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개회 선포만 하고 이후 진행은 간사인 김효명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장, 김효명 간사와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사유로 간사가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상노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재정경제국소관제안설명설명을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은 102억5,812만2,000원이 증가한 228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 도시특별회계 운수업체 보조금에 101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미정산 체납 처분비 공매에 500만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에2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일반운영비 체납세 정비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포상금에 소액 체납자 징수포상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지적관리에 12억8,600만원이 증가한 57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1,453만8,000원,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 부동산관리에 일반운영비 1,03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7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국비와 시비 합해서 12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은 일반운영비에 2,813만5,000원, 228페이지 대곡시장 화장실 개. 보수에 6,000만원, 일반성시장 장옥 증축 및 화장실 개축공사에 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에 6,300만원, 시설비에 중앙시장 화장실 및 문화복지공간 설치에 2억5,0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934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실업대책은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됨으로 해서 국비는 삭감되고 분권교부세가 와서 그대로 조정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억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임에 2억7,000만원, 4대 보험에 2,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지도사업 여비에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통상 232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 노동상담소 수선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에 200만원, 근로자가족 한마음 행사지원 200만원, 고용촉진 훈련에 인원이 49명 증가됨으로 해서 6,58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가 2,000만원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98년도 YWCA에 위탁을 했습니다. 실제 하다보니까 수강생이 당초에는 아주 많아 가지고 운영이 조금 원만했는데 지금은 자치센터가 생기고 해서 수강생이 좀 적어지고 또 인건비가 상승되고 건물이 노후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간 5,00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00만원 이번에 추경을 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3층 증축 및 화장실 누수관 교체에, 노동복지회관은 1987년도 그 당시 1억6,500만원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3층 건물에 증축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복지향상을 위해 가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1억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적보조 중소기업 1사1기술사업에 1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위안 한마음 행사는 우리 진주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350명 정도 와서 우리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번 모아 가지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세계의상페스티벌 행사 지원비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 행사지원비에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바이오벤처 프라자 건립에 부담금을 3억3,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해하고 금년도 좀 확보를 못해 가지고 금년 추경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코리아 2005 행사 목 변경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도비 바이오프라자 건립 2차년도에 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3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에 바이오 밸리조성에 문화재가 청동기시대 취락지로서 무덤이나 한옥, 유적이 발견되어 사업이 6개월 정도 연장이 되고 추가 발굴을 하는데 거기에 9억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조성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크밸리조성 문화재 조사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02페이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우리가 상평공단에 국비 5억을 받아 가지고 75개 업체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공회의소에서 전자상거래센터와 초고속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유지비하고 정보화 구축관련 소모품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교통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자동차 보조금 101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은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로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밑에 시도비 보조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3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414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1,32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에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32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 교통공원 청소년 모험공원 조성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명탑 설치에 4,500만원, 어린이 교통교육장 시설물 철거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행정 일용인부임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탑승에 5,3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4페이지, 재정지원금은 국비가 7억1,00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로 변경됨으로 해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국비에서 도비로 조정됨으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공용무료주차장 주차선 재도색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이차보증금 6,067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재정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수정 1차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재무행정 세정관리 거기에 지방세 전산표준코드 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바이오 코리아 목 변경의 행사지원비를 5,000만원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5,000만원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외빈초청 여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1회추경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3층 증축 및 화장실 누수관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설물이고, 건축의 증. 개축과 신축은 1억이 넘어가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받았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이것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 개. 보수 2,000만원,

화장실도 그렇고 증. 개축도 1억이 넘어가면 받아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라도, 이것이 우리 진주시 재산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로 되어 있죠?

예, 진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 받지 않고 이런 부분을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절차를 무시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과입니까?

'87년도, 보수이기 때문에 건물증축은 당연하게 받아야 되는데 화장실 보수이기 때문에 수도관 화장실이 노후되어 가지고 노동복지회관 그 부분에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축하는 부분은 가건물을 하기 때문에 8,000만원이나 9,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증축만 1억2,000만원 같으면 당연하게 받는 것이 옳은데 화장실 보수하고 증축이 1억이 안 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서에서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부기를 화장실 보수 3,00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수관,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실제 화장실 보수에 3,000만원, 증축이 40평 같으면 평당 220만원 이래 가지고 9,500만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특별위원회가 내일 모래까지입니다. 그 전에

그 내역을 다시 내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위에 행사지원비에 바이오코리아 2005행사 해 가지고 목변경을 3억 시켰거든요. 3억을 삭감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바이오코리아 2005 행사 목변경을 한데 보면 2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억5,000만원 되어 있으면, 3억을 삭감시키고 2억5,000만원을 다시 예산을 성립했으면 5,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당초는 3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3억이 조금 모자라고 도비 확보도 어렵고 우리가 시비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대교수 황우석 교수를 모시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런 유능한 인사를 모셔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2억5,000만원이 있고 밑에 바이오코리아 행사에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시비를 더 보태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3억을 삭감시킨 예산 중에서 2억5,000만원은 바이오코리아 2005 행사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주고 거기에 남는 5,000만원과 나머지 시비 5,000만원을 합해 가지고 바이오코리아 2005행사에 1억을 쓰겠다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수치가 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5,000만원이 더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3층 증축 및 화장실 누수관 교체되어 있는데 지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현황을 제가 한 번 보니까 근로자회관에 볼링장이 있죠?

예.

이것이 운영이 잘 안되어서 임대수입도 좀 많이 떨어지고 한다는데 체육시설 증축한다고 그랬죠?

예.

어떤 체육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노동복지회관은 이제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3층에 사무실도 하고 거기에는 체육시설,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서 임대준 것 몇 가지

노동복지회관은 원래 건립할 때 '87년도 국. 도비하고

노동복지회관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줬잖아요.

그것은 위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위탁을 했는데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임대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위탁준데서 다시 재임대를 줬다니까요. 과장님, 잘 모릅니까?

그것은 일부 안에 보면 산업재해안전공단이라 해 가지고 위탁을

거기가 몇 개인지 묻는 것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도 건물에 비해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활용도가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건물들을 계속 증축하거나 신축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어떻게 다 관리할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인건비 들어가야 되죠. 증축하려고 하는 목적을 모르겠어요. 임대를 주고 있으면서도 또 사무실을 쓰겠다면 임대를 나가라고 그러고 다시 자기들이 사용해야지, 일부 사무실 임대를 주고 또 증축을 해서 사무실 쓰고 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체육시설이 전혀 운영이 안되어서 엄청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또 증축을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 누수관계 이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을 자꾸 지어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이오코리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하는데 2억5,000만원 어디에 줄 것입니까?

그것은 생물공학회하고

2억5,000만원을 정확하게 어디 민간단체에 줄 것입니까?

