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또 추가경정예산안은, 여기는 지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입니다. 그러면 첫 날은 모든 실. 국. 소장님께서 다 참석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이야기 다 듣고 난 연후에 퇴청하시는 것이 예의인데 오늘 담당부서 실. 국. 소장님만 오시고 다 안 오셨거든요. 오늘은 정례회입니다. 모든 실. 국. 소장님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으면 결산검사, 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모든 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쳤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예결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날 개회는 모든 실. 국. 소장님이 이 자리에 다 참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 사전 승인도 없었는데 오늘 필요한 국. 소장님만 여기에 참석을 한다는 것은, 여기는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모든 실. 국. 소장님을 다 참석시키시고,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가 심사할 실. 국. 소장님만 남으시고 내일 하실 분은 퇴청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실장 박만택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40억3,277만5,000원 중에 8억704만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8억216만310원이며, 불용액은 488만5,69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은 진주시의회 의원 일반성면 보궐선거 관리 경비지원에 5,371만4,310원, 가금 인플루엔자 169만2,000원, 가금 인플루엔자 소독약 2,675만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88만5,69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부족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33, 34조 등 관련 법의 규정에 의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지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손강민입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결산금액 단위를 백만원 이하는 절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6,718억8,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87억1,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717억8,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2,069억2,900만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2,069억2,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그 내역은 명시이월 481억3,000만원, 사고이월 288억5,400만원, 계속비이월 532억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억3,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59억7,500만원을 2005회계연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현액 5,188억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70억4,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951억7,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1,318억6,900만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1,318억6,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399억400만원, 사고이월 146억800만원, 계속비이월 408억6,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3,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57억5,400만원을 2005회계년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30억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6억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766억7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750억6,0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750억6,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82억2,600만원, 사고이월 142억4,500만원, 계속비이월 123억6,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402억2,100만원을 2005회계년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회계로서 예산현액 539억5,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4억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8억1,6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6억4,30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하지 않아 176억4,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그 내역은 명시이월 46억6,100만원, 계속비이월 8억6,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1억1,400만원을 2005회계년도 재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6페이지, 19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이체사용은 없으며, 일반성면 충의사 조경공사 등 5건에 8,200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모덕지구 체육공원 조성공사 3억5,700만원 등 20건에 190억1,6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3,200만원으로서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관내 가금사육농가 피해방지 사업 외 1건에 8,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2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3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대곡면 경로당 신축 외 233건 953억8,200만원이며, 명시이월 175건에 399억400만원, 사고이월이 39건에 146억800만원, 계속비이월이 20건에 408억6,900만원입니다. 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의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8종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92억8,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2억1,900만원을 수납하고 3억1,5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차인액은 10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6억8,4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는 주민생활안정기금 등으로 9,8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10억8,000만원은 회수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전년도말 700억4,100만원으로서, 환율인하로 인한 조정액 1억7,200만원, 채무가 되겠습니다. 환율인하로 인한 조정액 1억7,200만원과 102억3,600만원을 상환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4,575억4,300만원 중 35억2,100만원은 처분으로 감소하고 226억6,400만원은 취득으로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27,013건 3,545억200만원, 건물 417건 1,219억6,200만원, 기타가 12건에 2억2,100만원으로서 총 27,442건에 4,766억8,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72억6,000만원으로 신규 취득으로 10억1,3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 처분으로 1억9,7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0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사업용 등 용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서를 보면

기획실장에게, 예산부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 당초예산상에서는 195억1,200만원을 가상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2004년도에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357억5,400만원입니다. 약 162억4,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산을 각 부서에서 책정을 할 때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납니다. 이 자체는 각 과의 예산을 기획실에서 취합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 어느 정도 쓸 것이다, 하고 추정액을 거의 맞추어야 되는데 한 사업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서에 쓸 수 있는 사업들은 2004년도에 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잡아 가지고 1년간 그 중요한 예산을 사장을 시켜 놓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에 19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357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에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많이 나온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서 4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신규 임용할 때 예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신규임용이 지연이 되어 2004년 10월경에 신규임용을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고 정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했는데 그 충원을 일찍 충원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원대 현원의 차이점에서 인건비가 남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04년도에 태풍이 있었는데 그 때 재해대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집행을 연말에 했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세입초과 부분에 지금 계수를 모르겠습니다. 800억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배상금과 같은 것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억원을 얹었는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1억이 그대로 남은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고, 절감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주요 원인은 인건비 부분하고 2004년도에 태풍으로 인해서 증가된, 결산을 하고 집행하고 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인원을 다 충원 안 했습니까?

