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보고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용욱 위원장님, 한동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기축년 한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주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일반현황 관련해서 모르겠어서 단순질의를 드리면 우선 정원과 현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밑에 별표에서 방호원 2명(구청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구의회에 계신 방호원 두 분은 구청 정원으로 카운트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회 정원으로 카운트 되는 것인가요?

구청 정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사무국 기구 및 정·현원에 있을 때 이 현원이라고 되어 있는 둘째 칸의 표의 숫자는 방호원 2명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저희가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예, 한 명이 부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표대로만 보면, 물론 밑에 표시는 해두었지만 정원보다 더 많이 계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쪽에 주요업무추진계획 관련해서 의정업무추진계획, 사실 이 내용들 중에 몇 가지 임박해 있거나 혹은 주요한 사업들도 의원님들 총회를 통해서 결정될 것들도 사실은 많아서 이렇게 일단 대략의 계획을 의정팀에서 가지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번 연초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했었던 것들도 있는데 세미나 관련해서 혹시 대략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으시면 즉, 여기에 설명된 것 이외에 좀더 진척된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총회 간담회에서 세미나와 관련돼서 토론한 내용 이후에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세미나 실시 시기를 언제쯤 한다는 총괄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울 때 총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쭉 질의드릴게요. 그 다음 장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이러저러한 의견들 가운데 두 번째 행사로 여기 보이는 구의회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이 행사를 그냥 하는 것이 맞겠느냐 해서 2월에 전체 의장단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결정되는 대로 한다는 얘기만 저희가 들었는데, 이 얘기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는 있었으나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이것이 걱정되기도 하는 행사라는 의견이 전해지거나 이런 것은 없는 듯해서, 일단 첫 번째 질의는 구의회 의장 월례회의가 계획이 언제이지요?

아직 일정이 잡혀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기에 계획된 모든 구의회에서의 행사는 실시 시기만 저희가 예정으로 잡아놨습니다. 가령 회기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을 시점 이런 때로 해서 1년 의정활동에 참가되게 하기 위해서 일정은 예측을 해놨습니다. 다만 실시내용에 대해서는 그 행사를 완벽하게 치르게 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어느 시점서부터 운영위원회에 그 계획을 보고해서 확정되는 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임의로 결정을 하고 시행하는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전부 운영위원회에 세부계획을 보고드려서 확정이 되면 시행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데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예산사업이면서 장점들이 많이 있는 행사들도 있고 사실은 걱정되는 사업들도 보입니다. 쭉 열거되어 있는데, 물론 운영위원회와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맞는데 저는 최대한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판단 이외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각종 근거들을 열심히 제공해 주시는 것도 역할이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한마음체육대회나 의장기 축구대회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고, 게다가 구청 차원에서도 예산 조기집행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사업에, 오히려 추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이 있거나 사업을 아예 안 하는 사업도 있거나 이러한데, 의회도 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의회사무국의 협조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잘 해주시겠지요. 그리고 5쪽 보면 우리도 공사가 되게 많은데 방송설비, 음향, 영상만 해도 한 4억 5,000만원쯤 되는데 이것은 공무집행을 하는데,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답변으로 해주세요. 단순한 것인데 보니까 5월에 다 맞춰져 있는 것은 상반기 내에 어쨌거나 수주해서 빨리하자는 계획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예산 조기집행을 하자는 것은 국·시·구비라도 빨리빨리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계속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의 입찰방법에 당연히 준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구 의회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사업들이 실제로 강북구 주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거나 혹은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나 그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별도의 계획이나 혹시 방법이 있나요?

정해놓은 방법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공개입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지만 일정금액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 능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이루어지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본회의장 조명공사 보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서 그동안 영업실적이 괜찮은 데에 의뢰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1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한 10일쯤 본회의가 열릴 때 의원 전체 간담회에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검토하고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5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전관 방송설비 교체공사, 본회의장 음향·영상설비, 상임위원실 음향·영상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따로 따로 발주하실 것인가요?

조명은 전기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본회의장 조명이야 따로 진행을 하더라도.

