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경상적비용이라든지 경상비용 같은 것은 남는다고 하면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계속비 사업문제 때문에 유계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월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된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남강친자연형 조성사업비 56억 정도, 음식물 처리시설공사에 40억 정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34억 정도, 수질개선특별회계 23억하고 시설부대비 13억 해 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 복지의 시대, 또 환경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환경국, 가장 중요한 부서로, 국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35만 시민들이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아니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많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우리 위원님 다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결산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2004년도 3억7,800만원 예산에 지출행위가 3억4,7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2005년도?

3억여원 됩니다.

절반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국비사업이고 양여금사업이고 여러 가지, 또 예산체계가 바뀌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기간적으로 보면 5년이 접어들었습니다. 250억원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출액이 그 정도 같으면 5년 동안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이 남강친자연형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느냐, 의아심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의 건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250억 계획으로 잡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획단계이고 계획에서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남강댐에서 금산교까지 계획이 되었고 실시 계획 중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남강댐에서 상평교까지 실시계획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강하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모든 하천 내에 구조물 변경에 있어서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 그리고 기 250억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 건에 있어서는 이것이 날이 갈수록 전국에서 이런 하천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확보할 수 있는 돈이 바로 내려오면 바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10억, 20억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고 어쨌든 남강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이제는 상평교까지 모든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국토관리청하고 모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 진주시 각종 축제가 끝나는 10월을 기준으로 해서는 모든 공사가 일제히 시작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되겠고 대략 250억 예산이 100억 정도, 1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에는 250억원으로 되어 있죠?

250억원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25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은 결산서를 다루는 것 아시지요?

예, 그 당시는 실제적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사업변경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서를 보고 질의를 할 수 밖에 없고 결산서에는 250억원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4, 5년 흘렀는데 사업의 진척도가 떨어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국비사업이고 관할해야 될 관청이 국토관리청, 상급기관이기 때문 에 과장님의 충분한 애로점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 만약에 과장님이 사업변경이라든지 그 사업의 변경이유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은 소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 간담회 때도 반드시 보고해서 전체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이 계획상 몇 대 되어 있습니까?

계획상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70대의 버스가 있는데 10년 계획으로 구입연한이 지나면 다시는 경유차가 아니고 천연가스로 교체되는

년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몇 대 구입했습니까?

지금 버스는 53대, 청소차는 1대,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더 첨가시켜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이 사업주들이 긴가 민가 미적미적하다가 사업이 많이 늦었습니다. 2004년,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한 번 보세요. 10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런 대로 사용이 되었는데 기타실비보상금에 보면 예산액 8,880만원 잡아 가지고 1,968만원 썼거든요. 썼는데, 당초예산서를 보면 2003년도에도 이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면밀히 분석을 한 결과 7,600만원을 줄여 가지고 8,800을 요구했거든요. 2003년도에는 그러니까 1억6,500만원이 책정되었고 이 관계를 보면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나가는, 기타보상금에 그 내역을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보상,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 신고 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을 시에서는 하려고 사업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보다 7,600만원을 줄인 8,800만원을 2004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 이용을 했는데 이 역시 보니까 2004년도에도 8,800만원을 잡은 것이 1,968만원 이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 보상제도는 과연 해서는 되겠느냐, 한 번 생각을 해 볼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환경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2004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별에 따라 건축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순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고 계속비 집행사항과 이월사업 현황,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41억1,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34억2,436만원, 이월액은 443억3,754만원, 불용액은 63억5,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항별에 따라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4페이지 하단에서 첫째입니다. 건축관리 예산현액은 3억5,973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억4,616만원이며 불용액이 2억1,35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억1,357만원에 대한 내역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과 재해주택복구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하단에서 넷째 줄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 예산현액은 251억6,365만원으로서 이 중 166억8,864만원을 지출하였고 74억4,405만원은 명시·사고이월 되었으며, 10억3,096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0억3,096만원에 대한 사유는 127페이지 하단에서 셋째 줄 도시행정 경상예산 예산절감액 1,441만원과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단의 도시계획 불용액 8억4,642만원은 경상예산절감액 62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국·도비 미 확보에 따른 불용액 8억4,580만원이며 129페이지 하단에서 둘째줄 도시시설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불용액 1억6,954만원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평가 및 시굴 조사비 1억6,865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상단에서 일곱째 줄 택지조성 불용액 59만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9억7,533만원으로 562억6,048만원을 지출하고 125억6,193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31억5,29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31억5,29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 1,649만원의 불용액은 2004년도 경상예산 비목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불용액 210만원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 보상금이나 관계법률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미 개최에 따라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좀더 보조설명을 드리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중에는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해 보상위원회를 시. 군. 구에 설치를 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경우에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안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상단에서 셋째 줄에 있는 방재관리 불용액 1억1,160만원은 경상예산의 예산절감액 1,381만원과 역시 178페이지 하단에서 첫째 줄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725만원은 2003년도 태풍매미 수해복구 사립학교, 동명중학교하고 대아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복구비를 시비 지원금으로 복구할 계획이었지만 기 지출된 국. 도비만으로 수해피해 복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째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재해보상금 불용처리 2,100만원은 재해 발생시에 응급복구를 위한 민간인의 급식, 민간장비동원에 대한 유류대 또는 보상금이지만 2004년도에서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개발 불용액 1억1,315만5,000원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1,567만원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9,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하천관리 불용액 29억1,165만원에 대한 사유는 경상예산 절감액 4,403만원과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8억6,7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있는 도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763억6,999만원으로 500억8,453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43억3,156만원이고 19억 5,39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9억5,390만원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행정 분야의 불용액 4,330만원은 경상경비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액으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있는 시가지도로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의 불용액 12억1,2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그 사업을 완료한 나불천복개공사 집행잔액 5억3,000만원과 진양교 확장공사의 집행잔액 1억7,000만원 나머지 5억 1,200만원은 여러 곳의 사업장 보상금 미수령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농촌도로 불용액 1억3,656만원은 각종 단위사업의 시설비 중에 보상금 미수령액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도로보수 불용액 2억7,194만원은 새벼리 낙석위험지 정비공사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가로정비 불용액 2억9,008만원은 공단로타리 인도설치공사 보상금 미 수령액 2억2,300만원과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불용액은 576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계속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5개 사업에 79억4,21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에 있는 천수교와 새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775만원, 다음 216페이지에 있는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4억9,906만원, 다음 217페이지의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23억3,621만원, 218페이지 희망교 가설공사에 10억원, 219페이지의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에 6억9,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227페이지 중간부분 상단에서 열한번째 란에 있는 진주도시기본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부터 열넷째 줄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사업까지 5건에 대한 16억5,984만원과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둘째 줄 재해대책상황실 정비부터 230페이지 여섯째 줄까지 문산천 개수공사까지 71건 161억5,5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0페이지 상단에서 여섯째 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 미보상 토지보상부터 232페이지 마지막 줄까지 가좌천변 인도설치공사까지 42개 사업에 대한 132억3,626만원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17개 사업 346억4,966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과 실시설계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처리가 곤란한 사유로 명시이월 되어졌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33페이지 하단에서 다섯째 줄에 있는 상평배수장 확장공사부터 234페이지 하단 넷째 줄 정보고등학교 진입도로 설치공사까지 20건에 126억4,262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집행사항입니다 23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부터서 마지막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 200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억9,09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4,553만원으로 수납액은 10억8,769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9,097만원이며, 이중 지출은 5억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81만원, 기타회계전출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8,916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6억1,254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억5,625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2억5,629만원을 시중은행, 경남은행에 정기예탁해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작년 말 18억3,998만원에서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6,233만원을 집행하여 결산시점 현재 16억7,764만원을 농협에 정기예탁하고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란의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3년 말 7억6,404만원에서 2004년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경남은행에 정기예탁을 해 놓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진주시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보고서 총괄사항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4억788만원이며 자본적수입 가호지구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8만원으로 합계 4억5,796만원입니다. 나 항의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은 지출금액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항의 자금결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160억9,538만원이고 가 항에서 보고 드린 당년도 수입액 4억5,796만원이나 지출액이 없으므로 165억5,334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역의 총괄부분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페이지 수익적수입과 18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수익적수입 예산은 이자수입 6억3,74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7페이지 결산액은 이자수입 4억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수익적지출인데 지출내역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22페이지 자본적수입과 25페이지의 자본적지출의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자본적수입 5,008만원은 가호지구 타당성조사 용역비로서 경남개발공사에서 납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67억8,287만원을 편성했으나 지출액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67억8,287만원이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존치함을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 51페이지 재무제표, 63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자료에 대한 참고자료와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개발사업 공기업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치 이유?