충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예산을 할 때는 정원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의 임용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2004년 10월에 그 때 아마 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 임용을 할 것이다 라고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 임용이 늦어짐으로 해서 제수당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공무원에 따른 부수별, 계수를 잘 모르겠지만 45억 정도 거기서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진주시 채무가 계속 감소를 하여 가지고 59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건전재정 운용을 한다고, 시민들이 볼 때는 운용을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진주시 전체 어떤 재정에 대해서 현재 어떤 채무부분의 적정선이 대충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대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분이 어떤 것이 적정선이냐, 그 부분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정운용에 채무가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재정현황은 건전재정으로서 상당히 운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저희들 시민들 대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나 경제면이나 이런 면이 우리 진주시가 5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마산시가 3위인데 예산은 경남도내에서 3위를, 2004년도부터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에는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무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나 또 활용을 해야 될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부정적인 면은 시민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의 적정선이 얼마다, 그렇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현재 건전재정이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채무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실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채무부분이 민선시장이 계시다 보니까 실제 어떤 시민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사실은 상당히 채무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편인데 실제 어떤 시의 행정이나 사업부분에 어쩌면 필요한 사업이 있어도, 사실은 채무라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채발행을 전혀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채무부분을 적정선의 한도를 정해 가지고 진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그런 쪽에는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쩌면 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단체나 채무에 대해서 어떤 눈치, 그렇지 않으면 견제를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채무를 내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필요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현재의 재정을 가지고 다는 충족은 안되지만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그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채무가 필요하면 기채를 해서라도 사업을 하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채무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공유재산,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냐,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진주시 자산이 4,700억 정도됩니다. 1998년도를 제가 기준으로 하면 1,000억 정도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0억의 증액요인은 시청사가 완공됨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700억 정도 증액의 요인이고 기타 다른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 여러 가지 하면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1,000억 정도 증가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채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998년도 기준으로 하면 1,580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2005년도니까 7년 동안 부채가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면 적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읍. 면. 동에 있는 총무계장님들에게 진주시 부채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일곱 분 정도 물었는데 단 한 분도 정확하게 진주시 부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총액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채의 성질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부채의 총액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하는 본 위원이 유추해 보건데 정말 진주시 부채가 어느 정도, 1998년도부터 어떻게 삭감되어 왔는지를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나 저는 절대적으로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것은 최소한 예산을 집행하는 읍. 면. 동의 계장들이 몰랐다면 35만 시민들이 정말 진주시 부채에 대해서 알았겠느냐, 저는 몰랐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여쭙는 이유는,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첫 시의원이 되고 나서 진주시 부채가 2,000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회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 와서 보니까 정확하게 1,580억이었고 왜 2,000억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하면 25년 동안 지방채 발행에 대한 순수이자 부분까지 합쳐서 그것이 500억 정도 되었는데 그 500억까지 합쳐서 200억이다, 얼마나 큰 오해가 있었느냐, 제가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채를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25년 동안 앞으로 발생할 이자를 부채로 보느냐, 금융기관에서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선시장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진주시 부채가 많아서 부도가 날 것 같이 이야기가 되었고 특별회계 자산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진주시 재정의 상태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분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부채가 많다는 이런 결론을 저는 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평거택지 2차 개발을 하면 엄청난 수익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좌동대학촌 개발과 평거동 3차 택지개발을 주공에 줄 수밖에 없었다, 주공에 주고 난 결과가 뭐냐엄청난 부동산 투기현상이 일어나고 진주시의 부동산개발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주공에 넘겨주게 되고, 물론 10호광장에서 진양호 가는 70억원 드는 도로확장공사, 70억은 주공에서 받은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채관계 만큼은 시민단체도 와있고 언론도 와있고 또 각 실. 국의 국장님,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저는 진주시민 모두가, 정말 시민이 부채의 성격, 부채의 질까지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획담당관 계시지만 진주시 부채가 700억 정도됩니다. 원인적 부담의 부채도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순수 진주시 부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이자까지도 부담하는 그런 부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진주시 순수한 일반회계의 부채는 제가 알기로는 삼백기십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채만큼은 우리 시민, 시의회, 집행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반드시 좀 알고 부채의 성격까지도 잘 알고 그렇게 해야 만이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그것을 제가 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지금까지 청사를 짓는데 150억 기채를 발행한 이후로 전혀 진주시에서 부채를 발행 안 하고 계속 갚는데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주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고 기회가 낮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채관계는 특별히 시민단체에서도 나와 있고 언론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획실에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건전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건전재정의 타당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언론기관에, 시민에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촉석루라는 시보에까지도, 결산서가 오늘 예결위에서 통과되고 나면 반드시 진주시부채가 무엇이고 자산이 얼마고 부채의 성격은 무엇인지를 시보에도 알려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총괄부분에 대해서, 강 위원님께서 지방채 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꼭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나 예산은 반드시 신문지상이나 촉석루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공에서 하는 평거택지하고 가좌동 이 부분들은 그 때 당시에 부채가 많아서 이것을주공에 다가 준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르게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때의 상황이 물가나 또 경제 전망이나 그 때의 시의 재정능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 때 주공에 넘겨줬는데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가좌대학촌 개발 부분이 좀 이득이 주공에서 나지 않느냐, 그 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그 때 당시에 강주열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자하고 합쳐서 2,000억, 이자를 제외하면 1,500억, 지금은 590억으로, 60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채를, 기채를 적게 내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전재정하고 시민들의 욕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기채가 그 때 당시보다, 1998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꼭 기채를 내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채를 내어서 시민들의 