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 중 주택과, 도시뉴타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도시뉴타운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주택과, 도시뉴타운과 2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에 ‘경로당 보수, 하수관 보수’라고 기재돼 있는데, 실제 경로당 보수 같은 경우 노인복지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 보수, 수리가 들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은 대개 사립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구립 같은 경우는 구에서 보수를 하지만 이 부분은 사립이기 때문에.

사립이라도, 현재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시는지, 주택과장님 모르시지요?

예,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보고한 바에 의하면 92개가 있는데 이것이 사립, 구립 포함해서 92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경로당을 보수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립이든 구립이든 간에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다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주택과에서 보수·수리하고 또 노인복지과에서 보수·수리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사립, 구립을 노인복지과에서 보수·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일단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노인복지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사립, 구립 보수를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중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현재 소요예산이 총 6억원인데 이것이 포함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확인 안 해보셨어요?

경로당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일단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중으로 보수비를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더불어 임대아파트 있지요? SK아파트나 벽산아파트에 대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임대아파트에 대해 지원할 생각은 안하고 있는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회 때도 답변드렸지만 일단 현재 말씀하신 임대아파트가 저희 조례에서 지원하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서의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지나면 그때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 보시면 ‘신발생 위법(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정비’에 ‘지역순찰 담당제 매일 1회’라고 했는데, 매일 1회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단속을 나가는지, 아니면 월별로 나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별도의 순찰직원이 4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지역별로 동 담당이 있는데, 한 직원이 3~4개동씩을 맡다보니까 그 동에는 나가지만, 꼭 그 장소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매일 순찰합니다. 차량순찰하고 도보순찰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신발생 위법(무허가)건축물이 날로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을 받고 단속을 하는 것인지, 자발적으로 가서 신발생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단속하는 것인가, 때로는 서울시 항공촬영서류를 서울시에서 보고받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발견을 많이 하는 것이 일단 항측판독이고 두 번째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직접순찰해서 적발되는 횟수는 극히 미비합니다. 왜냐 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가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이런 때를 이용해서 짓고 요즘에는 건축자재라든가 건축기술이 좋아서 단 몇 시간에 뚝딱 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건물을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이상, 짓는 중에는 발견이 용이하지만 완공된 상태에서는 사실상 발견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순찰을 자주하기는 하지만 주민신고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만약 완공될 시에는 철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일단 시정지시를 공문으로 1차, 2차 계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면적이 클 경우는 고발합니다.

그 밑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발생 빈발 우려지역 선정, 집중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6개 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중동, 송천동, 번1동, 수유1동 수유3동, 우이동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13개동인데 왜 6개동만 신발생 우려지역인가?

이 지역의 경우 항측이라든지 민원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이지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한다면 이 지역의 신발생이 항측에 많이 적발된다, 그래서 이 6개동을 집중적으로 구청에 민원이 있어서 선정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뉴타운과, 11쪽 보시면 ‘능안골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로 들어갑니까?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능안골 살기 좋은 마을 시범마을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도 9월 30일경에 서울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2008년도에 능안골 살기 좋은 마을 시범마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곳이 아파트 개발만 계속 하고 있어서 저층 단독주택을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주거환경이 아파트만 지어서는 좋은 곳은 아니다 라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 결과 1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이 서지 않은 곳이 8개소, 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도제한지구에 있는 곳이 9개소 해서 17개소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의 선정 대상지로서 적합하지 않느냐를 조사해서 현지 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은 날이 작년 11월 20일이었고, 우리구도 능안골이라고 했는데 능안골을 쉽게 말씀드리면 인수동 현대빌라 부분입니다. 현대빌라 부분을 능안골이라고 저희들이 붙인 이름인데 도로명에 능안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능안골이라는 것이 옛날 궁터가 있던 자리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유명을 찾아서, 아무래도 살기좋은 마을이다 해서 능안골이라는 명칭을 붙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가 성북구 성북동, 강서구 개화동, 금천동 독산동, 강동구 암사동, 우리구까지 이렇게 5개구가 선정되었는데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반시설이 대부분 좋고 또 주택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능안골 마을도 집들이 아주 양호하고 정원도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역을 나름대로 보존하고 또 삼각산과 인접해서 경관도 좋고 공기도 맑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3만 8,000㎡인데 거기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건축물이 72개동이 되고 실제 사는 세대는 약 1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구를 선정해 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대한 것은 현 주택단지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가로환경도 해주고 담장도 도색해 주고 골목길도 하고 녹색녹화도 하고 또 그린파킹제도도 시행해서 쾌적하게 만들자 해서 저희들은 마을 고유테마색도 지정해서 이런 사업이 지정되는데 이 용역사업은 시에서 당초에 구에 위임하려고 하다가 이 5개구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시에서 약 10억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아마 시에서 본예산 확보 시에 조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억 1,000만원 정도를 시에서 확보해서 이미 시에서 용역발주를 서두르고 있고, 이 사업은 지금 시에서 마을에 용역사업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가 예산집행을 하게 되는데 시에서 지원예산금이 약 10억원 정도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이 할 것이 많으면 더 지원해 줄 것이고 용역사업 결과가 적으면 덜 지원해 주게 되는데 평균 10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 당시에 자치구에 너무 부담을 안주면 사업이 잘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은 도시기반특별회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 용도도 맞고 해서 시에서 주는 예산을 봐가면서 2억원 이내에서 도시설계에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예산이 우리 물량이 충분하다면 우리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고 검토해서 좀더 아름답게 꾸미는 마을 가꾸는 예산이 적다면 우리 도시기반시설 예산으로 일부는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당 50억원, 그래서 총 예산액 60억원 정도를 시에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에 지구단위계획 용역발주라고 했는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 11월 20일날 심사해서 시범마을로 완전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신문인 11개종에 홍보도 많이 되고 신청도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2월달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에서 합니다. 저희구에서 할 일은 인수동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과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방향으로 가도록 협의체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구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예산이 아닌 전반적으로 시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도시뉴타운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시뉴타운과가 타구에도 있습니까?