예.

단일사업의 추진의 원활과 단일사업의 결실에 대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독립된 예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예, 2004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사업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한 것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2004년도는 착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하고 관계없이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위원님께서 왜 안 했느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어떤 지역을 정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준비단계다?

예.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시겠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진주시가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이렇게 만드는데 공기업도시개발특회계는 결산서도 별도로 만듭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행정의 공공성하고 또 사업성이나 수익성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저는 도시개발특별회계라고 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겠다고 하셨는데

2004년도 결산을 보고드리는데 지출이 없으니까

2003년도는, 제가 결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로 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별로 한 것이 없을 것이고, 그것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때는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니지만 진주시가 택지개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이 되고 거의 사업을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하고 도시개발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최소한 10년 정도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업의 프로젝트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대적 변화나 예를 들어서 IMF가 와 가지고 경제적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사업의 변경은 있을지언정 기 공기업특별회계를 해서 10년 동안 진주시가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충분한 사업계획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안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왜 작년에, 재작년에 사업을 안 했느냐 하면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1998년도 이후로 진주시에서 도시개발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벌써 5년 동안 안 했다 라는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5년이 아니라 7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징적 의미가 없어진다, 제가 볼 때는 진주시의 재정적 여건이나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를 봐서 그 규모에 맞게 사업을 연차적으로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 10년이면 10년 계획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것이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호탄동에 공영개발하는 것도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것이죠?

예.

지금 이현동에 있는 택지개발도 민간업자가 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지금 주택공급은 거의 구십 몇 프로 되어 있고 제가 주택지로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평거동 택지개발해 가지고 3차 택지개발하면 3년 동안 소요가 될 것이고 이현동 택지개발도 제가 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고 호탄동 택지개발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할 수 있는데 지금 호탄동 택지개발은 대학촌 개발하고 평거동 택지개발은 주공에 넘어 갔으니까 그 이야기는 안 하지만 경남개발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고 호탄동 3만평 택지개발은 민간업체가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진주시에 도시과장님 안 계시는데, 주택보급률이 97%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도시계획특별회계를 어디에 개발할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 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이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수익적사업을 요구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는 사업이긴 하나 특별회계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수익적사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사업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경상남도에서 평거동에 18,000평 정도의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평거동, 도립직업훈련원, 그것이 17,000평 내지 18,000평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진주시에서

도의 땅을 진주시가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도에서 지금 매각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진주시에서 매입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가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심에 있는 공공성의 용지잖아요. 공공성의 용지가 도심에 그렇게 큰 공간이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에 18,000평의 공유지를 그렇게 한꺼번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진주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서 개발을 하면 나는 엄청난 개발 이익이나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35만 시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민간에게, 또 아파트를 하는 민간에게 팔면 진주시의 도시계획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의 존재 목적이 그런데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건설도시국 전체 부분 총괄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토지보상 부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금액, 숫자를 가지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보면 개발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진주시가 장차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구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진주시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됩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동명고등학교 뒤쪽, 남강댐 밑에 있는 평거지역,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 놓고 지금 이 법령이 2003년도에 새로 제정되어 그 법에 준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 놓았지요? 그 전에 법이 없어지고 아마 새로운 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근거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진주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개발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기한이 1회에 한하여 약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3년간하여 진주시가 어떠한 입안을 잡는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개발을 하든지 다른 행위를 하든지 진주시가 필요로 하는 거기에 맞추어 아마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하다 보면 3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을 하여 최고 5년까지 아마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5년이 흘러서라도 진주시가 어떠한 계획이 안 나왔을 경우, 왜냐 하면 모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뭔가 시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5년이 흘러 가지고 어떠한 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풀어 라고 하면 진주시는 그 행위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잘못되면 5년의 기한이 흘러 민원이 마찰될 경우 상당한 차질이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 진주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은 해야 되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을 한 기한은 지났고 엄청난 민원이 재발이 될 경우 그때는 어떠한 대책을 취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는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그 목적하에 너희 마음대로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개발제한을 못하도록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그 기한 내에는 저희들이 계획적인 개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5년간 묶어 놓았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의 답은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 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디에 용역을 주든, 어떤 계획의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입안이 빨리 나와 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주분들이 뭔가 희망을 가질 것은 가져야 되거든요. 이 신법이 2003년도에 제정되어 다시 나왔기 때문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사실 그 전에부터 묶어놓은 것이 많거든요. 많아 가지고 사실 자기 사유지를 마음대로 행위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더 이상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해 놓은 그 지역의 지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부속적인 민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로 다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상당히 많이 설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나 있거든요. 자연녹지 부분도 언젠가는 우리 진주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 훗날 어떤 지구의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상당한 보상부분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라도 도시개발을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강주봉 위원, 그런 내용은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시고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께서 그러는데 저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 .....

위원님, 제가 답을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저희들 기존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먼 훗날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할 때 보상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초장동에 있는 민간인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도시계획 택지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시지요?

예.

거기가 지금 지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일반공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인데 그것 지정이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이런 것이거든요. 1987년도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2005년도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에 일반공업지역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을 부지라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거기다가 공장을 지을 부지라고, 만약에 일반공업지역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가가

공장지역은 거기가 검토되어야 할 지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지금 누가 물어봐도 공장을 지을 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농지로 전환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자연녹지로 전환해 가지고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어 놔 놓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 공영개발을 하든지

