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 모두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용욱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활기찬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유달리 어렵다는 국내 정세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부분에 관해서 문화강좌가 각 동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각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에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가 차등이 있던데 자치행정과장님은 대개 얼마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단체 수강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주 1회 이하 총 4시간 이하 운영될 시에 1만 5,000원 이하로 되어 있고, 주 2회 이상 총 5시간 이상 운영 시에 2만 5,000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습 재료비 또는 교육기자재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좌가 개설되려면 몇 명 인원의 기준점이 있습니까?

특별히 몇 명이 된다고 하는 내용들은 조례상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수강료보다도, 하여튼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설하되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강생이 소수이거나 호응도가 낮은 강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강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실비로 또는 무료강사를 하신 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대개 실비, 강사료는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강사료를 보면 한 시간당 3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일을 하게 되면 6만원이지요?

예.

6만원이면 24만원이 한 달에 들어가고, 그러면 1만 5,000원을 내는 수강생들이 10명, 20명, 20명이면 돈이 남게 되겠지요?

일부 강좌의 경우는 남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강사료가 모자라서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강좌를 모색해서 개설하고자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떠한 조치사항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예,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러이러한 강좌를 했으면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동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신규라든가 폐강에 대해서는 매달 한 번씩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차원에서 많은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고, 각 동마다 강좌 개설과목이 많은 차이가 옛날 동에서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잘 하는 데는 동장님 역할을 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서 많이 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사가 활용도가 많은 공간이 있는 부서는 강좌를 많이 개설할 수 있고, 공간이 부족한 데서는 강좌가 미흡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활동 지원금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강북구민 50명 이상 구성단체, 이 얘기가 50명의 회원이 모집되면 새로운 사회단체로 받아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원대상으로서 현재 50명 이상의 구성원을 가지고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얘기는 신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규가 왔을 때는 계속 받아줄 것이냐,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가 50명 회원이 다 넘습니까?

현재 2007년도에는 48개 단체를 지원했고, 2008년도에는 51개를 지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회단체는 앞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명 회원을 모집해서 공익활동 실적하고 공익사업 추진능력을 보여드리면 우리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고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원금 지원 자체는 일단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구의 심의위원님들께서 심의를 걸쳐서 지원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지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 어디에 심의를 거친다고요?

사회보조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규로 등록된 데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작년에 신규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상은 없습니까?

올해는 현재 잠정적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마는 55개 단체에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4개 단체가 신청을 더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5개 단체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4개 단체가 더 추가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계속 받아주고 한 없이 가면 100개 단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장치라거나 어떤 것이 있어야지 한 없이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일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너무 많은 단체를 한꺼번에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단체도 있는 반면에 어느 단체는 A그룹, B그룹 형성돼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고 더 심화를 가중시키는 단체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는 해체시킬 수도 없네요?

그런 단체들을 일단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서라든가 그런 데서 자료를 상세히 받아서 심의위원님들께 심의할 당시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다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돌다보면 우리도 서명을 받아서 단체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이 엄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사회단체가 형성되는 데에 있어서 간단하게 그룹끼리 모여서 단체라고 내세우고 그것을 인정해 주면 명함을 받으러 다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자료라든가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컴퓨터 무상보급 했는데 보급대상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정보화 소외계층인데 이 컴퓨터가 우리 행정업무에서 쓰고 중고를 드린다는 것입니까, 새것을 사 드린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보존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것 중에서 교체대상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시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년에 그렇게 많이 보급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70대를 보급했고, 금년에는 1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 부분에 그 컴퓨터를 드렸을 때 받는 분들이 새것 하나 사주지 중고 가져다 주느냐는 그분들의 생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맙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쓰고 버릴 때 됐으니까 못쓰는 것을 왜 주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불만 가지신 분은 없었고, 특히나 새것하고 헌것 차이가 속도입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 처음 처음에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컴퓨터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70대 정도의 여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작년도에는 70대 했고 금년에는 15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어느 단체에 갔더니 나보고 컴퓨터를 사달래요. 내가 사드릴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구청에서 거기에 지급하고 서비스해서 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지요?