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공관계는, 가좌동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이 끝나고 나면 예산서하고 지금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촉석루에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잘 알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대신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제가 예결위 활동하면서 시간관계상 IMF가 온 어떤 한국 사회의 위기상, 또 지역적, 경제적 여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라는 것도 기획실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단지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택공사라든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진주시 과다한 부채에 대한 진주시장의 고민이 나는 있었다고 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채에 대해서 정확한 성격이나 특별회계에 대한 부채의 내용, 규모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보고, 물론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던 IMF의 경제적 위기나 지역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본질은 부채 관계를 시민들이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억이라는 용어 자체도 공개적으로 시민사회에서 흘러나왔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의 자산규모도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매각되지 않는 자산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시민사회에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라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추가설명을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조현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6페이지입니다. 공보감사, 저희 부서 총 예산액은 7억4,500만원, 지출액은 7억600만원, 집행잔액이 3,920만원, 그 밑에 홍보기획은 예산액이 6억2,300만원, 지출이 5억9,400만원해서 집행잔액은 2,980만원, 그 내역은 인건비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보 상임위원 인건비 예산액이 2,600만원이고 지출 1,8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87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보 상임위원 인건비 예산은 6급 12호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재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일용직으로서 교정사 정부 노임단가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5억7,600만원이고 지출이 5억5,800만원해서 집행잔액은1,850만원,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1,600만원, 여비가 14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지출이 1,760만원, 집행잔액은 260만원, 260만원은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250만원이고 자산취득비에서 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공보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억5,000원에 지출은 9,8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7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1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8,500만원이고 지출이 8,100만원, 집행잔액이 38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340만원, 다음 행사지원비 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사업예산, 예산액이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출이 480만원, 집행잔액이 23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저희 부서 기록 보존용 카메라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580만원, 지출이 1,390만원, 집행잔액이 1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만 집행잔액 불용액이 각 과 별로 많이 남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과다한 예산을 세웠다든지 그 외는 사업의 미집행을 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적게 했다든지, 물론 집행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불용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다, 10% 예산절감이다, 우리 의회에서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더 삭감을 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다음연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정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가급적 집행잔액이 작게 남을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야 없지만 최소한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기획실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천 단위는 절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기획예산 예산액이 429억5,2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4억9,2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434억4,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74억5,900만원으로서 지출 집행잔액이 5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에 예산액이 3억3,000만원인데 지출액이 2억9,2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3,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째줄 예산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26억1,7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억9,200만원, 예산현액이 431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371억6,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5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확인평가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9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23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정보관리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에 있습니다. 정보관리 예산액 32억9,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3억5,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3억4,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2억4,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1억3,700만원이며 집행잔액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예산액은 3억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7,4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에 예산액이 1억900만원이고 지출액은 집행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법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5,300만원이고 집행액은 9,400만원이고 1억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3페이지 교육 및 문화비입니다. 보육원 운영비 예산액이 261억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26억2,300만원, 예산현액은 38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액은 201억6,1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0억2,000만원, 이 부분은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많아서 많이 남았습니다. 문화관광 부분입니다. 문화관광 부분에 예산액은 243억7,0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25억5,500만원, 그래서 지출액이 184억7,900만원, 집행잔액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문화재 관리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3억3,9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8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40억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관광진흥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55억1,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42억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영상음반입니다. 예산액이 590만원이며, 지출액 51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80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진주성 관리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1억7,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9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9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억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진양호 관리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억9,600만원이며, 집행액은 13억6,1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동물원 동물 구입하는데 명시이월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위에서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54억4,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8억3,400만원, 그래서 집행 지출액이 26억4,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시립도서관입니다. 위에서 여덟째 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8억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700만원, 그래서 지출액이 16억8,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예산액이 5억2,800만원이며,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억2,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총 계가 5억2,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억4,400만원, 집행잔액이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72페이지에 보면 법무관리, 본예산하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유를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고 집행이 작게 되었는지, 법무관리에 2억5,300만원이 당초예산인데 9,400만원을 이용하고 1억5,900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겼는지?