그래서 위원님,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다 라고 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공장이 들어설 부지가 시대가 변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5년마다 도시계획개발행위를 다시 해야 되는데 빨리 빨리 바꾸어 가지고 하라는 그런 질의인 것 같아서, 추가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농수산 개발비 예산현액은 720억3,700만원이고 지출액은 그 중에서 89억7,20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13억5,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정기획 농정관리예산은 217억이 예산액인데 그 외 예산현액은 423억9,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93억4,000만원이 지출되고 26억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억9,46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의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13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기타보상금 700만원이 전액 집행안 된 것은 작년도에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 시상을 올해로 미루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 외 것은 전액 다 예산절감액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민간자본보조에 2,400만원이 남은 것은 사봉에 어업농가 한 농가가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만큼 남았습니다. 그 다음 것은 전부 생략을 하고 136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반예산은 354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8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139페이지 중간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5,232만4,000원이 남은 것은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에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141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도매시장관리예산입니다. 도매시장관리 예산현액은 9억2,900만원, 그 중에서 8억7,700만원 지출하고 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부에 농산물유통 예산현액은 93억9,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8억4,600만원 지출하고 32억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5,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14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620만원이 남은 것은 소포장재 단가조정 관계로 이렇게 남았고 145페이지 중간부분 사업예산에 사고이월이 1억1,000만원이 남은 것은 공동선별장 건립하고 차압식 예냉시설에 든 사업비가 당해연도 집행이 안되고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146페이지와 축정운영에 1억5,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47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에 1억1,400만원이 남은 것은 투우장이 아직 건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투우 구입비가 8,900만원이 남았고 양축농가 브랜드 사업비가 2,500만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과수특작 중간부분에 17억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었는데 FTA과수농가에 시설현대화사업이나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을 당해연도 집행이 안되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도 전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맨 밑에서 두번째 줄 자체사업에 1억3,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작년도에 벼멸구가 발생하면 쓰기 위해서 예산을 아껴 놓았다가 벼멸구 방제시에 즉각 방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다행히 벼멸구가 발생하지 않아서 병충해 방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153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고 15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도 설명을 생략하고 156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업직불제 사업비를 전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58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줄에 녹지관리입니다. 녹지관리 예산현액은 131억3,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8억4,500만원 집행하고 3억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녹지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 또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예산절감 일부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다른 특별하게 설명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녹지과 전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15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까지 녹지과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생략하고 다음은 222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관내 사육농가 피해방지사업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총 2,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800만원입니다. 약 3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 줄에 FTA 기금 상문지구 기반정비사업 여기서부터 227페이지 하단부까지 하고 그 다음 228페이지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전기공사를 비롯해서 228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일주도로변 벚꽃거리 조성까지 총 24건 사업이 명시이월되어 올해 완공이 되었거나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234페이지 맨 밑에 401-01 운천농로포장 4,000만원 비롯해서 그 다음 235페이지 끝까지 나불천 복개지변 공한지 조경공사까지 총 9건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빨리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빨리 넘어가서 정신이 없는데 무엇을 들었는지 헷갈리는데 아까 설명 중에 투우 구입을 안 했다고 했는데 투우 구입을 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 해가 어느 해인 줄 아십니까? 몇 년도에 투우 구입비 예산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2003부터

구입을 언제할 것입니까?

이것은 투우장이 완공되고 나서

다시 그때 완공되어서 할 것을 예산을 왜 일찍 세워놓았는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주하고 다른 시. 군하고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서 앞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연관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녹지관리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인데 이것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키고 난 뒤에 3억2,5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녹지과에 계가 다섯 개 있어 놓으니까

녹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저희들 예산 3억2,584만8,000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주로 사업계약 잔액,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거의 그런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어떤 계에서 무엇이 남았다는 것을, 총 예산에서 28억8,3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사고이월이 7,800만원이고 이래서 3억2,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부분에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주로 시설비에, 159페이지 사업예산 밑에서 네 번째 보조사업에 계약잔액 6,097만7,000원이 남았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산림보호부분에 1,989만8,000원 남은 것은 이것도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계약잔액으로 1,11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서 161페이지입니다. 6,162만3,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3,669만원이 남았고 그 뒤에 162페이지 사업예산에 2,493만3,000원이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림재해에 1억224만9,0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4,758만1,000원 남았고 그 밑에 공익요원보상금 2,44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단 세 번째 사업예산에서 93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 녹지관리 부분에 7,241만3,000원이 남았는데 거기에는 165페이지 보조사업 3,473만4,000원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것만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많이 남는가 싶는데 설명을 할 때는 필요한 것은 요점까지 해 줘야 질의에 안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2004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다는 이야기인데, 2004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2003년도에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이월금이 2,6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 2,600만원이 남아 있어도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이월금이 2,600만원 정도 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을 안 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이 부분이 2003년도에 한 사업을 2004년도에는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월금이 넘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3년도에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봉에 한 농가가 복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다음연도에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복구가 되는 것만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반납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 예산은 반납이 됩니까? 국비 지원금입니까?

예.

지금 남은 집행잔액 2,400여만원은 전체가 반납입니까?

예,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인력육성 중간지점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서를 보니까 주로 농업인단체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요즘 농민들이 어려운데 왜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적게 했습니까?

작년도에 농업인 축제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작년에도 행사를 좀 줄이다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거 관계로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격년째로, 매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행사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농업인 축제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하려고 계획을 잡은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작년부터 잡았습니다.

작년에 잡았으면 작년에는 예산을 사용해야죠.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 때는 격년제로 안하고 매년 행사를 하였죠?

매년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시는 격년제로 하게끔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가 격년제로 하기로 방침을 세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다.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미 확보를 한 예산은 작년도에 집행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금년에는 한해 쉬고 이렇게 되어야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이 선거인데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아닙니다. 금년에 하긴 할 것인데 제약이 좀 많다, 예산집행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방침은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확보한 그 해 년도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쉬면 되니까, 그리고 146페이지 중간부분에 여기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면, 이것이 한우관계 그것입니까?

소 구입 관계는 147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 말씀입니까?

예,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보면 이것은 한우고 모든 가축의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는가 싶은데, 가축은 질병이 언제 온다는 그런 예고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사용을 하면 좋은 일입니다.

유통과장이 답변을.....

설명을 해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작년에 가금인플루엔자가 양산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교육 내지 세미나 행사를 못하도록, 교육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염병기 때문에 모으지를 못하게 합니다.

병이 왔기 때문에 세미나를

모임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면 올수록, 모이는 것은 사람이 모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때일수록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이 오면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또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병이 오는데 교육을 안 시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활동은 강화를 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소독을 강화한다든지 하지만 이것은 전체 접촉 전염입니다. 특히 가금인플루엔자는 조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파력이 다른 동물보다도 빠릅니다. 사육농가끼리 같이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구제역하고는 두 가지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 쪽으로 가면 인체에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고용인까지도 통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새벼리 도로가 내일 모레 완공이 됩니다. 경상대학교 거기서부터 새벼리도로 올라가는 그 입구부터 해 가지고 진주교 사이 양 인도에 지금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요즘 보면 조경을 해 놓았는데 혹시 녹지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경을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고 또 그 중간에 보면 나무를 식재하면서 열대식물을 심어 놓았거든요. 제가 나무 이름은 모르겠는데

종려입니다.

그것이 나무가 다 크면 크기가 얼마나 올라올 것 같습니까?

최고 6m까지, 그런데 6m까지 크려고 하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거기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 사이에 밑에 보면 잣나무도 심어놓고 은행나무 사이사이에 열대식물을 심었거든요. 그 심어놓은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은행나무 역시 키가 큰데 그 열대식물도 많이 큰다고 했는데 장차 그런 나무가 크고 나면 은행나무는 배낼 것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키울 것입니까?

지금 조성하게 된 경위는 짜투리 땅이나 조경할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 조경을 완료하고 시가지 내에는 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집, 그래 가지고 시가지 중심으로 녹지축을,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큰 도회지도 그렇고 녹지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수만 가지고는 녹지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 옆에 녹지축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조경을 해 가지고 녹지축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다니는 보행자 사고도 방지하고 시가지 내에 콘크리트만 있는 자체에 생동감을 넣을 수 있고 국민건강도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현재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작은 나무를 심어 조경의 효과도 보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나무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좋은데 그 중간 중간에 열대식물을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림하고 조경하고 차별을 둡니다. 조림이라 함은 그 지역 향토 수준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고 조경이라 하는 것은 그 위치에 맞는 수종을, 열대, 온대 이런 구분 없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수종이면 특색있게 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크면 상당한 숲을 이루거든요. 상당한 숲을 이루는 그사이에 그 은행나무 간격이 약 4, 5m 될 것입니다.

