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열 의원 발언

국장님 앉으시고 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과학영재교육원, 경상대학교 부속입니까?

부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상대학교 단과대학이 어디 소속입니까? 과학영재교육원이 어디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느냐 말입니다.

보니까 학문 예술 또는 체육분야인데 이것이 예술분야는 예술대학이 있을 것이고 기초 과학 같으면 자연대학일 것이고 전체적으로 묶어 놓았으면 본부 밑에 있을 것이고 이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교수팀 운영해 가지고 73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수팀 운영, 교수가 73명 참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어느 분야에서 뛰어난 자의 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진주시에서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된다, 시책을 수립한 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책수립한 것, 예산지원해 준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영재교육원에서 계획서에 전체 1년에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 예를 들어 추경에2,000만원 지원해 주면 내년에 또 얼마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추경에 처음 지원해 주니까 2,0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계획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 의회에 와서 물론 계장님 답변하실 때 돈 7,000만원 예산지원 해 달라고 했는데 2,000만원 지원해 줬으니까 우리가 7,000만원 지원 안 해 주고 2,000만원 지원해 줬으니까 잘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는 줄 아십니까? 과학영재교육원의 계획서가 얼마나 엉터리로 꾸며져 있으면 7,000만원을 지원해 달라는데 진주시에서 2,000만원 지원해 줘도 그 과학영재연구원이 잘 운영이 됩니까?

예산의 3분의1도 지원 안 해 주는데, 그러니까 계획서가 잘되어 있는지, 그 계획서를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각 시. 군에 있는 것을 비교 분석해서 창원이나 김해, 양산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의회에 와서 충분히 보고하고 논의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의회에서 올해 7,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창원에서 8,000만원 지원해 주고 김해시 2억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문화 교육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진주에서 돈 2,0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생색내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7,000만원 다 지원을 해 주든지 추경이고 해서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해 주든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기획안이나 과학영재교육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진주시 집행부에서 검증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까지도 지금 계획이 없다니까, 내년 계획서도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계장님 답변에 아직까지 진주시의회에 이런 영재교육시스템이나 교육방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 없다니까 제가, 급하면 그냥 추경에 얼렁뚱땅 7,000만원 요구하니까 적정수준인 2,000만원 지원해 주면 자꾸 소모적인 논쟁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미리 업무보고 때 영재교육은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이 초등, 중등 몇 명, 1년 계획은 이렇고 내년 계획은 이렇고 5년차 계획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 진주시에서 재정적 부담은 올해 추경에는 얼마,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설득해서 내년 당초예산 올릴 때 돈이 업무보고 때 7,000만원 올렸으니까 위원들이 7,000만원 쓴 내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봅시다, 잘 썼으면 7,000만원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운영비라든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면 아,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의회에서 딱딱 잘라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얼렁뚱땅 추경에 2,000만원, 7,000만원 요구했는데 2,000만원 올렸으니까 통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계속 소모적인 논쟁밖에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시고 계장님...... 국장님 앉으시고 계장님 답변.....

이렇습니다. 일을 하는 순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영재교육에 대해서 어떤 시책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이고 그 시책을 정확하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것은 국책사업과 지방대학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 기획안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추경에 아니면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어떤 검증된 것들을 저희들에게, 의회에 보고 안 하면 다시 위원들이 그렇게 질타를 합니다. 질타를 하면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와서 늘 이런 것 가지고 공론공박을 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영재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는 마스트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준비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질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표현을 제가 좀 듣기 귀에 거슬리도록 그렇게 했다 라는 것입니다. 늘상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기본이 튼튼하고 기본에 대해서 설명이 잘되고 기본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업이다, 그것은 이런 공박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언짢거나 기분이 좀 상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