그것은 한국생물공학회 거기에

생물공학회에 돈 2억5,000만원 줄거예요?

예.

과장님, 생물공학회 바이오코리아 행사계획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돈을 2억5,000만원 주면서 경제건설위원회만 보고하면 됩니까? 민간위탁 돈 2억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민간행사에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행사개요가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4대 행사할 때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총괄보고는 하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전체는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유등축제라든지 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그것은 총괄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물공학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업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고 전체 행사계획이나 그런 것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경제건설위원회에 지난해 두 서 너 번 보고를 드렸고 전체 의원들께 4대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생물공학회에서 우리가 2억5,00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생물공학회에서 나온 계획서 보고를 우리가 한 번 받았느냐

그것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물공학회에 2억5,000만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사지원비 바이오코리아 2005행사 해 가지고 3억 아닙니까? 이 행사지원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바이오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집행관계는 시청하고 한국생명공학회하고 그 사항에 의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잘잘못은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제가 절차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이 행사지원비에서 목을 가지고 있다가 3억을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하는데 민간이 어느 단체냐, 생물공학이다 이겁니다

생물공학회에서 주관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2억5,000만원을 줬을 때 생물공학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을 담보해낼 것인가

사업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목별로 집행내역을 보고 안 드렸지 사업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물공학회에서 심포지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내외귀빈 초빙 행사하는 것이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2억5,000만원을 주면 행사,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느냐 말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2억5,000만원을 얹어 놓은 것이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한번 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생물공학회하고 의논을 합니다. 황우석 교수를 우리 시에서 심포지엄에 초청을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이 들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해 가지고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협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월 말에 있기 때문에 8월말까지는 전부 확실하게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예산도, 우리가 황우석 교수를 초청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를 더 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민간행사보조를 생물공학회에 주는데 그 행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여기 와서 황우석 교수를 초빙한다는데

행사내용은 우리가 다되어 있습니다. 심포지엄에 강사를 누구 초청하고 외국강사는 몇 명이고 강사료는 얼마인데, 다 되어 있는데 강사 중에서도 지적인 우수한 강사를 초청하자, 국내강사 4명, 외국강사 4명, 그렇게 다되어 있습니다. 강사비 얼마, 다되어 있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국내강사 중에서도 요즘 인기가 있고 좀 유능한 강사를 하자, 그러면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비라든지 행사경비가 조금 증가될 것이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생물공학회 의논해 가지고 8월말까지 전부 협의가 다 완료될 것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월 1, 2회 정도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과 행사지원비 얼마, 강사비 얼마, 무슨 비 얼마, 이런 것은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생물공학회에서 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총무국 주민자치지원과 박람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에 주는 행사는 그냥 대충 2억5,000만원,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 사업들에 대해서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민간위탁에 대한 행사계획들은 정확하게 뽑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억5,000만원 지원을 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229페이지, 중앙시장 주차장 화장실 및 문화복지공간 설치입니다. 2억5,000만원이죠?

예, 2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예, 삭감된 것입니다.

주무과장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더 상세히 알기 때문에 주민하고 제가 수십 차례 대화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는 문화복지공간하고 휴식공간하고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나서, 그 당시 삭감할 때는 중앙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가보고 다시 판단하자, 이래 가지고 중앙시장을 가보니까 화장실하고 주민휴식공간은 필요한 것 같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렇고 또 장사하는 번영회나상가의 생각은 실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복지공간을 수원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하고 휴식공간하고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또 어린이보호시설이 필요한 것 같아서 1층은 문화복지공간을 해 주면 좋겠다, 일부는 1층에 차를 대니까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나니까 옆에 주위의 상가들은 조금 안 좋다, 그래서 복지공간을 하면 좋겠다, 그런 서로의 상반된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조율을 해라, 중앙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해 보니까 중앙시장에서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1층을 문화복지공간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가서 현지를 둘러보고 번영회를 방문해 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죠?

전체 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1억2,000만원은 하고 1억3,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중앙시장에 주차장 설치하는데 소형차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예산이 1대당 얼마정도 들었는지 아십니까?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상하고 전체 들어간 예산하고, 그것을 주차대수로 나누면 정확하게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6,500만원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서민 아파트 한 채, 20평으로 기준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서민들이 사는 20평 아파트 한 채가 6,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의 가격이 된다고 하면 1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만큼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명분은 재래시장활성화,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예산을 줬는데 이렇게 막대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줘놓고 거기에다 100평을,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공간으로 한다면 원래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번영회사무실도 있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이야기, 안 해야 될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앙시장에 문화복지회관 만들어 놓고 그것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사람들 모여서 고스톱이나 치고 다른 놀이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요. 중앙시장에 무슨 문화복지회관, 정확한 용도를 저도 잘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면 상권이라는 것이 여유공간이 생기고 문화복지회관이 가면 정확하게 그 안에서 무엇을 담보할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휴식을 할 것인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쉬어 가는 장소인지, 거기서 토론을 한다든지, 토론은 번영회사무실에서 해도 되고 문화복지회관 공간 거기에서 무엇을 담보할 것인지를 국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과 재래시장은 실제 투자가치를 따지면 수지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과 재래시장은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뿌리입니다. 농촌도 제가 볼 때 투자가치를 가지고 농촌을 투자한다면 실제 수지가 맞겠습니까. 그리고 재래시장도 실제 투자가치를 가지고 차 1대 7,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계산되어 재래시장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나 농촌과 재래시장은 우리나라의 뿌리요, 근대화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경쟁의 원리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조금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준 것

주차장 복지공간도 우리가 여러 번 경제건설위원회나 번영회에서도 토의가 있었습니다. 실제 주차장을 해 가지고 1층을 전부하면 주차대수가 감소되지 않느냐 이런 토의도 있었고 또 중앙시장번영회에서도 애당초 이 건물을 지을 때 찬반 양론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실제 우리가 봐서도 화장실하고 휴식공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자기들 요구하는 문화센터, 또 탁아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나갈 부분이고 또 중앙시장이 있음으로 해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탁아소라든지 이런 것도 언젠가는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주차장 시설을 할 때 설계 자체가 주차장으로 설계가 된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주차장을 만들 때 이 건물은 복지회관을 부분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보면 이해가 가지, 건물 다 지어놓고 이제 준공한지 1년도 안되어서 그것을 뚱땅뚱땅 부술는지 어떻게 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 안 됩니다. 시골의 어떤 경제논리나 중앙시장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 1대당 7,000만원이 들어간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시설을 다해 줬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을 다해 줬어요. 해 줬는데, 이제 와서 그 엄청난 경비가 들어간 그것을 문화복지공간으로 한다니까, 차라리 건물을 하나 사 가지고 중앙시장 시민들을 위해서 탁아시설을 한다든지 문화복지공간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제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는데 이것은 원래 주차장을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게 보고했고 또 위원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2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경이 있는데 원래 어린이 교통공원 만들 때 조경 같이 발주안했습니까?