8m에서 11m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 중간에 한 나무씩 심어 놓았던데 제가 차로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두 그루, 세 그루 심는 데는 별로 없고 거의 다 한 그루 심겨져 있고 나머지 키 작은 나무를 심어놓으면서 또 보면 단풍나무처럼 생긴 것을 심어 놓았는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의 가로수는 8m, 10m, 12m 이 간격으로만 하나 하나 식재해 왔는데 지금은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숲 개념으로, 계속 연결된 연속성으로

숲 개념은 아는데 은행나무 자체만 해도 가로수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숲의 개념으로 작은 나무 여러 가지 심어 놓은, 나무이름은 제가 다 몰라요. 그것이 숲을 이루는데 그 중간 중간에 열대식물 키 큰 나무를 심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높이 있는 것을 심는 것보다 수종선택을 일반 다른 것을 넣을 것 같으면 다른 나무는 가지가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려 그것은 바로 커 가지고 앞의 상가나 지하에 장애가 최소화되는 그래서 수종을 선택했고

그것을 앞으로 시범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진주시 전체 가로변에 저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까?

당초 계획할 때는 주요 간선도로만 할 계획을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모든 분야에는 수종이 다 올라갔는데 조경 쪽에는 일부에서 싫어하는 종도 80% 이상은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 2년 결과를 봐 가지고 원칙은 전체 시가지 중심은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지만 사업시기는 년도를 고려해 볼

그러면 현재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진주 시민에게 들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방금 녹지과장님 말씀대로 2, 3년 경과를 봐 가지고 좋은 호평이 나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도 되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저런 사업을 하면 너무 안 이르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점을 과장님께서도 2, 3년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업은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액비 저장고 설치는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액비 저장고 설치문제가 액비 사용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현재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은 토양검정하고 명확하게 토양의 성격을 알아서 분석을 한 뒤에 처리하도록

그러면 그 토양에 그 액비가 맞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토양검정 처방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하도록 판결이 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성만 있으면 그 지역에 따라서 분뇨처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액비를 만들 수 있도록 확정 판결이 났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안되면, 사실은 농민들이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길로 왔다고 하면 농민으로서는 다행입니다.

5개월 동안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결산서에 의한 질의를 안 하는데 결산서에 의한 질의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가금인플루엔자에서 작년에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8,700만원이 있습니다. 지출이 8,200만원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회계법상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 예산서에 보니까 9,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예비비로 지출을 했어야 했나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질병의 특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구제약품보다도 소요량이 훨씬 증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간 동안에는 매주 수요일 축사소독을 하다가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매일 축사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품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예산은 3,100만원입니다.

가축방역 약품 구입이 3,1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예비비 전체가, 재료비는 2,710만원입니다.

집행을 얼마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2,675만4,000원하고 집행잔액이 34만6,000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에 보면 가금사육농가 피해 방지 방역사업 지원 외 1건에 대해서 8,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488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것이 조금 상이한 것이 우리가 2건입니다. 가금인플루엔자를

결산검사의견서가 틀린다고 하면 어떻게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222페이지에 보시면 가금인플루엔자 사업에3,152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고 그 밑에 보면 진주시의회 재선거

제가 지금 결산검사위원들 의견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의회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이 의견서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두 건인데 분명히....

공문서가 자꾸 금액이 달라지고 하는 것은 설명을 잘못했다든지, 결산검사위원들이 근 한 달 동안 해 가지고 의회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하는 이 의견서를 우리가 참고로 해서 결산서를 보고하는데 이 결산서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의견을 물어 왔었다면 같이 작성을 했을 텐데 아직 제가 그 의견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결산검사할 때 과장님 가서 설명하셨지요?

출석을 요구할 때는 가서 했습니다만 금년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약품 구입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우선 약품구입비로 먼저 지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약품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실하고 이야기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좋습니다. 공문서하고 의견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 설명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서, 됐습니다.

타당한 질의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자금소요는 저희들 예비비로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가축약품을 추가 소요되는 것만큼 구입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매일 축사 소독하니까

정확하게 약품구입 얼마 하셨습니까?

지금 약품구입을 2,710만원 중에서 2,675만4,000원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했는데 약품 구입비로 예산이 구천 몇 백만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항목이 다른데 저희들이 이 약품 구입비가 없었으면 예비비로 해서 받는데 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지출을 하고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참고만 하세요.

그것은 성질이 차이가 납니다. 가금류하고 일반적인 가축약품은 주로 소하고 돼지 관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전용 잘 해 가지고 쓰면서 그런 예산으로 하면 되지, 꼭 예비비로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도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파할 때도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하면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비비를 지출하는 명목이 법적으로 정해 져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녹지콰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거리에 조경사업한 제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시 중심 가로면 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을 걷고 싶은 거리, 무엇입니까?

그 조성을 해 놓고 나면 그냥 삭막한 시멘트만 보는 것보다는 옆에 꽃과 푸름을 보면서 걸음으로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된다, 이것 언제 사업 구상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하기는 2, 3년 전부터, 지금 우리 진주시도 옛날에 화단식으로 초화류를 심어 가지고 그런 조성을 해 온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 진주시에서 하실 때 진주시 언론에 멀쩡한 보도블록 파헤쳐 가지고 조경사업 한다고 비판 많이 받았죠?

예.