김정대 위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아까 제가 총괄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배상금이 당초에 예산액이 1억1,000만원인데 지출액이 800만원 쓰고 9,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1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시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시가 패소를 했을 때 거기에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그것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한 부분만 발생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여기에서 1억 정도 남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경상예산에서 예산절감 부분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정책개발예산에 보면 지출액이 1억7,400만원, 집행잔액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1억8,800만원 정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장기적인 우리 시의 발전 전략이라든지 계획도 세워야 되고 투우 경기장이나 기업도시 유치라든지 공기업 유치라든지 할 일이 많은 부서인데도 어떻게 지출액보다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개발의 예산액이 3억6,3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7,400만원, 집행잔액이 1억8,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장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개발하고 조금 앞에 설명드린 법무관리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총괄이 되다 보니까 아까 1억이 거기에서합해 졌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씩 남은 그 부분이 총계가 정책개발담당관실 총계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나 이런 부분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성과가 없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관리하고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도 도로공사 유치를 위해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만 기업도시도 아직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지요?

기업도시특별법이 금년도 5월 1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되면 계속해서 여건만 갖추어지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매년 지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도시 처음에 할 때 그걸로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신청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 기업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로공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외에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유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유치하고 기업도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업도시는 그 기업이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같이 한 번 해 보겠다, 이것이 성립되면 건설부나 보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하나의 어떤 테두리 안에 혁신도시와 같이 만드는 것이고, 공공기관 유치는 그것도 국토공영개발에 정부가 수도권이나 중부 쪽에 집중되어 있는 데를 각 지역에 배치를 해서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인데 공공기관 유치하고 기업도시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4일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가 경남 쪽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크게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공, 한전, 이것이 빅4라 해 가지고 가장 관심이 많은데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4일 발표가 되고 경남으로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나 또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 확정이 되면 그 때 또 다시 우리 시에 오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 휴식을 하고

위원장님, 시간이 11시 반 밖에 안되었는데 10분간 휴식을 하고 나서

총무국장입니다. 결산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행정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36억2,700만원, 편의상 100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23억5,800만원, 명시이월이 3억, 이것은 재향군인회관 신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9억6,961만9,000원 이 내용은 주로 예산절감 부분, 그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그렇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시민봉사행정 하단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2,059만7,000원, 지출액이 3억7,433만2,000원, 명시이월이 3억, 이 관계는 우리전산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26만4,000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회계행정, 중간부분 예산액이 49억9,800만원, 지출액이 37억2,800만원, 명시이월이 10억3,000만원, 집행잔액은 중앙동하고 읍면동 청사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3,13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지원, 예산액이 11억6,300만원, 지출액이 10억7,800만원, 집행잔액이 8,446만8,000원인데 이 내용은 집행잔액이 주고 그 다음이 예산절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89페이지, 제일 위에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2억4,700만원, 지출액이 9억9,800만원, 집행잔액 2억4,900만원, 이 관계도 예산절감, 집행잔액, 주 요인은 공익요원보상금 부분을, 특별회계 부분을 일반회계에 계산한 부분이 주로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내부행정, 이것은 읍. 면.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27억8,400만원, 지출액이 217억7,000만원, 집행잔액이 10억이 되는데 이 관계는 37개 읍. 면. 동 집행잔액, 예산절감 부분을 보태서 그렇는데, 1개 동에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죠?

예.

타 시. 군에는 재난관리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는 안하고 있습니까?

물론 빨리 한데는 빨리 하는데 우리는 표준정원제와 발맞추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7월 인사에는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55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위에서 네 번째, 예산이 1,500만원이죠?

예.

민간보조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

어디에 지원을 해 줍니까?

예비군 대대 읍. 면. 동 방위협의회, 주로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읍. 면. 동에 있는 중대본부에 1,500만원 중에서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자료를 빼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대에 1,500만원을 주면서 1,000만원 지원하고 500만원을 예비군 중대본부에 지원했다면 500만원 중에 36개 읍. 면. 동으로 나누면 대충 금액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읍. 면. 동에 지원된 금액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위문금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지원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읍. 면. 동에 거의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 면. 동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읍. 면. 동은

읍. 면. 동은 컴퓨터라든지 시설장비를 보조해 준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이 예산은 아니고 중대본부 예비군 훈련 때 지원을 해 주는데 대대만 지원을 해 주면 읍. 면. 동에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 면. 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방위협의회가 있으면 빵이라도 우유라도 사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과장님, 자체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읍. 면.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위 협의회가 돈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협의회로 매달 2만원, 3만원.....