예, 저희가 직접 그런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능에 따라서 생활보장과에서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들, 경로당이라든가 어려우신 데 그런 분들을 선정 받아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저희한테 말씀하셔도 그쪽으로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급 운영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복혁신과와 연관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노력된 부분에 관해서 예산절감을 한 공무원에게 소요예산 2,000만원을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했거나 아니면 수입을 증대한 직원에 대해서, 부서가 되면 부서도 될 수 있겠지요. 팀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해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예산 편성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절약 정도라든가 수입액 정도를 평가하고 심의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900만원밖에 작년에 지급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지급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지턱을 만든 공무원이 서울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활약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작년에 900만원만 쓰고 2,000만원에서 1,100만원은 이월됐을까 그 부분에 관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과속방지턱을 했기 때문에 만약 금년에 한다면 심의대상이고, 작년에는 2007년 실적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총 신청이 8건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서 6건 지급을 했고, 6건 중에서 2건은 성과급으로 250만원씩 각각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성과급이라고 하기는 그렇더라도 상당히 노력한 것들이 보인다고 해서 네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대상도 선정하겠지만 액수도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들이 대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행복혁신과 창의·혁신과제 발굴 추진사업, 사실 여기는 강북구 행복이란 좋은 단어인데 늘 '행복'하다 보니까 '행복'만 하면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행복혁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발굴 선정위원으로 가서 그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좋은 과제들을 연구·개발해서 강북구 구민에게 도움도 주고, 강북구를 널리 알리는 일을 했다고 내가 그렇게 평가해서, 행복혁신과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강북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예산을 올릴 때 1위 50만원, 2위 30만원, 3위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별로 한 과제씩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그 국에 관여가 꼭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홍보팀의 브랜드사업이 의사국에서 했다는 거예요. 의사국 주관으로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국별로 한 과제씩 하기로 약정돼서 과제를 준 것입니까, 그냥 했는데 배분한 것입니까?

행복혁신과장직무대리 정길용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혁신과제를 제출한 것이 총 99건입니다. 그중에서 경진대회를 하면서 6건의 우수상을 선발하게 됐는데요. 우선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6건을 할 것이냐, 99건 전체를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중에는 우수한 과제도 있고, 부실한 과제도 있고요. 저희가 시간상 경진대회를 직원들을 모아놓고 전체를 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별로, 또 동도 13개이기 때문에 거기는 국으로 따지자면 보통 국이 6개, 7개과가 되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권역을 지정했습니다. 7개는 국이 되고, 동사무소 두 군데, 구의회 인원이 적고, 또 부구청장님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 이쪽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세 그룹을 묶어서 한 권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세 팀 중에서 나온 과제가 영상 쪽에서 나온 과제였습니다.