의회에 와서 시중심 녹화사업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도로과나 도시과하고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도로과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의회는 예산확보할 때 저희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장님 예산할 때 설명했으니까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의정활동을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과 이런 것을 충분히 의회나 시민사회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범단지를 올해 연초에 한다든지 설명을 해야 멀쩡한 보도블록 파헤쳐 가지고 낭비한다는 소리도 안 들을 것이며, 첫 번째 이유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 조경사업이 거기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수목이 맞고 그 조경사업이 지금의 진주의 정서에 맞느냐, 그 이야기죠. 그것은 아까 가로수하고 진주에 그 수목을 심었을 때 그 수목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 온도라든지 계절성이 있는지, 열대성을 진주 도로변에 심었을 때 한파가 왔을 때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업하기 전에 일간신문에 홍보도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팜플렛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당 동 의원님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홍보도 하고 수목 이런 것도 조경학과 학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의원들 간담회 때, 상임위원회는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의원간담회 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타당성이나 예산, 이런 것을 설명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 의원님에게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 그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도 의원들이 보고를 해 줘야 의원들이 가서 멀쩡한 도로 파헤쳐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시민들 만나서, 평거동민들에게 다 설명할거예요? 평거동민이 지나가다가 강 의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멀쩡한 도로변 보도블록 다 파헤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의원한테 질의를 하면 시의원이 예산이 얼마고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목적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쪽 해 줘야 과장님이 홍보가 될 것이다, 과장님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35만 시민들에게 다 설명할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의원들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35만 시민 중에서 과장님이 제일 먼저 보고하고 제일 먼저 설득하고 제일 먼저 이해를 시켜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36명 시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장님 잘못한 것 지적할 수도 있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시민들 대상으로 설명도, 이해도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모르는 사실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거기에 열대성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자랄 것인지, 지금 있는 가로수하고 비교해서 조경사업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런데 와서 결산하는데 질의하게 되고 시간 끌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의원들에게 다 설명하고 좀 알았으면 결산하는데 왜 이런 질의하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32페이지 중간 진주시 전체 세입의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결산서에는 세부내역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 세입목표가 1억919만2,000원 중에서 진료세입 총 세입이 11억8,845만원으로서 총 목표대비 10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중간의 보건행정입니다. 총 71억7504만1,000원의 예산에서 61억7,130만2,000원을 집행하고 2005년도로 명시이월한 미천 보건지소 신축비 4억3,903만6,000원을 제외한 5억6,470만2,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주로 정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추가예산편성에 하여 미집행분 3억8,10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하단에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억3,446만1,000원은 예산절감액을 모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 2억4,886만원 중 2억3,355만원을 지출하고 1,530만9,000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 잔액사유로서는 공무원 정원규정에 의한 추가예산편성분 잔액부분과 예산절감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액 10억9,222만3,000원 중에서 9억8,501만7,000원을 지출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1억720만5,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하단에 있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364만원 중에서 2억3,710만1,000원을 지출하고 미천 보건지소 신축비로 명시이월된 4억3,903만6,000원을 제외한 2750만2,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줄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집행잔액 1720만8,000원은 관내 한센양로자 1명 사망과 기초생활수급자로 10명이 전환됨에 따른 지원비 감소와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대상자 중에서 보건소 접종자는 무료접종 실시함으로써 생기는 발생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명시이월분 4억3,903만6,000원은 미천보건지소 신축공사비로서 2004년 하반기에 국도비가 반영됨으로써 기본실시설계 등 연내 절차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고 밑에 있는 1,029만4,000원은 진성 대사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5,329만8,000원 중에서 9억3,156만9,000원을 지출하고 2,172만8,00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주로 잔액사유로서는 우천 등으로 미 집행한 읍면동 방역 유류대와 예산절감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건강증진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예산은 21억9,244만5,000원으로서 21억5,344만5,000원을 지출하고 총 3,899만9,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서는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목표량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목표량은 3,312명이었는데 관내에 2004년도 출생이 2,987명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잔액분과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서 휴일이라든지 사역일수 부족으로 인해서 43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5,303만3,000원에서 2억4,492만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10만3,000원은 예산절감액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2,439만3,000원으로서 1억2,368만4,000원을 집행하고 70만8,000원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 여비입니다. 여비는 6,996만원의 예산에 6,703만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2만1,000원이 남았고 그 밑에 줄의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4만4,000원은 예산절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638만원의 예산에 5,215만원으로서 집행잔액 42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불용잔액은 우리 보건소에 쓰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정신센터 자원봉사자, 방문간호 자원봉사자 등 활동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의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18억1,104만3,000원 중에서 보조사업 13억4,083만1,000원과 자체사업 4억7,021만2,000원으로서 보조사업으로 13억2,899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183만6,000원으로서 아까 앞에서 설명하였지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2004년도 관내 출생아 보다 목표량이 더 많이 책정되어서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207만8,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관내 에이즈 환자가 1명 사망으로 인환 환자진료비 미지급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4억7,021만2,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4억5,554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66만9,000원은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불용잔액과 또 예산절감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중간부분의 자산취득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560만8,000원은 예산절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중간부분 보건지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2,987만8,000원 중에서 4억2063만5,000원을 집행하고 924만2,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잔액원인은 예산절감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에 출산장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셋째아들 자녀 놓으면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보상금이

작년에는 지급 안 하고 올해에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부터입니까?

예, 이 보상금은 선천성 대사이사 접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결산서에 보상금 설명한 내용을 찾아도.... 올해부터 됩니까?

예, 그 예산은 올해부터

올해부터 해도 안 준다고 하던데

올해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급할 것입니다.

지금 지급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작년에는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읍. 면. 동에 출생신고를 할 때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읍면동에 기 공문지시되었고 셋째에 대해서 준다고

셋째에 대해서 준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출생신고를 하면 당장 일주일 안에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소장님, 6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월에 신고를 한 사람이

소급해서 줄 것입니다.

소급해서 주는데 제 말씀은 2월에 출생신고를 했으니까 3월 되면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6월까지 안나오니까 왜 진주시 행정에서 준다고 해 놓고 안 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에 제가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못 받은 것인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고지를, 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 6월이나 7월에, 그렇게 민원인에게 설명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제가 하나, 학술용역비 예산이 550만원인데 딱 10% 예산절감 했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면, 결산서를 보면 참 잘 맞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50만원 세워놓고 500만원 집행하고 50만원 이렇게 하면 회계법상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10% 절감한 것까지, 또 집행도 500만원,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참 잘했다고도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생각하면 너무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용역비가 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데 대해서 예산절감 10%를 기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용역비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중에 세입이 목표대비 107% 초과 발생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현재 세입이 년간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기하급속도로 늘은 것은 아니고 그 상태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조금 늘어난다든가 그런 케이스도 있고

혹시 진주시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 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를 특별히 한 것은..... 그렇지만 보건소세입이라는 것은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방접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만큼 보건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보건소장님으로서는 그런 쪽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보건사업이 세입 부분에 신경을 쓰는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 재정,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세입 잡을 수 있는 예산편성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노력을,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하고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추경에 총무과에서 예방접종 출산자녀에 대해서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뇌수막염 예방접종비입니다.

지금은 한 번 하는데, 한 번은 보건소에서 해 주죠?

지금은 한 번 되고 있는데 추가예산이 된 것이 3차까지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할 수 있다는 이것이지요?

예.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서 다루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예산을 왜 총무과에 올리죠?

