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환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경상적비용이라든지 경상비용 같은 것은 남는다고 하면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계속비 사업문제 때문에 유계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월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된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남강친자연형 조성사업비 56억 정도, 음식물 처리시설공사에 40억 정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34억 정도, 수질개선특별회계 23억하고 시설부대비 13억 해 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차량 구입이 계획상 몇 대 되어 있습니까?

계획상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70대의 버스가 있는데 10년 계획으로 구입연한이 지나면 다시는 경유차가 아니고 천연가스로 교체되는

년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몇 대 구입했습니까?

지금 버스는 53대, 청소차는 1대,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더 첨가시켜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이 사업주들이 긴가 민가 미적미적하다가 사업이 많이 늦었습니다. 2004년,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한 번 보세요. 10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런 대로 사용이 되었는데 기타실비보상금에 보면 예산액 8,880만원 잡아 가지고 1,968만원 썼거든요. 썼는데, 당초예산서를 보면 2003년도에도 이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면밀히 분석을 한 결과 7,600만원을 줄여 가지고 8,800을 요구했거든요. 2003년도에는 그러니까 1억6,500만원이 책정되었고 이 관계를 보면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나가는, 기타보상금에 그 내역을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보상,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 신고 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을 시에서는 하려고 사업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보다 7,600만원을 줄인 8,800만원을 2004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 이용을 했는데 이 역시 보니까 2004년도에도 8,800만원을 잡은 것이 1,968만원 이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 보상제도는 과연 해서는 되겠느냐, 한 번 생각을 해 볼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환경국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2004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별에 따라 건축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순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고 계속비 집행사항과 이월사업 현황, 특별회계,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41억1,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34억2,436만원, 이월액은 443억3,754만원, 불용액은 63억5,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항별에 따라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4페이지 하단에서 첫째입니다. 건축관리 예산현액은 3억5,973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억4,616만원이며 불용액이 2억1,35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억1,357만원에 대한 내역은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액과 재해주택복구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하단에서 넷째 줄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 예산현액은 251억6,365만원으로서 이 중 166억8,864만원을 지출하였고 74억4,405만원은 명시·사고이월 되었으며, 10억3,096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0억3,096만원에 대한 사유는 127페이지 하단에서 셋째 줄 도시행정 경상예산 예산절감액 1,441만원과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단의 도시계획 불용액 8억4,642만원은 경상예산절감액 62만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국·도비 미 확보에 따른 불용액 8억4,580만원이며 129페이지 하단에서 둘째줄 도시시설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불용액 1억6,954만원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평가 및 시굴 조사비 1억6,865만원과 시설비 집행잔액 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상단에서 일곱째 줄 택지조성 불용액 59만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건설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9억7,533만원으로 562억6,048만원을 지출하고 125억6,193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31억5,29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31억5,29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 1,649만원의 불용액은 2004년도 경상예산 비목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불용액 210만원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 보상금이나 관계법률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미 개최에 따라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좀더 보조설명을 드리면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중에는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해 보상위원회를 시. 군. 구에 설치를 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경우에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안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상단에서 셋째 줄에 있는 방재관리 불용액 1억1,160만원은 경상예산의 예산절감액 1,381만원과 역시 178페이지 하단에서 첫째 줄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725만원은 2003년도 태풍매미 수해복구 사립학교, 동명중학교하고 대아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복구비를 시비 지원금으로 복구할 계획이었지만 기 지출된 국. 