어쨌든 강북구 전체 구정에 관한 부분들이 과제로 선정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별로 되어 있으면, 과제가 선정돼서 우수상으로 상금 50만원을 받으면 그 국의 직원들하고 회식하면 자기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기분도 좋고 자기가 과제를 연구해 내서 시상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모든 것이 있었는데 기분을 낸다는 말이에요. 회식 한 번 하면 자기 돈이 50만원 더 들어갔다는 그런 공무원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사람이 기분이지. 그리고 자기가 연구 착안을 하는데 국별로 해버리니까 국 전체가 다 회식해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개인별 또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예산할 때도 행복혁신과에서는 돈을 높인 시상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 사실 너무나 좋은 부분들을 많이 착안해 냈어요. 사례집도 나와서 어느 정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도 홍보하고, 위원님들에게도 배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내가 하니까 우리 혁신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저는 아나바다인가요? 나는 그 사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았는데 떨어졌어요. 거기는 실명이 아니면 솔직히 누가 안 쓰려고 하잖아요. 이 핸드폰을 썼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썼던 것이다, 아직 고장 안 났으니까 써라, 그러면 자유롭게 쓰는데 이것은 주운 것이다, 누구 것인지 모르면 안 쓴다는 말이에요. 실명제가 중요해요. 그 부분을 내가 매우 찬양했었는데 시상이 안 된 부분은 있어요. 과별, 국별 많이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보고에서 보니까 동아리들의 모임에서 핵심과제를 많이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동아리에서는 안 했습니까?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 되면 강북구 여러 가지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줄로 알고 있는데 동아리 활성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기황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김용욱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직원들의 창의혁신업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업무과중이 심한데 그것에 대한 동기부여라든가 인센티브 쪽이 항상 부족해서 일을 추진하면서 힘들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나바다 사이트를 아쉬워 하셨는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의혁신그룹 경진대회가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을 초청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했고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경진대회라든가 모든 행사에 초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진대회를 한 번 해서 직원들이 역할연극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지난번 경진대회처럼 우수상을 시상하고 수고했던 전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창의혁신의 과제를 주면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인센티브나 성과급으 보상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강북구를 위해서 내가 공무원 생활로 평생 몸을 담을 바에야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보고, 이런 과제를 내가 섬세하게 봐서 내 일상 업무에서 이것은 좋은 과제라는 마인드를 갖도록 혁신과에서 전 공무원에게 워크숍 같은 데 갔을 때에 많이 주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 홍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행복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행복지수 조사도가 왜 행복혁신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가버렸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못하게 해서 주민평가지수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서 승인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도 그 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왜 그쪽으로 이동되었나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감사담당관의 평가업무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행복혁신과이냐 감사담당관이냐 논란이 약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평가 때문에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 넘어갔고, 명칭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명칭을 바꾸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평가는 주민들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으로 갔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 직원이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구에서 받은 인센티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센티브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썩 좋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은 총 금액이 4억 5,000만원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다소 부진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 평가를 하면서 전년도에 조금 실적이 좋았던 구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평가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세무부서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내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우리구만 매년 우수구로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다보니까 평가하는 지표를 서울시에서 일부 바꿔서 평가지표가 우리구에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거나 작년에 저희들이 받은 인센티브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년 못지않게 많은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 3쪽을 보시면 각동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각동 현황을 보시면 인력란에 되어 있는 좌표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13개동 인구수, 면적, 직원의 수를 한 눈에 보게 만들어 주시면 이것보다도 낫게 만들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다음에 보고가 있으면 도표로 만들어서 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행정이 발전될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고요. 이 자료는 만들어서 내일 위원님들께 별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에 보시면 미아4동 복합청사계획은 오래 전부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유1동 복합청사건립계획이 나와 있는데 낡은 청사를 새롭게 해서 주민 욕구를 충족한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미아3동 청사가 몇 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답변준비 후) 자치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중동은 1997년 7월달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송중동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현재 미아3동.

미아3동은 1974년 9월 28일날로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그전의 얘기 들어 본 것으로는 청사건립 부조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외됐는데 모든 것 해결이 되고 나면 하나의 복합청사 건립이 언제쯤 될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동 청사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아동청사가 있는 부지가 동청사만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커서 저희들이 복합청사를 계획을 하고 있으나 구의 예산만으로 복합청사를 건립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건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후속적으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담는 시행령 개정이 아마 정부에서 3월 내지 4월중에는 마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또는 서울시의 SH공사 등에 의뢰를 해서 위탁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령만 확정이 되면 곧바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또는 서울 SH공사에 의뢰해서 사업성을 타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중에 각 동에 현금을 쓰도록 배정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웃돕기 관련 내용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목표액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성금의 남는 금액 중에 각 동에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동의 배정현황과 지출결과를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는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한 부 주세요. 다음에 5쪽에 보면 현재 구 미아동 청사 있지요?

예.

거기에 청사 리모델링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9동 주민센터 리모델링은 현재 2009년 1월 20일날 일단 낙찰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금년 1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거쳐서 9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1, 2층에는 독서실이 되고 지하에는 에어로빅실이 되고, 시청각실 되고, 마을문고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에어로빅 회원이 50명이거든요. 50명이 들어오는데 현재 그사람들이 2/3를 요구하는 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도 세세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현재 우리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체크해서, 얼마 전에 계장님이 다녀가셨다는데 보니까 동장하고 계장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것을 정확히 해주셔서 만약에 4월~7월까지 내부공사가 실시된다면 8월달까지 완전히 준공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렇거든요. 틀림없이 8월달에 완공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8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까지 현재 51개 단체에서 신규로 이번에 4개 단체가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4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저희가 단체하고 금액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추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 13쪽 여성구정평가단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8년 여성구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9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지적사항하고 핵심 관련 사항 있지요? 각 과에서 어떠한 것을 제일 우선해서 해줘야 되는 문제점.