방송설비하고 음향 잡는 것하고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음향·영상설비입니다. 영상설비하고 방송설비하고, 여기에 음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영상설비입니다. 화면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시스템하고 방송 마이크시스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주도 영상에 관한 전문가가 따로 있고 음향에 대한 전문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본회의장 음향·영상설비 교체공사나 상임위원회실 음향·영상설비 교체공사를 할 때 장소는 다르지만 하게 되는 공사의 목표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향전문가를 불러다가 본회의장 음향·영상설비 교체공사가 2억 7,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 가운데 음향전문가에게 발주하는 금액, 영상 관련해서 발주하는 금액이 다를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업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간간히 우리 계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보라든가 혹은 신문들 시민일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보도자료, 의회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정도나 홍보가 되고, 의원들이 각자 개개인들이 나름대로 활동하는 것이 돋보일 수 있도록 좀더 홍보차원에서 국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보 같은 경우도 잘한 일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여섯 분만 나왔어요, 김천 갈 때도. 그러면 14명의 의원 중에 여섯 분밖에 얼굴이 없는데, 물론 완결판이 아니고 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사진들로 거의 몇 페이지가 장식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해서 조그맣게 얼굴 한두 칸 나오고, 어떤 의원들은 거기에 갔다 오셔서 견학내용이 쭉 기사가 몇 페이지를 장식하고, 한 면마다 2~3개씩 사진을 장식해 버리니까 여섯 분의 의원님들은 사진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각 의원들이 고루고루 보도내용도 들어가고, 의정활동을 한 것도 사실은 보면 의미를 가지고 하는 의정활동 내용은 전혀 신문에 실리지도 않는다든가 홈페이지에 올라가지도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보면 제자리, 정지 상태이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은 알지만 다음 지방선거도 가깝고 본인들이 뛰기 나름이지만 의회 안에서도 좀더 보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쓰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알아요. 계장님께서도 애쓰고 계시는데 신문기사 같은 경우도 가끔씩 제가 얘기하고 말지만 본인들이 보도자료를 다 올려야 맞겠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인 의원들이 해야 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의회에서 보좌를 하는 것인지 뚜렷한 선은 없지만 좀더 개개인 의원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나머지 기간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주선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홍보는 두 가지로 대변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의정활동 그리고 구의회 전체 결정에 의해서, 또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활동이 있고, 개별적인 의원님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 홍보를 할 때 개별적인 내용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일간지, 지역신문, 큐릭스방송 이런 데에다가 보도자료를 메일로 전부 보내줍니다. 다만, 개별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의정활동은 원고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줘서 홍보요청을 하시면 그것을 보내드리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게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고루 촬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편성을 가진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사실 의회보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고, 몇 명 안 되는 인력으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좌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또 개개인이 가려운 부분이 있으면 보도자료를 만들든 어떤 지시사항을 내서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가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제가 초선이어서 그랬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반기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식적인 보도자료들은 내가 봤을 때 너무 구태의견하고 거의 쇼에 가까운 그런 것들은 기사가 착착 돼서 올라가고, 활동성 있고 내용물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다 배제가 되고, 구청의 입장과 대치가 됐을 때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어요. 의회는 구청 입장보다도 의원님들 입장을 더, 실질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지 않고, 인사문제나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의원들이 좀더 돋보이고, 구청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기도 지금 얘기를 하면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 이미 지난번에 회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거치고 지나간 것인데, 120일 이내로 해서 거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치면 120일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의정비문제로 회기가 늘어났지만, 회기일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것도 저는 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방법론에 있어서는 찾아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기를 굳이 120일 동안 회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회의가 한 번 열리면 구청직원들 다 차타고 와서 대기상태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회기일수는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살렸으면 하는 제 바람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의회 의장단 간담회에서 논의돼야 할지, 의원 14명이 모여서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이것은 운영위가 아닌 의회 의원들한테 해야 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구입이 있는데 의장실, 부의장실 냉·난방기는 지난 전반기 때 교체하지 않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부의장실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부의장실에 하신다고요?

예.

냉·난방기는 부의장실이고, 공기청정기는 의장실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먼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임시회의록을 발언자별로 복사·분류·배부해 오던 것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재함으로써 발언자가 회의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자구정정 요구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시회의록의 자구정정 요구방법과 시기와 관련하여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를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회의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하며, 발언자가 자구정정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해야 하나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