도비만으로 수해피해 복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덟째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재해보상금 불용처리 2,100만원은 재해 발생시에 응급복구를 위한 민간인의 급식, 민간장비동원에 대한 유류대 또는 보상금이지만 2004년도에서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개발 불용액 1억1,315만5,000원은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1,567만원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9,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하천관리 불용액 29억1,165만원에 대한 사유는 경상예산 절감액 4,403만원과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8억6,7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2페이지부터 1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있는 도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현액은 763억6,999만원으로 500억8,453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43억3,156만원이고 19억 5,39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9억5,390만원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행정 분야의 불용액 4,330만원은 경상경비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액으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있는 시가지도로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의 불용액 12억1,200만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그 사업을 완료한 나불천복개공사 집행잔액 5억3,000만원과 진양교 확장공사의 집행잔액 1억7,000만원 나머지 5억 1,200만원은 여러 곳의 사업장 보상금 미수령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농촌도로 불용액 1억3,656만원은 각종 단위사업의 시설비 중에 보상금 미수령액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도로보수 불용액 2억7,194만원은 새벼리 낙석위험지 정비공사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가로정비 불용액 2억9,008만원은 공단로타리 인도설치공사 보상금 미 수령액 2억2,300만원과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불용액은 576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계속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5개 사업에 79억4,21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215페이지에 있는 천수교와 새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775만원, 다음 216페이지에 있는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4억9,906만원, 다음 217페이지의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23억3,621만원, 218페이지 희망교 가설공사에 10억원, 219페이지의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에 6억9,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227페이지 중간부분 상단에서 열한번째 란에 있는 진주도시기본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부터 열넷째 줄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 도로개설사업까지 5건에 대한 16억5,984만원과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둘째 줄 재해대책상황실 정비부터 230페이지 여섯째 줄까지 문산천 개수공사까지 71건 161억5,5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0페이지 상단에서 여섯째 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개설 편입 미보상 토지보상부터 232페이지 마지막 줄까지 가좌천변 인도설치공사까지 42개 사업에 대한 132억3,626만원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17개 사업 346억4,966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과 실시설계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처리가 곤란한 사유로 명시이월 되어졌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33페이지 하단에서 다섯째 줄에 있는 상평배수장 확장공사부터 234페이지 하단 넷째 줄 정보고등학교 진입도로 설치공사까지 20건에 126억4,262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집행사항입니다 23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부터서 마지막 줄까지가 되겠습니다. 천수교에서 새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5건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 2004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억9,09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4,553만원으로 수납액은 10억8,769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억9,097만원이며, 이중 지출은 5억18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은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81만원, 기타회계전출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8,916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6억1,254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억5,625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2억5,629만원을 시중은행, 경남은행에 정기예탁해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작년 말 18억3,998만원에서 이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6,233만원을 집행하여 결산시점 현재 16억7,764만원을 농협에 정기예탁하고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란의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3년 말 7억6,404만원에서 2004년도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경남은행에 정기예탁을 해 놓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진주시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보고서 총괄사항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항의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이 4억788만원이며 자본적수입 가호지구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8만원으로 합계 4억5,796만원입니다. 나 항의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은 지출금액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항의 자금결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160억9,538만원이고 가 항에서 보고 드린 당년도 수입액 4억5,796만원이나 지출액이 없으므로 165억5,334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은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내역의 총괄부분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페이지 수익적수입과 18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수익적수입 예산은 이자수입 6억3,74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7페이지 결산액은 이자수입 4억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수익적지출인데 지출내역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22페이지 자본적수입과 25페이지의 자본적지출의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의 자본적수입 5,008만원은 가호지구 타당성조사 용역비로서 경남개발공사에서 납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67억8,287만원을 편성했으나 지출액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67억8,287만원이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존치함을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 51페이지 재무제표, 63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결산자료에 대한 참고자료와 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개발사업 공기업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치 이유?