예, 그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게 이것도 자료를 주시지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4쪽에 보면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6건에 900만원 지불했는데 그 6건은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6건 중에 수입증대가 2건이고, 지출예산 절약한 것이 4건인데 제목을 우선 말씀드리면 성과금으로 지급한 것이 수입증대 중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구유재산 연부매각에 따른 이자발생분 구수입 처리입니다. 예전에는 이자발생 분을 시에서 전부 수입처리 했는데 저희 직원이 그것을 찾아서 구수입 처리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250만원을 지급했고요. 수입증대 중에서 2007년도 맞춤형복지 전산시스템 및 복지카드 도입 이것은 예산절약이었다는 산술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은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절약에 가서 감사담당관에서 빗물받이 설계기준 개선한 것이 있는데 빗물받이 설계기준이 예전에 1m 깊이로 했던 것을 0.8m로 20cm 줄임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성과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길 도로 확장사업비 절감, 미아삼거리역에서 월계로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롯데에서 재정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163억인가 부담하는데 수십 차례 그분들을 만나고 설득한 공로를 평가해서 격려금으로, 당장에 예산 절약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100만원 또 강북구 이미지 개선 및 삼각산 홍보로 해서 100만원, 또 구립 수유5동 어린이집 설치를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교회에 건물을 빌려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보시면 교체된 켬퓨터의 사용가능 여부 파악 후 점검 및 수리를 거쳐 보급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구의원들 열네 분의 컴퓨터가 교체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무실에 컴퓨터가 하나도 없어요. 교체된 14대를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쓰게끔 선처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노트북 얘기를 하십니까?

예.

그것은 의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반납한다든가 관리전환 한다는 것은 못 들었고 의회 처분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신규로 구입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던 것을 반납을 하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재사용할 수 있나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이번에 노트북이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갖고 있는 노트북을 반납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으니가 그것을 사무실에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나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저희에게 관리전환을 요청하시면 다른 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혁신과 18쪽 보시면 2008년 발간된 책자 중에서 현재 의회에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책이 발간되었는지 질의합니다.

행복혁신과장직무대리 정길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월별로는 웹진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연말에 한 번 '혁신 톡톡톡' 을 제작해서 전체 전 부서에 배부를 했고, 다시 의원님들에게는 확인을 해서 안 되었으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직원한마음 워크숍 있는데 현재 소요예산이 2억 3,14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실시 시기와 장소를 결정되었을 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한 번 가서 위로 견학차 가서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 시기, 장소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 장소는 아직 정확히 지정이 안 되었고.

지정되었을 때요.

지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좀 빨리 말하더라도 맞춰서 빨리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주에 어느 과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서, 너무 미려하게 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진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지원과라서 연관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 3쪽에 보면 일반현황 나와 있습니다. 이미 한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동감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동 현황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동 인력에 전체 총원이 5급 포함하고 기능직 포함해서 206명이고, 인구대비로 하면 1,661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저는 이것이 허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 하면 실제 각 동에서 가장 주요하게 하는 역할 같은 것이 웬만하면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전달 체계 관련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할이 점점 커지잖아요. 사실 5급 포함 기능직까지 다 더해서 34만 2,274명 나누기 206명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각 동별로 복지전달 체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한동진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플러스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1명이 그 동의 몇 명의 주민들을 담당하게 되는지, 거기에는 일반주민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수급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주민생활국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총괄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 주셔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거기에는 혹시 정원에는 들어가 있으나 아이 낳으러 간 직원들 다 표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고요. 다음쪽 4쪽인데 전에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 관련해서 이미 한동진위원께서 지적하셨고 감사때도 수차례 '이것은 토론을 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 즉, 관상복합청사 건립 계획하고 위탁건설한다고 대략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그것을 진행하는데 우려는 없을지에 대해서 추후 따로 꼭지를 잡아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법령정보 다 검색해 볼 수 있지만 그 내용도 미리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5쪽에 보면 리모델링 관련해서 용도변경 청사만 되어 있어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합동 즉,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통합된 동은 10억씩 나오고 그 다음에 통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동은 2억씩 예산이 나와서, 여기에 지금 보면 10억씩 들여서 총액 40억으로 진행되게 될 용도변경 청사 리모델링 추진은 개요를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 청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미아동에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울시의 SH공사에 위탁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되면서 그런 근거는 마련되었는데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할 것 같고, 우선 개정된 법령 내용부터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가 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건립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인지요?