그것은 같이 발주 안 했습니다.

발주 안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린이교통공원을 할 때 28억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설계를 받아보니까 32억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32억 중에서 시설물 정비는 조금 불가피한 것은 줄이고 28억을 맞추고, 건물을 또 너무 줄여버리면 앞으로 안되기 때문에 조경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다음 추후라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거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교통공원에 조경이 꼭, 그 당시 없는 돈을 줄여 가지고 조경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조경비는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조경이 같이 설계에

설계는 조경, 전기, 통신, 전부 분야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든지 통신 이런 것은 다 발주가 되었습니까?

예, 발주가 되고 조경만 빼 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하자, 이래 가지고 좀 보류한 사항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찬규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몇 번을 번영회사무실 등을 방문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우리가 듣고 이번에 2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약 1억2,000만원 정도만 하면 화장실하고 문화복지공간은 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 외 더 이상 할 것은 이제 없습니까? 이것만하면?

예산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는 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안되겠습니까. 자기들 생각은 전부 2억5,000만원을 들여 밑에 복지공간을 해 주면 좋겠다는 중앙시장상가의 욕망이고 욕망대로 우리가 다해 주지는 못 한다 아닙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1억2,000만원 정도 올려놓고 1억3,000만원을 삭감하고 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1억2,000만원 정도는 들여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화장실하고 그 부분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살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나머지 삭감한 부분은 추후 또 예산이 허용하면 검토해 나가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죠?

예, 삭감된 부분입니다.

5,000만원 올라온 것을 2,000만원을 삭감했죠?

예.

3,000만원을 가지고 써보니까 부족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실제 근로자복지회관은 우리가 '97년부터 5,000만원을 운영비로 줬습니다. 처음에는 여성근로자의 수가 많아 가지고 실제 운영이 5,000만원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 실제 운영하는 근로자 학생수가 줄고 또 인건비가 상승되고 또 건물이 오래됨으로 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운영비는 '97년도와 같이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줬습니까? 7, 8년 계속 5,000만원씩 주다가 올해 그러면

계속적으로 5,000만원 줘야 안되겠느냐

이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위원님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꼭 살리자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 관계인데 프로그램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나 일반학원에서 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특성화시켜서 일반 주민자치센터나 학원에서 없는 것을 특성화시키면 몰라도 거의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운영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그 부분은 YWCA가 운영은 잘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성화 해 가지고 학원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려고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같은 부분이 있고 YWCA에서 특성화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앞으로는 옛날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밤에 근로자의 기호에 맞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또 특성화에 따른 그런 교육 항목이라든지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자기들도 살아 남아야 되고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은 명칭 그대로 주인은 근로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관련도 없는 YWCA에 8년간이나 위탁시킨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빠른시일 내에 주인인 근로자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06년도까지 우리가 2년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근로자 대표되는 분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나봤는데 보조금을 2,000만원만 줘도 충분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대표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한 번 만나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 보는 것이 실제 위원님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것은 다음에 위원님을 모시고 대표자하고 토론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본 위원이 한 번 자리를 주선하겠습니다.

제가 주선하겠습니다. 통장하고 YWCA회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대로 5,000만원 줘야 되겠는데 2,000만원만 하면 되겠는지

대표자라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

다른 단체 대표자입니까? YWCA대표자가 아니고 ?

그렇죠. YWCA가 아니고 근로자 대표입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 앨범을 만들 때 그 앨범을 따기 위해서 1원으로 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를 맡고 또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지 효율적으로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대표자가 맡아 가지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운영을 잘해야 되지 운영을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근로자에게 운영권을 주게 되면, 실제 근로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운영은 YWCA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주 제가 볼 때는 잘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근로자를 위해서 자기들이 정말 운영도 잘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잘해야만 자기들에게 수입이 오기 때문에 우선 근로자를 위한 것보다는 자기의 운영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단체보다도 제가 볼 때는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 번 하시는 장면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거기에 가서 둘러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다음에 YWCA에 모셔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2년 전에 근로자복지회관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듣기도 하고 봤습니다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만 주인인 근로자들에게 하루빨리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만기계약이 2006년도이기 때문에

2006년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안에는 해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다시 그때 우리가 할 때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술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화장실 개. 보수 있죠?

대곡에 화장실 개. 보수 있습니다.

화장실 개. 보수하는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우리 진주시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개 있습니까?

농촌에 여섯 개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선진국하면 어디보다도 화장실의 청결 정도를 보고 선진국의 유무를 판가름하는데 그러면 다른데도 화장실 개.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화장실 부분은 점차적으로 다하도록 그렇게 연차계획으로

지금 여기는 대곡이고 일반성, 그런데 읍. 면에 보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된 곳도 있죠?

예.

그런 곳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화장실은 화장실을 청결하게

그렇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더군다나 재래시장이 완전히 문을 닫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이 신경을 써서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열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인데 중앙시장 주차장내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 지어 놓은 곳을 파실거예요, 지하로?

화장실, 중앙시장이 정말 실제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밑에 우리가 묻을 수 있도록 관을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원래 당초는 1층만 주차장을 하려고,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을 하면서 2층에 화장실을 쓰려고

아니, 됐습니다. 되어 있으면,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또 주차장 만들어 놔놓고 채 1년도 안되어서 깨어 부수고 파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

애당초

그래서 제가 밑에 주차장 시설에 화장실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이 이번에 100억 정도가 다시 올랐다 아닙니까?

예.

현재 운수업체 보조를 받는 운수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주행세는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21.5%에서 교통세하고 23.2%를 올해 인상을 국가에서 해 가지고 줍니다. 주행세는 두 가지로, 자동차 보조금이 있고 유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조금은 우리가 할 때 2년 전에, 3년 이상 되면 5%씩 전부 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 주행세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행세는 택시하고 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화물, 이래 가지고 5,500대 정도 우리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택시는 ℓ당 197원70전, 버스는 167원 정도,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현지확인을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달이라고 하는 개별화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개별화물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까?

영업용, 개인별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현재 보면 5톤 차량 이런 차도 개별화물 넘버를 달고 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는 현재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업체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됩니다.

업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되고?

자기가 운전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 택시나 버스 이런 것은 계속 자기들의 어떤 고유한 넘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화물차 같은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것인데 거기에 따른 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에 의해 현지확인을

아니, 그러니까 차를 운행을 하다가 정지를 시켰을 때 그럴 때 다른 어떤 정산방법은 특별하게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는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차가 5,000여대 된다고 그것을 일일이 조사를 할 수 없을 것인데 어떤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개별화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회사에 소속되어 운영을 하는데도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직접 어떤 사정에 의해 차를 운행하지 않는데 그 업체에서 그 보조금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우리 진주시에서 한 번 발견을 해 가지고 어떤 그 쪽에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행 안 하는 차에 대해서는 유가를 쓴 세금계산서를 떼와야 되기 때문에 그 차는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하니까 차는 운행이 되는 거죠.