예.

단일사업의 추진의 원활과 단일사업의 결실에 대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독립된 예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그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예, 2004년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하실 것이라고 사업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한 것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2004년도는 착수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하고 관계없이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위원님께서 왜 안 했느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어떤 지역을 정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준비단계다?

예.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시겠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건설도시국 전체 부분 총괄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토지보상 부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금액, 숫자를 가지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보면 개발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3조에 의거 진주시가 장차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구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진주시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됩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동명고등학교 뒤쪽, 남강댐 밑에 있는 평거지역,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 놓고 지금 이 법령이 2003년도에 새로 제정되어 그 법에 준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 놓았지요? 그 전에 법이 없어지고 아마 새로운 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근거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진주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개발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기한이 1회에 한하여 약 3년간 할 수 있습니다. 3년간하여 진주시가 어떠한 입안을 잡는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개발을 하든지 다른 행위를 하든지 진주시가 필요로 하는 거기에 맞추어 아마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하다 보면 3년이라는 기간이 짧아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을 하여 최고 5년까지 아마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5년이 흘러서라도 진주시가 어떠한 계획이 안 나왔을 경우, 왜냐 하면 모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뭔가 시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5년이 흘러 가지고 어떠한 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풀어 라고 하면 진주시는 그 행위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 잘못되면 5년의 기한이 흘러 민원이 마찰될 경우 상당한 차질이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 진주시가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은 해야 되고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을 한 기한은 지났고 엄청난 민원이 재발이 될 경우 그때는 어떠한 대책을 취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는 계획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그 목적하에 너희 마음대로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개발제한을 못하도록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그 기한 내에는 저희들이 계획적인 개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5년간 묶어 놓았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노파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의 답은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 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디에 용역을 주든, 어떤 계획의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입안이 빨리 나와 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주분들이 뭔가 희망을 가질 것은 가져야 되거든요. 이 신법이 2003년도에 제정되어 다시 나왔기 때문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사실 그 전에부터 묶어놓은 것이 많거든요. 많아 가지고 사실 자기 사유지를 마음대로 행위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더 이상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해 놓은 그 지역의 지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개발행위제한에 대한 부속적인 민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가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로 다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상당히 많이 설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나 있거든요. 자연녹지 부분도 언젠가는 우리 진주시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 훗날 어떤 지구의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상당한 보상부분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 한해서라도 도시개발을 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강주봉 위원, 그런 내용은 아까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 말씀해 주시고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께서 그러는데 저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간담회 석상에서 .....

위원님, 제가 답을 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저희들 기존계획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먼 훗날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할 때 보상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빨리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빨리 넘어가서 정신이 없는데 무엇을 들었는지 헷갈리는데 아까 설명 중에 투우 구입을 안 했다고 했는데 투우 구입을 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 해가 어느 해인 줄 아십니까? 몇 년도에 투우 구입비 예산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2003부터

구입을 언제할 것입니까?

이것은 투우장이 완공되고 나서

다시 그때 완공되어서 할 것을 예산을 왜 일찍 세워놓았는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주하고 다른 시. 군하고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서 앞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연관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녹지관리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인데 이것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키고 난 뒤에 3억2,5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녹지과에 계가 다섯 개 있어 놓으니까

녹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영도입니다. 저희들 예산 3억2,584만8,000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주로 사업계약 잔액,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거의 그런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어떤 계에서 무엇이 남았다는 것을, 총 예산에서 28억8,3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사고이월이 7,800만원이고 이래서 3억2,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 부분에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주로 시설비에, 159페이지 사업예산 밑에서 네 번째 보조사업에 계약잔액 6,097만7,000원이 남았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 산림보호부분에 1,989만8,000원 남은 것은 이것도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계약잔액으로 1,11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에서 161페이지입니다. 6,162만3,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3,669만원이 남았고 그 뒤에 162페이지 사업예산에 2,493만3,000원이 계약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림재해에 1억224만9,0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4,758만1,000원 남았고 그 밑에 공익요원보상금 2,449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단 세 번째 사업예산에서 93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164페이지 녹지관리 부분에 7,241만3,000원이 남았는데 거기에는 165페이지 보조사업 3,473만4,000원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것만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많이 남는가 싶는데 설명을 할 때는 필요한 것은 요점까지 해 줘야 질의에 안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기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2004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있다는 이야기인데, 2004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2003년도에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이월금이 2,6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 2,600만원이 남아 있어도 2003년도에서 2004년도 이월금이 2,600만원 정도 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을 안 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이 부분이 2003년도에 한 사업을 2004년도에는 안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월금이 넘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3년도에 태풍 매미 피해를 입은 농가가 두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봉에 한 농가가 복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다음연도에 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복구가 되는 것만큼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복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반납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 예산은 반납이 됩니까? 국비 지원금입니까?

예.

지금 남은 집행잔액 2,400여만원은 전체가 반납입니까?

예, 반납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인력육성 중간지점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서를 보니까 주로 농업인단체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요즘 농민들이 어려운데 왜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을 적게 했습니까?

작년도에 농업인 축제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작년에도 행사를 좀 줄이다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선거 관계로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만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격년째로, 매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행사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농업인 축제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하려고 계획을 잡은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작년부터 잡았습니다.

작년에 잡았으면 작년에는 예산을 사용해야죠.

그런데 작년도에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 때는 격년제로 안하고 매년 행사를 하였죠?