대대는 지원을 해 주고 읍. 면. 동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부처에 가서 장관님한테 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도에만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설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 예산을 따러 갔는데 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예산안주고 도로만, 광역시로만 줍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비가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장관이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너희들끼리 돈을 모아 가지고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논리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위협의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저도 방위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방위협의회 회원들 주머니 털어서 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 방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읍. 면. 동에 좀 지원을 해 주든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런 것들은 군부대에 적정하게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하든지 읍. 면. 동에 전혀 지원이 안되면, 결국에는 다음에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시의원 한 번 해 보십시오. 방위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방위협의회 회원이니까 돈 좀 내라고 하면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내자는, 그렇는데 돈 1,500만원 주면 이것은 대대에서 다 써버리고 읍. 면. 동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0페이지,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현황은 812억9,7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026억3,800만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845억7,300만원 중 과오납 반환금 4억5,900만원을 제외한 841억1,300만원, 미수납액은 185억2,474만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59억2,8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363억2,9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전년도 이월액 1,574억4,200만원을 포함한 1,937억7,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은 1,938억500원이며, 수납액은 1,921억800만원 중 과오납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91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0억5,800만원 중 20억4,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은 결산서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상단부분 재무행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4억9,000만원 중 99억9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은 258억, 예산현액의 20.1%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업비는 경상적경비이므로 세부내역은 결산서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00만원을 포함한 4,900만원 중 4억4,600만원을 지출했으며, 지적과 예산은 일반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불용액은 4,4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30페이지 지적관리, 132페이지 지가관리, 133페이지 부동산관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줄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4,100만원을 포함한 49억2,900만원 중 45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2,000만원이며 남은 불용액은 2억4,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65페이지 하단부터 16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기업통상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3,900만원 중 62억6,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5,700만원, 남은 불용액은 11억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70페이지부터 176페이지 하단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6페이지 넷째 줄 교통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2,530만원 중 2,5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5만600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계속비 집행사항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에 예산액은 23억5,400만원중 이월사업비 9억을 합해 가지고 32억5,400만원 중 10억6,700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21억8,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2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밑에서 넷째줄 대곡시장 장옥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와 일반성 시장번영회 사무실 신축 공사는 도비가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대곡시장 장옥보수에 1억원, 일반성 시장번영회 사무실 신축 공사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233페이지 상단부분 실크벨리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예산현액은 2억 중 1억6,000만원지출원인 행위하여 8,100만원 지출하고 불용액 4,000만원을 제외한 7,800만원은 사고이월해 가지 고 3월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공단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54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억8,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3,6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억1,8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800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8,700만원 중 2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6억6,800만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82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5억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9억7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9억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5억9,000만원 중 48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8억6,600만원을 이월하고 남은 불용액은 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7페이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88페이지, 세입결산현액은 242억7,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0억6,2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과오납 반환액 4,600만원을 제외한 225억2,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5억3,900만원으로서 2억8,5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42억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29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42억6,700만원 중 161억1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23억4,300만원을 이월하고 남은 불용액 58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90페이지부터 29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월사업비입니다. 어린이 교통 및 청소년 모범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0억 중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9억2,900만원은 국비 미 영달로 사업시행이 지연됨으로써 공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LED신호등은 국비 미교부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은 예산현액은 117억1,900만원 중 116억2,900만원 지출하고 지출잔액 9,000만원은 신청 및 지급액 산출 불가로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여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8억8,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9,2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1억9,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99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억8,800만원 중 9억8,200만원 지출하고 2억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일 밑에 기금결산 중에서 전년도 43억3,000만원에 당해연도 증감액 없이 4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 중간지점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5억5,000만원 중에서 1억900만원을 쓰고 4억4,100만원 남겼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지보조금 및 공장부지 50% 임대지원인데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봉농공단지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이 20억 이상을 투자하거나 고용창출이 20명 이상될 때는 도비65%, 시비 35%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입주할 것이라고 보고 도비와 시비를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보니까 그 해 년도에 입주기업이 하나 밖에 없어 가지고 지출을 나머지는 못하고 이월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봉농공지구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19개 업체가 했고 지금 입주가 다 되어 있습니다.

사봉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100% 다 되었어요?

예, 다 되었습니다.