인구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수시책으로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기, 예를 들어서 세 번을 해 준다, 이 발상보다도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 복지적인 측면에서 해 준다, 이런 발상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자녀를 늘리기 위한 시책사업이 아니고 진주에 출생하는 자녀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에서 저는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무과에 올렸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예산 집행은 보건소에 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상 자체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예방접종을 한다, 이런 발상을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진주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건강하게 장애나 이런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이 보건소로 넘어갈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뇌수막염 집행할 예산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되더라도 내년부터는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한 번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그 사업은 1년만 할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상은 총무과에 올리고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그 내용이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고 전 시. 군의 인구증가정책으로 해서 그 파트를 총무파트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파트에서 우리는 뇌수막염을 했는데 다른 시. 군에는 육아보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일봉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200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별책입니다. 조금 얇은 것인데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별도 책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진주시 상수도 사업개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4억4,3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예산이 164억4,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5억1,6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은 3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4억4,3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예산이 117억900만원이며 결산액은 95억3,0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예산은 147억3,300만원이며, 결산액은 7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60억3,500만원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59억1,000만원이고 건설개량 이월액이 1억2,500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87건, 시설개량공사 53건, 보존 및 수선공사 3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7페이지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건설개량, 수선공사입니다. 합계는 8페이지 상단의 시설확장 건설공사와 24페이지 개량공사, 34페이지 보존 수선공사 합계로서 총 사업계획 240억3,100만원이며, 기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인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공사 110억2,800만원입니다. 2004년 당기목표는 130억200만원이고 당기실적은 64억9,4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6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고이월과 건설개량이월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우리시의 2004년도 말 현재 급수인구라든지 시설의 급수전이라든지 생산량, 1일 평균 급수량과 43페이지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과 44페이지, 사업운영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결산보고는 47페이지에 예산결산보고서의 결산총괄에 있어 세입예산 결산의 수익적 수입은 175억1,600만원과 자본적수입은 39억8,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및 62억1,5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 43억2,900만원으로 합계 32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결산의 수익적 지출은 95억3,000만원, 자본적 지출은 78억2,500만원, 그 다음 이월예산지출이 37억5,800만원으로 합계 21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103억2,400만원 수입 214억6,700만원, 지출 211억1,5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이 10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예산은 제일 윗줄에 보시면 사업예산 결산과 자본예산 결산으로 구분됩니다. 수입부문의 사업예산에 영업수입은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수입은 수입이자, 기타회계부담금수입, 기타영업외 수입인 불용품 매각수입이고 변상금·잡수입 등을 합계한 것으로 상단의 계란을 보시면 결산액이 175억1,600만원으로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10억6,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영업수입에서 9억9,100만원, 영업외 수입에서 7,7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오른쪽 상단의 자본예산 결산은 재산 매각수입, 시설분담금, 국·도비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과 기타자본적수입의 합계액으로 예산액은 39억원이며, 결산액은 39억8,5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잉여금수입 400만원이 감소하고 기타자본적수입 8,900만원이 예산액보다 더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좌측 중간부분을 보시면 지출예산으로 사업예산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인 영업비용과 지방채 지급이자인 영업외비용 그리고 예비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결산액은 예산액보다 21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가동설비자산과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의 합계액으로 결산액은 예산액보다 69억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건설개량이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자금예산 결산은 현금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액이 320억4,600만원이며,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 수용가 미수금, 기타미수금, 재산매각수입, 잉여금수입, 기타 자본적수입, 이월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출액은 49페이지 우측 중간부분을 보시면 211억1,500만원으로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이월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49페이지 하단부 차기이월액은 106억7,600만원으로 세계이월금, 사고이월금, 건설개량이월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과목별로 상세히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52페이지 상단부의 수익적수입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의 총괄인 예산액은 164억4,700만원, 결산액은 175억1,600만원입니다. 53페이지의 상단부에 있는 수입액은 173억3,200만원으로 요금과납으로 인한 과오납 환불금은 500만원이며 미수금은 1억8,900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및 손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합한 117억9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03억5,400만원이며 55페이지 상단의 지출액은 95억3,000만원으로 익년도 사고이월액이 8억2,300만원, 불용액은 13억5,5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63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총괄표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페이지 하단부의 결산액은 78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입니다. 이것은 자본예산을 예산과목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66페이지 상단부의 자본적 수입은 예산총액이 당초예산액에서 4억3,800만원이 증액된 39억원이며, 67페이지의 결산액은 39억8,500만원, 수납액도 39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합한 147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은 130억3,800만원, 지출액 78억2,6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52억1,200만원이며 사고이월과 건설개량 이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16억9,5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 이월재원 및 이월예산 결산입니다. 70페이지 상단부의 합계란을 보시면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자금이월예산액 60억9,500만원이고, 사고이월 30억4,9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 12억7,900만원으로 이월예산 세입은 104억2,400만원입니다 71페이지 상단부의 결산액은 105억4,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4억7,800만원으로 미수금은 수용가미수금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72폐이지 이월예산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예산액은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을 합한 43억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억5,8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고이월은 26건에 59억1,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4/4분기 공사 발주분의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8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건설개량이월은 청곡사 주차장 식수시설로서 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2003년도 이월액 결산조서입니다. 전년도 총 이월액은 30억4,900만원이며, 집행액은 29억5,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93페이지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로서 101페이지까지입니다. 남강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의 총 사업비는 123억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2억7,900만원 중 채무확정액은 8억600만원이며 나머지 4억7,200만원은 집행잔액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전기이월액은 2억4,300만원이며, 당기조정액 214억7,900만원, 당기수입액 214억6,700만원으로 2004년말 미수액은 2억5,500만원으로 현년도 사업예산 1억8,9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6,500만원입니다. 103페이지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104페이지 불납결손액은 3,600만원으로 시효소멸된 수용가 미수금입니다 거기는 주로 사망, 행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과 환특자금, 해외차관, 농어촌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으로 5종류가 있습니다. 상단부 총계란을 보시면 지방채 발행 총액은 399억3,500만원으로 당년도 상환금은 원금 30억600만원과 이자 7억1,100만원입니다. 상환원금 누계액은 254억2,000만원, 이자 192억1,800만원입니다. 당기말 미상환 원금잔액은 145억1,400만원이며 이자 18억3,700만원입니다. 차기상환 원금은 33억원과 이자 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세부내역과 110페이지 상환계획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입, 세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입니다. 전기이월액 4억2,000만원, 당기수입액 3억200만원, 당기지출액 4억4,500만원, 기말잔액은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건비 외 13개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19페이지까지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307억7,200만원이며, 불용액은 3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25억8,90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2,400만원, 예비비 잔액 2억8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의 상수도공기업회계를 복식회계로 결산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수돗물 연간생산량은 5천3십4만4천톤이며 조정량은 3천5백4십9만5천톤입니다. 급수수익은 151억,1800만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이 425.93원이며 전국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는143억6,000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404.56원입니다 이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진주시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계, 같이 보고를 할까요? 이것 마치고 할까요?

마치고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에 미수금 수용가 결산액 처분 건인데 이것이 당해 년도 것만 결손처분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몇 년도부터?

5년 정도 경과된 사항입니다.

5년 전에 것이네요?

대체적으로 5년 전입니다.

지금까지의 미수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억 몇 천만원

대충?

예,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년도 별로 2004년도 것이 결손처분시키는데 3년도 시켰고 년도 별로 결손처분

3, 4년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온 이후에 자꾸 미수금만 늘어나고 못 받을 것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래 가지고 결손처분을 제가 좀 추진을 했습니다. 결산미수금을 줄이자, 해 가지고 조사를 직원 10여명이씩 두 달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결손시키기 위해서. 과연 없느냐 지적과 이렇게 들려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1차 삼천몇백만원되어 졌는데 금년에도 일제 조사가 되어 지고 장부가 세 벌 네 벌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종전에 시킨 사례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 3년 내는

본 위원 뜻도 정 못 받을 것 같으면 미수금을 결손처분시키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수금을 등한시 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대한 수금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결손처분을 시키다 보면 못 받는 것은 전체다 결손처분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의아심이 가고 어쨌든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하면서 3,000만원 4,000만원 더 들어 왔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자연이 사람 찾기고 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과에서 그러면 미수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법적 조치는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법적조치 한다는 이야기는 독촉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전을

압류를 한다든지 경매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물건이 나오면 당연히 압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레제백화점 같은 것은 당연히 물권을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된 것은 가정용으로 몇 만원, 기 십만원 이렇게 되는 종류, 사람 자체가, 물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조금 안 했지만 큰 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강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행방만 추적되면 수도전을 끊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들어옵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이삼천만원, 몇 천만원 받았다는 이야기가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받을 것이지만 착착 조사하다 보니까 사람이 찾기다 보니까 수도전 끊으려고 한다, 그러면 돈 내고 또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도 고액 체납자 중에서 보니까 자금 여력이 충분히 있겠다 싶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실적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 중에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국. 도비 1억6,000만원 되어 있고 시설비 중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해 가지고 36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적과 예산인데 우리 진주에 시민들이 대표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로 파헤쳐서 사업을 하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파헤쳤는데 또 올해 파헤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대충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에 제가 볼 때는 전산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작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36억 정도 되니까 정말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할 때 좀 시민들에게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전산작업을 다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산화 작업을 토대로 해서 상하수도에서 사업시행할 때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시민들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행정적으로도 엄청나게 저는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 답변

조금 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올해 36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지적과에 물어봐도, 실생활에 사업하는 것은 상하수도과거든요. 공동 구축물을 구축하는 사업은 지적과 예산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사업은 상하수도에서 한다는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소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간부 회의에 시장님, 부시장님 특별지시라고 하면 우습지만 부처간에 협의가 안 되어 진다고 매일 꾸중듣는 것이 파고 또 파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부분적으로 전화국이나 전기나 또 상하는 연결이 되어지는데 도로를 굴착할 때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실. 국 회의 가서 매일 뭐라 하니까 좀 언짢지 않습니까? 시의원은 가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면 언짢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도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좀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10억이 채 안되는 것 같은데

예, 10억 전 후 정도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5억

예산은 15억 편성되었는데 집행을 13억 정도

그런데 지금 동부 쪽으로 보면 광역상수도화 된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시 지역도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집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면 단위 보면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쪽으로는 광역상수도화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관리도

우리가 합니다.