매년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시는 격년제로 하게끔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가 격년제로 하기로 방침을 세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다.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미 확보를 한 예산은 작년도에 집행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금년에는 한해 쉬고 이렇게 되어야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이 선거인데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아닙니다. 금년에 하긴 할 것인데 제약이 좀 많다, 예산집행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방침은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확보한 그 해 년도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쉬면 되니까, 그리고 146페이지 중간부분에 여기도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면, 이것이 한우관계 그것입니까?

소 구입 관계는 147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금 말씀입니까?

예, 중간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 역시 보면 이것은 한우고 모든 가축의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는가 싶은데, 가축은 질병이 언제 온다는 그런 예고된 날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사용을 하면 좋은 일입니다.

유통과장이 답변을.....

설명을 해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작년에 가금인플루엔자가 양산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교육 내지 세미나 행사를 못하도록, 교육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염병기 때문에 모으지를 못하게 합니다.

병이 왔기 때문에 세미나를

모임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면 올수록, 모이는 것은 사람이 모일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때일수록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것이 오면 어떻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또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병이 오는데 교육을 안 시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활동은 강화를 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소독을 강화한다든지 하지만 이것은 전체 접촉 전염입니다. 특히 가금인플루엔자는 조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파력이 다른 동물보다도 빠릅니다. 사육농가끼리 같이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구제역하고는 두 가지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 쪽으로 가면 인체에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는 고용인까지도 통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새벼리 도로가 내일 모레 완공이 됩니다. 경상대학교 거기서부터 새벼리도로 올라가는 그 입구부터 해 가지고 진주교 사이 양 인도에 지금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요즘 보면 조경을 해 놓았는데 혹시 녹지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경을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고 또 그 중간에 보면 나무를 식재하면서 열대식물을 심어 놓았거든요. 제가 나무 이름은 모르겠는데

종려입니다.

그것이 나무가 다 크면 크기가 얼마나 올라올 것 같습니까?

최고 6m까지, 그런데 6m까지 크려고 하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거기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 사이에 밑에 보면 잣나무도 심어놓고 은행나무 사이사이에 열대식물을 심었거든요. 그 심어놓은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은행나무 역시 키가 큰데 그 열대식물도 많이 큰다고 했는데 장차 그런 나무가 크고 나면 은행나무는 배낼 것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키울 것입니까?

지금 조성하게 된 경위는 짜투리 땅이나 조경할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 조경을 완료하고 시가지 내에는 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집, 그래 가지고 시가지 중심으로 녹지축을,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큰 도회지도 그렇고 녹지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수만 가지고는 녹지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 옆에 녹지축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조경을 해 가지고 녹지축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다니는 보행자 사고도 방지하고 시가지 내에 콘크리트만 있는 자체에 생동감을 넣을 수 있고 국민건강도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은행나무 가로수가 현재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작은 나무를 심어 조경의 효과도 보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나무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좋은데 그 중간 중간에 열대식물을 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조림하고 조경하고 차별을 둡니다. 조림이라 함은 그 지역 향토 수준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고 조경이라 하는 것은 그 위치에 맞는 수종을, 열대, 온대 이런 구분 없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수종이면 특색있게 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크면 상당한 숲을 이루거든요. 상당한 숲을 이루는 그사이에 그 은행나무 간격이 약 4, 5m 될 것입니다.

8m에서 11m 됩니다.

그렇게 되는 그 중간에 한 나무씩 심어 놓았던데 제가 차로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두 그루, 세 그루 심는 데는 별로 없고 거의 다 한 그루 심겨져 있고 나머지 키 작은 나무를 심어놓으면서 또 보면 단풍나무처럼 생긴 것을 심어 놓았는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의 가로수는 8m, 10m, 12m 이 간격으로만 하나 하나 식재해 왔는데 지금은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숲 개념으로, 계속 연결된 연속성으로

숲 개념은 아는데 은행나무 자체만 해도 가로수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숲의 개념으로 작은 나무 여러 가지 심어 놓은, 나무이름은 제가 다 몰라요. 그것이 숲을 이루는데 그 중간 중간에 열대식물 키 큰 나무를 심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높이 있는 것을 심는 것보다 수종선택을 일반 다른 것을 넣을 것 같으면 다른 나무는 가지가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려 그것은 바로 커 가지고 앞의 상가나 지하에 장애가 최소화되는 그래서 수종을 선택했고

그것을 앞으로 시범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진주시 전체 가로변에 저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까?