아니, 서있는 차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어차피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무 주유소에서도 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그 화물을 운영하는 업주가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를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고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동료위원들이 중앙시장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방법을 달리, 방향을 달리 해 가지고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을 개장하고 나서 중앙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효율성 조사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조사는 한번

효율성 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음에 중앙시장을 했을 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30만원, 40만원, 지금 은 60만원까지 대수가 증가되고 있고 중앙시장 인근지역은 중앙시장 주차정 건립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습니다. 또 먼 지역은 반발이 없습니다. 인근지역은 14가구 정도는 제가 가봐도 중앙시장을 짓고 나서 그럴 이유가 있고 또 옛날에는 1층까지만 있다가 2층에는 햇빛이 아주 잘 들어 왔는데 지금 4층을 짓고 나니까 북쪽하고 동쪽은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4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은 14가구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상인을 위해서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1층도 보면 그 부분이 없을 때는 대통로가 되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통로에 따른 불만이 있는 분도 4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가구는 전체 우리 중앙시장이 1,045가구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18가구의 실제 불만을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시장 내에 주차장 하나 설치를 한다고 그 자체가 갑작스럽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의 어떤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이 어쩌면 번영회 일부 임원진들을 위한 어떤 주차장처럼 그렇게 들리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이나

그런 부분은, 주차장 임원을 위해서 차 면수를 당초 4면 정도 주라, 그것은 절대 줄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 원칙에서 평등해야 되지, 그런 말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임원이라고 주차 면수를 주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전체 시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이 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주봉 위원님.

188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동산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내역서를 보니까 어떤 협의회를 발족을 시킬 모양인데 이것이 무슨 협의회입니까?

도로명 부여사업은 실제 동 단위로 가면 지금 도로가 공식적인 도로명이 없기 때문에 동 단위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7, 8명 정도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적과에서 받아 검토를 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도로명 건물부여사업.

동 단위만 할 것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동만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읍. 면까지 할 것입니다. 지금 21개 동에만 하기 때문에 21개 동에 구성할 동 단위 추진위원회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동에서 하고 있는 옛날 도로명 찾기

예,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당까지 줄 수가 없고 해서 5,000원 식사대 정도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명을 찾으면 전체 우리 진주시 도면에서 도로명을 기입할 것입니까?

예, 1,000개 정도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동에도 아마 동장님에게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동 협의회만 해 놓아서 혹시 읍. 면은 빠뜨리지 않았나 읍. 면은 차후에 할 것이다?

읍. 면은 지금 동하고 나서 차후에 2단계로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상금 부분에 공무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상을 많이 주면 좋은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 잡아 놓은 것을 어떻게 해서 추경에 3,000만원 올렸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원래 징수포상금이 시의 것만 1,000만원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읍, 면. 동을 실제 세정과에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고액 체납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소액 체납은 1만원짜리 7,000원짜리, 주민세 이런 것은 실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읍. 면. 동에 징수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 읍. 면. 동에 징수하면 징수포상금, 시상금을 1,000만원 넣고 읍. 면. 동에도 포상금을1,000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주려고

읍. 면. 동에 1,000만원?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이 세정과만 당초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시상금 1,000만원, 징수포상금 2,000만원 올린 것은 읍. 면. 동에 좀 주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 잡아 놓은 예산을 추경에 3,000만원 요구를 하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진주시에 5억3,400만원이면 5억3,400만원하고 금액이 나옵니다. 5억3,400만원 이상은 시장이 더 편성할 수도 없고 실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물가, 이래 가지고 아주 소모성 경비라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통제를 많이 합니다. 3%면 3% 범위 내에서 실제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에 너무 어긋나면 교부금을 줄 때 실제 수용비나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시상금이나 이런 낭비성, 자기들은 낭비성 예산이라 하는데 그런 것을 많이 편성하면 교부금을 깎겠다, 이렇게 깎은 것은 없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3% 이야기했죠?

예, 3% 내지 5%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 더 편성 못하게

그러면 추경에는 이렇게 많이 요구해도 아무

추경은 당초예산하고 틀리니까 많이 요구된 것은 아니고 일부 꼭 시상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도 몇 프로라는 그런

비교는 추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진주시 같으면 진주시에 수용비가 몇 프로, 여비가 몇 프로, 업무추진비가 몇 프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추경까지 다하려고 하면 균형이 잘 안 맞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상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는 별 이의가 없는데 당초에 2,000만원인데 추경에 3,000만원 요구하니까 모양이 안 맞다

지역특성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12억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이 36억인데 12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비는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원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48억이었습니까? 48억이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36억만 잡아 놓았다가, 발주했습니까?

그것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용역사업 아닙니까?

예, 용역사업입니다. 범아하고 3개 업체가 네트워크로, 범아가 주 업체고 3개 업체가 네트워크로

계속 예산에 올라가면 수의계약 형태로

당초에 입찰을 볼 때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언제 끝납니까?

2008년도 끝났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30억입니다.

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데이터베이스해 가지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가는 도로, 또 10호광장에서 진양호 가는 도로 보면 지금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도로 밑으로 통신, 전기 다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호광장에서 진양호 가는 도로 보면 정말 어수선합니다. 전봇대 쭉쭉 세워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평거 택지개발 또 할 것 아닙니까? 평거 택지개발할 때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다 지하로 넣을 것입니까? 그런 것을 도시과하고 협의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나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나 전부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

과장님, 용역사업이라는 것은 지하로 넣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하에 있는 시설물하고 앞으로 도시개발이나 도시건축을 할 때 지하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국장님 조금만 앉으시고 과장님 서시고,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데 신설하는 도로에 전봇대가 있고 전기시설이 옥외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 다시 지하로 넣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엄청나게 경비가 들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 우선사업으로 용역을 하는 사업들도 예를 들어 진주시에서 하는 도로사업, 말티고개나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로 가는 도로나 10호광장에서 진양호 가는 도로나 이런 것은 지하로 넣을 수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또 더 확대하면 평거동 택지개발 15만평할 것인데 이 15만평 택지개발할 때 가스, 전기 이런 것을 지하로 넣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사업기간 중에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그런 시설이 도면상이나 실제 완료가 되고 나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통보하면 전부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하는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지금 다하고 나서 밑에 관이나 공동구나 다 설치되고 나면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평거동 2차 택지개발 해 놔 놓고 도시가스 넣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평거동 2차 택지개발하고 나서 도시가스 넣으니까 도시가스 관로들이 얼마나 많이 파헤쳐지겠습니까? 그것 아시지요? 또 일반 개인주택에는 전혀 지금 안 들어가거든요. 도시가스 지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주택에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엄청난 비용과 또 도시적 불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거동 제3차 택지개발할 때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용역 빨리 끝내시고 그 용역된 대로 지하구축물 사업을 해야 또 파헤치거나 또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도시기반시설의 기본이라고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업무만 하기 때문에 할 때 그 시설물이 완료되면

용역사업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과에 묻겠지만 좀 잘 하세요. 이것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하수도과에 이야기했지만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 진주시에서 멀쩡한 보도블록 파헤쳐서 엄청난 예산 낭비한다, 그것의 출발점이 이것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신경 쓰겠습니다.