100% 다 되었으면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그 당시는 입주가 되어도 부도가 나거나 한 두 개 업체가 입주가 안 된 상태에 있었고 또 금액이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2억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당시 3개 정도 입주업체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입주업체의 투자나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주는 것도 있고 9,000만원 주는 곳도 있고 2억 주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그 당시는 국비와 시비 합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과다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봉농공지구에 기업이 입주를 하려고 하면 부지

지금은 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타 기업이 들어오면 규모나 고용창출에 의해 촉진자금을 주도록

그러면 부도가 안 나면 더는 입주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2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분에 지방세 징수비율이 딴 세외수입보다 82%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해연도 지방세는 우리가 97% 정도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금액이 200억이, 우리가 작년에 체납액이 259억 정도 되었는데 259억 그것을 합해 가지고 징수를 한 것이 89%, 그러니까 10% 정도 우리가 떨어지는 셈이 됩니다. 당해연도는 97%, 96.5%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결손처분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손처분은 실제 제가 와 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보통 보면 3억 정도, 4억 정도 하는데 실제 못 받을 것을 장부만 많이 가지고 있어 본들 가치가 없고,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감사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도종합감사라든지 내무부감사라든지, 우선 결손처분 금액은, 의회감사도 그렇고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25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다른 해는 결손처분을 많이 안하고 너무 많이 했다, 또 결손처분은 정말 못 받을 것은 당해년도마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실제 못 받을 것은 조금 과감하게 결손처분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혹시 이렇게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많이 함으로 해서 고의적인 어떤 체납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결손처분은 체납이 되고 나서 5년이 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이어야만 됩니다. 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그래서 1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는 실제 결손처분 한 번 하고 나면 그것은 관리를 할 수가 없고 1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정도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라든지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손처분된 액수가 거의 26억 정도 될 때는, 사실은 소액 어떤 체납자보다는

주민세라든지 심지어 1,000원짜리부터 5,000원짜리 1만원짜리

그런 부분은 어차피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별 문제는 생기지 않겠는데 현재 결손처분된 액수 중에 가장 고액이 얼마짜리까지 결손처분이 됩니까?

고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에게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도 2억8,0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도시교통특별회계도 작년에 조금 많이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특별하게 결손처리가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주차과태료라든지 자동차가 폐기되어 버렸다든지, 또 사람이 행불되었다든지 정말 자동차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오래된 부분은, 자동차 부분은 10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폐차를 시키지 않고 무적차량으로 되어 있는, 그 정도가 많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정도

그러면 언젠가는 이 부분이, 특히 현재 농촌지역에 가면 아무 적이 없는 무적차량이 상당히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찾는 어떤 방법은 전혀 안 됩니까?

일명 대포차량이라고 하는데 무적차량을, 지금 그것은 조회를 해 가지고 검찰에서도 그런 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려고 전담 직원이 1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해 가지고 우리가 고발 조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의 지시를 받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은, 영원히 받지 못할 것은 결손처분을 해 주는 것이 부기상으로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이 가장 겁을 내는 것이 결손처분입니다. 첫째는 일이 복잡하고 절차가 어렵고 그 다음에 감사의 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 절차도 어렵고, 해 본들 자기들 감사대상도 되고 도감사라든지 의회감사라든지 그것은 감사 오면 자료가 일번 순서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 결손처분이 좀 심하게 많이 되었다 싶어서

지난해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진주시가 생기고 나서는 최고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균 위원님께서 징수액에 대한 질의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에 징수를 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 시간을 5년으로 이렇게 보면 5년 넘어서면 사실은 힘들어지거든요.

어렵습니다.

미징수액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징수를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66페이지 통. 리. 반장 활동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세금고지서를 통. 리. 반장을 통해서 직접 배달함으로써 배달사고라든지 징수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억4,000만원, 지출액이 1억400만원, 3,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3,600만원이 작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불용액이 3,600만원 정도 보면 칠십몇프로 밖에 안 됩니다.

25%가 불용액인데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측가능하다고 보면 이런 예산은 불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에 170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100억입니까?

밸리에 5억원.

아니, 기업통상과 예산현액이 100억이죠? 170페이지, 100억입니까? 맞습니까?

예.

이것이 100억입니까?

기업통상에 109억입니다.

지출액이 61억인데 계속비를 제외하고도 11억이죠? 11억이 불용액이 생겼단 말입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11억인데 이것도 과다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사봉농공단지 투자촉진지구에 4억4,000만원이 있고 그 부분이촉진지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바이오밸리에 이월사업비가 5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9, 10억 정도 차지하는데

집행잔액에 이월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5억이 이월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결산서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교통도시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25억 정도되었고 세출결산이 160억 정도 된다면 이것이 세입부분과 세출결산을 보면 60억 정도 차이가 있죠?

예.

매년 이렇게 생깁니까? 특별회계에서 소위 말하면 세입이 220억인데 세출이 160억이면 남는 돈이 60억이남는데 그 60억이 계속 남아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40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예.

이것이 계속 60억씩 증액이 되어 갑니까?