당초 계획할 때는 주요 간선도로만 할 계획을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모든 분야에는 수종이 다 올라갔는데 조경 쪽에는 일부에서 싫어하는 종도 80% 이상은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 2년 결과를 봐 가지고 원칙은 전체 시가지 중심은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지만 사업시기는 년도를 고려해 볼

그러면 현재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진주 시민에게 들은 의견도 있기 때문에 방금 녹지과장님 말씀대로 2, 3년 경과를 봐 가지고 좋은 호평이 나면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도 되니까 계속적으로 매년 저런 사업을 하면 너무 안 이르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점을 과장님께서도 2, 3년 보고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업은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액비 저장고 설치는 기술보급과에서 합니까?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액비 저장고 설치문제가 액비 사용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지적사항이 현재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은 토양검정하고 명확하게 토양의 성격을 알아서 분석을 한 뒤에 처리하도록

그러면 그 토양에 그 액비가 맞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토양검정 처방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하도록 판결이 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성만 있으면 그 지역에 따라서 분뇨처리하는 방법을 가지고 액비를 만들 수 있도록 확정 판결이 났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안되면, 사실은 농민들이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좋은 길로 왔다고 하면 농민으로서는 다행입니다.

5개월 동안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적으로 결산서에 의한 질의를 안 하는데 결산서에 의한 질의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중에 세입이 목표대비 107% 초과 발생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 현재 세입이 년간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기하급속도로 늘은 것은 아니고 그 상태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조금 늘어난다든가 그런 케이스도 있고

혹시 진주시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 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를 특별히 한 것은..... 그렇지만 보건소세입이라는 것은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방접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만큼 보건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보건소장님으로서는 그런 쪽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보건사업이 세입 부분에 신경을 쓰는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 재정,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세입 잡을 수 있는 예산편성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노력을, 세입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하고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에 미수금 수용가 결산액 처분 건인데 이것이 당해 년도 것만 결손처분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몇 년도부터?

5년 정도 경과된 사항입니다.

5년 전에 것이네요?

대체적으로 5년 전입니다.

지금까지의 미수액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억 몇 천만원

대충?

예,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년도 별로 2004년도 것이 결손처분시키는데 3년도 시켰고 년도 별로 결손처분

3, 4년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온 이후에 자꾸 미수금만 늘어나고 못 받을 것을 왜 가지고 있느냐, 이래 가지고 결손처분을 제가 좀 추진을 했습니다. 결산미수금을 줄이자, 해 가지고 조사를 직원 10여명이씩 두 달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결손시키기 위해서. 과연 없느냐 지적과 이렇게 들려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1차 삼천몇백만원되어 졌는데 금년에도 일제 조사가 되어 지고 장부가 세 벌 네 벌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종전에 시킨 사례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 3년 내는

본 위원 뜻도 정 못 받을 것 같으면 미수금을 결손처분시키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수금을 등한시 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대한 수금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결손처분을 시키다 보면 못 받는 것은 전체다 결손처분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의아심이 가고 어쨌든 못 받을 것은 결손처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하면서 3,000만원 4,000만원 더 들어 왔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자연이 사람 찾기고 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과에서 그러면 미수금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법적 조치는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법적조치 한다는 이야기는 독촉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전을

압류를 한다든지 경매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물건이 나오면 당연히 압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레제백화점 같은 것은 당연히 물권을 잡아 놓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된 것은 가정용으로 몇 만원, 기 십만원 이렇게 되는 종류, 사람 자체가, 물권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조금 안 했지만 큰 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강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행방만 추적되면 수도전을 끊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들어옵니다.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이삼천만원, 몇 천만원 받았다는 이야기가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받을 것이지만 착착 조사하다 보니까 사람이 찾기다 보니까 수도전 끊으려고 한다, 그러면 돈 내고 또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도 고액 체납자 중에서 보니까 자금 여력이 충분히 있겠다 싶은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실적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10억이 채 안되는 것 같은데

예, 10억 전 후 정도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8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5억

예산은 15억 편성되었는데 집행을 13억 정도

그런데 지금 동부 쪽으로 보면 광역상수도화 된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시 지역도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집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면 단위 보면 더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쪽으로는 광역상수도화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관리도

우리가 합니다.