대학촌 개발은 안되더라도 평거동 3차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업의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도시기반시설하기를 바랍니다.

구축된 부분은 자료 입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한번 봅시다. 23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실크벨리조성 문화재 조사, 실크밸리조성하는데 부지 확보되었습니까?

부지 다 확보되었습니다. 지정되어 용역을 거쳐 가지고, 부지확보라고 하면 매입을 하는 것까지는 안되어 있고 지구가 지정, 용역되어 지표조사까지 해 가지고 시굴조사, 그 다음에 부지매입은 내년 상반기 정도 가면 부지 매입이

부지 매입은 아직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맞죠?

예.

안 되었는데 지금 문화재조사를 하는데 5억을 신청했거든요.

문화재 시굴조사, 원래 지표조사를 하고 나면 어느 어느 지역에 바이오밸리가 문화재시굴 조사하는데 14억 정도 들었습니다. 당초 5억을 확보했다가 추가로 또 와 가지고 추경에 9억 정도 확보되어 14억입니다. 그래서 실크밸리도 바이오밸리와 같이 5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제가 소문을 듣기로 실크밸리 문산 쪽이죠?

예. 문산에

지금 시장님께서 간담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문산지구에 바이오21센터와 실크밸리가 들어서는 바람에 땅 값이 너무 올랐다, 이래 가지고 혹시 장소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 매입을 안 했다고 하니까 조사는 다하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하면 좋지만 그런 것은 지금 하는데 문화재조사는 아직까지 문화재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모르는데, 지표조사를 하면서 문화재 있나 없나 이것 확인합니까?

지표조사하고 나서 시굴조사 또 들어갑니다.

지금 조사하는 것은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지표조사는 분야 별로 어디 어디 있다 하는 것이고 시굴은 파는 것이고

시굴은 땅을 매입 안 했기 때문에 파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바이오밸리도 시굴조사하기 전에 보상이 안된 것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표조사도 우리가 땅을 일부 포크레인 가지고 많이는 안 파도 땅을 파야되기 때문에 동의를 지표조사하는데

그러면 지표조사부터 시굴조사까지 하는데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동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까지는 조사를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백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안설명 마쳤으니까 질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합시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에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설명부터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6월 25일 진주에서 발행하는 시보 촉석루에 나와 있는 진주 논개제 50만명이 몰렸다, 250억원의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논개제 행사기간은 3일이고 3일동안 이렇게 비교를 하면 하루에 80억 정도의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다 계산이, 추정이 됩니다. 제가 동료의원 몇 분에게 3일 동안 진주에 250억원의 지역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공감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250억이라는 경제적 수치가 참 애매모호하기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열리는 행사를 제가 쭉 보니까 남강유등축제 9억7,000만원, 개천예술제 8억, 진주 세계 의상페스티벌 3억3,0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4억, 시민의 날 2억5,000만원, 민속 소싸움 경기가 1년에 두 번인데 지원되는 것이 3억600만원 일반운영비가 7,700만원, 남인수가요제 5,000만원, 제가 바이오 국제페스티벌은 뺐습니다. 조금 늦게 있어서. 대충 계산하면 32억 정도에서 33억 정도, 우리가 10일 동안 진주시에서 축제에 써야 될 돈이 33억 정도 됩니다. 혹시나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몇 천억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비빔밥 만들기 및 나눔행사, 이것 언제할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한 번 봅시다. 14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확대 지정 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상평, 이현, 가호지구에 2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상평, 이현, 가호, 본 위원이 당초예산서를 한 번 봤거든요. 당초예산서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15억2,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분명히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전, 중앙, 평거, 도동, 상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상평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도동 속에 상평이 포함이 되는데 왜 부기표시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했는지 그 근거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대행회사는 어디 회사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언제 완공합니까?

김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5,000만원 되어 있네요. 50만원 곱하기 100농가.

작년에 피해농가를 보면 지금 현재 조례 만들기 전까지는 100평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100평 이상이 되어야 보상을 준다, 그 전에는 200평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다섯 평도 있고 한 평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산출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참고적으로 지금은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준비중에 있는데 집행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농작물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결산해 가지고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피해보상이 지금 현재 접수되더라 해도 나중에 과실이 다 끝나고 이후에 보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주 골치아픈 업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보상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 사기가 있으니까 빠짐없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 건강기구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일일이 다 모를 것이고 150만원씩 204개소 사업을 하시는데 자료요청을 할께요. 설치장소는 자료로서, 204개 전체 들먹이려고 하면 안 될 것이니까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예, 이대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각 장애인 화상전화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계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수수료 하고 민간위탁운영비하고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기존에 기정예산에서는 40톤으로 예상을 했는데 물량이 65톤으로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346페이지,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삭감계획 수립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 능력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데 용역줄 필요가 있습니까? 직접 용역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 수질총량제는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힘든 사항이고 국비로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전국의 각 시.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경상대학교하고 산업대학교 하고 양쪽에 교수들로 하여금

제가 알기로는 경대하고 산업대에서 수질평가위원회할 때도 두 분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더 실력이 나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량제는 다른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아무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실시시기는 언제입니까?

지금 현재 법적 계획으로는 8월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시행 계획 수립이 늦기 때문에 연말이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 쪽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이번에 하수도사업소 쪽으로 넘겨준 설치가 된 기초시설부분을 환경보호과차원에서 혹시 검증이나 실제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업무자체가 어느 부서에서 하면 옳고 어느 부서하면 안되고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시장님 밑에서 전적으로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일은 하수처리과에서 모두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만 마지막 처리소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검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가 안되고 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시설과에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면 우리가 협조를 해 드릴텐테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사업 쪽에서는 설치나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만 실제적인 어떤 수질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확인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만 하수처리과 내에 자체 실험분석실이 있기 때문에 분석해서 수질이 오버되면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관리할 의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주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한 번 봅시다. 맨 윗 줄에 보면 경로당 신축의 건이 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그냥 경로당 신축해 가지고 2억,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도대체 경로당 신축을 어디에 하길래 2억을 요구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319페이지 사회개발비 융자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 16억8,000만원 정도 있었고 추경에 11억3,000만원 정도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 6월 말이 다 되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융자 지원되었습니까?