그렇게 50억 내지 60억

50억 내지 60억 제외하면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그 만큼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업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정도 다음 이월액을 계속 늘려서 500억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해 LED신호등하고 또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사업 부분에 있어 조금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원시 기사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과를 증설하고 계를 증설하고

창원시가 경상남도에서 몇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들이 있는데 대중교통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경남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의 선진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과를 두 개 과로 늘리고 계도 많이 늘려서 대중교통의 전체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기획단을 만들던데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는 준공영제 대비해 가지고 기획단을 구성하려고

제가 시내버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아시겠지만 택시가 손님은 정체라는 것입니다, 20년동안.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은 정체인데 영업용 택시는 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계속 증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도 국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대중교통의 전적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택시라든지 시내버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있으면서 늘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러한 과정의 결과가 오늘 삼성교통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경영자적인 어떤 도덕적 문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의 전체적인 문제는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누적 누적되어 오늘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의 논의도 그런 식으로 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0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통상과

예, 기업통상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지금 43억인데 예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중소기업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되어 있습니까?

예.

이자부분이 안 된 것은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2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6개월 단위로

아니, 왜냐하면 전년도 현재액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동일하다면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부분만 가지고 이차보전을 하기 때문에 원금은 절대 안 빼먹고 그 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조금 이차보전 해 주는 부분을 전출을 받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부분은 전액

예, 이차보전하고 원금은 우리가 100억 목표가 될 때까지 원금은 지출을 안하고 이자부분만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 방침이 섰습니까?

'9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년간 10억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 예산이 좀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5억 정도로 해 가지고 1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신문에, 오늘 타이틀이 IMF 경제위기보다 더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시민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기업을 하고 있는 분도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칙은 제가 존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될 때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원금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보다도 더 위기고 어렵다 라고 보면 중소기업들에게 육성기금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옛날에 '98년도에 100억 될 때까지 우리가 원금은 안 써기로 했으니까 그 원칙을 고수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어떤 활용 방안을

그래서 200억을 목표로 주면서 이차보전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출을 받아 년간 12억 정도, 그러니까 이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차보전도 우리가 3% 내지 5%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은 3% 해 주고 수출기업라든지 특화산업이라든지 생물산업 부분은 5% 해 주기 때문에 이차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어느 도시보다는 조금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도 있고 타부분도 있고 해서 진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평가에서, 그 평가는 우리도 모르게 했기 때문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 않느냐

그래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평가의 결과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단히 진주에서 중소기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그것은 제가 볼 때 진주가 좀 어려운 것이 진주라 천리길, 지금은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있는데 아직도 물류, 옛날에는 대진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가장 먼 데가 진주 아닙니까? 물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저는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계장님이나 팀장이나 과장님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이론적 바탕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국장님은 체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체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저희들이 직급을 두는 이유도 기업경영을 하는 사람들이나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수치상으로, 다른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수치상의 계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질의마치도록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공직사회 하셨으니까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용어설명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도감사, 내무부 감사 중에서 내무부 감사 없어진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용어설명하실 때, 우리 국장님, 오래동안 공직사회 몸에 베여서 그렇는데 내무부 감사 없어진지 오래된 줄 아시지요?

행정자치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속기록에 보시면, 혹시 제가 모르겠는데 국장 답변내용을 보시면 내무부라고 되어 있어서, 오해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75페이지, 국제통상 밑에 보면 일반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행사지원비 당초 내역서를 보니까 아홉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75페이지 맨 밑에 행사지원비, 여기 당초예산 내역서를 보면 아홉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자료 구입하는데서 남은 예산인지, 아니면 행사를 해야 될 부분에서 행사를 못해 가지고 남은 부분인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라든지 보면 10% 절감이 되고 우리가 행사지원비중에서 조금 모자라 가지고 전용한 부분이 1,200만원 있습니다.

전용 부분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뒷장에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여비 행사지원비에 국외여비, 국내여비, 외국초청여비 그것이 행사지원비에 들어가는데 전용한 부분이 있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면 전용을 했으면 금액이 조금 틀려져야 되는데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지원비 4,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그대로 4,500만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전용을 한 것이

우리가 4,500만원 중에서 3,600만원을 쓰고 900만원이 남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절감에서 10%를 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실제 남은 불용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료구입을 하는데 구입을 안 해 가지고 남은 예산인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 행사를 안 해서 남은 예산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하기 때문에 행사 안 해서 남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사는 계획대로 다 했습니까?

예.

행사는 계획대로 다하고?

예.