시에서 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요금은 어디로?

그것이 아주 의아심으로 남아 있는데 협의 중에 있고 조율되어 가지고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서로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문제는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은 수자원공사에다가 톤당 얼마 딱 정해진 쓴 만큼을 내도록 그렇습니다.

그 금액만 납부를 하고 우리가 주고 관리부분은 시에서 하게 된다.

그렇게 되고 바꾸어 이야기해서 우리 상수도 물을 먹으면 우리 수입이 100원이 되면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100원이 안 될 경우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 관을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각 가정까지 다 연결이 될 것인데 공사를 이번에 할 때 상수도 관을 노후된데는 교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골짜기 마을에, 골짜기 하면 표현이 그렇고 자연마을 단위에 그것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한 지가 얼마 안되고 완전히 상수도가 들어갔을 경우에 공급에 차질이 없는 라인이면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면 교체를 합니다. 각 마을마다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현실적으로 이 농촌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역상수도가 연결되었을 때는 수압도 더 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누수되는 량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은 전면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지금 현재 동부지역 쪽에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방금 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존 있던 곳도 과거에 좀 오래된 간이급수시설은 전면 교체를 할 것입니다. 근래에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설치하는 쪽에는 다음에 본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도 지장이 없는 시설로 그대로 공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급수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용가가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상수도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명을 해서 공사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시공하게 되죠?

예.

시공업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 드리고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체가 15개 내지 20개 정도 총괄 업체인데 그런데 매년 2년마다 한번씩 시공업체를 추천 받아 의논을 해 가지고 이번에 7개 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7개 업체 지정된 그 사람들을 로테이션으로 대부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공개입찰을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것인데 일곱 사람이 돌려가면서 한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불합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가지 내에 단독주택에 가정급수를 할 때 비용 부담하는 것이 평균 70만원, 80만원 정도됩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에게 내는 시설분담금, 설계수수료 이런 어떤 것을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 공사비는 건당 40만원, 어떤 경우에는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대행업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진주시가 해야 될 것을 시장이 하지 못하니까 대행업체를 지정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격을 맞춘데가 여러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매년 아까 말씀대로 2년인가 3년인가 마다 업체를 자기네들끼리 추첨을 해 가지고 합니다. 1년에 그 사람들이 수주하는 금액이 전체 합해 가지고 공사비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건에 50만원, 40만원까지 되는 공사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개인별로 불러서 입찰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겠습니까? 수의계약과 같은 개념으로서 표준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손실이나 차액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부품 하나도 정상적 가격보다 훨씬 많이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그 금액만큼 납부 받아서 거기서 지급을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당 공사비가 말씀드린 대로 평균 40, 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부과를 합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충하면 계량기라든지 밸브라든지 이런 부품은 전부 다 공식가격으로 되어 지고 자기들은 인건비만 따먹는 셈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품가격을 부풀려서 많이 받을 리는 없고, 안 그래요?