다 끝난 것인가요? 리모델링이든 공간배치에 대한, 하다못해 없던 담이라도 치고 해야 할 텐데.

현재 통합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일단 리모델링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조금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동에서 의견을 모아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전달해 주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 기존 용도변경 청사에 대해서는 현재 각 4개 청사에 대해서 기존에 위원님들께 이런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그때 그 안대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도변경 청사 리모델링 계획과 관련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바도 있는데 동별로 각기 입찰 받아서 시공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미아1동, 미아8동, 수유5동을 1차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계약을 했고, 나머지 구 미아9동만 별도로 발주해서 2개로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요. 이미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바는 있는데 동 주민들,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요. 일선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의견들도 참 많고, 구청에서는 이것 진행하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직능단체들, 통·반장님들한테도 하셨겠지만 공교롭게 제가 통합동이 많이 포함되는데 아직까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곳의 공간배치, 최소한 설계용역이 착수되고 완료되는 시점에서 의견수렴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셨지만 설계용역을 줘보니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보니 이런 계획이 나왔다, 이런 것은 보고회를 의회에서 한 번 더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런 변경사항이라든가 기타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를 이미 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8쪽이고, 사회단체 관련한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새마을문고가 현재 15개가 운영된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행정동은 통합되면서 13개인데 저도 고민인 것이 접근이 용이한 곳에, 하여튼 문고든 도서관 형태의 열람실이 많으면 좋기는 한데 동은 통합되었고, 각 동별 직능단체들도 통합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현재 행정동보다 많은 수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천동이 2개소가 있고, 인수동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1개동에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행정동에 하나씩 두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통합과정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옆에 있는 9쪽인데, 사회단체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계획, 워크숍 내용이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사회단체 역할 등을 구에서 모아서 이런 강좌를 한다는 것이 즉,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역할이 구와 일정정도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밀착돼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이미 단체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구에서는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강북구에 있는 사회단체와 강북구에 행정과 나름 밀착되어 있는데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분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의 원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강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강의가 되겠느냐와 사실은 이분들께서 스스로 우리가 제대로 된 강좌를 듣고 싶다, 왜냐 하면 가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사람들의 원래 존재 이유는 사실 일정정도의 견제, 비정부 단체로서의 일정 자기 역할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에서 모아서 이분들께 당신들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당신들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는 것은 실제 맞지 않는 것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경우에 조직의 규모라든지 역량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고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조직은 오히려 우리 공공조직보다 더 활성화가 돼서 시민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또 회원 50명 이내의 신설 단체가 최근에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단체들을 모아놓고 일단 첫째는 보조금 집행에 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은 이런 방법으로 맞게 투명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오히려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잘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미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이 시민단체 원래의 활동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자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그런 좋은 취지라면 예를 들면 희망제작소 이런 데에도 훌륭한 강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을 모셔다가 정말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강사를 모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위원장님께서 지적을 꼭 하셨으면 하는 내용이었는데 저도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노원구의 경우 통장 신분증을 발급하고 패용해서 활동하도록 다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재작년 겨울에 사실 의회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김동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최소한 사랑의 쌀 내지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 때 만이라도 어깨띠라도 패용하게 해줘라, 통장님들께서는 동네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유일한 분들인데, 행정 말단에 계신 분들인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관련돼서 최근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께 플라스틱 신분증을 제작해서 다 패용하도록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구도 일단 그런 내용이 있고, 저도 일선에서 근무하다보면 모금활동에 통장님들이 그런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일단 통장 신분증에 대한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용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상반기 내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담당관에 질의했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예산을 조기 집행하자는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좋은 계획에 제가 똥을 튀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집행은 빨리빨리 하려다보니까 평상시와 다른 사이클로 사실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예산집행의 부실을 걱정하는 분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담당관에 의견을 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과 관련한 별도의 일상감사할 때 치밀한 감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냐고 했더니 기획예산과 함께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기황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도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도에 단가계약은 9건이나 계약을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일반경쟁 입찰 같은 경우는 전부 긴급공개로 한다든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5일이나 7일 걸리던 것을 이틀 이내로 한다든가 검수하는 것도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1월달 현재 실제 돈이 나간 집행률이 7.19%입니다. 