시에서 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요금은 어디로?

그것이 아주 의아심으로 남아 있는데 협의 중에 있고 조율되어 가지고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문제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은 수자원공사에다가 톤당 얼마 딱 정해진 쓴 만큼을 내도록 그렇습니다.

그 금액만 납부를 하고 우리가 주고 관리부분은 시에서 하게 된다.

그렇게 되고 바꾸어 이야기해서 우리 상수도 물을 먹으면 우리 수입이 100원이 되면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100원이 안 될 경우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 관을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각 가정까지 다 연결이 될 것인데 공사를 이번에 할 때 상수도 관을 노후된데는 교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골짜기 마을에, 골짜기 하면 표현이 그렇고 자연마을 단위에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한 지가 얼마 안되고 완전히 상수도가 들어갔을 경우에 공급에 차질이 없는 라인이면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면 교체를 합니다. 각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현실적으로 이 농촌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역상수도가 연결되었을 때는 수압도 더 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누수되는 량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은 전면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현재 동부지역 쪽에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방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존 있던 곳도 과거에 좀 오래된 간이급수시설은 전면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근래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설치하는 쪽에는 다음에 본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도 지장이 없는 시설로 그대로 공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급수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용가가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상수도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명을 해서 공사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시공하게 되죠?

예.

시공업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고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체가 15개 내지 20개 정도 총괄 업체인데 그런데 매년 2년마다 한번씩 시공업체를 추천 받아 의논을 해 가지고 이번에 7개 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7개 업체 지정된 그 사람들을 로테이션으로 대부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공개입찰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것인데 일곱 사람이 돌려가면서 한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가지 내에 단독주택에 가정급수를 할 때 비용 부담하는 것이 평균 70만원, 8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에게 내는 시설분담금, 설계수수료 이런 어떤 것을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공사비는 건당 40만원, 어떤 경우에는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대행업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진주시가 해야 될 것을 시장이 하지 못하니까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격을 맞춘데가 여러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매년 아까 말씀대로 2년인가 3년인가 마다 업체를 자기네들끼리 추첨을 해 가지고 합니다. 1년에 그 사람들이 수주하는 금액이 전체 합해 가지고 공사비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건에 50만원, 40만원까지 되는 공사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개인별로 불러서 입찰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겠습니까? 수의계약과 같은 개념으로서 표준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손실이나 차액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품 하나도 정상적 가격보다 훨씬 많이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그 금액만큼 납부 받아서 거기서 지급을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당 공사비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 40, 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부과를 합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충하면 계량기라든지 밸브라든지 이런 부품은 전부 다 공식가격으로 되어 지고 자기들은 인건비만 따먹는 셈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품가격을 부풀려서 많이 받을 리는 없고, 안 그래요?

그것은 뒤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경로로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다 마친 후에 절단한 부분, 거기에 보면 흙을 채우고 위에 아스팔트를 깔든 시멘 공굴을 하든 하는데 그것이 보통 봐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됩니다. 저도 쭉 봐 왔습니다만 십중팔구는 제대로 안되고 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검사하실 때 확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하수 표지 색깔은 거의 같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하는 결산서책이 별도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지에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53억9,4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예산 106억6,900만원, 자본적수입예산 186억4,200만원입니다. 수용가 미수금 3,000만원이고 기타 미수금 2억6,500만입니다. 2003년도에서 이월된 수입 57억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353억9,4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예산이 77억3,500만원과 결산 채무확정액은 65억6,9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276억5,900만원이며 결산 채무확정액은 85억2,900만원입니다. 이월총액은 232억7,400만원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83억3,500만원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액이 34억3,900만원입니다.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의 사업인 계속비 이월액이 115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25건과 시설 개량공사 140건, 보존 및 수선공사 5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9페이지 직원현황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의 총 사업계획은 222건에 655억5,000만원으로서 이는 시설확장공사, 개량공사, 보존수선공사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단의 당기목표는 268억8,600만원이고 당기실적은 146억3,900만원입니다. 미 집행액은 232억7,400만원으로 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고이월액과 건설개량이월,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0페이지부터서 55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56페이지 업무현황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의 세입예산 결과는 수익적수입이 111억300만원, 자본적수입은 200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수입 61억5,800만원이고 이월재원 충당금 161억2,100만원으로 합계 53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출예산 결과는 수익적지출이 65억6,900만원, 자본적지출 85억2,900만원과 2003년도에서 이월된 예산 지출이 75억7,700만원으로 합계 22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19억900만원과 수입 309억5,300만원, 지출이 226억7,5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이 30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는 앞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65페이지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금예산결산을 계정과목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입액은 528억6,200만원으로서 영업수입이 74억6,200만원, 영업외수입 35억3,700만원이며 수용가 미수금 5,900만원, 기타미수금 2억6,5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수입이 196억2,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1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26억7,5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55억2,900만원, 영업외 비용 10억2500만원이고 특별손실 1,5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63억1,900만원과 고정부채상환에 22억900만원 충당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 중에서 75억7,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오른쪽 최하단의 차기이월액은 301억8,700만원으로 세계이월금 69억1,200만원, 사고이월금 83억3,5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34억3,900만원, 계속비이월금 115억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 부분은 64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도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된 내용으로서 수익적수입의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괄 예산액이 106억6,900만원, 결산액이 111억300만원, 다음 69페이지에 있는 수입액은 110억원, 사용료 과오납 환불금이 100만원이 되겠고 실제 수납액은 109억9,900만원이며 미수금은 1억400만원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성립 후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77억3,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5억6,900만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1억2,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억3,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로서 64페이지의 예산 총괄표에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는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자본적수입은 예산총액이 당초예산액에서 13억6,700만원이 감액된 186억4,200만원이며, 79페이지에 있는 결산액은 200억2,300만원, 수납액은 196억3,000만원입니다. 미수금은 3억9,300만원으로 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 81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있는 예산액은 당초예산 258억800만원에 추경예산 18억5,100만원을 합한 276억 5,900만원입니다. 81페이지 있는 지출액은 85억2,9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61억7,100만원으로서 건설개량 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29억 5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이월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이월재원 세입 결산과 84페이지 이월예산 세출 결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는 앞의 71페이지, 81페이지 이월액을 단위 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2004년도 건설개량 이월은 총 8건에 34억3,9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마을하수도사업 설계에 대한 자문위원 협의 지연 및 추경예산 확보사업으로서 연내에 공사 발주가 불가하여 건설개량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7건에 83억3,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4/4분기에 공사를 발주한 사항으로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발주를 조기에 시행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003년도에서 2004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의 8,900만원, 3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자본적지출 사업중 하수관거 정비, 마을하수도 설치,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공사완공시기 미도래 사유 등으로 2005년도에 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4건의 사업과 101페이지 4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사업은 장재동에서 집현면사무소간 하수차집 관거설치와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01억9,400만원이며, 2004년도 96억7,900만원의 예산과 107페이지 있는 전년도 이월액 34억800만원을 합한 130억8,7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써 15억8,7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115억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장재동에서 집현면사무소간 하수차집관거 설치는 2004년 12월 13일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진주하수처리장 고도시설 및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서 납품 후에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조서입니다. 전기의 미수액 3억9,100만원과 당기에 조정된 311억500만원 중에서 309억5,3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기말 미수액 5억4,3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 내용은 당년도의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1억400만원, 수계관리기에서 3억9,300만원, 과년도에 고질 체납된 하수도사용료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불납 결손액은 수용가 미수금으로써 과년도의 미수금 중 5년이 경과된 하수도사용료 2,1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상수도 맥락과 같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상환액 원금은 22억900만원입니다. 이자가 10억2,500만원, 상환액 원금 누계는 4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누계는 131억6,600만원과 당기말 미상환 원금 잔액은 209억8,200만원, 이자가 59억6,600만원입니다. 2005년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26억300만원, 이자가 1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건비 등 11개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515억1,600만원이고 불용액은 5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1,200만원과 예산절감이 2억4,600만원, 그 다음 예산 집행잔액이 27억3,500만원, 예비비 잔액이 23억7,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는 복식회계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의 연간조정량은 4천7십만톤이고 하수수익은 73억9,800만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은 182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는 129억9,900만원으로 톤당 원가를 계산하면 319원이 됩니다. 하수도 처리원가에 대한 요금을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57% 수준으로서 도내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구 이것이 우리 천전지구는 물이 안 빠지는데 비가 조금만 왔다고 하면 무릎을 걷고 올라가야 되요. 그것을 하수구를 크게 내어 칠암동 쪽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해 줄 수는 없는지 말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칠암구역에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망경동하고 강남동하고 물구덩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300만원인데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맞죠?