그것은 뒤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경로로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다 마친 후에 절단한 부분, 거기에 보면 흙을 채우고 위에 아스팔트를 깔든 시멘 공굴을 하든 하는데 그것이 보통 봐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됩니다. 저도 쭉 봐 왔습니다만 십중팔구는 제대로 안되고 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검사하실 때 확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하수 표지 색깔은 거의 같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하는 결산서책이 별도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지에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53억9,4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예산 106억6,900만원, 자본적수입예산 186억4,200만원입니다. 수용가 미수금 3,000만원이고 기타 미수금 2억6,500만입니다. 2003년도에서 이월된 수입 57억8,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353억9,400만원으로 수익적지출예산이 77억3,500만원과 결산 채무확정액은 65억6,9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예산은 276억5,900만원이며 결산 채무확정액은 85억2,900만원입니다. 이월총액은 232억7,400만원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이 83억3,500만원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액이 34억3,900만원입니다.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의 사업인 계속비 이월액이 115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확장공사 25건과 시설 개량공사 140건, 보존 및 수선공사 5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9페이지 직원현황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 및 수선공사의 총 사업계획은 222건에 655억5,000만원으로서 이는 시설확장공사, 개량공사, 보존수선공사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상단의 당기목표는 268억8,600만원이고 당기실적은 146억3,900만원입니다. 미 집행액은 232억7,400만원으로 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고이월액과 건설개량이월, 계속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10페이지부터서 55페이지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56페이지 업무현황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의 세입예산 결과는 수익적수입이 111억300만원, 자본적수입은 200억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수입 61억5,800만원이고 이월재원 충당금 161억2,100만원으로 합계 53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세출예산 결과는 수익적지출이 65억6,900만원, 자본적지출 85억2,900만원과 2003년도에서 이월된 예산 지출이 75억7,700만원으로 합계 22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19억900만원과 수입 309억5,300만원, 지출이 226억7,5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이 301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는 앞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65페이지 오른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금예산결산을 계정과목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입액은 528억6,200만원으로서 영업수입이 74억6,200만원, 영업외수입 35억3,700만원이며 수용가 미수금 5,900만원, 기타미수금 2억6,500만원, 재산매각 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수입이 196억2,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1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26억7,5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55억2,900만원, 영업외 비용 10억2500만원이고 특별손실 1,5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63억1,900만원과 고정부채상환에 22억900만원 충당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 중에서 75억7,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오른쪽 최하단의 차기이월액은 301억8,700만원으로 세계이월금 69억1,200만원, 사고이월금 83억3,500만원, 건설개량이월금 34억3,900만원, 계속비이월금 115억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 부분은 64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도 앞에서 보고 드린 항목을 예산 과목별로 구체적으로 표기된 내용으로서 수익적수입의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괄 예산액이 106억6,900만원, 결산액이 111억300만원, 다음 69페이지에 있는 수입액은 110억원, 사용료 과오납 환불금이 100만원이 되겠고 실제 수납액은 109억9,900만원이며 미수금은 1억400만원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성립 후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77억3,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5억6,900만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1억2,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억3,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로서 64페이지의 예산 총괄표에 보고 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는 자본예산을 과목별로 나타낸 것으로 자본적수입은 예산총액이 당초예산액에서 13억6,700만원이 감액된 186억4,200만원이며, 79페이지에 있는 결산액은 200억2,300만원, 수납액은 196억3,000만원입니다. 미수금은 3억9,300만원으로 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 81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있는 예산액은 당초예산 258억800만원에 추경예산 18억5,100만원을 합한 276억 5,900만원입니다. 81페이지 있는 지출액은 85억2,9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61억7,100만원으로서 건설개량 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합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29억 5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이월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이월재원 세입 결산과 84페이지 이월예산 세출 결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는 앞의 71페이지, 81페이지 이월액을 단위 사업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2004년도 건설개량 이월은 총 8건에 34억3,9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마을하수도사업 설계에 대한 자문위원 협의 지연 및 추경예산 확보사업으로서 연내에 공사 발주가 불가하여 건설개량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7건에 83억3,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4/4분기에 공사를 발주한 사항으로서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 발주를 조기에 시행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003년도에서 2004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의 8,900만원, 3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자본적지출 사업중 하수관거 정비, 마을하수도 설치,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공사완공시기 미도래 사유 등으로 2005년도에 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4건의 사업과 101페이지 4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사업은 장재동에서 집현면사무소간 하수차집 관거설치와 진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 대곡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01억9,400만원이며, 2004년도 96억7,900만원의 예산과 107페이지 있는 전년도 이월액 34억800만원을 합한 130억8,7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써 15억8,700만원을 채무 확정하고 나머지 115억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장재동에서 집현면사무소간 하수차집관거 설치는 2004년 12월 13일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진주하수처리장 고도시설 및 대곡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서 납품 후에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조서입니다. 전기의 미수액 3억9,100만원과 당기에 조정된 311억500만원 중에서 309억5,30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기말 미수액 5억4,3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 내용은 당년도의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1억400만원, 수계관리기에서 3억9,300만원, 과년도에 고질 체납된 하수도사용료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불납 결손액은 수용가 미수금으로써 과년도의 미수금 중 5년이 경과된 하수도사용료 2,1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상수도 맥락과 같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지방채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재정경제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지방채 총 발행액은 257억3,900만원이며 당년도 상환액 원금은 22억900만원입니다. 이자가 10억2,500만원, 상환액 원금 누계는 4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누계는 131억6,600만원과 당기말 미상환 원금 잔액은 209억8,200만원, 이자가 59억6,600만원입니다. 2005년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26억300만원, 이자가 1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이 표는 세출예산을 인건비 등 11개 성질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예산현액은 515억1,600만원이고 불용액은 5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1,200만원과 예산절감이 2억4,600만원, 그 다음 예산 집행잔액이 27억3,500만원, 예비비 잔액이 23억7,2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는 복식회계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의 연간조정량은 4천7십만톤이고 하수수익은 73억9,800만원으로 톤당 평균요금은 182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는 129억9,900만원으로 톤당 원가를 계산하면 319원이 됩니다. 하수도 처리원가에 대한 요금을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57% 수준으로서 도내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진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구 이것이 우리 천전지구는 물이 안 빠지는데 비가 조금만 왔다고 하면 무릎을 걷고 올라가야 되요. 그것을 하수구를 크게 내어 칠암동 쪽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해 줄 수는 없는지 말씀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칠암구역에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망경동하고 강남동하고 물구덩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찬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우리 집현 쪽에 보면 42억4,500만원 되어 있고 뒤에 또 넘어가 보면 108페이지에 18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하면 위치는 어디까지 갑니까?