도시뉴타운과장 한유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도시뉴타운과라는 이름은 아니더라도 뉴타운과, 도시관리과, 도시개발과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요?

예.

도시뉴타운과에서 실질적으로 자료 14쪽에 보면 입주 6개월 전에 입주하는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합동점검을 하면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료로 보관되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 4월, 5월에 6구역하고 12구역이 준공이 되는데 처음으로 타 자치구에서 시행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북구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보시다시피 아파트를 짓게 되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시설물을 점검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인데 그 전에 우리 스스로가 시공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도시뉴타운과에 별도의 아이디어로 최초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도 이러한 형태로 점검이 있었습니다, SK아파트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해봤지만 시설물을 점검해도 변경되는 부분이 아주 미미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뉴타운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뉴타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우리구의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동점검한 내용들이 자료로 보관하고 있고 때로는 구민들끼리 분쟁이 있을 경우에 공개를 하라고 하면 공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플래카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보면 SK아파트가 지금까지도 분쟁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플래카드를 지나가다 보면 ‘사업내역 공개하라’ 이 문구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부분은 도시뉴타운과에서 책임소재를 가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점검내용이 잘 보관되고 필요에 따라서 공개하라고 하면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도시뉴타운과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뉴타운사업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한점의 불편함이나 의심점이 있는 사항이 낱낱이 공개되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상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정비예정구역 중 2단계 추진구역으로 2004년 12월 20일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채석장의 폐쇄로 인한 분지형태의 지형으로 대부분 노후·불량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또한 주거환경이 절개지 형태의 바위산 하부에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집단주거지로써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재난안전관리상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지역으로써 금번 정비계획안이 평균층수 11층에서 평균층수 16층으로 변경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미아제4구역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3만 6,357㎡로써 1종 일반주거지역이 3만 738㎡, 2종 일반주거지역이 5,619㎡가 혼재돼 있는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구역면적 3만 6,357㎡ 중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4,575㎡로 비율은 12.6%로써 이중 공원이 1,820㎡, 도로가 2,755㎡, 택지면적이 3만 1,782㎡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탁아소 등이 있습니다. 건축시설계획을 보면 택지면적 3만 1,782㎡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이 9만 2,000㎡이고 건폐율은 30% 이하와 용적율 200% 이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물 최고높이는 46m, 평균층수는 11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별 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 80% 이상, 임대주택 17%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263번 미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미아제4구역은 강북구에서 두 번째 청취가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16층에서 11층으로 인하하라는 인하조치가 내려졌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한석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제4구역은 약 3만 6,000㎡ 중에 80% 이상이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나머지는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17층으로 2단계 상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11층 이하로 됐고, 두 번째는 오동근린공원 경관보호 이유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남아너스빌이 22층이지요?

최고층수입니다.

