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2010년도 회계의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목별 집행잔액 중에서 주요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소관 총예산액은 10억 1319만 5000원으로서 그중 98.6%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9억 9934만 2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4%인 1385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지원에 595만 8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04만 3680원이고 일반보상금 40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에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참석 보상금 200만 원과 기타보상금에 특별위원회 활동의 전문가 현지출장비용 200만 원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의회업무수행으로서 자체적으로 86만 734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32페이지 여비에 집행잔액이 2만 5550원이 발생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전액 집행을 했고 업무추진비에 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156만 원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이는 우리 무인경비시스템유지관리비 비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30만 9450원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은 581만 9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주요내역은 33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565만 42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4대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상반기에 의원의 관외출장이 적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기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207만 653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188만 800원인데 주로 여기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만 973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 세출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회의 예산은 주로 사무국 소관 집행운영과 의원님들의 활동비, 의정활동비가 전액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아주 적게 발생한 그런 사유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밀양시 의회승인을 얻기 위하여 밀양시장으로부터 7월 4일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페이지 밀양시 전체 예산결산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10억 1319만 5000원 중 9억 9934만 원을 지출하고 138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집행율은 98.6%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1385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 집행잔액 비율 2.4%보다 낮은 것은, 2010년도 추경시 불요불급한 경비를 사전에 삭감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더 한층 높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운영지원의 일반보상금 400만 원이 전액 집행잔액 발생된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전체 집행잔액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출이 예견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사무국에서 예산집행잔액 비율을 줄이시는데 2008년, 2009년, 올해 2010년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래 보여 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의정활동지원과 의원활동지원 관련해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년마다 돌아오는 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해에는 염두에 두셔서 이런 관례가 남지 않도록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 비율을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후에도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선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4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해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에서부터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