장재 집현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집현은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관로까지 연결해 줍니까?

했습니다.

이것을 간이하수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이쪽으로 돌린 것이거든요. 대곡은 간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대곡은

지금 만약 이것을 연결한다면 면사무소는 가정집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수도 넣는 것처럼 개인이

예, 그렇게 됩니다. 전부 연결이 다 됩니다

시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예.

수도는 개념이 틀립니까?

수도는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가정집에서 나오는 부위에 도로변에 연결시켜 우수 외에는 밖으로 안 나오고 전부 하수구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우수 물 내려가는 것하고 같이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작업을 같이, 전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수로 내려가는 하수관로를 만들고 그렇게되는 것인가 확실히

분류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수와 하수가 별도로 작업이 됩니다.

다 분리되는 것으로

예.

우리 현대아파트를 보면 우체국 앞에까지 관로가 내려와 있고 그 관로는 면사무소까지 가려고 하면 아파트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관로는 어디다 연결해 줄 것인지

그 밑에 원관에 연결됩니다.

원관은 우체국까지 와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원관에 전부 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해서 그 설치가 되어지고 나면 그 마을에 하수도물은 일절 밖으로 안 나오고 전부 관으로 해 가지고 초전처리장으로 다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서 자꾸 부락 이야기를 하는데 부락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속기도 되기 때문에 부락이라는 개념을 없애 버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

아, 설명할 때요?

예, 우리가 써도 못 쓰게 하거든요

그것은 지명이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명을 안 정하고 장재부터 봉강까지 하면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보고를 할 때 시에서 이미 부락이라는 말은 없애 버렸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속기도 되고 해서.....

당장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기하는데 수정 좀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경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 중간 상단에 있는 지방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회 총 예산은 23억5,618만6,000원입니다. 22억4,515만7,000원을 집행하고 1억1,102만8,00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의정운영예산입니다. 13억1,329만8,000원 중 12억5,025만2,000원을 집행하고 6,304만5,000원 미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예산은 인건비 7억1,559만원 중 7억1,041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7만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5,934만5,000원 중 1억4,188만원을 집행하고 1,746만4,00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으로 일반운영비는 10%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여비는 국내, 국외, 외빈초청 여비로 9,785만6,000원 중 6,536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무원 국내여비가 1,056만8,000원, 공무원 국외여비가 112만2,200원, 다음 외빈초청여비가 2,080만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등 외빈방문 및 초청이 없어 외빈초청여비는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7,298만원 중 7,241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은 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지급 발생요인이 거의 없었으며 집행잔액은 3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내역은 증인참석수당 5만4,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 1,100만원 중 의정자료실 비치용 각종 도서 구입비로 84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속기기기, 마이크, 방송장비, 사무집기 등을 구입하고 8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의사운영예산은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체 10억4,288만8,000원 중 9억9,490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98만2,000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110만원은 강대철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1개월 의정활동비 잔액이며, 회의수당 364만원은 의원들의 회의불참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93만2,000원과 해외여비 568만5,000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과 국제자매도시 미 방문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공통업무추진비 2억183만8,000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8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