지급하는데 보육 단가의 50%를 지급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유아 법에 있습니다.

50%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영유아법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 자녀....

그러니까 방금 가정 복지과에서 말씀드린 것은 불특정 다수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전체에 대한 법령 아닙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직장 보육 시설 설치한 직장에 한해서 공무원 300인 이상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 그 다음 5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 이 경우에는....

그것은 영유아 법에 의하여,

예, 영유아법에 의하여 50%는 지원해줄 수 있다....

공무원 수당 규정에서는 없고?

예.

영유아 법에 근거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들어 가야죠. 왜 공무원 수당 규정에도 없는....

수당규정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규정에도 없는 규정을 왜....

그래서 이것이 지방공무원의 후생 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한다....

후생 복지차원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한다손 치더라도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는 시장이 마음대로 수당을 만들어서 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 거든요. 그러면 영유아 법에 의해서 하면 공무원도 시민이다 이 말입니다. 300인 이상 고용되어 있는 영유아원이 설치되어 있고 하면 당연히 지급할 수 있으면 그 법령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 안하고 그 법에 근거하지 않고 억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억지로 이것을 주기 위하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어디다가 주느냐 하면 민간위탁금이라는 애매 모호한 이런 지급할 수도 없는 과목으로 지급하려고 무리수를 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제가 볼 때는 가정 복지과에서 그 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시든지 아니면 공무원 수당 규정이 바뀌면 기획실에서 하시든지 총무국에서 하시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법적으로.... 여기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 예산으로 심의할 문제이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유아 법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할 부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우리 전체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설명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존경하는 정경천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급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제규정입니까?

예.

그러면 유병필 위원님 말씀대로 왜 2005년도부터 합니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제1항과 또 시행령 20조 1항에 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보육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 해놓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지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진주 시청에는 보육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예.

보육 시설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 자녀 중에서 보육 시설되어 있는곳 말고 다른데 민간에 원했을 때 그것을 보조해 주는...

그것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도 법적 규정이 애매한 것이 보육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민간에 자녀를 보내면 거기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이리 해석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리...

그것이 법 해석의 문제가....

법 해석의 문제인데 할 수 있다 이냐....

법에는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지급이 안되었던 부분은 여성부에서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영유아 보호법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즉,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을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안 있습니까? 공무원 법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수당 규정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그런데 금방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당하고 근로기준법하고의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법은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법이고,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해야 될 소관이고 우리는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보수 규정이나 공무원 수당 규정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지방 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보면 직원 범위에 보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보수 규정에 적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른 법령에 되어 있는 경우는 그 법에 우선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것은 처음 말씀드린 직장 보육 시설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 드린 것인데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는데도 아이들을 보낼 수 없을 때 다른 민간인이나 다른 외부 시설에 보내는데 대한 보육료를 보전해 주는 방식의 지원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시기로 영유아 보육법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장 보육시설하고의 문제이고 예를 들어 상시 500인 이상이라든지 여성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상인 다른 지역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따른 수당의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이것이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 직장에서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서 적용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법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만 직장 보육시설하고 연관을 지었을 때는 우리 직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라 마라는 이야기는 안하지 않습니까. 가정 복지과 예산에다가 공무원 자녀 교육비 보조해서.... 안 그렇습니까? 50%를 거기 책정해서 지급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왜 굳이 민간 위탁금에 줄 수 없는 과목을 신설해서 억지로 여기 끼어 맞추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과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타 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못 하는 사항을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영유아 보육법에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보육수당을 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직원들 후생 복리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육 수당의 성격으로서 보육료 지원은 후생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맞다.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령에 의해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 정 의원님 말씀은 수당 규정에 없으면 영유아 보육법에서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에서 주라 이런 말씀인데 공무원 수당이면 당연히 수당 규정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데 지금 수당 규정에 나오는 수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 영유아 보육법에서 용어가 보육 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제2조를 이야기하면서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다른 법령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령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유아 보호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공무원 수당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수당을 주되 다른 법령에서 주지 말라고 하든지, 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수당을 줄 수는 없고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수당에 준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영유아 수당을 여기 근거해서 줄 수 없는 것이죠. 법리해석을 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시간만 가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정해진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특위에 가서 더 보충 설명을 하시든지 하시고 안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부서끼리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다음 기회에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그리 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이 시점에서 법리해석이라든지 문제의 어떤 규명을 하는 것은 시간만 자꾸가고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쭉 해오던 것이면 서로 잘 알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이 부분을 분석해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총무과에 예산을 얹도록 결정되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국에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익산시와 부안군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파악을 하니까 익산시하고 부안군은 현재 저희들이 하는 이 과목을 사실상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행자부 예산관련 되는 부서와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통화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 사항까지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수당에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것을 예산을 올립니다만 공무원 수당 규정이라도 현재로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지급 가능하도록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하시고,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저번에 공무원들 야간 대학 다닐 때 장학금 주는 것 공무원 수당 규정에 걸려서 못 주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개별 법령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에 없는 사항을 준다고 해서 삭감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과 이것은 총무과에서 한다면,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면 법리적인 해석만 따지면 되지만 총무과에서 한다면 거기에 걸립니다.

맞습니다. 금방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르다, 그것은 개별 법령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 법령이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론 안했으면 우리가 거론할 이유도 없죠. 그것을 알아두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해석을 똑바로 해서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정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안에 대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3,453억6,992만2,000원에 대하여 원안심사와 세출예산 1,464억 36만원에 대하여는 10건의 사업명 4억1869만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율 0.28%, 1,459억8,166만9,000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 대로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경래 위원님을 남은 임기동안 간사로서 추천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균 위원께서 박경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박경래 위원을....

신상발언입니다. (청취불능)

조금 전에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찬성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락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청취불능)

찬성을 하였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지간 하면 바쁜줄은 알지만 박위원이 수락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박위원이 이런 것을 청을 받아서 나는 못하겠다 다른 사람하라 하면 그리해서 지명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 되어서 상당히 힘이 들지 모를 우려성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뒤에 사람이 지적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사정에 따라서는 할 수 없는데 제가 당당히 간사 하고싶으면 간사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의 형편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우리 전체 뜻이 표결되었는데....

제 형편에 안맞는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다른 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모를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원하면 하셔야 합니다.

단연코 못합니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지난번에 간담회때 우리 스스로 결의하고 합의하고 다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한 부분들은 정말 반성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선거도 그랬고 그 휴유증이 저는 당분간 오래 갈 것이라고 보고 또 간사 선임의 건도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불신이 이렇게 강할 때 누가 이 조직을 위해서 이 조직원 구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존경하고 따르겠느냐, 저는 참 난감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그 간담회를 마치면서 기획총무위원회 계시는 어르신들이 또 나이많은 선배님들이 이것을 잘 마무리 해 주셔야 저는 참 후배로서 또 우리 기획 총무위원회로서 그런 강한 기대 그런 강한 바램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흐트러지고 무너질 때 저는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당분간 저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왕 위원장님으로 선출 되셨으니까 저는 간사를 공석으로 두고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위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길 때 까지 저는 이 간사직을 공석으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선출은....(청취불능)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