예, 1,0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국내여비가?

1,056만8,000원입니다.

결산서에 1,190만원 되어 있는데, 46페이지

41페이지 셋째 칸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서, 41페이지 셋째 칸에 국내여비 잔액이 1,056만8,000원, 예산액은

아니 아니, 42페이지 의정활동비 내역 중에서 국내여비 있잖아요?

42페이지?

예, 이것이 의원들 국내여비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1,100만원 남았는데

1,193만2,000원.

작년에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있을 때 말입니다. 서울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전경련에서 기업도시관련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고 두 번째로 국토학회하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때는 용어가 민간복합도시 이렇게 하던데 민간복합도시에 대해서 공청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출장을 좀 갔다 오고 싶었거든요. 세미나에 갔는데 그런데 의원 한 사람이 거기 가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비가 많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결국에는 기업도시가 진주에 실패를 했는데 저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데 좀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업도시 전경련할 때는 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표적으로 행정 부지사들이 다 설명을 했는데 진주만큼은 진주시장이 직접 설명을 했고, 국토학회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할 때는 우리 시장님이 토론자로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번다 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여비를 부끄러워서 제가 못 가져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비로 갔다 왔습니다. 의원들이 이런 세미나라든지 진주시 직접적으로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는 좀 여비를 줘서, 또 그런 세미나라든지 있으면, 의회에서 의원들 가고 싶은 사람들 갈 수 있도록,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의원님들이 세미나나 기타 참고적으로 행사에 참석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를 제외한 여타의 시와 또 수도권 내에 있는 시도에서의 문제점이, 의원들이. 이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다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개인 사무를 갖고 여비를 빼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된 그런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비교견학으로 인해 문제점이 나왔는데 의원님들이 위원장님과, 부의장님, 의장님에게 결재를 내어 가지고 가면, 사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은 여비를 100% 집행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내가 내 개인적으로 언제 세미나 갔다 오겠다, 그런 절차 가지고는 여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자기 사무도 보고 내 세미나 가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과 같이 세미나 가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 복명을 하느냐 하면,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명이 되어 지고 또 우리가 모든 조직은 상하가 있고 결재라인이 있고 결재를 받아 가면 분명히 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절차의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제가 이렇게 혼자 가니까 아마 절차가 좀, 사실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가니까 서류근거를 100%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참고로 해 주세요.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누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잘 몰라도 혼자 간다고 해 가지고 여비 안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소속의 위원장님과 부의장님과 의장님이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이 분이 세미나에 갔다오는 것이 좋다, 안 좋다,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되지, 여타 시. 군과 같이 자기 결혼식장에 가면서 뭐 뭐 둘러보고 오겠다, 그러니까 1박2일, 2박3일씩 빼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래 가지고 의원여비 때문에 대다수 다른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복명을 받아 보면 내용도 틀려지고

아니, 국장님

물론 제가 우려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전제조건은 여비를 사무국에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야기가 잘못 핀트가 빗나갔는데 제가 여비규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위반하면서, 또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시. 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하면 적절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과 절차에 맞추어서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총무위원회에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진주시에서 기업도시 관련할 때 정촌면에 토지매입비로 4만9,000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4만9,000원 가지고 토지매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기업도시를 할만한 기업들이 토지, 지가, 교통, 상하수도, 이런 것 조사 안 하고 기업도시 유치하겠습니까? 4만9,000원이라는, 그 이야기는 제가 갔다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고서를 봤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아까 편법,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고 또 많은 지식을 접목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결론적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릴 것이냐, 도와드릴 수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좀 도와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그 의원이 기분 좋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선행절차가 되면 100% 여비지급은 합니다.

하여튼 제가 정경련하고 국토학회 건설교통부 세미나에, 토론회에 갔다 왔는데 진주시의원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 혼자 갔는데 아무도 안보여요. 그 세미나가 진주 기업도시 유치관련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건지, 중요도에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 이번에 제가 도로공사 본사 방문한 것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것이 좀 우연찮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장님 두 분 계시지만 이것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공사 유치가, 우리 스스로의 계획이 아니고 원래 계획은 예술의 전당에서 어떤 음악회만 보고 공연만 보고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동료의원들 몇 분께서 이왕 가는 것 도로공사 본사도 방문하고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 갔다온 것이거든요. 정확한 내용입니다. 보탬도 없이 우리 동료의원들 같이 이야기를 나눈 분들이 직접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비, 들어가는데 여비 이런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서 의원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여 명이 갔다 왔는데 의원들이 갔다오면서 불평한 것이 차량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니까 되도록이면 의정활동하는데 돈을, 경비지출 부분도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41페이지 도서구입비 한 번 보시지요. 1,100만원이죠?

예, 1,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50만원 남았죠?

예.

지금 의회에 우리가 도서구입한 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얼마 안되었는데 이 이야기거든요. 국장님, 도서구입비가 250만원 남았으니까 의회 도서관은 의회도서관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경상대학 도서관에 가면 모든 책이 구비 다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의회 도서관에 가면 의회 도서관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진주시의 역사, 진주시의 문화, 진주시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역사, 어떤 그런 것들, 이런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진주시의회 도서관은 도서구입을 할 때 일반 시중의 도서도 구입을 해야 되지만 진주시의회만 오면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나 문건이나 그런 것들로 계속 역사를 쌓아 가면 저는 국회도서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에 가면 딱 볼 수 있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주 시민들이 진주시의회 도서관에 오면 이런 도서관의 특색, 도서도 특색이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도서 구입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도서구입을 한 것이 2000년 이전에 약 239권, 이것은 연감이라든지 백서라든지 통계연보를 제외하고 이 정도 있었는데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인가 계속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2,814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서구입비 중에서 분기 별로 의원님들에게 어느 도서를 구입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부탁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차에 구입을 했고 또 관심이 계시면 필요한 도서목록을 제출해 주면 우리 강주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도서를 소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