보증인은 재산세 5,000원 이상 정도인데 선정이 어렵고 보증인이 없이 준다면 국장님 말씀처럼 받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몇 사람

작년에는 연간 1년에 여섯 명 줬는데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여섯 명인데 연말까지 가면 훨씬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신청을 하고 보증인을 한 사람 세우면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포괄사업비 명목 형식으로 경로당 신축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평소 존경하는 가정복지과장님 예산항목치고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위치와 규모, 경로당 신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을 가정복지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훨씬 능통한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주민자치지원단 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선행시민상을 진주시에서 많이 주는데 저는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이런 것에 대해서 줄이기 운동, 또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 좀 그런 측면, 이런 쪽에서 선행시민상을 좀 발굴해서 총무과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머리 아픈 부분인데 우선 아까 국장님께 예산이 늘어났는데 왜 예산이 늘어났느냐 그러니까 쓰레기가 늘어나서,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늘어나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우리 사회생활 속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음식물쓰레기 이것이 여름철에는 아침 일찍 수거해 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조금 늦게 나오면 아침 출근하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3개 업체인데 아침 조기에 수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추경 예산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도시국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568억212만원에서 319억3,596만원 증액된 887억3,808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5페이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도시개발예산은 165억9,731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45억5,621만원보다 20억4,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예산은 112억568만원으로 당초예산 93억6,458만원보다 18억4,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 정촌간 도로 개설사업비가 당초 60억원에서 36억9,000만원으로 삭감이 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집현 유곡간 도로개설사업비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공사비가 16억9,000만원이 사업예산에서 증액되었으며, 다음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오목내 장기 미집행시설 편입부지매수에 3억5,0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기존 150만원에서 문서쇄단기 구입비 110만원이 증액되어 총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8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3,000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대곡우회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상단 셋째 줄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1억7,263만원이 증액된 181억4,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 항 세항 별로 말씀드리면 방재관리 1억6,8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매화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5,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적립 목 변경에 따라 1억1,8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억8,000만원이 증액된 135억1,6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서,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 쪽에 있는 시설비 3억8,000만원은 문산 계리 구거정비사업에 도비 1억, 망경동 금선암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2억이 추가되어 4억으로 경정 계상을 하였으며, 문산송정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2,000만원, 지수청원마을 회관신축에 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수곡대천마을 회관신축에 도비 2억원, 사봉 죽항마을 회관신축에 도비 6,000만원, 이반성 대동마을 회관보수에 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3,000만원이 증액된 40억9,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이반성 자네실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5,000만원,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봉사동 진입로개설 및 쉼터조성에 당초예산 1억원에서 부족 사업비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명석 시목마을 안길포장 8,000만원, 정촌 함촌 소교량 가설공사에 1억3,000만원, 미천 점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집현 지내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문산 안전마을 안길 확장 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판문 귀곡동 통행로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당초 2억에서 2억을 추가해서 4억으로 경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망경동 12통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원, 대평 농산물집하장 설치 및 배수시설공사에 5,000만원, 초장동 중촌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6,000만원, 집현면 오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원, 정촌 예하 도방골 진입로포장공사 8,000만원, 명석외율 안길포장공사에 7,000만원, 수곡 원외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원, 일반성 소아원 배수로정비에 1억3,000만원, 다음 241페이지 계속되겠습니다. 내동 신광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 수곡 한센집단촌 공동이용시설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억3,616만원이 증액된 32억7,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2억3,37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 1억 3,747만원, 시비 3억8,025만원 계 5억1,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산출기초에 표시된 것 같이 이반성 오동 소하천 외 3개소가 되겠으며 3개소는 명석 신기, 진성 사태골, 사봉 오동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천강 제방보강사업에 도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 12월 국비가 내시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5년 국비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 국비 3억8,401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9,869만원이 증액된 16억3,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명석 장흥골 소하천 외 2개 지구에 6억8,435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그 내역은 수곡 삼바위에 3억2,400만원, 금곡 차현에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풀 사업비로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수 청원천 정비사업에 3,000만원, 금곡 소교량 확장 및 소하천 하천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부대비로 433만원을 계상했으며, 지하수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폐공 찾기 현수막제작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방치 지하수 폐공처리비로 당초 4,000만원 계상하였으나 도비 800만원 삭감으로 시비를 포함 해 가지고 1,600만원 삭감된 2,400만원으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도로과 추경 총 예산은 538억536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57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행정예산은 도시계획도로개설편입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비로 2억원이 증액되었고, 시가지도로 예산은 179억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으로 상봉서동 19통 도로개설공사 5억, 옥봉동 금산공원 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3억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경동 세란병원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5,000만원, 천수교에서 새벼리간도로 확포장공사 7억2,000만원,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간도로 확포장공사 43억, 말티고개도로개량 및 확포장공사 28억, 금산명석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9억, 망경동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억, 하대동 산지골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장대동 12, 13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7억, 옥봉동 2통 향교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4억, 초장 내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7억, 옥봉동 12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 진주여고에서 봉산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7억, 하대파출소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4억, 이현동 두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호동 방아교차로에서 개양역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선학아파트에서 공단로타리간 보도설치에 8억, 희망교가설공사에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도로 예산액은 68억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이반성 하동지화도로 확포장공사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효자 자매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두문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5,300만원,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미 남성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4,000만원, 유곡 대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창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어수 이곡간 문산입니다. 어수 이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1,000만원, 사촌 관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5,000만원, 석계 인담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1,000만원, 천곡내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부동 평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9,200만원, 안계도로 확포장공사에 9억원, 서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8,000만원, 남성 장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5,000만원, 절골 절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 대방 동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 금산택지지구에서 상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집현 지내도로 확포장공사 2억, 문산 정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8,000만원, 정평 남성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예산은 2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봉수동 4통 회차로 정비공사 2억이 증액된 반면에 자체사업에 편성된 2억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정비유지보수 POOL사업에 2억원, 당엽교 가설공사에 5,000만원,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설장비 스노우치우미 구입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정비 예산은 5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보조사업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중앙초 등 학교 외 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에 국비지원 감소로 6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성면 소재지 인도설치공사에 5억원,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금산면사무소 주변 인도설치공사에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예산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대행진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중에 진양호 도선 수선비가 부족하여 당초 200만원에서 400만원 으로 증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 계상을 했으며 사업예산으로 도비 지원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및 비상구 찾기 운동 전단지 제작에 600만원, 이것은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장비 구입에 400만원 역시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은 목 변경에 따라 재해관리기금으로 변경되어 1억1,846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238페이지 방제관리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예산입니다. 소방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670만원이 증액된 1억1,0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긴급구조 훈련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고장소방용수시설 보수비 20개소에 4,000만원, 자산취득비로 구명용 조명발전기 5대, 로프 4본, 공기호흡기 충전기 1대 구입비 2,37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있는 200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억1,21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억2,626만원보다 8,588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분 징수와 조기상환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8억1,214만원이며, 당초예산 7억2,626만원에서 세입증가로 예비비 8,588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1회 추경예산 2차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도로사업입니다. 도로관리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예산 5억6,000만원에서 3억원이 증가된 8억6,0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율 소교량 가설공사비 3억원은 재정건의사업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으로 명석면 외율리 국도3호선과 산청군 묵곡리에서 국도3호선과 연결하는 지방도 1049호 선상에 있는 외율교가 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한번 봅시다. 186페이지 위에 시설비를 보면 장기 미집행시설 편입부지 매수, 이것은 어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목내 관광지 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목내?