높은 편은 아니지만 6월말까지 목표를 세워서 60%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각 부서장한테 보고회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사업비 즉, 추진이 잘 안 되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이전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이 355건에 514억원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발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주가 되면 우선 선금을 70%까지 지급한다든가 어려운 업체의 실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각 집행부서에서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부실집행 되지 않도록 바쁘시겠지만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잘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혹은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평가할 때 혹여 누가 되는 평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고 실제 일선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하던 사이클이 있는데 원래 민간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늦더라,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분들께서는 원래 그랬던 이유도 존재했던 것이 사실인데 조기집행 하라고 위에서 쪼니까,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어려움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또한 공자님 말씀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더 꼼꼼하게 보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 질의를 뒤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면으로도 사실 부탁드린 것들도 많아서 국장님이 내일까지로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쭉 자료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활동 사회단체운영 활성화 8쪽, 9쪽인데 지금 나온 문제 외에 여기 올해 4개 단체가 편입되는 것으로 봐서,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고 저변을 확대한다는 면에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시대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단체들도 자꾸 생겨나고 참여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고전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퇴출해야 되는 단체도 있을 텐데, 또 유사한, 중복되는 단체도 활동이 되는 것을 제가 동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새로운 단체가 있다면 활동이 미미하다든가 시대가 변해서 없어져야 되는 단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청에서 없앨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이라도 지급하는 하나의 기준, 그래서 퇴출하는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퇴출 방법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일단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최근에 각 단체의 활동실적이나 구정 지역발전에 미치는 역할, 이런 것들을 각 소관부서에서 일단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기능이 축소되고 있거나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이미 역할을 다한 단체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또는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서히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단체, 또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신규단체든 기존단체든 보조금 지원을 더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p에 동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8개동이 4개동으로 축소·통합됐는데 그때 기준이 2만명 이하 동은 통합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번동은 5명 모자라는 2만명이기는 합니다만 2만명 이하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통합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우선 당장 통합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하더라도 당장 한 개동 정도를 가지고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시간을 두고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번1동은 2만명에서 5명 부족합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동이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야 될 상대 동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서 통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아직은 통합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새마을문고 전산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수유1동 같은 경우 복합청사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새마을문고 기존 문고의 회원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통합돼서 동청사 이전하고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면 이 문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그때 닥쳐서 어떻게 하려고 허둥대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분한 계획을 세워서 무리 없이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경우,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 새마을문고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새마을문고 기능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각각 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 각자의 독자적인 특성을 살려서 운영이 되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새마을문고 기능이 계속해서 축소되어 간다면 새마을문고 회원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이기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전산화를 해놓고 운영이 잘되는 동도 있는가 하면 다소 운영이 부진한 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고회원들에 대해서 전산화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해서 이미 설치된 전산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인근의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새마을문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유1동청사는 동 단위로 상당히 대규모로 상당히 잘된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유1동의 문고 관계자들과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함께 사전에 논의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나왔던 사항인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창설위원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강북구에 최초 생길 때 주민자치위원도 해봐서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 20만원은 3대 의회에서 구의회에서 만들어준 금액이고, 주민과의 대화 활성화기금은 4대에서 20만원 만들어 줬다가 5대에서 10만원 증액해서 30만원 나가는데 특히, 이 주민과의 대화 활성화기금의 쓰임새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심도 있게 사실대로 파악해서 동장님들이 이것을 집행하는데 본래의 취지가 무엇이었나 살리셔서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행복혁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