그리고 한일드림빌이 최고 17층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11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도를 한 번 봅시다. 경남아너스빌은 고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한일드림빌은 고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층부를 생각했을 때 그 고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시겠지요. 그러나 한일드림빌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지요? 그리고 경남아너스빌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수피해도 있고 지대가 낮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반주거지역 1종, 2종을 따지기 전에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야 되는 것이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북구의회에서도 16층 정도로 해서 청취의견안이 나갔는데 서울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16층을 11층으로 해라,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부분입니다. 똑같은 지역인데도 바로 옆 지역은 높은 층수로 22층을 지어야 되고 어느 지역은 11층으로 지어야 되고 그렇게 불합리한 여건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래부터 종수가 달랐어야지요, 상향조정을 해 주든지. 다른 아파트들과 이곳이 별반 다른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재개발을 추진하시는 분들,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뉴타운, 뉴타운’ 해서 서울시내 여러 군데를 보면 뉴타운 된 곳에서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죽고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런 주택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고, 16층을 11층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는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했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들었고 우리구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구의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아너스빌이라든지 인근 아파트와의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구의 의견을 개진했는데 최종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현장실사까지 와서 11층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최종결정권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을 이번에 다시 하게 됐지요?

예, 하게 됐습니다.

주민공람에서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나왔었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진하는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일부 주민들께서 11층 이하로는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반대의견을 내신 분이 150명 정도 되고, 또 한 가지 의견은 경남아너스빌 주민분들이 드림랜드 후문에서 진입하다보면 경남아너스빌로 진입하는데 좌회전, 그러니까 지금 기존 4구역 안으로 통행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좌회전하는 방안하고 오현길에 단차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공람의견심사를 하면서 첫째로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반대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그 당시 주민공람 후에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11층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주민총회에서 계속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결이 돼서 추진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남아너스빌에서 문제제기하는 오현길에 단차해소 부분하고 드림랜드 후문에서 좌회전해서 진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건너편에 9-1 재건축지역이 사업이 진행되면 5m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지만 계획상으로는 4구역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오현길이 10m 정도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확보가 되면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도로관계 부서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단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하고 좌회전이 가능한 부분을 교통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성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 150세대 있었는데 그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주민총회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가결됐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견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수의견도 중요한 부분인데, 주민총회에서 그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150세대가 승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지금도 반발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전에는 많은 분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했는데 주민총회가 지난 시점 이후로는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경남아너스빌에서 민원을 제기한 좌회전이라든지 예전에 있던 구 도로 폐쇄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민원해결에 대해서 미아제4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설계를 해서 내 놓은 그 내용에 대해서 경남아너스빌에서는 어떻게 민원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협의가 돼 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아너스빌, 지금 현재는 동대표 회장님이 아니신데 민원을 제기하셨을 당시의 동대표 회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저희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고, 저희가 아직 개발계획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계획대로만 간다면 저희가 충분하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아너스빌하고, 지금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여건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현재 없겠네요?

아직까지 그 이후에 제기했던 민원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아너스빌의 좌회전 문제가 거론돼서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 도로전문가 포함해서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현장도 보고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안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경남아너스빌 입구 쪽에 단차가 2m 정도 되는데 밑에 도로와 레벨을 맞추자니까 경남아너스빌의 진입은 유리한데 너무 도로를 깎아서 미아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게 되고 또 맞은편의 사업시행 인가된 9-1구역의 단차를 너무 내리면 아파트 건축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선을 맞추자니 경남아너스빌 가는 길 경사가 23°로 급해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절충안으로써 2m 단차를 1m 정도, 한쪽은 높이고 한쪽은 깎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남아너스빌 가는 도로의 경사도가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리하게나마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맞은편 9-1지구에 대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부연설명을 드렸듯이 드림랜드 후문 쪽에 언덕길을 깎아서 도로 폭과 합쳐서 하는 방법을 경남아너스빌과 9-1구역과 4지구, 3지구가 합동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장님께서 법적으로 안 맞는 경사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안 맞는 경사도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좌회전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길게 뻗어나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길게 뻗어나가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 위가 3구역인가요?

미아9-1구역입니다.

그쪽에 공사가 진행되면 아마 양쪽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7~8차례 장소를 가서 둘러보고 혼자도 가보고 구청담당자들하고 몇 차례 가보고 또 4구역 대표님들하고 여러 차례 가 봤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법적인 부분을 어기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 법적 여건에 맞추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성이 없다면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이루는데 우리 구청에서 최선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일단 층수가 맞게 계획돼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며) 단지 아래쪽은 좁지만 앞 도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10m 후퇴하고 5m 후퇴해서 최대한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하겠고요,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크게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아제4구역에서 재건축을 해 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낙후된 지역이 하루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