예.

그러면 이것이 3억5,000만원에서 1억5,0000만원을 가지고 5억을 하면 다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오목내 관광지 내에 지목이 대지인 부지가 매수청구 요청이 들어온 필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이 네 필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목내 지구 내에 있는 모든 부지의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진주시가 다 매입을 할 것입니까?

위원님, 매수청구는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받아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지인 지목은 전체 다 매수 소유자가 시에 의뢰를 하면 우리 진주시가 다 매입을 하겠다?

시설결정이 되고 난 이후 20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가지고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수청구된 것이 오목내 관광지에 4필지가 있습니다.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의 경우 오목내 지구 내에 관광개발을 할 것이라고 우리 진주시가 입안을 잡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예.

오래 되었는데 지금 4건 외에 다른 대지가 더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가 매입을 하고 안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대지 필지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대지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에게 매수청구 요청들어온 것이 4필지인데

만약의 경우 다른 필지도 매입을 하라는 요청이 있으면 진주시가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가능하면 매입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도래됩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설결정을 해 놓고 나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2년 안에 매수청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건수가 오목내 관광지 그 한 군데 뿐입니까? 다른데 또 있습니까?

일반도시계획안에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구역에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담당도시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부지를 매수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지고 나서20년 동안 집행이 안되어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도로, 하천, 공원, 녹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지주가 시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청구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결정된 날로부터 또 2년 이내에 매수하기로 결정이 되면 매수하기로 결정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지면 그 대지에 일정한 규모의, 또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구조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향후 철거가 용이한 그런 구조의 건물을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겠네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매수청구가 되어진 토지 수가,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매수청구가 되어진 필지수가 약 60필지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우리 진주시에서 매입을 했고 일부는 아직까지 매수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 또 다른 부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벼리도로가 내일 모래 완공이 될 것인데 거기는 보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티고개 도로를 확포장한지는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계획서상으로 보면 2005년 금년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몇 년도 지연이 될 것이고 말티고개길도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도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보도만 내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기가 경사가 너무 심해서

현재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보도로 끌고 가든지 또 내리막길은 타고 가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자전거 좀 타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까?

그런 것은 안 물어 봤습니다만 경사가 자전거 타고 그냥 올라가기에는 힘든 그런 경사입니다.

힘이 든다는 판단아래 자전거도로를 개설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뭐라고 할말이 없는데 자전거를 타고 한 번 올라가 보십시요.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곡면 대천마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비가 2억이나 잡혀있는데 농촌에 회관 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2억이나?

위원님 말씀은 너무 돈이 많지를 않나,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마을회관보다도 수곡은 대천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면 총괄적인 회관으로 생각하시면 규모상

복지관개념이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동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정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 저 과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니까 곤란하니까 만약 도시과장이 나오면 도시과에 대한 전체 질의를 받고, 마치고 또 건설과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설명하셨고 지금은 일괄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직제 순으로 예산서 페이지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강주열 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예.

도시과장께서, 답변대에 서면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분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나서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천수교 새벼리간 확포장 공사가 기정이 3억에서

위원님, 이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예.

강주열 위원, 지금 도로과장께 질의하실 것입니까?

예.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 업무자체는 물론 도로과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강동근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지금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는 과장님 생각할 때 사업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느 동에 먼저 해 주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때 갑론을박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소위 말하면 가서 시장님에게 그냥 순위가 없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동료 위원들도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우선순위를 좀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업무 분담이 되어 있기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이행 정도로만 거치고 사업시행계획이나 시행자체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시행순서라든지 이런 것은 집행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그래도 업무연찬이 좀 필요하잖아요.

저희들은 계획과 절차이행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도로과와 협의해서 사업우선 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택지개발, 도시과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가좌동 택지개발을

가좌2지구 말씀입니까?

예, 도로와 지하시설구축물사업, 지금 지적과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가좌동에 어떻게 됩니까? 지하구축물사업, 소위 말하면 가스관하고 지상의 전기 전봇대, 지하로 넣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스하고 한전 지하시설물하고는 상호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GIS하는데 거기 에 포함이 아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용역과업구역이 지금 시내 이 쪽 강북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정이 30억에서 47억으로 17억이 늘어났어요. 올해 추경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 선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현황파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또 예산을 확보하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뭐냐하면 신규로 택지개발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대학촌 개발하고 평거동 택지개발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도시개발 다 해 놔 놓고 또 도로하고 지하구축물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또 도로를 다 파헤쳐야 된다고요.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대학촌 개발이나 평거택지개발을 할 때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속된 이야기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늦추더라도, 용역을 좀 늦추더라도, 앞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신도시로 만들 때 도로라든지 지하구축물 사업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2, 3년 안에 도로를 다 파헤쳐서 그것은 평거동 2차택지개발하고 나서 3, 4년도 되지 않아서 가스관 묻는다고 난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아시겠지만 지금 일반도시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일반상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장사를 하고 있는 식당영업인데 도시가스가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 것 아시잖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가스 관로를 안 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도시관로를 묻을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시민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일반가정주택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다 들어가거든요. 도시계획을 한 번 잘못하면 얼마나 큰 어떤 불합리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30억에서 47억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지적과하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전체 사업비가 130억인가 140억인가, 하여튼 전체 사업비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 일부 아닌가 그렇게 봐지는데, 아마 가좌2지구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하는데 가스관도 같이 부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알고 있다, 이 수준 가지고 안되고 구축물, 왜 그렇느냐 하면 용역을 정확하게 줬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적과에서 주식회사 범아나 무슨 엔지니어링회사에 줄 때 대학촌 개발에 대해서 지하구축물사업을 용역을 줬는지를 도시과장님이 파악을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쪽은 과업구역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기존에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좀 늦게깔아도 된다는 그것입니다. 제 말 뜻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신도시를 만드는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안 하고 그대로 도시계획을 안 하면 또 2, 3년 안에 또 파헤쳐서 아까 이야기한 전기, 통신을 또 깔아야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과장님, 평거동 10호광장에서 진양호 가는데 확포장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지금 문화재 발굴때문에 안 되는데 그곳에 한 번 가보십시오, 도로가 어떻게 개설되어 있는지. 전봇대하고 신호대하고 밤에 가로등하고 개판입니다, 개판. 신도시를 건설하는 도로개설해 놓은 곳 보면 전부 다 지상물로 올라와 있다니까.