자료구입하고 현수막 이런데서 절감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 뒷장에 77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17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3,000만원 예산을 줬는데 여기도 보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시장개척단 참가지원비 7,000만원 2회 1억4,000만원인데 시장개척단에 참가를 안 해 가지고 남은 예산인지

그 부분은 2004년도에 우리가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갔다 오고 하반기에 미주를 가려고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를 가려고 했는데 연말에 코트라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연말에 어렵고 그래서 2월에 우리가 캐나다하고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코트라하고 외국을 가려고 하면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연말에 못 가고 2월에 가 놓으니까 2004년도 예산은 조금 불용처리가 많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억3,000만원 중에서 9,400만원이 불용되어서

한 번 갈 돈을 2월에 가 놓으니까 연말에 12월이나 11월에 가야 되는데 12월에 의회도 있고 11월에 행사가 있고 또 코트라하고 연결해 보니까 연말에 바쁘고, 2월 15일가 놓으니까, 금년도 예산을 지출해 놓으니까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

2005년도도 외국갈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5년도에는 예산이 혹시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모자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용처리 되었다 아닙니까?

예,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불용처리 되었으면 2005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2004년도에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미국이나 캐나다 갈 경비는 2004년도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 2005년도에 다녀왔다고 했죠?

예.

그러면 2005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이 예산은 확보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 할 때는

그러면 2005년도 행사에 차질이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커버를 할 것입니까? 2004년도 예산은 불용처리했다고 했거든요.

2004년도에 원래 미국과 캐나다를 가려고 했는데 코트라하고 협의가 안되니까 2005년도 할 때도 2004년도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편성할 때 미리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 때는 2억 정도 외국개척 비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 하려고 하면 사고이월시켜야 되고 절차가 어렵고 명시이월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당시만 해도 사고이월도 하려고 하면 2월말까지는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불용처리하고

불용처리를 하고 이 예산을 2005년도에 할 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확보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규정상은 없습니다. 수용비나 보상금, 일반적인 행사경비, 사업비는 우리가 입찰을 보면 89%, 90%되면 10% 정도사업비는 남을 수가 있고 일반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10%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워 시달을 합니다. 연말에 수용비라도 실제 꼭 써야 될 것이 있으면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써야 되겠다, 여비, 수용비, 일상적인 경비는 10% 정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진주시는 5억3,400만원, 목표가 내려옵니까? 인구하고 면적하고 예산규모하고 계산되어 시도 A급, B급, C급, 또 수용비하고 여비 같은 것도 대충 목표가 A급, B급 내려오면 년간 물가 상승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용비, 여비, 일반경비는 그렇게 범위 내에서 예산계에서 짤 때 국의 차원을 떠나서 전체 금액은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하고 나서 우리가 조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또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절감할 가능성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도록 목표를 세워 그렇게 하고 불가피할 때는 협의를 해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꼭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플래카드를 10장 해야 될 것을 7장 한다든지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안 해고 넘어갈 수 있으면 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플래카드 같은 것 10장 하나 7장 하나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범위는 절약을 합니다.

그것은 소액은

100만원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장부를 해 가지고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체납액에 대한 시효기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액에 대해서는 관리하다가 5년이고 3년이고, 범죄는 10년이면 시효기간이 있는데 체납액 시효기간은

시효기간은 없습니다.

원래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은 시효기간이 없고

압류가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은 체납처분하고 나서 5년 되면 시효가 끝납니다.

예.

그 22억 중에서 소액은 5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은 관리할 수가 없고 1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우리가 전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예.

예.

그것은 야무지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결산서하고 상관없는 것, 국장님, 바이오센터에 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바이오센터하고 관련된 공공기관이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방으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언론쪽에 보면 13개 정도 공공기관이 경상남도 확정,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13개 공공기관들의 내용물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국장님, 공공기관이전에 관련된 바이오산업관련에 대해서 경남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이오산업은 생물공학연구원 바이오 분소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바이오산업 분소는 없을 것이고 정확하게

바이오하고 식품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남에 있습니다.

바이오관련된 것, 또?

바이오관계는 생명공학연구원 분소를 진주에 유치하려고

그렇습니까?

바이오 관련기관은 대전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원 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수원에 있는 농업관련연구원이 다섯 개인가 있는데 그것이 두 개가 강원도로 오고 두 개가 경상남도로 온다라는, 공공기관유치담당이 제가 잘 아는 직원이 되어서 그렇는데 만약에 농업생명관련이 오면 진주에 공공기관 유치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이 기획총무위원회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제가 충분히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과, 국을 논할 지금 처지가 못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이것은 재정경제국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농업관련연구기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바이오분소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그것만 우리 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이렇게 바이오산업관련, 농생물산업공공기관이 진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것은 과, 국 구분없이 의회를 비롯해서 전 시민단체들까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주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