그 쪽에는 앞으로 도로확장을 하면 다 정리가 안되어지겠습니까.

도로확장을 해 놓은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확장을 해 놓은데. 그 도로개설 해 놓은데를 가보시면, 아직 과장님 안 가보셨는지, 진양호 가는 도로, 지금 6차선이 확포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 도로확포장해 놓은데 가면 그렇다니까요. 전봇대 다 올라와 있고 가로등 다 올라와 있고

그런데 위원님, 전기같은 것을 지중화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게 듭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 지중화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인지, 아니면 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이나 통신관이나 이런 것을 한꺼번에 매설해 나가라는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 도로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역을 주기 전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언젠가는 지하로 어떤 시설물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과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 과업내용은 상수도관이 어떻게 묻혀 있느냐, 하수관이 어떻게 묻혀 있느냐 하는 그것 파악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황 파악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강주열 위원.....

이것만,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인지를,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도시를 만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대학촌 개발하고 평거동택지개발하고 신도시를 만들 것인데 그것을 사업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역부분에 빨리 편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사업시행할 때 그것을 그렇게 해야 만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도시계획하고 난 다음에 다시 2년, 3년 뒤에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선로는 놔두고 가스배관하는 것 그것이거든요. 가스배관공사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소위 말하면 장사를 하고 있는 일반 영업점에 전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는 이겁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위원님 뜻을 지적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 업무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세요. 조금 있다가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열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으세요.

도로과.

아니, 도로과장에게 질의하겠다고 하면 위원장이 도로과장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앉아서 도로과장 나와라, 도시과장 나와라, 그래 가지고 무슨 회의가 질서가 있겠습니까?

도시과장에게 질의가 끝났으면 다음에는 어디 할 것인지......

도로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언짢은 것 없으시지요?

예.

제가 가볍게, 기분 좋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장하고 협의해서, 특히 도심 내에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좀 빨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시장님을 몇 번 만났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놔 놓고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줘야 계속 시의원들이 시장님이나 도로과장님한테 가서 덜 괴롭힐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2,0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천수교 새벼리간은 거의 준공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가 거의 다되고 있는데 마무리를 다 짓기 위해서는 지금 즉 말해서 빨리 개통을 하기 위해서 좀 선 시공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도 없이 선 시공을 한다는 것입니까?

조금 주민들의 편의가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도 없는데 선 집행해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까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하면 과장님은 책임질 것입니까? 공사시켜 놓고 예산 달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준공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돈도 주지 않았는데 선 시공 시켜놔 놓고

그것은 절대 무시하고자하는 그런 측면에는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천수교 새벼리간 확포장공사, 이것 예산전용보다 더 나쁜거예요. 예산 준 것을 다시 전용해 가지고 쓴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을 통과 안 시킨 예산을 선집행하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확포장공사에 7억2,000만원인데 원래 발주할 때 확포장공사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확포장공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는 아시잖아요.

예.

천수교에서 망경동으로 쭉 그렇게 연결되는 도로를 천수교 새벼리간 도로라고 그러는데 지금 확포장공사는 기존에 확장하고 있는 새벼리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1km가 되겠습니다. 옛날 망성교 있는데서 석류교 있는데까지 1.1㎞가 되겠습니다. 이 명칭이 옛날부터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명칭을 그렇게 해 가지고 양여금을 받으려고 명칭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예,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예산도 안 줬는데 선 시공 해 가지고 예산 달라고 하는 것 안 좋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이것, 예?

알겠습니다.

예산전용하는 것보다 안 좋은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저도 이 도로가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소중한 다리인 줄은 제가 잘 압니다. 잘 알지만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희망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희망교, 도로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6월 20일 설계하는 회사가 결정이 되어 졌습니다.

어디 결정이 났습니까?

유신하고 진주 우진하고 공동으로

유신?

예, 유신하고

유신이 설계 사무실입니까? 토목?

엔지니어링입니다.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까?

예,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진주 우진하고 공동으로 되어 졌습니다. 아직 착공계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착공계가 아니고 설계 발주한 것 아닙니까?

예, 설계 발주입니다.

유진엔지니어링에서 어떤 의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된 것입니까? 몇 개 업체가

11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1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형식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

예, 형식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 형식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초적인 측량이라든지 이것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장단점이라든지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또 도로과장님, 도로계장님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진주에 아름다운 다리 하나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선학아파트에서 공단로타리간 보도설치, 이것은 공단 쪽으로 설치하는

지금 현재선학아파트에서 공단로타리 쪽으로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짐으로 해서 집을 안 쪽으로 지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단 쪽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동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쪽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단로타리에서 선학아파트로 가면 큰 도로변, 동쪽편 쪽에

공단쪽이죠?

예, 공단 쪽입니다.

지금은 거의 안되어 있잖아요.

선학아파트 가는 쪽에

알겠어요. 차선을 하나 안 줄여도 됩니까?

가서 차선을 안 줄이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차선있는 부분에서 5m 공단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선학아파트에서 하면, 이 쪽 공단로타리 쪽으로 하면 주거가 있는 지역은 지금 자건거도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단로타리에서 선학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 왼쪽 편은 보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 보도되어 있는데는 자전거도로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지금 현재 4.5m

지금 자전거도로를 할 수 없는데 이 쪽에 보도를 설치하는데 이 쪽에 자전거도로를 설치 안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전거도로하고 도보하고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보도설치니까 폭이 얼마나 됩니까?

5m입니다.

5m 같으면 자전거도로가 나옵니까?

가서 보도를 2m 하고 자전거도로를 3m로 한다든가 그것은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계획은 어때요? 보도설치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도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설치하면 한 차선이 줄어 드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차선은 안 줄어듭니다.

차선은 안 줄어들고 그러면 편도 몇 차선?

왕복 6차선으로

편도 3차선으로 있는데 3차선 그대로 하고 5m 보도를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념은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념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보도 형태는 되어 있지만 시소유가 아닙니다. 시소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계획을 해서 낼 것입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도동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보도가 조금 되어 있죠?

예, 보도는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를 뜯지 않으면 확보가 안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